2010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공개

(담양군․ 강진군․ 영암군)

	종합감사결과 공개
□ 공개대상 : 3개군(담양, 강진, 영암) □ 공개방법 : 도 홈페이지 □ 공개내용 : 본 공개안 □ 공개일시 : 2010. 10. 25

(감사관실)

2010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공개

담양군

	감사결과
❍ 총 지적건수 : 81건(행정처분 39, 현지처분 42) ❍ 행정상 조치 : 81건(시정 및 개선 39, 주의 42) ❍ 재정상 조치 : 414백만원 - 회수 73, 추징 174, 감액 156, 재시공 11 ❍ 우수․수범사례 : 6건

1. 우수․수범사례

□ 대숲나라 청정 담양 기획전시회

가. 추진개요

❍ 전국 화가와 사진작가 18명을 초대해 담양 10경을 작품화

❍「대숲나라 청정 담양」작품 순회전 개최(서울, 광주)

나. 주요내용

- 참여 작가들의 작품과 답사 후기, 작품 배경, 관광명소 안내 등 관광안내형식의 도록을 발간하여 관광홍보 자료로 활용

❍ 주요 성과

- 대숲 맑은 담양의 문화와 관광명소를 소재로 한 미술작품 전시를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

□ 노인층 眼검진 및 백내장 수술사업

가. 주요내용

❍ 경제적으로 어려운 백내장환자 노인에게 수술비 지원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07~2009(3년간)

- 눈 검진 : 12개 읍면  6,439명

나. 주요 성과

- 수술 : 832명

- 실명재단 수술비 지원 : 140,000천원 (‘07년~’09년)

□ 담양딸기․ 멜론 국제표준규격(ISO) 인증 획득

가. 추진개요

- 규   모 : 50㏊(6단체, 173농가)

□딸 기 : 연화촌작목반, 죽녹원작목반, 자연사랑영농법인, 산내들영농법인

□멜 론 : 담양군멜론연구회, 대숲맑은멜론연합사업단

나. 추진내용

- 우수농산물 생산 및 유통․환경경영시스템 구축 컨설팅 : 10회

- 로열티 대응 우리품종 확대재배 기술보급 및 조직배양 우량묘 공급

□유기배지 이용 수경재배 기술보급 : 2개소, 0.4㏊

□조직배양 우량묘 보급 : 60,000본

다. 주요 성과

- 국제 표준규격인증 ISO9001(품질경영), ISO14001(환경경영) 동시 획득 ⇒ 농산물 우수성 보증으로 소비자 객관적 신뢰도 확보

- 멜론 품질향상에 의한 고온기 멜론재배농가 소득향상

□기존 여름재배 3,500천원/10a → 개선후 5,000천원/10a

- 환경개선에 의한 농업인 작업 편의성 증대 및 품질향상

□당도향상 : 당도 12.5Brix →14.0이상, 노동력 경감 : 20%

□ 저소득 노후주택 건립사업

가. 추진내용

-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에 개․보수비 지원]

나. 주요 성과

- 신개축 50동, 대수선 25동 실시

- 저소득층의 쾌적한 주거환경 변화 및 행복한 삶의 질 개선

□ 노후 밀집지역내 주거환경 개선

가. 추진배경

-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내 주택 철거 및 도로개설 등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

나. 주요 성과

- 사전 주민피해방지 교육실시 및 폐석면(슬레이트) 안전철거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노후주택의 조속한 철거로 인해 재해 사전예방 및 안정된 주거공간의 확보

□ 담양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가. 주요내용

- “국가균형특별법(2009. 4월)”에 근거하여 기초생활권 발전 시책 및 사업의 「마스터 플랜」 수립

나. 주요 성과

- 담양군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8개 부문, 172개 사업

∙협력사업(9건), 신규사업(42건), 계속사업(121)

- 도 평가(1차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

2.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부적정

❍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에서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등으로 사회단체보조금 교부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 담양군 000과에서는 2008～2009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08: 48단체, 300백만원, ’09 : 47단체, 291백만원)을 부적정하게 지원.

□ 공무원 직렬 불부합자 보임

❍ 「지방공무원법」상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 직무요건과 당해공무원의 인적요건(전공분야, 훈련실적, 전문성 및 품성)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격한 자를 임용’해야 함에도

❍ 담양군 00소장 직위는 직제상「○○+△△」직렬로 정하고 있고 당해부서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와 연관되는 직렬의 공무원으로써 00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직에서 ◇◇직으로 전직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2010. 1. 1.자로 지방◇◇사무관 000를 임명하는 등 9명을 직렬과 다르게 보직을 부여한 결과 초래

□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처리 소홀

❍ 2006년 도 종합감사에서 2006. 11. 29 담양군 00면 00리 소재 00댐 소수력발전소 시설을 함에 있어 ‘도시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확인 절차없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만 얻어 사업을 추진했으므로 관련법령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이행하도록 처분요구를 받았음에도

❍ 00과에서는 2007. 6. 13. 00과에서 추진중인 담양군관리계획 용역에 포함하여 주도록 주무부서인 00과에 동 전기공급시설의 담양군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협조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방치하였고, 00과에서는 반영해주지 않고 있다가 2009. 11. 30.에야 담양군관리계획(재정비)변경결정안에 소수력발전사업에 대한 도시관리획변경결정을 포함하는 등 ‘06~’08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소홀히 함

□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 부적정

가.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기준 적용 부적정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노래연습장업은 ‘접대부 고용․알선 및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행정처분기준(별표2)에 의하여 접대부 알선행위는 1차위반 영업정지 1월, 2차위반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주류 판매행위는 1차위반 영업정지 10일, 2차위반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가중처분시 영업정지기간을 합산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 0000과에서는 접객부 알선행위로 2009. 03. 31. 영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한 000노래연습장(대표자 000)이 또다시 접대부 알선행위와 주류 판매행위로 2009. 06. 25. 적발됨에 따라 행정처분 함에 있어 접대부 알선행위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60일 또는 가중처벌시 영업정지 70일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1차위반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음.

❍ 또한, 접대부 알선 및 주류판매행위로 2009. 07. 20. 영업정지 30일 행정처분을 한 000노래연습장(대표자 000)은 또다시 주류 판매행위로  적발되어 2009. 08. 19. 행정처분 함에 있어 주류판매행위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30일을 하여야 하는데도 1차위반을 적용하여 부당하게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음.

나. 노래연습장업 행정처분 지연

❍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사항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즉시 행정처분 등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 0000과에서는 담양경찰서로부터 접대부 알선행위로 2007. 09. 28. 적발된 000노래연습장(대표자 000)에 대한 공문을 2007. 12. 24. 접수 받았음에도 즉시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1년 3개월이 지난 뒤에 행정처분(2009.03.31)을 하였으며, 또한 2009년도에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행정처분 7건을 처분하면서 5건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여 의견제출 기한이 지났음에도 즉시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1월～3월이 경과한 후에 처분하는 등 행정처분을 지연 처리하였음.

다. 노래연습장업 영업정지기간 부여 부적정

❍ 노래연습장업이 준수사항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행정처분기준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고, 영업정지기간을 부여할 때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확보되고 행정처분 명령서가 도달되는 기간과 처분 당사자가 영업정지 이행 또는 행정소송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감안하여 영업정지기간을 부여함이 타당함에도,

❍ 2009년도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7건을 처분하면서 1건은 행정처분 통보일 1일전부터 영업정지기간을 부여하였고, 6건은 행정처분 통보일부터 영업정지기간을 부여함으로 인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한 채 부당하게 위반업체에 특혜를 주었으며, 또한 행정처분 당사자가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라. 노래연습장업 영업정지 행정처분 사후관리 소홀

❍ 노래연습장업에 대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동 행정처분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는데도,

❍ 2009년도 노래연습장업 7개소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처분 이후에 영업정지 이행여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미이행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개발사업의 종류, 규모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2에서 정하고 있음.

또한 동 별표에서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의 30% 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이를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연접지역의 추가개발사업계획 면적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리지역(계획)에서 10,000㎡의 30% 이상일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이행한 이후에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하여야 함에도,

❍ 00과에서는 물건적치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3,086㎡)이 종전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이행한 자재야적장 증설사업장과 연접된 지역으로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10,000㎡)의 30%이상임에도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하였음.

□ 담양군 청소업무 민간위탁 계약 부적정

❍ 담양군과 (주)0000이 체결한 「청소업무 민간위탁계약서」 제19조(재활용품 수집․판매)에 ‘(주)0000은 청소구역 내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을 선별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후생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동 규정을 근거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전액을 (주)0000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청소업무 민간위탁계약 사업비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미포함 되어 있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민간위탁 사업자가 전액 사용하도록 하는 담양군의 내부 검토보고나 방침결정이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청소업무 수행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담양군 세외수입에 해당되므로 별도 기금으로 관리하거나 세입조치 또는 민간위탁계약 사업비 원가계산에 포함하여 청소업무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상쇄하여 예산을 절감함이 타당함에도

※ 시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 기금 관리(14시군), 세입 조치(7시군)

❍ 00과에서는「청소업무 민간위탁 계약서」제19조에 ‘위탁업체인 (주)0000에서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후생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재활용품 판매대금 연간 평균 약 60,000천원(2009년 53,726, 2008년 70,216, 2007년 56,024)을 위탁업체에서 임의적으로 사용토록 특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담양군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음.

□ 가축분뇨공동화사업 추진 부적정

❍ 담양군은 0000에 총사업비 3,022백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분뇨 퇴비․액비화시설인 0000농업센터를 설치키로 2008. 10. 10에 보조금을 교부하였음

❍ 보조사업자 0000는 00면 00리 13번지 외 16필지 27,091㎡를 매입하고 2009. 01. 22.에 건축허가, 공장신설 승인, 개발행위 허가, 농지전용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사업부지 내에 포함되는 국유지(구거)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담양지사로부터 목적외 사용 승인을 받았음.

❍ 보조사업자 0000는 (주)0000과 0000농업센터 시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 4. 20. 공사를 착수함에 따라 담양군은 보조금 1,980백만원 전액을 2009. 04. 27. 교부하였으나,

❍ (주)0000는 목적외 사용 승인을 받은 국유지(구거 2,278㎡)에 대한 용도폐지 및 매입을 이행하지 않아 시설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함. 이와 같이 담양군에서는 보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의 소유권 사전확인없이 승인을 해주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축산분뇨 퇴비․액비화시설인 0000농업센터를 가동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농축산물 직판장 운영 부적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연 10/1,00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담양군은 대도시 소비자와 생산자간 직거래 실시로 유통체계의 다변화를 유도하고자 서울시 00구 00동 000빌딩 1층 316㎡를 2008. 04. 04～2013 .04. 03(5년)까지 1,100백만원에 임차하여 농축산물직판장을 개설하였으며, 서울시 00구 00동소재 다가구주택을 직원 숙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8. 08. 16～2010. 08. 16까지 2년간 110백만원에 임차하였으나,

❍ 담양군은 임차재산을 담양읍농협 및 담양군축협과 「농축산물직판장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2008. 08. 30)하면서 직판장 및 직원숙소에 대한 대부료를 부과하지 않고 무상으로 대부해 주었을 뿐 아니라, 위 재산의 대부 당시에 차량 구입, 인테리어비용, 비품비 등 147백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하였고,

❍ 「농축산물직판장 관리운용 협약」제8조에 ‘숙소 및 자동차를 포함한 직판장 운영에 따른 관리비, 인건비 등 운영비는 운영자가 부담하고, 수탁재산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운용자 수입으로 하며, 운영자는 연간 운영결과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순수익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양군에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운영자는 인건비(5명) 및 운영관리비를 제외하면 순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수익금을 일절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운영상황을 점검하지 않는 등 예산을 투자하여 임차한 재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서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 산지전용협의 부적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 21]에서는 ‘농림지역 내에서 전원주택 건축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 담양군은 담양군 00면 00리 산 159번지 외 1필지 7,208㎡에 대해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2009. 04. 03～2011. 04. 02(2년)까지 (주)00건설에게 산지전용협의를 포함한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 민원인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의 관리지역만을 검토하고 준보전산지로 잘못 판단하여 산지전용협의 조치하였으나

❍ 담양군 00과에서는 위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을 사후 인지하여 산지전용협의 후 1년여가 지난 2010. 03. 02에 산지전용협의를 취소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히는 결과 초래함

방역약품 구입 부적정 및 사후관리 소홀

❍ 방역약품 구입업체를 선정하려면 타 제조업체의 제품 특성을 비교한 후 우수제품을 구입하여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00소장이 특정업체(3개업체) 제품의 장점만을 비교한 후 이들 업체 제품을 조달청 G2B에서 지정하여 구입하여 예산집행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 ‘08년부터 ’10년까지 3년 동안 관내 12개 읍면의 전염병예방 및 해충 방제를 위하여 매년 방역약품․장비 구입 및 수리비 등으로 3년간 398백만원을 집행하면서 ‘09. 1. 5. 휴대용연막소독기 5대와 뉴아이콘세븐 등 6종 4,200ℓ의 방역약품을 137백만원에 구입하였으나  확인 결과 담양군 00면사무소 창고에 휴대용분무기 2대와 뉴아이콘세븐 등 4종 15박스, 180ℓ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는 등 방역업무를 소홀히 추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관리 소홀

❍ 담양군 00과에서는 담양군 00면 00리 소재 00농장(대표자 000) 등 6개 업소가 수년간 무신고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매년 1회 고발조치만 하고 폐쇄조치 등을 하지 않고 있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 또한, 44개소 모범음식점을 지정 또는 재지정(2009. 07. 20)하면서 담양군 00읍 00리 00일반음식점(영업주 장동수) 등 6개 음식점이 음식문화 개선을 이행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이 정한 모범음식점 지정기준에 미달함에도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참여(좋은 식단을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여 모범음식점으로 부당하게 지정하였음.

화물자동차차고지 등록업무 처리 부적정

❍ 00읍 000가 자가용화물자동차 차고지로 00읍 00리(건물 20평, 대지 340평) 토지를 사용(2007. 02. 29부터 1년간)하기로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2006. 03. 01)한 서류를 첨부하여 2008. 08. 06.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임대기간이 종료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했음에도 신고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수리하여 차고지 신고필증을 부당하게 교부하였고,

❍ 또한, 00개발이 00면 00리(대지 70㎡) 000의 소유토지를 임대(2008. 2. 19～2008. 6. 30) 하여 자가용화물자동차차고지로 신고했으나 2008. 6. 30. 임대차 계약이 종료 되었으므로 재신고토록 독려하고 재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업무를 소홀히 처리.

「한국대나무박물관 리모델링사업」공사중지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공사의 이행이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의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지시한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중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담양군은「한국대나무박물관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주)00산업과 계약금액 536,000천원의 설계 및 시공계약을 체결(2008. 12. 16)하였으나, ’타 시군 소재 박물관 벤치마킹을 통한 자료수집 및 보완사항 점검‘이라는 명분으로 부적정하게 사업을 중지(2009. 1. 5～2. 5 / 30일간)시킨 사실이 있음.

「태암․덕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설계용역」지연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 정지지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용역의 중지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하되 조속한 시일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여 사업의 지연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 담양군 0000사업소에서는 ‘09. 06. 29,「태암․덕진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설계용역」을 발주 후 ‘09. 09. 24, ’하수처리공법 선정에 따른 기간소요 및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라는 사유로 용역을 중지시켜 5개월이 초과한 ’10. 3월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음.

「창평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추진 부적정

❍ 담양군 00과에서는 “00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실시설계단계에서 이행되어야 할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설계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준공(납품)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등 준공검사를 소홀히 함.

❍ 또한, “창평시장 주차장 설치공사”와“창평시장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09. 11. 02과 ‘09. 12. 18에 각각 공사중지 조치하여 ’10. 3월 감사일 현재까지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음.

❍ 주차장 신축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09. 12. 30 발주한 주차장 설치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존 주차장에 설치하기로 한 편의시설 확충사업(’09. 09. 30 발주)도 추진이 되지 않는 등 업무추진이 부실.

버스승강장 보수사업 미리 내정된 업체와 계약의뢰 부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6호 마목에 의하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담양군 00과에서는 “버스간이 승강장 설치사업(신설 8개소 59,520천원/ 보수 20개소 10,280천원)”을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주)00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농공단지 생산제품과 무관하여 별도발주해야 할 버스승강장 보수(20개소 10,280천원)사업을 별도 발주하지 않고 위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 초래.

대나무골 담양소식지 제작 단가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 「지방계약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구매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도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담양군 00실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매월 “대나무골 담양 소식지” 제작ㆍ배부를 위해 사업비 178,000천원(‘08년도 60,034, ’09년도 32,460, ‘10년도 10,300)을 20회(1회당 20만부 제작)에 걸쳐 담양관내 소재 3개 신문사와 1인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광주ㆍ전남인쇄조합 인쇄단가 산출요율대비 년간 약 15,000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절차 미이행 사업착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 담양군은 00기념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기본 및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 1,830백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착수하여 공사 착수 전에 해야 할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13개월동안 공사 중지를 초래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사 감리업무 수행 부적정

❍ 담양00조합의 담양군 00면 소재 비료공장 건축허가(면적 1,980㎡)에 따른 건축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건축허가면적 보다 1,308㎡가 추가 건축되었음에도 감리업무 소홀

문화재 보수공사 지도감독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계약서․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5조에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 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담양군 00과에서는 “000 고택 유물전시관 건립공사” 목재치목을 실제로는 기계와 인력으로 병행하여 치목하였는데도 전체 인력품을 적용하였고, 치목이나 자재보관을 위한 가설헛간(30㎡)과 가설사무소(컨테이너)를 반영하였는데도 실제로는 설치하지 않았으며, 목재, 기와 등 주요자재에 대한 함수율, 강도검사 등 각종 검사를 하지 않고 시공하였는데도 준공처리 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 또한, 죽림재 취사당 보수정비공사는 기존고택을 해체한 후 재사용 하여야 하므로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목재를 내역서에 반영된 가설창고에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가설창고를 설치하지 않은 채 노지에 천막을 씌운 채 보관하는 등 자재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 설계용역원가를 계산할 때에는「문화재보수정비사업 지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등에 의하여 가장 경제적인 설계변경용역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 “미암유물전시관 주변정비사업 등 실시설계용역”등 2개사업에 대하여 00건축사사무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위 2개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 산출을 위해 적용한 공사비율에 의한 방식은 추정사업비에 건축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위 용역의 경우에는 5건의 세부사업별로 추정사업비에 건축부문의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2개 사업으로 합한 용역비를 발주 의뢰하여 용역계약 체결함으로써 제경비 포함 12,270천원의 용역비 과다 계상.

담양하키장 조성공사 및 인조잔디 납품업무 추진 부적정

❍ 담양군에서는 (합)000건설과 “담양하키장 조성공사”에 대한 도급계약(계약금액 3억5,409만원)을 체결하여 2009. 08. 28. 준공처리 하였으며 조달제안 요청(담양군 입찰)에 의해 낙찰된 (주)000가 납품한 관급자재인 인조잔디(오스트리아산, 폭3.66m×두께 20mm)는 계약금액 3억815만원에 계약을 체결(2009.02.19.)한 후 2009. 08. 28. 납품받고 검수하여 대금이 지급되었으나,

❍ 담양하키장 조성공사 시공 부적정

- 옹벽(L=70m)의 버림콘크리트(12.6㎥) 미시공 및 옹벽 기초 안쪽 1면(28㎡)은 거푸집을 미설치 ⇨ 회수 1,335천원

- 하키장의 배수처리 위한 터파기 폭 부족시공 및 pp메트 부족시공(1,756m) ⇨ 회수 2,991천원

▶ 과다 계상된 4,326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액은 회수 조치

❍ 관급자재(인조잔디) 검수업무 부적정

․ 조달  요청한 제품 AQUATURF SL 폭3.66m×두께20mm : ″A″로 칭함

․ 시공(납품)된 제품 AQUATURF XL 폭3.66m×두께12mm : ″B″로 칭함

- ″A″제품 두께가 20mm인 인조잔디를 조달요청하였으나 규격미달인 12mm의 제품으로 납품된 것을 검수자는 사전에 인지하였으며, ″B″제품이 조달청 미등록 제품이고 국내에서는 시공사례가 전혀 없는지를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B″제품을 납품받아 검수처리

▶ 납품된 인조잔디에 대해 국가공인 품질시험 기관에 의뢰하여 시방서의 규정과 적정여부 판단하여 부적정시 재시공 조치

청죽시장 시설공사 등 추진 부적정

❍ 담양군에서는 “청죽시장 이설공사”등 총 4건의 시장 관련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청죽시장이설공사 도시계획결정용역”등 총 6건의 공사관련 용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함에 있어 청죽시장이설공사용역 외 1건의 용역 준공시에는 실시설계보고서, 토질조사보고서 등을 성과품으로 납품해야 하나 실시설계예산서, 설계서만 제출 하였음에도 납품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고,

❍ 청죽시장이설공사 등 4건 관련용역 설계서에 실시설계비 만을 계상하여 용역비를 산출해야 하나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845만원을 과다계상 초래

창평00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담양군은 2008. 05. 07. 창평00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을 000(주)와 도급계약(7억9,772만원)을 체결하여 2009. 05. 27. 공사를 준공

- 도로경계석을 설치시 경계석 후면에 합판거푸집(4회) 214㎡를 미설치하였음에도 준공처리  ⇨ 회수 630만원

- 배수로 전석쌓기 물량 1,144㎥는 전량 석산에서 구입 시공하여야 하나 설계량의 10%정도인 115㎥는 현장에서 발생한 암을 유용 시공하여 암 미구입 ⇨ 회수 504만원

-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 굴착시 폐공처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준공처리 ⇨ 회수 142만원

- 관정 굴착지점에 지표수 유입차단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그라우팅공사를 설계내용대로 실시하지 않음 ⇨ 재시공 874만원

강진군

	감사결과
❍ 총 지적건수 : 93건(행정처분 60, 현지처분 33) ❍ 행정상 조치 : 92건(시정 및 개선 44, 주의 49) ❍ 재정상 조치 : 939백만원 - 회수 85, 추징 443, 감액 317, 재시공 94 ○ 우수․수범사례 : 5건

1. 우수․수범사례

찾아가는 무료순회 법률상담 추진

가. 추진개요

❍ 법의 보호로부터 소외받은 군민들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

❍ 기    간 : 2010. 2월 ~ 12월(1년간)

❍ 실시횟수 : 총 11회(매월 각 읍면별 1회씩/11개 읍․면)

❍ 상담내용 : 법률전반에 관한 사항 상담

❍ 상 담 자 : 3명(대한법률구조공단 강진출장소 법무관 2, 군 담당자 1)

다. 주요내용

❍ 대한법률구조공단 강진출장소 유치․개소 : 2009. 7. 1 /군청 민원실

❍ 지금까지 실적(2008. 2 ~ 2010. 6현재)

- 현장순회상담 : 29회/126건

- 출장소 방문상담 : 489명/453건, 50건/소송완료 및 진행 중

라. 성과

❍ 군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고충해소

❍ 순회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법의 사각지대 해소

❍ 보이스피싱(사기전화) 예방

살기좋은 어촌건설 추진

가. 추진배경

❍ 고령 어업인의 어장 진․출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양식장 진입로 설치 등이 필요함에 따라 관련 기반시설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시설

나. 주요내용

❍ 어촌 관광기반시설 설치

- 어업인 복지회관 및 수산물 판매센터 건립 : 1동/2층(1,200㎡)

- 친수공간 조형물 설치 : 마량항 무대 조형물 및 조명시설 각 1식

- 북산공원 정비사업 추진 : 1.2㎞

❍ 소득기반시설 설치

- 양식장 진입로 개설 : 2개소 / L = 300m

- 지방어항 정비 및 부잔교 설치 : 1개소 L : 80m

내실있고 효율적인 보건사업 추진

가. 추진배경

❍ 의료 취약지인 오지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으로 건강관리 정례화

나. 주요내용

❍ 결핵 등 만성질환검사(보건소 내소) : 175명

❍ 5대암 조기검진 및 노인건강진단 실시 : 424명

❍ 임산부와 영유아 관리 : 60명

❍ 치매․정신질환자 관리 : 191명

출산 장려 및 노인성질환 적극 관리

가. 주요내용

❍ 65세 이상 노인 가정방문 및 경로당 방문 진료 : 5,100명

❍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 4,500명

나. 주요성과

❍ 전국 출산율 1위 기여

❍ 노인성 질환과 각종 질병 예방활동 강화로 노년기 건강증진 도모

2.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

❍ 강진군 00사업소에서는 하수도 법령 개정 및 환경부 하수도조례 개정 준칙에 의하여 강진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문개정을 추진하여 2007. 12. 21. 강진군의회 의결 후 2008. 1. 16. 공포 시행하였음.

❍ 동 개정조례 제20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서는  하수도시설 설치비용 단위단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을 일원화 함.

❍ 또한, 개정조례는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하수도시설 설치비용 단위단가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00사업소에서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하수처리구역내 건축물 신축 등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면제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총 7건을 부과하면서 개정된 강진군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공고를 이행하지 않고 조례개정 이전인 2007년도에 공고된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단가표에 의하여 부적정하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음.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리감독 소홀

가. 연장허가 미이행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리 소홀

❍ 「지하수법」 제7조의3에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그러나, 2009년말 현재 허가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총 51개소 중 허가기한이 종료된 22개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또는 연장허가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허가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리 소홀

나. 수질검사 미이행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리 소홀

❍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규칙」 제10조, 제12조에 의거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동 시설이 수질검사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준공검사 후 3년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함에도,

❍ 강진군 00팀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중 정기 수질검사대상 264개소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 및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련 2007년 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조치 소홀

❍ 강진군 00팀에서는 2007년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중 “지하수개발이용시설 미이행자 조치 소홀” 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지하수 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55,000천원)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처분요구를 받자 준공신고 미이행자 76명에게 2008. 4. 11.까지 준공신고 또는 종료신고를 하고 동 기일까지 미이행시 과태료(500천원) 처분을 한다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준공신고 이행 촉구” 공문을 발송했을 뿐 이후 과태료 부과 등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약 2년이 경과된 2010. 2. 11. 재촉구 공문만 발송하는 등 2010. 5. 3. 현재 총 76개소 중 71개소가 뒤늦게 준공 또는 이용종료처리하였으며, 감사처분 요구사항인 과태료 부과는 2010. 6. 11. 감사일 현재까지 단 1건도 부과하지 않는 등 2007년도 전라남도 정기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를 소홀히 함.

□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부적정

❍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등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대상을 제한하고 있는데도,

❍  000화동회, 000문학회, 00향토문화연구회, 한국00협회지부에 교부한 보조금은 자체 회원들의 활동 성과물을 전시 및 책자로 발간하는 비용인바 이는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원함에 타탕함에도 강진군 00팀에서는「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맞지 않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4,000천원을 부적정하게 지원함.

❍ 강진군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의하면 ‘자체 체육행사 및 여행성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배제한다’고 방침을 정하였으면서도, 강진군 00팀에서는 0000에서 매년 추진하는 교직원 한마음체육대회에 사회단체보조금 11,000천원(‘08: 5,000, ’09: 4,000, ‘10: 2,000)을 부당하게 지원하였고, 00에서는 대부분이 관광일정으로 짜여져 있는데도 (사)000 강진군연합회에 워크숍 명목으로 사회단체보조금 11,000천원을 지원.

❍ 또한, 00팀에서는 0000에 10,000천원을 지원하였으나 사업비로 20%만 사용하고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정산처리 하였으며, 0000동우회 00분회에 2008년～2009년도 총 11,000천원을 지원하였으나 카드사용 실적(23.2%)이 부진하고 대부분 간이영수증(70.9%)으로 처리하였는데도 정산 처리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검사에 부적정.

□ 민간행사 보조금 및 공무국외여행 추진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행안부 훈령)」에 따라 공무원 국외여비는 국외경비과목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간행사보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집행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공무상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국외여비과목(202-03)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강진군 00사업소에서는 민간단체가 행사를 주관하는 형식으로 연간 5억원의 보조금을 00민간단체에 보조하는 형태로 2년간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위원회를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00박물관 소속공무원이 민간위원장의 결재를 득하여 예산을 집행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공무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함으로써 강진군 공무국외여행심사규정을 위배.

❍ 또, 2008～2009년까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기관으로부터 국외여행경비를 지원받아 담당공무원(7명)이 국외여행을 다녀오게 하는 등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함.

농지전용협의 미이행

❍ 「농지법」 제34조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법 제57조(벌칙)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되었음에도

❍ 강진군 0000팀, 0000팀에서는 2009～2010년에 농어촌도로개설공사, 선형개량공사, 하천정비사업 등 11건의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입되는 농지 58,009㎡(전 2,777, 답 38,324, 기타 16,908)을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전용함.

산림소득증대사업 추진 부적정

❍ 강진군 0000팀에서는 2009년도에 00면 000 등 2농가에 사업비 40백만원을 지원하여 산양삼재배단지 1.0㏊를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00읍 00리 214번지 000 등 2농가에 사업비 39.6백만원을 지원하여 임산물 저온저장고 33.0㎡를 설치한 바,

(1)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 부적정

❍ 00면 00영농조합의 경우 총사업비 20백만원 중 보조 12백만원 자부담 8백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산양삼 종자(10㎏)와 묘삼(10㎏)을 구입하면서 12백만원을 집행함으로써 지침을 위반하여 종자와 묘삼 구입비로 보조금 4백만원을 지원

❍ 또한, 00면 000의 경우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00면 00농산 대표 000에게 종자(6.8㎏)와 묘삼(10㎏)을 9.4백만원에 구입하였으나, 위 000은 2007년에 산양삼재배단지 조성사업비 60백만원을 지원받아 보조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묘삼을 판매해서는 아니 됨에도 2009년에 다른 보조사업자에게 묘삼을 판매토록 부실 관리.

(2) 임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부적정

❍ 강진읍 000 등 2농가는 강진읍 00리 00냉열과 계약을 체결하여 임산물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 ㎡당 설치비 1,200천원을 기준으로 사업비 39,600천원을 집행

❍ 동일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였음에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의 경우 ㎡당 750천원에 사업을 추진하여 철골판넬식으로 시방내역이 비슷하고 시공구조가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두 사업간 ㎡당 450천원 단가 차이가 발생

❍ 이와 같이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단가 차이를 많이 두어 시공함으로써 두 사업을 비교해 보면 2009년도에 임산물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면서 14,850천원(33㎡×450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보건사업용 의약품 및 검사시약 구입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한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강진군 000에서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입찰을 실시하여(3년 평균낙찰율 67.18%) 구입하였으나, 보건사업용 의약품 및 임상병리실 검사시약의 경우는 동일 의약품 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158백만원을 집행함으로써 3년 평균낙찰율 67.18%를 적용할 경우 51백만원의 예산낭비를 초래함.

유원시설업 및 수영장업 관리감독 부적정

가. 유원시설업 관리감독 부적정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은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고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으로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구분되며,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일반유원시설업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같은 법 제82조는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강진군 0000팀에서는 2009. 10. 21. 00면 00000사람들(대표자 000)의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2009. 10. 23. 허가하였으나 사실은 2006년부터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3종을 설치하고 계속하여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그동안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유원시설업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나. 유원시설업 허가처리 부적정

❍ 「건축법」에 ‘물놀이형시설은 공작물에 해당되고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하며, 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축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관광진흥법」등에서는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서에는 안전관리자에 관한 인적사항을 구비서류로 첨부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 동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을 처리하면서 동 민원인이 설치한 안전성검사대상 유기시설 3종은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한 공작물축조신고대상 임에도 강진군 0000팀에서는 건축물대장등본을 확인하지 않고 건축부서와 협의없이 임의로 허가처리 하여 결국 미신고 공작물에 일반유원시설업허가를 한 결과를 초래함.

❍ 또한 동 일반유원시설업은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는데도 (주)000000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일반유원시설업에 직접 고용된 안전관리자인 것으로 부당하게 처리하였음.

다. 미신고 수영장업 관리감독 부적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조, 제20조에 ‘수영장업을 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0000팀에서는 00면 00000사람들(대표자 000)에서 체육시설업(수영장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수영장시설을 설치하여 2008년부터 이용객으로부터 이용료를 어린이 9천원, 어른 12천원을 받고 계속하여 수영장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동안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수영장업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범칙어선 행정처분 처리 부적정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어선에 대해서는 관할행정청에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여야 하는데도, 0000팀에서는 2008. 3. 6. 수산업법 위반으로 2척의 어선을 적발하고도 같은 관서 행정처분 담당자에게 어업정지(1척 60일, 1척 90일)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위 2척의 어선이 행정처분 면탈 및 어업정지 일수만큼 어업용면세류 공급을 받는 결과를 초래.

2008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 추진 소홀

❍ 「2008년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하면 수산물직매장 운영은 수산물을 전체 판매장 면적의 60%이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0000팀에서는 00조합법인 00수산에 사업비 4억원(보조 2, 자담 2)을  지원하여 설치한 00군 00읍 수산물직매장은 전체면적 296㎡중 판매장 면적은 39%에 해당되는 115.5㎡ 뿐인데도 2009. 5. 26. 아무런 조치 없이 준공검사 및 보조금을 지급.

물품 분할발주 및 수의계약 부적정

❍ 「지방계약법시행령」에 의하면 예산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사업은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고 일정기간(3~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 0000사업소에서는 마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분리 구매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① 00철망으로부터 용접철망 구입을 3회(46,843천원)에, ② 00물산으로부터 유량계를 1인 견적을 받아  8회(41,496천원)에 걸쳐 수의계약 상한금액인 2천만원 이하가 되도록 분할구입 하는 등 부적정하게 수의계약하여 물품을 구입.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에 의한 수의계약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구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강진군에서 발주한 부잔교는 특허청에 36개(순수 부잔교 제품)의 특허 및 실용신안 제품이 등록되어 있고, 조달청에도 제조업체 43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 규격 등이 유사하여 적절한 대용품 대체가 가능함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제작 설치함이 타당하는데도

❍ 설계에 미리 반영하여 ① ‘07. 9. 27. 「00항 부잔교 제작」FRP 소재 부잔교를 제품의 특허보유자(계약금액 218,000천원, 낙찰율 92.42%)와, ② ’10. 2. 22. 「어업지도선 접안시설(부잔교) 설치공사 PE 소재 어업지도선 접안시설을 제품의 실용신안등록 권리자(계약금액 77,265천원 낙찰율 88.0%)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주도록 계약부서에 부적정하게 의뢰.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사후관리 등 부적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진군 00면 임야 등 3필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00도 00시 00구에서 2009. 3. 3. 강진군 00읍으로 전입후 2010. 3. 10. 당초 주소지로 퇴거하였음에도 이후 이행실태 조사를 소홀히 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명령(이행강제금 부과)을 하지 않는 등 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설계변경 부적정

❍ 「지방계약법」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등의 설계변경 사유’로 하고 있음에도,

❍ 베이스볼파크 개장을 위한 진입도로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자 기존에 계약 추진중이던 현평 - 봉황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설계변경하여 189,272천원을 편법으로 증액하는 부적정한 설계변경으로 진입도로 개설.

강진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24호, 2009.02.27)에 의하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강진군 0000사업소에서는 ‘강진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사업을 (주)00과 도급계약(38,800만원)을 체결(2009. 5. 31)하였으나 환경부 승인검토 등의 사유로 2009. 11. 3.부터 일시중지 중에 있으며, 적격심사 절차없이 사업부서의 강진군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수행능력평가의견 제출(0000사업소-5127호, 09. 05. 19.) 내부결재 문서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바,

❍ (주)00의 당해용역 수행능력과 적격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계약관련하여 회계질서 문란을 초래.

군동덕천～칠량삼흥간 임도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 강진군 0000팀은 군동덕천～칠량삼흥간 임도개설사업(4.67km, 도급액 11억 6,436만원)을 2008. 6. 16. 강진군00조합과 계약하여 2010. 5. 7. 준공처리 함.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미이행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는 ‘임도 4km이상인 경우에 임도사업 시행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사업장은 동일지구의 사업장으로 2008년 1.54km를 시행하였고 2009년 3.13km를 시행하여 준공하는 등 총 4.67km를 신설 함에있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 준공

나. 암석절취 등 시공 부적정

❍ 암 절취 관련 회수사항

- 2008년 시행구간 NO. 11. 지점외 6개소 162m(306㎥)는 암절취 구간으로 되어 있으나 토사로 확인 ⇨ 회수 9,528천원

- 기존 지반(암반)을 절취하여 측구를 형성시켜야 하나 암 터파기(343㎥)는 하지 않고 측구 높이만큼 성토 ⇨ 회수 14,622천원

- 붕괴위험을 최소화 한다는 사유로 설계도와는 달리 원지반 절취를 적게 하여 급한 법면경사도를 형성 ⇨ 회수 17,313천원

❍ 전석쌓기 재시공

- 2009년 시행구간 전석쌓기(L=35m)는  0.5㎥급의 전석을 사용하여야 하나 규격미만인 전석 사용, 조잡 시공 ⇨ 재시공 6,065천원

호 계 ~ 군동간 도로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 0000팀에서는 “호계 ~ 군동간 군도확포장공사”(도급액8억8,257만원)을 00종합건설과 계약체결하여 2010. 8. 11. 준공예정임.

- 「2010 전라남도 설계시공편람」에 의하면 터파기, 되메우기 시공은 기계(100%)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터파기 3,237㎥와 되메우기 819㎥를 시공하면서 인력(10%~20%)과 기계(80%~90%)로 시공계획 ⇨ 감액 592만원

- 비탈면 보호공으로 줄떼 8,035㎡를 설계에 반영하면서 「2006년 건설표준품셈」개정시 삭제된 면고르기를 반영 ⇨ 감액 1,094만원

- 암거 2개소와 보차도 경계석 1,811m, 도로경계석 1,724m을 설치하면서 거푸집을 유로폼(20회) 사용으로 계획하지 않고 고가의 합판거푸집(3, 4회)으로 계상 ⇨ 감액 528만원

- 흙쌓기 노상 재료는 나무뿌리, 덤불 등이 포함되지 않은 100㎜ 이하 재료로 다짐 후 1층 두께가 20㎝ 이하가 되고 다짐밀도가 95%이상 나오도록 시공하여야 하는데도 No.10 ~No.13(60m)구간은 부적격 토사로 부실시공 ⇨ 재시공 599만원

- 보도구간 L형측구 600m를 시공하면서 포장면과 접하는 전면부 콘크리트 두께 20㎝를 10 ~13㎝로 부족하게 시공하여 거리의 모서리 부분이 감사일 현재 차량 및 농기계 통행 등으로 공사 준공도 되기 전에 파손 되는 등 부실시공 ⇨ 재시공 3,082만원

강진골프장 설치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부적법

❍ (주)0000컨트리클럽에서는 2006. 4월부터 강진군 00면 일원 편입예정면적 1,492,989㎡을 감사일 현재 80%이상의 토지를 매입 사업 추진과 관련,

❍ (주)00컨트리클럽은 일반법인이므로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지전용 협의 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데도,

❍ 00면에서는 “강진군의 투자유치관련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협조” 공문에 의거 농지전용협의前(2009. 6. 4)인 2006년과 2007년에 총213건(317,410㎡)의 농지에 대해 (주)00컨트리클럽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함으로써 농지법을 위반함

※ 관계공무원 위법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징계시효 경과

달령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00종합건설(주)과 도급계약(8억5,970만원)을 체결(2009.04.10)하여 2012. 04. 15. 준공예정인 달령소하천 정비사업과 관련,

- 암거와 교량 등을 설치하면서 거푸집 903㎡를 유로폼이 아닌 고가의 합판거푸집 3, 4회로 계획하였고, 수로암거는 방수가 필요 없는데도 아스팔트 방수 122㎡로 시공 계획 ⇨ 감액 756만원

- 전라남도 설계시공편람을 보면 구조물 되메우기 시공은 기계(100%)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되메우기 673㎥를 시공하면서 인력(10%)과 기계(90%)로 시공 계획 ⇨ 감액 152만원

- 농로 콘크리트 포장 229㎡를 시공하면서 보조기층 20㎝를 포설하지 않았고, 콘크리트 포장 두께도 설계기준 20㎝에 6㎝ 부족한 14㎝로 시공 ⇨ 감액 186만원

- 낙차공 13개소의 좌, 우 날개벽을 시공하면서 배면 수압 저감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배수구멍 133m, 뒷채움 잡석 95㎥, 부직포 833㎡를 설치하지 않고 뒷채움 시공 ⇨ 재시공 1,578만원

문화재 복원사업부지 시굴 및 발굴조사용역 추진 부적정

❍ (재)00문화연구원 000와 도급계약(6억 8,518만원)을 체결하여 2008. 12. 15.부터 2009. 7. 14.에 용역검수 완료한 ‘0000 원형복원사업부지 시굴 조사용역’ 등 3건과 관련,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 “0000 원형복원사업부지 시굴 조사용역 등 3건”의 조사용역 내역서의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나 1주일 동안 개근하지 아니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조사용역 내역서에 반영하여 제경비 포함 2,272만원의 조사용역비를 과다 계상하였고,

- 2008. 12. 16.부터 2009. 7. 27. 사이에 도급액 6억8518만원을 집행하면서 위 과다계상 된 조사용역비 2,272만원을 집행하였음

▶ 과다계상되어 집행된 조사용역비 2,272만원 회수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풍동지구) 추진 부적정

❍ 00면 00리 580번지 일원 54,226㎡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00지구) 관리하면서,

❍ 자연취락마을이 형성된 00면 00리 00마을을 일부 포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마을을 관통하고, 마을주택과 사찰건물이 접하여 시설됨에 따라 지구계 경계가 구분되지 않으며, 주변 환경이나 지형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등 기형적인 형태로 지정하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인 1995~1998년까지 건축을 준공상태 이후에(2008년) 수립함에 따라 관련법령 및 지침에 적합하지 못하게 지정하는 결과 초래

▶ 그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지침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역의 미래모습을 발전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에 적합하지 못한 계획임

본청 다목적동 신축공사 추진 소홀

❍ 00종합건설(주) 대표 000와 계약을 체결하여 2010. 06. 30. 준공 예정인 “강진군청 다목적동 신축공사” (도급액 3억5,458만원)와 관련,

- 지장물(은행나무)에 의해 당초 설계대로 건물 신축이 어려워 건물 평면(L=20.7m, B=14m → L=18.0m, B=16.5m) 변경과 L형 옹벽(H=4m → H=1m) 변경 등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였는데도 실정보고와 설계변경 등 행정절차를 미이행하고 공사 추진

- 옹벽(H=4m) 기초 철근을 조립시 뒤늦게 현지 여건 상이로 시공이 곤란하자 규모를 축소(H=4m→H=1m) 하면서 재설계를 하지 않고 당초 설계대로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H=1m 높이로 철근을 잘라내는 등 기초부분을 과다하게 시공하여 관급자재인 레미콘과 철근 자재비를 낭비하였고, 옹벽 규모가 축소되었는데도 설계변경하지 않음. ⇨ 예산낭비 100만원, 감액 1,012만원

- 잔토 1,940㎥를 임의의 15㎞와 5㎞거리에 사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1㎞ 거리에 처리하였고, 사토장 처리비도 과다하게 반영하였으며, 설계에 계상된 조립식 울타리(H=2m) 20m를 미설치하였는데도 2009. 2. 9. 1차 준공처리하여 지급

⇨ 회 수 1,340만원

영암군

	감사결과
❍ 총 지적건수 : 94건(행정처분 58, 현지처분 36) ❍ 행정상 조치 : 94건(시정 및 개선 43, 주의 51) ❍ 재정상 조치 : 1,293백만원 - 회수 28, 추징 276, 감액 944, 재시공 45 ❍ 기관경고 : 기찬랜드 숙박시설 건축허가 및 기찬랜드 조성 관련 업무추진 부적정 ❍ 우수․수범사례 발굴 : 4건

1. 우수․수범사례

□ 농특산물 브랜드 육성사업

가. 추진배경

❍ 농산물 고품질화와 농특산물 제값받기를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전략으로 고급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 간척지 6,500㏊, 청보리단지 1,700㏊, 전국 70%를 점유하는 무화과 생산단지 등 향토 부존자원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나. 추진내용

❍ 달마지쌀 골드

- 2008년 NHQ농협 인증쌀, 2009년 전남쌀 베스트 10 선정

- 전국쌀 12대 브랜드 (농림수산식품부)

❍ 꽃을 품은 무화과

- 2010 대한민국브랜드 대상(중앙일보)

․ 과실부문 대상

․ 전국 광역클러스터사업 평가 최우수상(8억원)

❍ 기찬들 고구마(황토고구마)

- 2010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 선정

․ 농림수산 식품부(사업비 10억원)

❍ 매력한우

- 2010 우수축산물 브랜드 선정

상호명	사업장	규모	비고
매력한우 직판장	영암읍 춘양리	170석	‘08.10.17
축협 한우프라자	신북면 이천리	180석	‘08.12.05
매력한우 명품관	삼호읍 나불리	180석	‘09.01.30
은적산 한우전문점	서호면 장천리	100석	‘09.01
매력한우직판장 (광주풍암점)	광주 서구 풍암동 모아레포츠타운 내	150석	‘09.05.01
매력한우명품장 (서울 두산점)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3가 두산상사	300석	‘09.11.20
매력한우 직판장 (광주 상무점)	광주시 서구 치평동	250석	‘09.12.04

❍ 기찬들 쇼핑몰

- 쇼핑몰 구축 : ‘08. 6

- 입점농가 : 37농가

․ 2009년 세출액 : 10억원

※ 여성소비자가 뽑은 프리미엄 브랜드 대상

□ 달뜨는 집 건립

	【 사 업 개 요 】
• 사업기간 : 2006. 12 ~ 2010. 2 • 사 업 비 : 694백만원(군비)

가. 추진개요

❍ 붕괴위험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해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달뜨는 집 건립

❍ 달뜨는 집 건립 : 자활공동체 영암집 수리

- 영암지역자활단체 및 사회단체 등에서 후원

※ 2010년까지 5개소 건립

❍ 2011년 이후 매년 1동씩 연차적으로 건립예정(읍․면당 1개소)

<달뜨는집 현황>

구분	1호	2호	3호	4호	5호
위치	군서면 월곡리	영암읍 역리	미암면 춘동리	도포면 구학리	신북면 월평리
규모	660㎡	787㎡	691㎡	1,391㎡	1,764㎡
사업량	90백만원	150백만원	149백만원	159백만원	146백만원
입주세대	4세대	6세대	4세대	4세대	6세대
입주일자	2006.11.28	2008.9.9	2009.7.15	2009.12.24	2010.상반기

□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및 임대사업 추진

	【 사 업 개 요 】
• 사 업 비(09~10) : 1,200백만원(국비600, 도비180, 군비420) • 사업내용 : 농기계순회수리봉사, 농기계임대사업 추진

가. 추진개요

❍ 농기계 순회수리봉사

- 시    기 : 연중

․ 농번기 : 긴급 출동하여 현장에서 고장 난 농기계 수리지원

․ 농한기 : 사전 점검정비, 안전 사용, 보관관리 요령 순회지도

- 장    소 : 현장(오지마을중심), 내방교육(순회수리 없는 날)

※ 1농가당 5,000원 이하 무상수리 및 경운기 야광판 부착 지원

- 추진실적(‘08～’10. 6월 현재)

구분	횟수	대상마을	수리․ 정비대수	부품지원	야광판부착
실적	159회	280마을	4,266대	25,763천원	905조

❍ 농기계임대사업(‘09년 4월부터 실시)

-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 1동 660㎡, 철골구조

- 임대기종 : 29종 134대(목재파쇄기 등 밭작물위주 부속작업기

- 임 대 료 : 구입가격의 0.3%

- 추진실적 : (‘09년) 26종, 439대, (’10년) 23종 495대

나. 주요성과

❍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경영비 절감

❍ 농업생산성 향상과 적기영농 추진 등 영농편의 제공

□ F1대회 대비 숙박․음식업소 위생안전 강화

세계 3대 스포츠행사인「 F1 코리아 그랑프리」개최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영업자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 유도

가. 추진내용

❍ F1대회 대비 T/F팀 구성 운영 : 4개반 10명

❍ F1대회 손님맞이 위생단속 실시 : 503개소(숙박 54, 음식업 47)

❍ F1대회 객실정보  DB구축 완료 : 54개소(인터넷 등)

❍ 위생찬기 및 홍보용 컵 보급 : 102개소 1,300개/4,900천원

❍ F1레스토랑,  F1호텔 선정 및 표시판 부착 : 15개소/1,050천원

❍ 음식점 입식테이블 및 화장실 개보수 지원 : 12개소/40,000천원

나. 기대효과

❍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관광 전남의 이미지 쇄신

❍ F1대회 환영분위기 조성으로 성공적 개최 지원

2.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유원지 조성사업 및 숙박시설(펜션) 건립 추진 부적정

가.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유원지를 조성하면서 각 부서별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문화재 지표조사, 교통영향성분석,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 추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입안․결정 등의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치 않고 개별법을 적용하여 각종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상위법 위반

나. ○○유원지 군유지내 숙박시설(펜션) 건립 추진 부적정

❍ 영암군 ○○과에서는 ○○유원지 조성사업 지역인 ○○읍 ○○리 ○○번지 외 5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인 ○○○과 2008. 06. 20 토지매입 협의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면서 영암군에서 매입 후 민간투자계획이 있을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적법하게 민간투자한 시설물(민박 및 부대시설)에 대한 임대 사용권한을 보장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협약하여 토지를 매입

❍ 이후, 2009. 11. 11 △△△이 당초 토지소유자였던 ○○○로부터 영암군과 토지협의조건으로 협약체결한 내용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다는 위임장과 ○○유원지 펜션(민박) 건립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자 2009. 11월 군유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 후 기부채납 조건으로 △△△을 민간투자사업자로 선정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 축조가 가능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펜션시설은 숙박시설에 해당되며 유원지지역에서 건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유원지 펜션건립 민간투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수결재를 받은 후 2009. 11. 13 “○○유원지 펜션사업 투자권리 승계 승인” 공문을 △△△에게 통보하고, △△△에게 ○○유원지 숙박시설(펜션) 설치 예정지인 ○○읍 ○○리 ○○-○, ○○번지에 대하여 숙박시설(펜션)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2010.03.11 교부하였으나,

❍ 숙박시설인 펜션의 경우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이므로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민간인이 공유재산인 군유지에 영구시설물인 펜션을 축조할 수 없는데도 건립 가능하다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부적정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였음.

❍ 또, 토지협의조건으로 협약체결한 내용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과 ○○유원지 내 숙박시설(펜션) 건립에 따른 어떠한 투자조건 및 기부채납 등의 투자협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숙박시설(펜션) 설치예정지인 ○○읍 ○○리 ○○-○, ○○번지에 대하여 △△△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2010. 03. 11 교부하여 결국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바, △△△이 군유지에 건축하고 있는 숙박시설(펜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재산권을 행사하고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 있음.

□ 지역특화품목육성 및 임산물유통지원사업 추진 소홀

❍ ○○법인에게 2008년도에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브랜드개발비, 운영비, 홍보비 등 사업비 1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200백만원을 지원하여 대봉감 냉동시설 및 곶감유통센터지원사업을 추진

가.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 추진 소홀

❍ 지역특화품목육성사업중 홍보를 목적으로 사업비 5백만원을 투입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으나, 사업계획에 포함된 조합 소개, 특산물 소개, 커뮤니티, 관광지 안내 등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으며, 접근성이 불편할 뿐 아니라 대표자도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 등 홈페이지를 활용하지 않고 관리 소홀

나. 임산물유통지원사업 추진 소홀

❍ 임산물유통지원사업 중 유통센터 건축공사는 영암군 ○○면 ○○리 725번지에 173.48㎡의 규모로 (주)○○에게 154백만원에 도급을 주고 2009. 9. 21～10. 23까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계약체결한 근거서류가 없으며, 준공검사도 기술직공무원이 아닌 행정직 담당공무원이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 소홀

❍ 또한, 농림사업실시규정에서는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유통센터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음.

□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농법인에 보조금 부당 지원

❍ 2008～2009년에 ○○법인 등 8개 법인에게 보조금 1,914백만원(국비 783, 도비 485, 군비 646)을 지원하여 특화품목육성,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의 사업 추진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46조 [별표 3]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영농조합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구성원이 5인 이상의 농업인이어야 하며,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제한

❍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 7개 법인은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이며, △△법인은 3인의 농업인으로 법인이 구성되어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보조금을 지원

□ 업무관련업체 부담 공무원국외여행 부적정

❍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고' 영암군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2008～2009년까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기관으로부터 국외여행경비를 지원받아 담당공무원이 국외여행을 다녀왔으며, 공로연수대상자(6명)까지 국외여행을 추진하여 소모성경비로 지출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

❍ 하수도법령 개정 및 환경부 하수도조례 개정 준칙에 의하여 영암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문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2007. 09. 28 전부 개정조례(안) 내부결재를 득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영암군의회 의결 후 2008. 01. 31 공포 시행

❍ 동 개정조례 제20조에서 이전 조례에는 하수도시설 설치비용 단위단가에 의한 금액과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금액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대부분 적은금액인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비용이 적용되었음)하였던 것을 개정조례에는 하수도시설 설치비용 단위단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을 일원화 함.

❍ 또한, 개정조례에서는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산정방식(즉 하수도시설 설치비용 단위단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

❍ 그런데도 영암군 ○○○○소에서는 2008. 1월～2009. 8월까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등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면제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조례개정 이전인 2007년도에 정액 고시된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단가표에 의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

❍ 이에 따라, 개정된 조례에 의거 적정하게 산정․부과하였어야 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88,693천원보다 53,114천원이 적은 135,579 천원(8건)을 부과함으로써 53,114천원의 세입 손실 초래

농지전용협의 미이행

❍ 2008～2010년에 금정 00～00간 위험도로 개선공사 등 5건의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5,809㎡(전 1,285, 답 2,830, 기타 1,694)의 농지를 전용

❍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농지가 편입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법령에 따라 농지전용허가․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행정의 공신력을 잃는 결과 초래

집수리사업 대상자 선정 등 추진 부적정

가. 집수리사업 시행방법 부적정

❍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전년도 12월에 대상가구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당해연도 1월부터 사업을 중단 없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10. 02. 09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자활사업단이 1월간 일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자활사업지침 위반

나. 집수리사업비 이중지원 부적정

❍ 또, 집수리사업으로 주거현물급여집수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집수리사업, 독거노인 집수리사업 등 3종 180가구에 대해 190백만원을 집행하면서 집수리사업을 추진할 때는 3년에 1회를 기준으로 수선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집수리계획을 수립하되, 수선이 불필요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도 2007. 6월～2010. 6월까지 3년간 21가구에 24백만원을 이중으로 지원하는 등 예산을 편중 집행하였음.

방역약품 선정 및 구입방법 부적정

❍ 2008～2010년까지 3년간 관내 11개 읍면에 대해 전염병예방 및 해충 방제를 위하여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425백만원 집행

❍ 조달청에 등록된 20여개 제조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특성과 장단점비교한 후 우수제품을 구입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경리관인 ○○○장이 5～6개의 특정업체를 대상으로 조달청 G2B에서 지정하여 3년간 동일회사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기하지 못함.

보건사업용 의약품 및 검사시약 구입 부적정

❍ 영암군 ○○○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방문보건 사업용 등 의약품 구입비로 833백만원을 편성 집행

❍ 일반의약품의 경우 입찰을 실시하여 구입(3년 평균낙찰율 65%)하였으나, 보건사업용 의약품 및 임상병리실 검사시약은 동일 의약품 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에 의한 단가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172백만원을 집행함으로써 3년 평균낙찰율  65%를 적용할 경우 61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도민체전 보조금 정산 부적정

❍ ○○○○에 도민체전을 위한 훈련비 및 우수선수 발굴비용 명목으로 2007～2010년 사이에 매년 110백만원씩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고 교부함으로써 ○○○○에서 보조금 전액을 현금과 간이세금계산서로 집행

구림 전통담장 설치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설계변경은 ①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그 밖의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

❍ 사업비 473,880천원을 지원하여 구림전통담장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인근 ○○○○유적지 주차장이 부족하자 사업비 39,597천원(사업량 9,000㎡)상당의 임시주차장 설치공사를 별도의 사업자 선정절차 없이 설계변경하여 기존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 초래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사후관리 부적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동안□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에도,

❍ 영암군 ○○과에서는 영암군 ○○면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영암군 ○○면 ○○리 902-4번지 답 510㎡ 등을 2008. 11. 20. 매수한 후 주소지를 전북 ○○군으로 퇴거하였음에도,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소홀히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이행하지 않음.

물품 분할발주 및 수의계약 부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7조 등에 의하면 ‘예산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사업은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G2b)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고 일정기간(3~5일)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각종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구매시 각 사업 구간의 위치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① ‘10.03.19에 PE이중벽관 구매(40,247천원) 6회, ② ‘10.03.23에 벤치플륨관 구입(29,002천원) 3회, ③ ‘10.04.28에 밸브류 구매(79,251천원) 6회, ’10.04.29에는 지수저보호통 및 밸브류 구매(69,865천원) 5회, ④ ‘09.03.09에 용접철망 구매(83,145천원) 3회에 걸쳐 구매하는 등 분리구매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해당업체로부터 물품에 대한 1인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 상한금액인 2천만원 이하가 되도록 분할하여 물품을 구매

실용신안등록에 의한 조달 물품구매 업무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구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 규격 등이 유사하여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가 가능함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제작 설치함이 타당한 경우에도 설계에 업체를 미리 반영하여 조달청에 조달구매요청 한 바 ① 스크루프레스형 탈수기(○○처리장 129,800천원/○○정수장 105,000천원)는 특허청에 2개의 특허 및 실용신안 제품이 등록되어 있고, 조달청에도 제조업체 197개(전남 5개)가 등록되어 있는데도,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 업체 (주)○○과, ② 송풍기(○○처리장 427,000천원)는 특허청에 4,042개의 특허 및 실용신안 제품이 등록되어 있고, 조달청에도 제조업체 264개(전남 12개)가 등록되어 있는데도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 업체 (주)○○과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조달청에 구매요청

2009 ○○ ○○지구 숲가꾸기사업 추진 부적정

❍ 2009. 02. 19 영암군 ○○○와「2009○○○○지구 숲가꾸기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금액 2억 8,344만원)을 체결하여 2009. 05. 20 준공

❍ 총 사업량 428㏊중 1개 지구를 임의 선정하여 휴대용 GPS로 실지 숲가꾸기 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 사업지구 내 대나무밭, 골짜기는 하층식생(덩굴류)의 발달로 작업이 불가능하나, 사업면적에 포함시켜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준공하는 등 12.3㏊가 부족(17.7%)한 56.9㏊만 시행하였으며,

- 사업시행구간(56.9㏊)내 10%이상 지역은 흉고직경 6㎝ 이하의 잡관목이 생육하고 있어 솎아베기 및 어린나무 가꾸기, 가지치기 등이 사실상 어려워 부적절하게 시행했으나 준공처리

⇨ 69.2㏊중 약 27.7% 상당에 달하는 19.2㏊에 대한 사업비 12,715천원(제경비 포함) 상당액으로 대체 임지를 선정하여 추가작업

○○테마파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 영암군 ○○과에서는 2010. 03. 03 (주)○○ 등 2개사와 도급계약(14억 4,440만원)을 체결하여 2010. 09. 30 완료예정인「영암 ○○테마파크 관광지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대하여,

-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에는 “세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발주청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 영암군에서 별도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을 살펴보면, 참여기술사 중 사업책임기술자를 주공정이 조경사업이 아닌데도 조경기술사로 제한하고, 경력사항까지 포함하여 5단계(15년이상 5점, 13년이상 4점, 11년이상 3점, 9년이상 2점, 9년미만 1점)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등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

- 또한, 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시는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유사용역의 준공실적(건수,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최근 5년간 유사용역의 준공실적으로 과도하게 평가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공사비요율에 의한 용역대가 산출시는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지 아니한 공사비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 ⇨ 용역비 과다 계상 12,400만원

○○산단 완충녹지개발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 변경용역 추진 부적정

❍ 영암군에서는 ○○산업단지 내에 완충녹지로 조성된 388,447㎡중 226,786㎡(58.4%)를 산업시설(214,626㎡)과 공공시설(12,160㎡) 용지로 변경하고자 2009. 04. 29 (주)○○○와 수의계약(4,851만원)을 체결하였으나 2009. 10. 21 ○○산업단지 지정 관련 개발계획서 등 기초자료 수집이 어렵다는 사유로 계획(안) 작성이 지연되고 개발계획(안) 작성의 장기간 소요로 정지 중에 있는「○○산단 완충녹지개발 타당성조사 및 개발계획 변경용역」대하여,

- 개발계획변경 승인권자인 전라남도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진정을 무시하고 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발주 후 수차에 걸쳐 개발계획변경 승인권자(전라남도)가 출장방문 협의하였으나, 강력한 개발계획 변경불가 이견으로 용역을 추진하지 못하고 일시정지상태에 있어, 용역발주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등 용역비 4,851만원에 대하여 예산낭비 우려

⇨ 개발계획변경 승인권자 및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발주된 용역비 48,510천원 상당의 예산낭비 초래

⇨ 일시정지 사유가 아닌데도 계약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일시정지 통보 및 일시정지 중에 과업을 수행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

농지의 타용도 일시전용협의 부적정

❍ 영암군은 ○○읍 ○○리 ○○-○번지 일원111,800㎡를 2009. 4. 23일자로 군 관리계획(체육시설)변경 결정하여 그중 기 설치된 ○○운동장 부지 48,188㎡을 제외한 63,612㎡를 궁도장 및 주변체육시설설치를 위한 실시계획 및 농지전용 미협의상태에서 2009. 5. 20.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를 받아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 「농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협의할 수 있고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동의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영암군 ○○○○실은 ○○읍 ○○리 답 등 32필지 58,203㎡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대상이 아닌 영구히 궁도장 및 체육시설부지로 농지전용이 예정된 부지로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협의 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일시사용협의를 거쳐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하였다.

- 영암군 ○○○○과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 관련부서의 협의 및 실시설계를 작성한 후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읍 ○○리  32필지 58,203㎡를 2009. 5. 20일부터 사업비 532,634천원을 투입하여 궁도장 및 주변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시공하여 전체면적의 90%이상 부지에 토사가 투입되어 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시공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농지법 제36조를 준수하지 못하였다.

○○읍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 ○○(주) 대표이사 ○○○와「○○읍 소도읍 육성사업」도급계약(계약금액 4,731백만원)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여 오다가 문화재보존 관련 ○○읍성 보존대책의 사유로 공사 중지

-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경우 최초 실시설계시부터 문화재 지표조사, 발굴조사, 보존대책 등을 정밀하고도 정확히 검토하여 사업을 착수해야 하나, 착수 후 2개월 만에 읍성문화재 발굴조사 관계로 공사를 중지함으로써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 초래

○○읍사무소 창고철거 및 증축전기공사 부적정

❍ 영암군 ○○과에서는 ○○읍사무소 창고철거 및 증축공사를 추진하면서 기초공사 중 암반층이 발견되어 당초 설계대로 공사추진이 어려워 2층으로 계획했던 공사규모를 설계변경을 통하여 1층으로 축소하여 공사를 추진

❍ 건축공사와 별도 발주한 전기공사는 ○○읍 소재 (주)○○(대표 ○○○)과 11,15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던 중 건축공사 규모축소로 전기공사도 전등설비, 전열설비, 정보통신설비, 소방설비공사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3,310천원의 감액요인 발생하였음에도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비 감액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당초 공사비대로 전액 집행

향토문화유산 관리 소홀 및 보조금 정산 부적정

❍ 영암군 ○○과에서는 2008년에 ○○면 ○○○씨 봉의제 정비 등 5건, 2009년에 ○○사 부군당 복원 등 13건의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보수정비 등의 사업비로 906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 후

❍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사업이 완료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음에 따라 ○○○씨 봉의제 정비 등 7건의 사업장에서 바닥 박석깔기 등의 사업비가 과다계상 되어 전체적으로 10,886천원의 예산 낭비

영암 ○○○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2009. 04. 13 ○○(주)과 도급계약(47억 3,119만원)을 체결하여 2010. 10. 28 준공예정인「영암 ○○○지구 도시개발사업」고 관련,

- 환경오염방지시설인 가설방음벽(2.5m×1,000m)이 반영되어 있는데도 공사원가를 산정하면서 요율적용방식에 따라 순공사비의 0.38%에 해당되는 환경보전비를 중복계상 ⇨ 감액 1,224만원

-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2006.8.8 산림청) 제13조에 의하면 가로수 보호덮개는 철재 등의 구조물 대신 나무 파쇄물, 자갈을 채우거나 잔디, 초화류, 관목류 등을 식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가로수 94주를 식재하면서 철재보호덮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 감액 1,946만원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국토해양부, 2008.9)과 「2010 전라남도 설계시공편람」을 보면 구조물 터파기 시공은 기계(100%)를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터파기 14,366㎥(토사11,512㎥, 암2,854㎥)를 시공하면서 인력(10%)과 기계(90%)로 시공 계획

⇨ 감액 1억 2,988만원

- 도로와 단지내 발파암 19,315㎥에 대한 흙깎기는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인력+소형착암기 시공으로 계획하였으나, 인근 주택이 대부분 철거되어 민원발생 소지가 줄었으므로 백호우+브레이커로 시공공법을 변경하면 공사비 절약 가능 ⇨ 감액 1억 4,627만원

신북 ○○교 가설공사 추진 부적정

❍ 2009. 09. 25 ○○(주) 대표 ○○○과 도급계약(도급금액 13억 9,783만원)을 체결하여 2011. 09. 30 준공예정인「신북 ○○교 가설공사」와 관련,

- 성토부와 절토부 L형 측구(H=0.15, L=1,582m) 시공은 곡선부 설치에 유리하고 공사비를 절감 할 수 있는 기계타설로 계획하여야 하는데도 고가의 인력타설 계획 ⇨ 감액 776만원

- 도로 흙쌓기를 위한 순성토 11,413㎥를 임의의 5㎞ 거리 토취장에서 운반 시공하도록 계상하고 있으나, 실제는 현장 인근 0.8㎞ 거리에서 토취장으로 개발하여 토사를 반입 ⇨ 감액 2,633만원

- 교량 기초보강을 위한 강관파일 1공당 근입깊이를 14.9m ~ 26.8m로 추정하여 총 80공 1,614m 항타하는 것으로 추정 설계하였으나, 실제 항타한 결과 1,470m만 근입 ⇨ 감액 5,314만원

○○~△△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 2010. 06. 08 ○○(주)과 도급계약(11억1,974만원)을 체결하여 2012. 06. 10 준공예정인「영암 ○○ ~ △△간 농어촌 도로확포장공사」과 관련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 의하면 도로변 측구가 인근 농경지 개간 등으로 유실될 수 있는 구역에는 현장타설 콘크리트 측구보다 시공이 간편하고 저렴한 공장제작 콘크리트 측구로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U형측구(0.6×0.6m) 139m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측구로 계획 ⇨ 감액 1,354만원

- 옹벽, 교량 등 구조물의 철근가공은 현장가공이 아닌 공장에서 가공을 하여야 정밀하게 철근이 가공(절곡) 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장암교 철근 65.977톤을 현장가공으로 계획

⇨ 감액 1,352만원

- 암거 5개소 73m를 시공하면서 콘크리트 629㎥ 타설은 시공이 용이하고 경제적인 펌프카 타설로 계획하지 않고 고가의 인력 + 레미콘 타설로 계획 ⇨ 감액 1,422만원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을 보면 미끄럼방지 포장은 신설도로(덧씌우기 포함)로서 도로의 구조조건이 설계기준치 이상이고 노면상태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설치를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미끄럼방지시설 460㎡를 부적절하게 계획 ⇨ 감액 4,015만원

○○동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영암군 ○○과에서는 2010. 03. 10 (주)○○과 도급계약(9억3,686만원)을 체결하여 2010. 09. 15 준공예정인「○○동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하여,

- 박스교량 뒷채움 잡석 88㎥를 시공하면서 150㎜ 이하 잡석을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규격 이상(200~470㎜)의 암으로 다짐도 하지 않고 시공하여 추후 도로 침하 우려 ⇨ 재시공 649만원

- 교량 2개소(박스교, 라멘교)를 고가의 합판거푸집(3회 846㎡, 4회 101㎡)으로 시공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실제 시공은 유로폼으로 시공하였고, 교량 하부에 불필요한 문양거푸집 84㎡를 부적정하게 반영 ⇨ 감액 1,084만원

- 하상 세굴방지와 농업용수공급을 위하여 낙차보 16.3m를 설치하였으나, 낙차보 상단이 수중에 20㎝정도 잠기게 설치하여 보 기능과 역할을 상실 ⇨ 재시공 1,123만원

영암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부적정

❍ 2009. 02. 02 (주)○○과 도급계약(9억1,279만원)을 체결하여 2010. 07. 12 준공예정인 「영암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 구조물과 측구 터파기 및 되메우기는 기계(100%)를 사용해야하나, 구조물터파기 4,294㎥를 인력(10%)과 기계(90%)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계획 ⇨ 감액 812만원

- 잔토 5,396㎥를 5㎞ 거리 사토장에 운반 처리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실제는 영암군 ○○과에서 발주한 1㎞ 거리의 ○○장 및 주변체육시설 부지조성공사 현장으로 운반만 하고 사토장 정리는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협의 처리 ⇨ 감액 1,913만원

- 도로변에 설치 예정인 차량용 알루미늄 난간(H=0.8m) 47m는 현지 여건 변화(단지 성토)로 위험요인이 제거되어 불필요

⇨ 감액 2,551만원

○○○~△△△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 2009. 05. 19 ○○(주)과 도급계약(15억3,887만원)을 체결하여 2012. 05. 21 준공예정인 「○○○ ~ △△△간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과 관련,

- 환경오염방지시설인 세륜세차시설 1개소가 반영되어 있는데도 공사원가계산을 하면서 요율적용 방식에 따라 순공사비의 0.9%에 해당되는 환경보전비 중복 반영 ⇨ 감액 1,309만원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을 보면 미끄럼방지 포장은 신설도로(덧씌우기 포함)로서 도로의 구조조건이 설계기준치 이상이고 노면상태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설치를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미끄럼방지시설 232㎡를 부적절하게 반영 ⇨ 감액 1,343만원

- 도로변 L형측구(H=0.15, L=2,737m)는 곡선부 설치에 유리하여 품질이 양호하고, 공사비가 저렴한 기계 시공으로 계획하는 것이 적정한데도, 인력시공으로 계획 ⇨ 감액 1,53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