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공개

(완도군․ 영광군)

	종합감사결과 공개
□ 공개대상 : 2개군(완도, 영광) □ 공개방법 : 도 홈페이지 □ 공개내용 : 본 공개안 □ 공개일시 : 2010. 12. 8

(감사관실)

2010년도 전라남도 종합감사 결과공개

완도군

	감사결과
❍ 총 지적건수 : 87건(행정처분 53, 현지처분 34) ❍ 행정상 조치 : 87건(시정 및 개선 40, 주의 47) ❍ 재정상 조치 : 896백만원 - 회수 39, 추징 28, 감액 671, 재시공 158 ❍ 신분상 조치 : 58명(경징계 4, 훈계 51, 감리문책 3) ❍ 제도개선 : 7건 ❍ 우수․수범사례 : 5건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직무관련업체 부담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금전, 사례, 향응수수를 할 수 없음에도

❍ 직무와 관련있는 기관단체(□□□개발공사, ◊◊카드)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아 소속공무원 3명이 국외여행을 실시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됨.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기관(□□□개발공사, ◊◊카드)으로부터 국외여행경비를 지원받아 소속공무원 3명이 국외여행을 다녀오게 하는 등 공무국외여행을 부당하게 허가하였음.

사회단체보조금 교부 및 정산 부적정

❍ 사회단체 보조금 교부는 보조사업의 적정성, 자기부담능력 등을 검토하여 공정하게 지원하고, 집행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함이 원칙임

❍ 완도군은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 지원 및 집행결과를 간이영수증으로 증빙하여 부적정한 정산 초래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하면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 및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의 적정성 여부, 자기부담능력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 의하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증빙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로 해야 함’에도(다만 예외적으로 3만 원이하는 간이영수증 인정)

- 완도군 ○○○○○ 등은 사회단체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일부(완도군 △△연합회)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보조금전용카드 사용을 교부조건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보조금 심의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파견공무원 별도정원 승인 미이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 및 연수, 그 밖의 능력개발 등을 위해 소속공무원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 파견 할 수 있고,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도의 승인사항임

❍ 완도군은 도 승인을 받지 않고 소속 직원을 파견중임

-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파견근무),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는 ‘자치단체의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그 밖의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국가기관, 공공단체 등에 일정기간 파견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

- 「동법 시행령」 제27조의3(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운영

․ 행정△급 ○○○(‘07.12.26 ~ ’09.12.26),

행정△급 ○○○(‘10.1.4 ~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

❍ 「하수도법」개정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이 일원화 되어 시군 조례에 의거 단위단가를 공고(고시)하고 부과해야 함

❍ 완도군은 2008. 4. 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시는 했으나 종전 조례에 의한 금액을 적용하여 2009년에 적정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32,964천원이 아닌 88,074천원을 부과하여 444,890천원의 세입 손실 초래.

- 「하수도법령」개정 및 환경부 하수도조례 개정 준칙에 의하여 완도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문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완도군의회 의결 후 2008. 1. 2. 공포하고 2008. 3. 11. 완도읍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를 공고하였음.

- 종전조례에서는 하수도시설 설치비용 단위단가에 의한 금액과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금액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하였던 것을 개정조례에는 하수도시설 설치비용 단위단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원인자부담금 산정방법을 일원화하였음.

- 또한, 개정조례에서는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하수도시설 설치비용 단위단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2008. 3. 11. 완도읍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에 따라 2008. 4. 2.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고시를 하면서, 2008. 1. 2. 개정된 「완도군하수도사용조례」에 의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하여야 하는데도, 종전조례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규격별 가격표를 만들어 공고하고 이를 적용하여 2009년도에 5건의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음.

- 이에 따라, 개정조례에 의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 부과하였어야 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32,964천원 보다 444,890천원이 적은 88,074천원으로 부과함으로 인해, 444,890천원의 세입이 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숙박시설(펜션) 건축허가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 부적정

❍ 자연녹지지역에는 숙박시설이 제한됨에도 ‘06년 완도읍 ○○리 ＊＊＊-＊번지 일원에 단독주택 12동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수리하여 현재 숙박시설(펜션) 로 이용되고 있음.

❍ 동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숙박시설 건축허가가 불허됨에도 건축허가 당시 단독주택으로 신청했다는 사유로 적법처리하여  결과적으로 불법 숙박시설(펜션)을 묵인

❍ ‘08년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지정한 완도읍 ○○리 ‘△△△△민박’ 및 ‘△△△△ 펜션민박’은 6개동만 지정되었으나 실제 12개 동을 운영하고 있어 8개동은 무허가 숙박업영업을 하고 있음.

가. 숙박시설(펜션) 운영목적의 단독주택 건축허가 부적정

- 완도군에서는 2006년도에 자연녹지지역인 완도읍 ○○리 ＊＊＊-＊번지 일원에 대하여 위중환 등 5명에게 각각 단독주택 12동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수리하였고 현재 완공되어 숙박시설(펜션)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별표 17〕 및 「완도군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고 펜션은 숙박시설의 일종임.

- 자연녹지지역에 숙박시설 건축을 할 수 없고, 민원인들이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 또는 신고한 내용중 일부는 단독주택 규모 이상이고, 사실상 숙박업(펜션) 영업을 목적으로 숙박시설(펜션) 건축임을 확연히 알 수 있는데도 완도군은 예견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없이 단지 서류상 단독주택 용도로 각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되었다는 사유로 부당하게 건축허가(신고) 처리하였음.

- 결과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 불법 숙박시설(펜션)이 건축되는 결과를 초래함.

나. 농어촌 민박사업자 지정 및 무허가 숙박시설(펜션) 관리감독 부적정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등은 숙박업에서 제외하고 있음.

- 「농어촌정비법」제8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는 주택 연면적 230㎡미만임.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2006. 3월부터 2010. 7. 1.까지 농어촌민박사업자 총 172개소를 지정하면서,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가 주택 연면적 230㎡를 초과한 7개소에 대하여 부당하게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하였음.

- 또, 2008. 3. 27., 2008. 5. 13. 각각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한 완도읍 ○○리 ＊＊＊-＊번지 일원 “△△△△민박”, “△△△△ 펜션민박”의 경우 총 2개동 6개의 객실에 대해서만 지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총 12개동(건축허가상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하나의 숙박시설(펜션)단지로 통합하여 1명이 숙박업(펜션)을 운영하고 있는바, 농어촌민박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나머지 8개동의 건축물은 현재 무허가 숙박업 영업을 하고 당초 자연녹지지역에 건축이 가능한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았으나 용도를 변경하여 자연녹지지역에 건축이 불가능한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있으며, 무허가로 숙박업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무허가 숙박시설(팬션)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음.

□ 해신 드라마세트장(청해포구, 신라방) 관리 부적정

❍ 총사업비 150억원(KBS 100, 도비 25, 군비 25)을 투입하여 완도읍 △△리 및 ▽▽면 ◇◇리에 ‘해신’ 드라마세트장인 ‘청해포구’ 및 ‘신라방’을 설치하였음.

❍ ‘청해포구’ 건물 54동은 2005. 12. 14. 준공하여 2010. 2. 4.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신라방’ 건물 42동은 2005. 2. 16. 준공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음.

❍ ‘신라방’ 드라마세트장 운영상황이 2005년 이후 관람객이 현격하게 감소하여 09년도 운영결과 224,391천원의 적자 발생하였고 적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운영에 대한 개선없이 관리업무를 태만하게 하고 있음.

가. 해신 드라마세트장 건축허가 미이행

❍ 완도군에서는 총사업비 150억원(KBS 100, 도비 25, 군비 25)을 투자하여 2004년도～2005년도에 완도읍 대신리(소세포) 및 군외면 불목리에 “해신” 드라마세트장인 “청해포구” 및 “신라방”을 각각 설치하였음.

❍ 드라마세트장 “청해포구”의 건물 54동은 2005. 12. 14. 준공되어 2010. 2. 4.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신라방”의 건물 42동은 2005. 2. 16. 준공되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음.

❍ 「건축법」제11조 및 제110조에 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무허가로 사용 중에 있어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어 행정기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실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나. 해신 드라마세트장(신라방) 관리 부적정

- 완도군에서는 ▽▽면 ◇◇리 681-1번지 일원에 해신 드라마세트장인 “신라방”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인 ○○○ 완도○○○훈련원장과 2004. 7. 12. 협약을 체결하여 원불교 완도○○○훈련원에서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완도군은 건축물의 소유권 및 관리권을 갖고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세트장 관람료 수입금은 각각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였음

- 드라마세트장 운영관리상황을 보면, 관광객 수는 2005년도에 881,101명에서 2009년도에 68,608명으로 4년 사이에 관람객수가 92.2%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도 57,006명으로 예상되어 현격하게 관광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한 총 입장료 수입 등도 2005년도에 136,199천원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56,386천원으로 79,813천원이 줄었음.

- 또 2009년도의 수익성을 분석하여 보면, 완도군 수입액은 31,393천원(입장료 수입 28,193 - 50%분, 사용료 3,200)이나 지출액은 255,784천원(인건비 81,570 - 5명분, 시설비 174,214)으로 “신라방”의 연간 적자액은 224,391천원임.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관광객 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으며, 입장료 수입액이 감소하여 인건비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고 시설유지관리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과 입장료 징수 및 드라마세트장 유지관리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드라마세트장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미이행

❍ 완도군 민원봉사과는 해삼 종묘배양장 및 해조류 간이가공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민원을 처리하면서 동 지역이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이고, 개발사업계획 면적이 9,820㎡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 해당됨에도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08. 5. 19. 개발행위를 부당하게 허가함.

❍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재25조의2, 제25조의3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전이 필요한 지역 내의 개발사업 중 농림지역에서는 사업계획면적이 7,500㎡이상일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 해당됨.

❍ 또, 「환경정책기본법」 제27조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의 해삼 종묘배양장 및 해조류 간이가공시설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허가 신청민원을 처리하면서, 동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림지역”이고 개발사업계획 면적이 9,820㎡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에 해당되므로 개발행위허가 이전에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이행하지 않고 2008. 5. 19. 개발행위를 부당하게 허가하였음.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농법인에 보조금 부당 지원

❍ 보조금 지원대상기준중 영농조합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구성원 5인 이상, 출자금 총액 1억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 완도군은 2009년에 법인 운영실적이 1년 미만으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2개 영농법인(○○한우, △△한우)에게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 명목으로 보조금 176백만원을 지원.

- 「농림사업실시규정」제46조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영농조합법인은 설립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구성원 5인 이상의 농업인,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음.

- 완도군이 2009년에 보조금을 지원한 ○○한우영농조합법인과 △△한우영농조합법인은 법인 운영실적이 1년 미만으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조사료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추진명목으로 보조금 176백만원을 지원함.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2008년 완도군 ○○면에 보조금 200백만원을 지원하여 웰컴센터, 컨설팅, 소공원 조성, 정보화기기 구입 및 홈페이지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 웰컴센터(2층 169.7㎡)를 ○○건설과 140백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완료 후 완도군은 정산검사를 이행해야 함에도 공사계약 이행서류가 미비하고 하자보수보증금 미예치, 준공검사 미이행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전체 공정과 세금계산서만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집행

- ‘08년도에 완도군 ○○면 △△△ 녹색농촌체험마을에 보조금 200백만 원을 지원하여 웰컴센터, 컨설팅, 소공원 조성, 정보화기기 구입 및 홈페이지 개발 등의 사업 추진하였음.

- ○○면 ▽▽리에 설치한 웰컴센터(2층 169.7㎡)의 경우 ◇◇건설(주)과 140백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하는데도 정산검사를 이행하지 않았고, 사업계약 이행서류가 없이 하자보수보증금도 예치하지 않고 준공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은행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전체 공정률과 세금계산서만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집행

- 아울러, 녹색농촌체험마을 선정 후 사업계획의 변경은 당해마을에서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상표 및 의장등록을 홍보물제작으로 군수가 임의로 사업을 변경함.

농지이용실태조사 이행 소홀

❍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만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는 외지인이 10,000㎡이하까지 소유할 수 있음.

❍ 완도군 ○○면 △△리 256번지 전 618㎡의 경우 소유자(목포시 ▽▽동 ○○○)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현지 농업인(○○면 △△리 ◇◇◇)에게 임대하는 등 총 19필지 10,053㎡가 법령을 위반하여 임대 및 사용대하고 있음

- 2008. 9. 1～11. 30(90일간)사이에 관내 농지소유자 총 3,367명 3,873천㎡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지처분 의무통지 대상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자체 조사되었으나,

- 완도군 관내에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외지인이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임대 및 사용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완도군 ○○면 △△리 ***번지 전 618㎡의 경우, 소유자인 목포시 ▽▽동 ○○○ 직접 경작하지 않고 ○○면 △△리 ◇◇◇에게 임대하는 등 총 19필지 10,053㎡가 법령을 위반하여 임대 및 사용대하고 있음.

- 그런데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소홀히 하여 처분대상농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고함으로써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

흑염소 가공공장 설치지원 부적정

❍ 2008년 ○○흑염소 영농조합법인에 200백만원을 지원하여 건평 251.52㎡의 흑염소 가공공장을 ○○면 △△리에 설치

❍ 부지매입 및 판매시설 설치비는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1층 일부는 식품소매점, 2층 일부는 주택으로 조성되어 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 ‘08년도에 ○○흑염소 영농조합법인에게 사업비 200백만원을 지원하여 사무실, 가공실, 창고 및 부대시설, 제품생산설비, 냉장․냉동시설, 운반시설 등을 갖춘 흑염소 가공공장을 완도군 ○○면 △△리 129-1번지와 130-1번지에 2층 규모의 건평 251.52㎡로 설치

- 흑염소 가공공장 설치지원 사업지침에 따르면 사업내용 중 부지매입 및 판매시설 설치비는 지원내용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였음에도 위 시설물에 대한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1층의 일부는 식품소매점으로, 2층의 일부는 단독주택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명기되어 있어 보조금지원이 제외되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원하였음

방역약품 선정 및 구입방법 부적정

❍ ‘08~’10 3년간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457백만원을 집행하면서 조달청에 등록된 20여개 제조업체중 비교후 우수제품을 구입해야 함에도 5～6개 특정업체를 선정하여 조달청 G2B에서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투명성을 기하지 못함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관내 12개 읍면에 대해 전염병예방 및 해충 방제를 위하여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457백만원을 집행하면서

- 완도군에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20여개 제조업체 중 여러 제조회사의 제품을 대상으로 특성과 장단점을 비교한 후 우수 제품을 구입하여 예산집행에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경리관인 보건소장이 5～6개 특정업체 업체를 선정하여 조달청 G2B에서 지정하여 3년간 동일회사 제품을 구입함으로써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유착의혹을 낳게 하는 등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기하지 못하였음

보건사업용 의약품 및 검사시약 구입 부적정

❍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한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 완도군은 최근 3년간 보건사업용 의약품구입비로 558백만원을 집행하면서 보건사업용 의약품과 임상병리실 검사시약이 동일의약품 임에도 수의계약으로 분리구매하여 예산 낭비 초래

- 완도군에서는 3년 동안 방문보건 사업용 등 의약품 구입비로 558백만원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다량물품의 입찰) 규정에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한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일반의약품의 경우 입찰을 실시하여(3년 평균 낙찰율 81%)구입하였으나, 보건사업용 의약품 및 임상병리실 검사시약의 경우는 동일 의약품 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558백만원을 집행하여 보건소 낙찰율 81%로 대비 107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음.

수산관계법령 위반어선 행정처분 부적정

❍ 관계법령 위반어선에 대해 어업정지처분을 해야 함에도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행정벌 면탈은 물론 면세유 공급을 제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 관계법령을 위반한 선장은 해기사면허 관할 해양항만청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요구해야 함에도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단속기관에 적발되어 행정처분대상으로 통보받은 3명을 어업정지처분만 하고 관할 해양항만청 통보를 미이행

가. 수산관계법령 위반어선 행정처분 미이행

- 「수산업법」제36조에 의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선에 대하여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 완도군에서는 2008~2009년도에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3척의 어선에 대하여 각각 어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써 행정처분 면탈은 물론 어업정지에 해당하는 일수만큼의 면세유 공급을 제한받지 않도록 한 사실이 있음.

나. 수산관계법령 위반어선 해기사면허 행정처분 미요구

- 「선박직원법」제11조에 의거 5톤이상 선박의 운행을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르면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선장의 해기사면허에 대해서는 관할 항만청에 행정처분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음.

- 완도군에서는 완도읍 △△리 ▽▽빌라 ＊＊＊ ○○○ 등 3명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단속기관에 적발되어 행정처분 대상으로 통보되었으나, 어업허가에 대해서만 어업정지 등 처분하고 위 선장이 보유하고 있는 해기사면허(소형면허조종사)에 대하여는 관할해양항만청장에게 해기사 행정처분(면허정지 각각 30일)을 요구하지 않았음.

2008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 추진 소홀

❍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를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완도군은 08년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을 하면서 소독제를 구입한 후 사후에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157,856천원을 지원

- 「완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제5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완도군에서는 2008년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완도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2008. 4. 14. ~ 5. 2., 동안에 구입한 양식장 소독제(9종)에 대하여 2008. 5. 28.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고 2008. 7. 28. 보조금을 확정․지급(사업비 157,856천원)하였음.

양식장관리선 건조발주허가 및 관리선지정 부적정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는 수하식양식 100척 미만 입어자에 대해서는 관리선을 1척까지만 지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기 관리선을 지정받아 운영중에 있는 어업인이 관리선을 발주신청하자 이를 승인하여 기준 위반

가. 양식장관리선 건조발주허가 소홀

- 「어선법」제8조에서 면허․허가어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조발주허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수하식양식 100척 미만 입어자에 대해서는 관리선을 1척까지만 지정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완도군에서는 △△읍 ▽▽리 344번지 ○○○ 등 3명이 100척 미만으로 양식어업에 종사하면서 기 관리선을 지정받아 운영중에 있는데도 이들이 관리선을 추가로 지정받고자 신청한 어선건조발주허가에 대해서 자세한 검토 없이 발주허가 3건을 부당하게 처분하였음.

나. 양식장관리선 지정 부적정

- 「수산업법」제29조에서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해조류는 100척이상, 패류양식중 가두리는 1헥타이상 입어 행사자에 대해서는 1인 2척까지 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완도군에서는 △△읍 ▽▽리 344번지 ○○○ 등 19명은 100척미만으로 어업권자와 행사계약을 하여 관리선을 지정받아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데도 위 19명이 신청한 양식장관리선 지정신청에 대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양식어장․행사계약 내용 및 기 관리선 지정여부 등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2009년에 총 19척을 추가로 부당하게 지정하였음.

2008 저온유지 및 산지별집하장시설 사업자선정 부적정

❍ 저온유지 및 산지별 집하장시설의 보조금 신청자격을 어촌계, 법인, 주식회사, 어업인(협업)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 완도군은 자격요건이 아닌 가족으로 협업체를 구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했음에도 선정하여 보조금 4억을 지급

- 「해양 수산사업 실시규정」제4조의 규정에 의거 확정된 2008년 저온유지 및 산지별 집하장시설□지침에 의하면 보조금 사업신청자격을 어촌계, 법인, 주식회사, 어업인(협업)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읍 ▽▽리 607 ○○가 2008년 저온유지 및 산지별집하장시설(사업비 4억원) 사업자로 선정되고자 협업구성원으로서 자격요건이 불비한 가족(3명, 부모․자)으로 구성된 협업체(○○바다협업)를 만들어 사업을 신청하였는데도 협업구성원에 대한 자세한 확인이나 검토없이 2009. 6. 18. 사업자로 선정하고 추진하여 보조금을 확정 지급하였음.

민방위 장비 관리 소홀

❍ 민방위 필수비축품목인 휴대용 조명등 8개(기술지원대 4, 직장대 4)를 확보해야 함에도 1개만 확보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임에도 기준수량 확보를 이유로 보관하는 등 민방위장비 관리를 소홀히 함.

- 완도군에서는 민방위장비 중 필수비축품목인 휴대용 조명등 8개(기술지원대 4, 직장대 4)를 확보하여야 하는데도 1개만 확보하고 7개는 미확보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지난 지휘용앰프는 작동불량으로, 응급처치세트는 사용이 불가능 하는 등 수리 또는 폐기대상임에도 장비수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로 보관하고 있고, 교통신호봉에 사용해야 할 건전지는 구입을 하지 않고 교통신호봉만 보관하는 등 민방위장비 관리를 소홀히 함.

2. 재무행정분야

□ 농기자재구입 보조금 정산시 부가가치세 미환급 부적정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구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회수해야 함에도

❍ 부가가치세 환급금 9,579천원을 환급 받도록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보조사업자(농민) 환급액 7,341천원 및 완도군 회수액 2,238천원을 손해보는 결과 초래

-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제4조 제7항에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기자재구입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회수토록 하여야 함.

- 그런데도 완도군 부가가치세 환급금 총 9,579천원을 환급 받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여 보조사업자(농민)가 회수해야 할 7,341천원 및  보조비율에 따라 회수 조치해야 할 2,238천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완도군 및 보조사업자인 농민에게 손해를 끼친 결과를 초래함.

조경공사 수의계약 추진 부적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사유로 도시림․생활림․가로수 등 산림사업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 「가고 싶은 섬 청산도 화랑포 조경공사(418,820천원)」는 사업내용이 수목식재, 담장 쌓기 등 산림사업이 아닌 조경공사임에도 산림사업으로 해석하여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추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림․생활림․가로수 등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완도군에서는 사업내용이 수목식재, 담장 쌓기 등 조경공사임에도「가고 싶은 섬 △△도 ▽▽포 조경공사(사업비 418,820천원)」를 산림사업으로 확대해석하여 완도군○○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

시설공사 지연 부적정

❍ 발주기관(완도군)의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지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하여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함에도

❍ 완도군은 ‘09. 6. 29.「△△면 ▽▽리, 읍리 창고 리모델링공사(사업비 246,235천원)」를 ○○종합토건과 계약했으나 막연하게 설계변경을 사유로 ’09. 7. 14.이후 현재까지 공사 중지 상태임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지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완도군에서는 ‘09. 6. 29.「△△면 ▽▽리, 읍리 창고 리모델링공사(사업비 246,235천원)」를 (주)○○종합토건과 계약하였으나 사업의 추가반영을 위한 설계변경을 사유로 ’09. 7. 14. 공사를 일시중지 시킨 후 ‘10. 7월 감사일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음.

학술용역 원가계산 부적정

❍ ‘학술용역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는 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완도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사업비 60,000천원)의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를 10% 계상하였고, 간접경비라는 부적정한 항목으로 1,32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해양교통 평가 및 연구용역‘(사업비 50,000천원)의 원가에 연구활동비 명목으로 2,375천원을 과다 계상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면 ‘학술용역 원가계산시 일반 관리비는 5%를 초과할 수 없고, 경비항목은 여비, 유인물비 등으로 정해진 서식에 의거 작성’하게 되어 있음.

- 완도군에서는 「완도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사업비 60,000천원)」의 원가계산시 10%의 일반관리비를 계상하였으며, 실행예산에는 간접경비라는 부적정한 항목으로 1,320천원을 계상하였고,

- 또한 「해양교통 평가 및 연구용역(사업비 50,000천원)」의 원가계산시 ‘연구활동비’라는 부적정한 항목으로 2,375천원을 과다 계상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음.

「방부목」 물품 구매업무 추진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구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하도록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와 계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2008. 7. 15. ～2009. 9. 8.까지 ‘△△리 모감주 나무군락지 및 ▽▽▽▽ 해수욕장 탐방로 개설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방부목)를 발주한바, 「방부목」은 특허청에 40개의 특허 및 실용신안 제품이 등록되어 있고, 조달청에도 도내 제조업체 3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 규격 등이 유사하여 적절한 대용품 대체가 가능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구매함이 타당함에도 설계에 미리 반영하여 방부목(특허번호 제0476325호) 제품의 특허보유자인 ○○○(완도군 소재/주. ◎◎산업)과 각 구간별로 3회에 걸쳐 부적정하게 수의계약(계약금액 470,543천원, 낙찰율 88%)구매함.

농공단지 입주업체 제품 수의계약 부적정

❍ 농공단지 입주업체 제품의 수의계약은 직접생산하는 제품으로 제한되고 직접생산 여부는 직접생산 증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함에도

❍ ‘08 ~ ’09 완도폐기물종합처리장 소각시설 개선공사, △△면 ▽▽리 급수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 등 3건을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나 직접생산 하지 않는 제품까지 포함(95%～97% 낙찰률 적용. 98,548천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해 농공단지 입주를 사유로 한 수의계약시는 직접생산 증명서를 근거로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했어야 했음.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2008. 6. 10. ~ 2009. 3. 23. 기간 중 완도폐기물종합처리장 소각시설 개선공사 및 △△면 ▽▽리 급수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 등 3건을 주식회사 ◎◎◎(대표 ○○○)과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체에서 직접생산 하지 않고 있는 필터백 외 3종, 원형물통 2개의 제품을 포함시켜 95%～97%의 낙찰률을 적용하여 수의계약을 체결(98,548천원)하였음.

「부잔교」물품 구매업무 추진 부적정

❍ 특허,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 물품구매의 수의계약은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완도군이 발주한 부잔교 등 총 13건(3,721,543천원)은 특허청에 36개 특허 및 실용신안제품이 등록되어 있고, 조달청에도 제조업체 43개 제품이 기능이나 성능, 규격 등이 유사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제작 설치함이 타당함에도 관련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의하면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구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 발주한 부잔교 등 총 13건(3,721,543천원)은 특허청에 36개(순수 부잔교 제품)의 특허 및 실용신안 제품이 등록되어 있고, 조달청에도 제조업체 43개 제품이 기능이나 성능, 규격 등이 유사하여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가 가능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제작 설치함이 타당함에도,

- 관련 업체를 미리 선정하여 FRP 소재 부잔교(특허번호 제0424277호)를 제품의 특허보유자인 ○○○(완도군 소재/주.◎◎◎건설)과 ①「완도▹▹리 부잔교 등 8건(3,251,000천원)」은 조달청에서 구매하였으며, ②「◃◃◃◃◃ 복합부잔교 등 5건(470,543천원)」은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음.

「2008 □□□축제, 2009세계￭￭￭축제」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미이행 및 사업별 세출예산편성 심의 부적정

❍ 총사업비 5억이상 10억미만 축제 등 행사성사업(일체의 경비 심사대상)은 도 심사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2008 □□□축제(619백만원), 2009 세계￭￭￭축제(646백만원)를 개최하면서 이를 이행치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음.

❍ 또한 예산편성은 세출예산편성 기준에 맞게 편성해야 함에도 동일사업을 실과별로 단위사업을 달리하여 2개 이상으로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

-「지방재정법」제37조 및「동법 시행령」제41조에 의하면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총사업비 5억이상 10억미만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일체의 경비 심사대상)은 도 심사를 의뢰하여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총사업비 5억이상 10억미만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자체심사(‘08. 8. 14 개정)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2008□□□축제를 □□□축제위원회에 민간행사보조금 490,000천원을 지원하여 개최키로 하면서 ▹▹▹▹과 축제행사비 76,250천원, ◃◃◃◃실 축제홍보비 53,350천원을 추가 집행하였음. 이에 따라 총행사비는 619,600천원으로 5억이상 행사성사업에 해당되므로 도에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또한 2009 세계 슬로우 축제 총사업비는 646,726천원으로서 ‘08. 8. 14일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체심사대상으로 예산편성 이전에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투융자ㆍ심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 또, 2008 □□□축제 및 2009 ￭￭￭축제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세출예산편성(안)이 제출되면 세출예산편성기준에 맞는 분야별 부문별 설정기준 및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되었는지를 심의하여 정책사업화하기 어려운 단위사업은 동일목적사업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조직간 업무를 조정하여 세출예산(안)을 확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실과별로 단위사업을 달리하면서 2개 이상의 정책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5억 이상의 축제ㆍ행사성 사업임에도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이행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예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

완도▫▫원 보조금 지원 부적정

❍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령 및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완도□□원에 대한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일부만 운영비로 지원해야 함에도 사무국장 인건비 등 운영비로 116,000천원을 지원하였고, 완도□□원은 지역향토문화 예술진흥지원사업 목적 보조금 38,200천원중 24,000천원을 간사 인건비로 집행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편성기준」에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자치단체별 기준액의 범위내에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완도□□원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업의 공익성, 신청사업의 적격성,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총사업비의 일부만 운영비로 지원해야 함에도 사무국장 인건비 등 완도문화원 운영비로 민간경상보조금 116,000천원을 지원하였고

- 또한 지역향토문화 예술진흥지원사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사회단체보조금 38,200천원 중 63%에 해당되는 24,000천원을 문화원 간사 인건비로 집행하였음.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 부당

❍ 특수업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동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만 지급해야 함에도 완도군은 08. 1월~10. 6월까지 미해당자 13명에게 8,089천원을 부당 지급

-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특수업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편성지침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여론동향 담당공무원은 전담조직(계,팀)이 있는 경우에만 전 구성원에게 지급하고, 전담조직이 없는 경우에는 동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여론동향 등은 전담조직이 없어서 동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에게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08. 1월~2010.6월까지 ▵▵과 ▿▿담당 ◦◦◦ 등 2명에게 2,964천원을 부서의 이동으로 인해 특정업무분야에 근무하지 않는 ▴▴읍 ◦◦◦ 등 11명에게 5,125천원을 부당 지급하였음.

3. 기술행정분야

□ △△ ▫▫▫지구 관광지조성사업 문화재지표조사 미 이행

❍ 사업면적 30,000㎡ 이상인 경우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 에 제출하여 협의 이후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 2007년도 해신 □□□지구 관광지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추진

- △△ □□□지구 관광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007. 10. 12. 관광지로 지정하고, 관광지 조성계획은 2008. 11. 14. 승인되어 △△드라마 세트장, 진입도로, 화장실, 기타 기반시설 등을 설치 추진중.

- 「문화재보호법」제91조에 사업면적 30,000㎡ 이상인 경우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 제출 등 협의 후 사업을 시행토록 규정됨.

- 그런데도 완도군에서는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 □□□지구 관광지조성사업을 착수하여 △△세트장은 완료하였고 진입도로, 화장실등의 공사를 준공되었거나 공사를 시행

□ □□ 건강테마촌 조성사업 공사 시행 부적정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당해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 2010. 4. 23. □□건강테마촌 조성공사를 ▵▵건설과 계약(도급액 7,352,714천원)하여 2012. 12. 23. 준공예정이나 법령에서 정한 실시계획 인가·고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

- □□ 건강테마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008. 11. 5. 군 관리계획이 변경 결정되어, 2010. 4. 23. □□ 건강 테마촌 조성사업이 △△건설(주)과 계약 체결(도급액 7,352,714천원) 하여 2012. 12. 23. 준공예정

- 「국․계․법」제88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미리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20일 이상 일반이 열람

- 그런데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실시계획 인가·고시 절차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백산건설(주)과 계약 체결하여 2012. 12. 22. 준공계획으로 시행

□ 전통사찰 △△사 심검당 국고보조사업 사업추진 부적정

❍ 관내사찰 △△사내 총 1,494㎡의 농지가 불법전용 되어 있고, 삼성각 삼성당, 지장전, 심검당 등이 불법건축물로 보조금교부결정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 △△사 심검당 이축을 위한 보조금 1억5천만원을 교부

- 완도군에서는 ◊◊읍 관내 전통사찰 △△사 내 ***번지 농지(전) 349㎡, ***번지 농지(전)206㎡, ***번지 농지(전)939㎡ 등 총 1,494㎡의 농지가 불법전용 되어 있고, 삼성각 삼성당 139.8㎡, 지장전(3층)365.4㎡, 심검당 93.66㎡ 등 3동 598.86㎡의 불법건축물이 존치 중으로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므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보조금 1억5천만원을 교부하여 줌에 따라 불법으로 △△사 심검당을 건축하도록 하였음.

□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BTL 사업추진 부적정

❍ 완도군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 이후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실시계획승인이나 건축협의 등의 절차없이 사업을 시행하였고,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었음에도 재협약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다는 명분으로 2개월이나 부적절하게 공기를 연장하여 줌

-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하여 BTL사업으로 추진하여 2010. 6. 30. 준공된 동사업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실시계획승인 이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실시계획승인이나 건축협의 등의 절차 없이 사업을 시행하였고,

- 공사도중에는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었는데도 당초협약서상 운영인력과다, 시설물 대체비, 수도광열비 등 운영비용집행이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므로 운영인력감축(9명-5명) 등 재 협약을 통하여 운영비(군비)부담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2개월이나 부적정하게 공기를 연장하여 주었음.

□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건축사 선정 부적정

❍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건축물 사용승인관련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 직접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완도군은 이 법 시행(05. 7. 18.)이후 현재까지 건축허가 23건에 대한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건축사를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하지 않고 건축주 또는 설계자․공사감리자가 선정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토록 함

- 「건축법」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 직접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완도군에서는 이 법 시행(2005. 07. 18.)이후부터 현재까지 건축허가 된 23건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사를 허가권자가 직접선정하지 않고 건축주 또는 설계자․공사감리자가 선정한 건축사로 하여금 현장검사를 하게 한 사실이 있음.

□ 생일 △△지구 임도개설공사 부실시공 및 불법 토석 채취

❍ 2010 생일 △△지구 임도개설공사를 □□조합과 계약을 체결( 3억 2,385만원)하여 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2010 생일 △△지구 임도개설공사 시공감리용역 계약( 780만원)을 체결하여 추진하면서

가. 공사시공 부적정

- 우수배제를 위한 임도구간에 기초모래를 부설않고 시공(2,640천원)

- 터파기와 되메우기는 기계(100%)를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도 인력(10%)+ 기계(90%)를 사용토록 계획(감액 4,450천원)

- 규격이상의 암이 혼재된 토석사용으로 도로 침하와 수로관 파손 우려(재시공 4,740천원)

- 수로관이 들떠 있고, 관 주변 토사 다짐 미실시로 배수로 기능 상실(재시공 61,920천원)

- 전석쌓기 시공시 전석과 뒤채움잡석을 전량 석산(고흥 ▹▹)에서 구입하도록 설계됐음에도 전석의 70%와 뒤채움잡석 전량을 현장에서 채취하여 부적합 자재로 부실시공(재시공 71,860천원)

⇒ 감액, 재시공 145,610천원(감액 7,090천원, 재시공 138,520천원)

나. 임야 훼손 및 불법 토석채취

❍ 산지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전석과 뒤채움잡석을 발주처와 사전협의 및 토지 사용승낙, 토석채취허가 없이 보전산지 약 130㎡를 불법 훼손하여 토석을 채취

- 2010. 03. 25. 완도군 □□조합과 2010 생일 △△지구 임도개설공사 계약(도급금액 3억 2,385만원)을 체결하여 2010. 09. 25.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2010. 03. 17. (유)▽▽▽나무공원 대표 ◦◦◦과 2010 생일 △△지구 임도개설공사 시공감리 용역 계약 (도급금액 780만원)을 체결하여 2010. 09. 12. 완료예정으로 감리용역 추진

가. 공사 시공 부적정

-  「공사감독공무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가 설계서 등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라 시공될 수 있도록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우수배제를 위하여 임도구간에 횡 배수관(D1000㎜) 10개소 82m를 설치하면서 기초 모래(52㎥) 20㎝를 부설하지 않고 시공 ⇨감액 2,640천원

- 구조물과 측구의 터파기와 되메우기 시공은 기계(100%)를 사용토록 명시되어 있는데도 터파기 2.134㎥를 시공하면서 인력(10%)와 기계(90%)를 사용하도록 계획 ⇨감액 4,450천원

- 규격이상의 암이 다량 혼재된 토석으로 노체(1,553㎥), 노상(2,044㎥), 노반준비공(272㎡)등의 공사를 설계에 계상된 다짐장비 5대 중 1대도 투입하지 않고 백호우 1대로 시공하여 도로침하와 수로관 파손 우려

⇨ 재시공 4,740천원

- 콘크리트 수로관(600×600㎜)632m을 설치하면서 버림콘크리트(10㎝)를 타설하지 않고 시공하였으며, 관 주변 기계(램머80㎏)다짐을 전혀 하지 않아 우수에 의해 토사가 세굴되어 수로관이 들떠 있고, 관 주변 토사도 다짐 미 실시로 세굴되어 도로와 비탈법면의 우수가 수로관 내부로 유입되지 않고 수로관 바깥 좌․우로 물길을 형성하여 흘러내리는 등 배수로 기능 상실   ⇨ 재시공 61,920천원

- 전석쌓기(H=2m) 236m을 시공하면서 전석(0.3㎥급) 336㎥와 뒤채움잡석(150㎜내외) 207㎥를 전량 석산(고흥 ▹▹)에서 구입하여 시공하도록 설계하였는데도, 산림조합은 현장 주변 암이 강도가 약해 쉽게 부서지는 리핑암(풍화암)으로 전석쌓기 재료로 적합하지 않는데도 전석물량의 약 70%(230㎥)와 뒤채움잡석 전량(207㎥)을 현장에서 채취하여 암 강도시험과 발주처 승인도 받지 않고 부적합한 자재로 부실시공

⇨ 재시공 71,860천원

▶ 감액, 재시공 145,610천원(감액 7,090천 원, 재시공 138,520천원)

나. 사유지 임야 훼손 및 불법 토석채취

-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에는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53조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굴취․채취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을 굴취․채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전석(0.3㎥급) 336㎥와 뒤채움잡석(150㎜내외) 207㎥를 외지 석산에서 구입 운반하도록 반영해놓고, 완도군 산림조합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와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채취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 약 130㎡를 불법으로 훼손하여 토석(전석)을 채취

- 중장비(백호우)로 토석을 채취하면서 2009년 6월 준공한 임도(콘크리트 포장) 50m구간 150㎡를 대부분 파손하였으며, 전석 외 쓸모없는 호박돌(300㎜) 등 잡석은 기 준공된 도로 비탈면 계곡으로 무단 투기하여 자연경관과 주변 환경을 크게 훼손

□ ○○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 부적정

❍ 2009 ○○읍 하수관거 정비공사(113억9,546만원) 및 ○○읍, △△읍 하수관거정비공사 통합 전면책임감리 용역(15억 2,550만원)을 체결하여 공사중으로

- 중기 16대를 운반하면서 현장에서 가까운 목포시에서 운반하지 않고 광주에서 운반(과다계상 2,926천원)

- 살수비 감액(감액 3,432천원)

- 우수관로 매설시 관로 보호공 시공 불필요(과다계상 99,404천원)

⇒ 감액 105,762천원

- 2009. 1. 21. (주)□□건설산업 대표 ◦◦◦ 외 1개사와 금일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계약(도급금액113억9,546만원)을 체결하여 2011. 09. 22.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2009. 1. 5. △△기술개발(주) 대표 ••• 외 1개사와 ◦◦읍, ▵▵읍 하수관거정비공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계약금액15억 2,550만원)을 체결하여 2011. 9. 8. 완료예정으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음.

- 사업비를 산정할 때는「건설공사표준품셈, 각종 시방서, 각종 설계기준 또는 지침,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현장과 일치되고 가장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 중기 16대를 운반하면서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목포에서 운반하지 않고 광주광역시에서 운반   ⇨ 과다계상 2,926천원

․ 터파기 구간 대부분이 지하수가 스며 나오는 등 함수비가 높아 살수가 필요 없으므로 살수비 감액  ⇨ 감액 3,432천원

․ 우수관로(흄관 φ 300~1,000㎜) 3,964m를 매설할 때 관 보호를 위한 관 보호콘크리트를 전 구간에 시공하도록 계획하였으나, 513m 구간은 평균 토피고가 1m정도 되고, 중차량이 통행하지 않아 하중에 의한 관로 파손 위험이 없으므로 관 보호공 시공에서 제외

⇨ 과다계상 99,404천원

▶ 감액 105,762천원(제경비포함)

□ △△ 상수도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 2008  △△ 상수도시설공사 계약(68억5,787만원) 및 본 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9억 3,412만원)을 체결하여 추진중으로

- 건설표준품셈을 잘못 반영(과다계상 5,698천원)

- 품질시험을 과다하게 계획한 보조기층, 콘크리트, 철근, 아스콘시험을 조정(감액 19,855천원)

- 환경보전비 중복 계상(감액 28,436천원)

⇒ 감액 53,989천원(제경비포함)

- 2008. □□기업(주) 대표 ◦◦◦와 ▵▵ 상수도 시설공사 계약(도급금액68억5,787만원)을 체결하여 2011. 4. 7. 준공예정

- 2008. 9. (주)￭￭ 대표 ••• 외 1개사와 본 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 계약(계약금액9억 3,412만원)을 체결하여 2011. 4. 5. 완료예정

․ 줄떼 1,454㎡와 평떼 915㎡를 설계에 반영하면서 2006년 건설표준품셈을 개정 할 때 삭제된 소운반, 면고르기, 꼬치제작 등 을 반영

⇨ 과다계상 5,698천원

․ 품질관리를 과다하게 계획하여 보조기층(125회→36회), 콘크리트(141회→154회), 철근(10회→4회), 아스콘(320회→52회) 분야의 시험을 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조정 ⇨ 감액 19,855천원

․ 환경오염방지시설인 오탁방지막(408m)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데도 순공사비의 0.5%에 해당되는 환경보전비 중복 계상

⇨ 감액 28,436천원

▶ 감액 53,989천원(제경비 포함)

□ 노화 군도3호선(△△~◁◁간)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 노화 군도 3호선(△△~◁◁간) 확포장공사( 7억6,133만원)관련

- 터파기, 되메우기는 기계(100%)를 사용토록 했으나 일부 인력(10%) 사용(과다계상 1,173천원)

- 건설표준품셈 잘못 반영(과다계상 1,310천원)

- 미끄럼방지 포장 455㎡를 부적절하게 계획(과다계상 50,610천원)

⇒ 감액 53,093천원(제경비 포함)

- 완도군에서는 2010. 03. 30. □□건설(주) 대표 ◦◦◦와 노화 군도3호선(▵▵~◃◃간) 확포장공사 계약(도급금액 7억6,133만원)을 체결하여 2011. 03. 29.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구조물과 측구의 터파기와 되메우기 시공은 기계(100%)를 사용해야 되나 터파기 316㎥와 되메우기 248㎥를 시공하면서 인력(10%) 계획

⇨ 과다계상 1,173천원

․ 비탈면 보호공으로 평떼 1,7626㎡를 설계에 반영하면서 2006년 건설표준품셈을 개정 할 때 삭제된 변경된 꼬치제작을 반영

⇨ 과다계상 1,310천원

․ 미끄럼방지 포장은 마찰력을 증진시켜 교통사고를 예방하거나 감소하고자 설치하며, 신설도로(덧씌우기 포함)로서 도로의 구조조건이 설계기준치 이상이고 노면상태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설치를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455㎡를 부적절하게 계획

⇨ 과다계상 50,610천원

▶ 감액 53,093천원(제경비포함)

노화 △△테마촌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노화 ▵▵테마촌 조성사업」추진관련

- 잔디블럭포장은 가격이 저렴하고 잔디활착 등을 고려하여 ILP형 잔디블럭으로 변경 시공함이 타당(과다 계상 89,390천원)

- 부대공의 침하 계측기간을 당초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과다 계상 15,760천원)

⇒ 감액 151,500천원

- 완도군에서 2010. 4. 20. □□건설(주) 대표 ◦◦◦과 도급계약(73억 5,271만원)을 체결하여 2012. 4. 22. 준공예정인「노화 ▵▵테마촌 조성사업」과 2010. 5. 19. (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 등 2개사와 용역계약(6억 1,319만원)을 체결하여 2012. 5. 23. 완료예정인 「노화 ▵▵테마촌 조성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에 대하여

-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도록 감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규정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 포장공의 잔디블럭포장은 판형블럭(996*996*150)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가격이 저렴하고 잔디활착 등을 고려하여 ILP형 잔디블럭(223*223*80)으로 변경 시공함이 타당  ⇨ 과다 계상 89,390천원

- 부대공의 침하계측은 지반조사결과 성토하중과 교통하중을 고려하여 침하 계측기간을 당초 12개월에서 6개월을 단축하여 6개월로 조정함이 타당   ⇨ 과다 계상 15,760천원

▶ 감액 151,500천원

▽▽ 상수도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 2008「▽▽ 상수도 시설공사」관련

- 토목공사 저수지 준설공에 오탁방지망 설치를 계상하고도 설계내역서에 직접공사비 0.5%의 환경보전비를 계상(과다 계상 31,390천원)

- 부대공 품질시험비중 관리시험 노무비는 현장관리 인건비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삭감(과다 계상 20,910천원)

⇒ 감액 52,300천원(제경비 포함)

- 2008. 10. 1. □□건설(주) 대표 ◦◦◦와 도급계약(76억 2,626만원)을 체결하여 2011. 4. 6. 준공예정인「▿▿ 상수도 시설공사」과 2008. 9. 30. (주)￭￭ 대표 ◦◦◦ 등 2개사와 용역계약(9억 1,157만원)을 체결하여 2011. 4. 5. 완료예정인「▿▿ 상수도 시설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에 대하여

- 「환경관리비 산출기준」에 “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접공사비에 일정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 시설인 토목공사 저수지 준설공에 오탁방지망 설치를 계상하고도 설계내역서에 직접공사비 0.5%의 환경보전비를 계상하였으며  ⇨ 과다 계상 31,390천원

- 부대공 품질시험비중 관리시험의 노무비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182호, 2008. 7. 7)」제3절 공사원가계산 4-3-5 노무비 항목의 공사에 있어서 간접노무비의 계산방법에 의거 현장관리인건비에 반영되어 있는데도 이를 반영

⇨ 과다 계상 20,910천원

▶ 감액 52,300천원(제경비포함)

스포츠 테마파크(체육시설리모델링)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 2008「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7,776만원)」관련하여 사업시행 전에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해야 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을 거쳐야 함에도

- 주민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생략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협의 미이행

가. 관련법 사전절차 부실 이행

- 2008. 2. 18. □□건설(주) ◦◦◦과「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용역계약(계약금액 7,776만원)을 체결하여 2008. 6. 11. 준공(실시계획의 인가(´08.9.12) : 완도읍 ▵▵리 ***번지 일원, 38,931㎡)

- 「국․계․법」제28조에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하려면 관계 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문화재보호법」제91조에 사업면적 30,000㎡ 이상인 경우 문화재지표조사 결과를 문화재청 제출,「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사업면적 5,000㎡ 이상인 경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을 사업 시행전 실시해야 됨.

- 또한, 용역 과업지시서에서는 각종 인․허가 심의(협의) 및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치도록 규정.

․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미리 관련기관의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주민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생략하였으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협의 미이행

․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청에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나 용역에 의한 보고서만 작성하고 문화재청 제출 및 협의 등 후속 조치 생략.

▶ 실시계획 인가 전에 해야 할 사전 관련기관 협의․제출 등 용역 과업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실시설계 용역 준공․지급

나.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공사 시공 부적정

- 2008. 11. 24. (주)□□건설 ◦◦◦과「스포츠테마파크(체육시설리모델링)조성공사」에 대한 도급계약(계약금액 21억 3,000만원)을 체결하여 2010. 5. 23. 준공

-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4조(검사)에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었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 동백나무 15주(H3.5×R15), 소나무 15주(H4.0×R15)를 식재시 뿌리를 감을 때 사용된 5㎜이상의 철사(1주당 2m×15EA정도) 를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땅속에 식재  ⇨ 재식재 6,000천원

․ 적치되어 있는 14,506㎥는 3㎞로 반영되었으나 실측결과 2.7㎞로 확인, 암석 소할․다짐 2,451㎥는 내역서상 유용성토 수량과 중복 반영, 살수하지 않고 진동로울러(10t)로만 다짐 ⇨  회수 12,398천원

▶ 재시공, 회수 18,398천원(재시공 6,000천 원, 회수 12,398천원)

농촌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지구 배수개선사업 : 기존 갯뻘 유용으로 부실하게 시공

(재시공 7,429천원)

❍ 군외 ￭￭지구 밭기반정비사업 : 보조기층 부실 시공(회수 2,680천원)

❍ 고금□□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 현장발생 사토를 현장처리가 가능함에도 3km 거리로 운반하여 사토하도록 반영(과다계상 12,996천원)

- 「건설기술관리법」제35조(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의 규정에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서 등의 내용에 따라 시공될 수 있도록 그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4조(검사)에 검사를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었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지구 배수개선사업의 수로둑 각 층의 다짐율은 최대건조밀도 90%이상 되도록 견실하게 시공하여 차량 등 진입이 가능해야하나 기존 토사(갯뻘) 유용으로 부실하게 시공(980㎥)  ⇨ 재시공 7,429천원

- 군외 ￭￭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보조기층(15cm)포설후 콘크리트 포장(15cm)하도록 되어 있으나 보조기층 5cm 부족시공  ⇨ 회수 2,680천원

- 고금□□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현장에서 발생된 사토(5,894㎥)는 500m이내에서 현장처리가 가능하나 임의의 3km 거리로 운반하여 사토하도록 반영  ⇨ 과다계상 12,996천원

▶ 23,105천원(재시공 7,429천원, 회수 2,680천원, 감액 12,996천원)

▫▫읍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 소홀

- 중기운반은 도청 소재지인 목포에서 운반이 가능하나 광주로 반영

(과다계상 4,600천원)

- 지반의 특성상 모래를 깔고 하수관 등을 매설해도 견고하나 콘크리트 타설 반영(과다계상 89,661천원)

⇒ 감액 100,061천원(제경비 포함)❍ 「□□읍 하수관거 정비공사」관련

- 현장 사토는 운반거리를 장거리로 과당 계상(과다계상 5,800천원)

- △△기업(주) 대표 ◦◦◦ 외 1개사와「노화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 96억 2,310만원을 체결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기술개발(주) 대표 ••• 외 1개사와 책임감리용역계약(용역금액 15억 2,550만원)을 체결하여 감리중에 있음.

- 「감리업무수행지침서」제5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거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장 사토(3,630㎥)는 분구별로 1.26～5.0km의 거리로 운반이 가능하나 임의의 거리인 5km로 반영  ⇨ 과다계상 5,800천원

․ 중기운반은 도청 소재지인 목포에서 운반이 가능하나 광주로 반영  ⇨ 과다계상 4,600천원

․ 지반의 특성상 모래를 깔고 하수관 등을 매설(1,516m)해도 기초로서 견고하나 콘크리트 타설 반영   ⇨ 과다계상 89,661천원

▶ 감액 100,061천원(제경비 포함)

Ⅱ. 제도개선사항

도서지역 보건진료소 설치지역 확대

관리번호	2010 -
건의기관	완 도 군		소관부처	기관명 : 보건복지부 부서명 :
관계법령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개 요	□ 현 황 ❍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 설치 인구수 제한 - 동법에서는 보건진료소 설치를 위한 의료취약지역을 도서지역은 300인 이상 5000인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은 하나 수개의 리․동을 관할구역으로 제한하고 있음 □ 문제점 ❍ 의료취약지역에 설치하는 보건진료소 인구기준이 일반지역은 500인 이상, 도서지역은 30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완도군은 초고령사회로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며, 약을 계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 환자들이 많은 실정임 ❍ 보건진료소의 미설치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나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 설치기준 완화 건의 - 법령 개정을 통해 도서주민들의 욕구에 부응(300명이상➪200명이상) - 의료취약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노령인구의 의료복지혜택 증대
기대효과	❍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의료복지혜택 향상 ❍ 도서지역 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리성 증대

□ 가설건축물(유리온실) 존치기간 연장

관리번호	2010 -
건의기관	완 도 군		소관부처	기관명 : 국토해양부 부서명 :
관계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및 제7항
개 요	□ 현 황 ❍ 농업용 고정식 온실은 가설건축물로 분류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는 2년 이내로 함 ❍ 유리온실의 내구연한은 평균 20년 □ 문제점 ❍ 짧은 기간동안 사용되는 일반 가설건축물과 달리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의 경우 10년 이상 생산을 목적으로 사용됨 ❍ 농업인 고령화에 따라 2년마다 신고하는 행정절차 불편화 초래 □ 개선방안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토록 법령개정 건의 - 농업용 고정식 유리온실의 존치기간 조정 : 2년 ⇒ 10년
기대효과	❍ 가설건축물(유리온실) 내구연한 현실성 반영 ❍ 주민불편 해소

□ 개발부담금 대상사업(면적 및 시설) 기준 완화

관리번호	2010 -
건의기관	완 도 군		소관부처	기관명 : 국토해양부 부서명 :
관계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개 요	□ 현 황 ❍ 대상사업 중 부과기준 면적 - 비도시지역 : 1,650㎡ ❍ 부과대상 건축물 - 창고시설 중 물품저장 시설로 냉장ㆍ냉동 창고 □ 비부과대상 건축물 - 동ㆍ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양어시설 등) 및 종묘배양시설 □ 문제점 □ 부과기준 면적의 축소로 부과대상 범위 확대 - ’92. 8. 25이전 승인사업 : 3,300㎡이상 - ’93. 8. 12이후 승인사업 : 1,650㎡이상(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부과대상 건축물의 범위 지정 불부합 - 창고시설 중 물품저장 시설로 냉장ㆍ냉동 창고는 부과 대상 건물이며 동ㆍ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양어시설 등) 및 종묘배양시설은 비 부과대상 건축물로써 양어장시설을 운영할 경우 냉장ㆍ냉동 창고는 필수시설인데 이 같은 시설물을 부과대상 건축물로 분류하고 있음 □ 과거 IMF 때 경기 침체로 부과ㆍ징수 업무가 중단되었다 2006. 1월 재 시행하였음 □ 개선방안 □ 면적기준 완화건의 (예 : 1,650㎡ ⇒ 3,000㎡이상으로 조정) □ 창고시설중 동ㆍ식물 관련시설에 관련된 건축물은 (냉장ㆍ냉동 창고, 퇴비사 등) 부과대상 건물에서 제외토록 법령개정 건의
기대효과	❍ 수요자 경제적 부담 경감 ❍ 대상 사업의 기준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전지구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완화

관리번호

2010 -

건의기관

완 도 군

소관부처

기관명 : 환경부

부서명 :

관계법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0조

개    요

□ 현  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부과대상 : 자동차(경유), 시설물(160㎡이상)

└ 부과회수 : 연2회(상․하반기)

❍ 부담금 산정방법(시설물기준)

┌ 대 기 : 연료사용량×기준부과금액×연료계수×지역계수

└ 수 질 : 용수사용량×기준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부과금산정지수

※ 지역계수

지역별	특별시	광역시	도청소재지	자연환경보전지역, 운동휴양지구, 관광지온천지구 및 시지역	기타지역
연료	1.53	1.00	0.97	0.79	0.40
용수	2.07	1.00	0.68	0.67	0.57

□ 문제점

❍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역별 적용기준(지역계수)에 의해 금액의 차이가 다소 발생함

- 지역계수표에 의하면 동일한 지역에서도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지역계수가 다소 높게 적용되고 있음(군 단위는 기타지역에 속함)

❍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로 인한 소외를 당하고 있음에도   각종 세금부과기준이 높게 적용되는 것은 부적절

□ 개선방안

❍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전지구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적용기준개선토록 관계부처 건의

기대효과

❍ 국립공원내 거주주민들의 규제로 인한 소외감 해소에 기여

□ 국립공원내 공원행위 허가기준 완화

관리번호	2010 -
건의기관	완 도 군		소관부처	기관명 : 환경부 부서명 :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법령	자연공원법 제23조
개 요	□ 현 황 ❍ 탐방로(등산로)가 이미 개설된 국립공원구역내 자연 환경․보전 지구에서 등산로 정비 및 편의시설(정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공원계획변경결정을 득해야만 사업시행이 가능하여 사업추진이 2년이상 지연됨. □ 문제점 ❍ 소규모 편의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도 공원계획변경 절차이행으 로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 팔각정자는 공원시설 중 전망대로 판단하여 계획변경 없이는 설치할 수 없음. - 공원계획변경절차 기간 과다 소요(6개월 ~ 1년) □ 개선방안 ❍ 자연공원법 제23조 공원행위허가로 가능토록 팔각정자를 탐방객 기타 편의시설로 완화하여 주도록 건의 - 행위허가 처리기한(10일)
기대효과	❍ 공원구역내 행위허가 기준 완화로 조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행정효율성 제고

□ 미등록 목조문화재 등록 및 상시관리인 배치

관리번호	2010 -
건의기관	완 도 군		소관부처	기관명 : 문화체육관광부 부서명 : 문화재청
관계법령
개 요	□ 현 황 ❍ 문화재는 발굴조사 후 원형대로 복원사업 추진 - 건축물 용도, 지목, 소유권, 건폐율 등 미적용 ❍ 복원된 목조 문화재 대부분이 미등록 상태로 방치 □ 문제점 ❍ 복원된 목조 문화재의 미등록 상태로 효율적인 유지․관리 어려움 ❍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복원된 목조 문화재가 상시 관리인 미 배치로 화재 등 재난에 취약 □ 개선방안 ❍ 현행 관련법령으로 등록이 불가능한 목조문화재를 양성화할 수 있는 특별법 마련 필요 ❍ 목조문화재는 24시간 상시 관리인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국비 예산 지원 요망
기대효과	❍ 보존 가치가 높은 목조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가능 ❍ 목조 문화재에 대한 사전 재난 방지태세 확립

□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단속 근거 마련

관리번호	2010 -
건의기관	완 도 군		소관부처	기관명 : 보건복지가족부 부서명 :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개 요	□ 현 황 ❍ 공중위생법이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업주의 편의는 고려되었으나 숙박업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편의는 무시됨.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 별표7의 숙박업 위반사항중「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만 행정처분 기준을 두고 그 요금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바가지요금)는 처분 기준이 없어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부당요금 피해를 입고 있음 □ 문제점 ❍ 현재는 요금표를 게시하기만 하면 요금표를 무시, 바가지요금을 받더라도 행정지도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업주에게 도덕성을 발휘하라는 부탁 외에 아무 조치도 할 수 없음. ❍ 식품위생법의 경우처럼 「가격표를 붙이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이행하지 않을시 행정처분 기준을 두어야 행정이 개입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개선방안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의 숙박업 기준중 “(3)업소내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를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한 때 또는 게시했어도 숙박요금표대로 요금을 받지 아니한 때“로 일부개정 건의
기대효과	❍ 일반 국민의 숙박업소 부당요금 피해 감소 ❍ 외국인에 대한 국내 관광 이미지 개선으로 글로벌 관광산업 진흥

Ⅲ. 우수․수범사례

□ 각종 공모사업 선점 지방재정 건전 운영

가. 지방채 현황

(단위:백만원)

발행 연도	사 업 명	발행액	차입선	자금선	이율 (%)	상환 기간	상환액	상환잔액	비 고
계		11,750					11,400	350
1995	상수도사업(7개소)	1,819	환경부 농림부	재특자금	5-6.1	5년/15년상환	1,769	50	2011까지 상환
2003	죽청지구 농공단지조성	9,431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5.5	3년/5년상환	9,431	0	2010 조기상환
2004	군외면사무소 신축	500	기타	청사정비기금	3	2년/10년상환	200	300	2016까지 상환

나. 추진개요

▪지방채 규모가 3억 5천만원에 불과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117억 5000만원 규모였으나 민선 3기 이후 모든 지방채 발행을 배제하고 운용 가능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추진

▪현재까지 14억원을 상환하고 3억 5000만원의 지방채가 남아 있음.

다. 추진내용

❍ 지방채 발행 억제 등 채무상환 노력

▪상수도 누수방지 노후관교체 등 긴급사업을 제외한 지방채 발행 최대한 억제

▪ 이자율 최소화를 위한 2010년 농공단지 지방채 조기상환 - 17억

❍ 각종 국비 확보 활동 노력

▪전라남도와 협조하여 중앙부처를 수시방문하여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

❍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점 등 각종평가 상사업비 수상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전복과 구절초를

활용한 산업화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과 상사업비를 확보해

주요 현안사업 추진

※ 주요 상사업비 수상내역 (붙임)

라. 주요성과

❍ 특별한 자주재원이 없는 지방자치단체로 90% 이상 중앙정부의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지방채의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등을  통해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

각종 평가결과 수상현황

연번	평 가 업 무 명	평가주관	수상일시 (지정일시)	평 가 결 과		비고
				훈 격	인센티브
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모사업	행정자치부	2007. 2. 1		22억원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 림 부	2007. 2.20		66억원
3	지방재정분석평가	행정자치부	2007.12.31	우수기관	2억원
4	낙후지역 개발사업(도서개발부분)	행정자치부	2007. 9. 3	우수기관	4억원
5	낙후지역 개발사업(소도읍부분)	행정자치부	2007.12.31	우수기관	1.3억원
6	공공시설디자인 시범사업 .	국토해양부	2008.8.14	우수상	1.5억원
7	2008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 평가	기획재정부	2008.8.25	최우수	10억원
8	지방예산절감 우수사례 선정	행정안전부	2008. 12. 10	행정안전부상	2억
9	2008 지방 소도읍 육성 사업 평가	행정안전부	2008. 12. 18	대상	3억원
10	2007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	행정안전부	2008. 12.17	최우수상	1억원
11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선정(군외 신학권역)	농림수산식품부	2008. 12		70억원
12	녹색농촌대상지역 선정	〃	2008. 12		2억원
13	시군 유통회사 공모사업 선정	〃	2008. 12 .26	전복	50억원
14	2010년 향토산업육성사업	〃	2008. 12. 31		30억원
15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선정(명사십리권역)	〃	2009. 1. 29	공모사업	61억원
16	2010 농어촌테마공원 조성 대상지 선정(군외 달도)	〃	2009. 2. 17	공모사업	50억원
17	2009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평가	〃	2009. 2. 17	공모사업	50억원
1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평가	행정안전부	2009. 8. 17		1.5억원
20	2010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농림수산식품부	2009. 11. 12	공모사업	5억원
21	2009년도 광특회계 운영성과평가 우수	기획재정부	2009. 9. 2		5억원
22	농촌종합개발사업(고금 청학권역)	농림수산식품부	2009.12. 30	공모사업	53억원
25	2010 지역연고산업육성(RIS) 선정	지식경제부	2010.07. 14	최우수	1.9억원

□ 기초생활권발전계획(2010~2014) 지자체 평가 대상 수상

가. 추진배경

❍ 2009. 4월 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의 차별화된 발전계획 수립을 권고

❍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주민의 기본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여건에 맞는 5개년 기본발전구상안 수립 필요

나. 계획개요

❍ 계획기간 : 2010 ~ 2014(5개년)

❍ 내    용 : 7개 부문 24개 포괄보조사업(광특회계)

다. 추진내용

❍ 수립기간 : 2009. 10 ~ 2010. 1월말

❍ 주요절차

▪기초생활권발전계획에 대한 직원 교육 실시

▪지역발전협의회 조례 제정 및 구성 운영

▪주민수요 조사, 계획 수립 및 중앙 컨설팅

❍ 수립내용

▪문화관광체육, 농림수산, 보건복지교육, 산업경제, 환경, 수자원교통, 기초생활기반확충, 창조리더양성, 협력사업 등 9개부문 112개사업

라. 주요성과

❍ T/F팀을 구성하여 5개년 지역발전계획 수립함으로써 예산절감

❍ 학계, 군민, 공무원이 공동 수립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실질적인 계획

❍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163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대상 수상

위생업무 방문민원 완화

가. 추진배경

❍ 도서지역 군민들이 각종 위생관련 인ㆍ허가 시 군청을 3～4차례 방문함으로 시간적ㆍ경제적 손실

❍ 민원이 방문하지 않고 관련 서류의 등기우편 및 읍ㆍ면을 통해 민원접수 처리

※ 위생업무 인허가 민원 및 처리일수

- 식품 영업허가 신청 : 3일      - 식품 허가사항 변경신고 : 3일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즉시   - 식품 영업신고 : 즉시

나. 추진절차

다. 현 실태 및 개선사항

○ 현 실태

-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인 일일 평균 2～3명 군청 방문

- 도서지역 민원인 경우 제출서류 미구비로 인해 군청 재방문 애로

- 업무담당자 부재시 방문민원 즉시 처리 곤란

○ 개선내용

- 시행시기 : 2010. 1월 ～

- 전화상담을 통해 관련 제출서류를 안내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읍면 직원을 통한 서류 진달이나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받아 즉시 처리

- 민원인 직접방문없이 민원처리 후 15일이내 현장실사하여 시정내용 통보

라. 주요성과

구 분	완화처리 건 수	민 원 내 용(건)					비고
		계	영업신고	폐업신고	지위승계	변경신고 등
위생민원	102	162	51	39	60	12

마. 기대효과

❍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줄이고 불편을 해소

❍ 민원처리 단축으로 민원인 편의 행정 및 신뢰성 확보

□ 외딴섬 이동민원실 운영

가. 추진배경

❍ 외딴섬 주민들은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있으나 교통이 불편하여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 경제 활동으로 바쁜 민원인들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찾아가서 봉사하는 이동민원실 운영

※ 이동 민원 대상

- 일반 행정        - 개발 및 건축       - 지적 및 수산

- 세무 상담        - 의료서비스         - 자원봉사 등

나. 필요성

❍ 찾아가서 봉사하는 이동민원실 운영으로 질적 서비스 제공

❍ 현장에서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로 행정만족도, 신뢰도 제고

❍ 농․어번기철 운영으로 도서주민의 시간적․경제적 편의 도모

다. 추진개요

❍ 군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동민원지원반 구성

□ T/F팀 구성 : 10개 분야 20명

❍ 자원봉사, 의료봉사 활동, 영농기술 지원과 연계운영

❍ 반상회, 홈페이지, 앰프방송 등 사전 홍보로 분위기 확산

※ 이동민원실 운영

- 대상 도서 : 소안면 횡간도외 7개 도서

- 인구/세대 : 1,632명 / 772세대

라. 추진성과

년 도	운영횟수	계	민원상담	의 료 서비스	이ㆍ미용 자원봉사	보일러 등 수리 점검	백미전달 가사봉사
계	8	1,098	95	499	199	214	91
2009	6	717	50	312	132	157	66
2010	3	381	45	187	67	57	25

마. 기대효과

○ 찾아가서 봉사하는 이동민원실 운영으로 질적 서비스 제공

○ 현장에서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로 행정만족도․신뢰도 제고

○ 농․어번기철 운영으로 도서주민의 시간적․경제적 편의 도모

□ 특산물판촉행사 수익금 청산도 꽃나무심기 운동 자율적 참여

가. 추진배경

❍ 농․수특산물을 대도시 대형유통망을 통해 저렴하게 판매하고 적극 홍보하여 농․어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10. 4. 8~4. 11(4일간)『건강의 섬 완도 특산물 한마당 큰잔치』

행사기간동안 내고장 청산도 꽃나무 심기운동에 적극 동참

나. 추진개요

❍ 일시/장소 : 2010. 4.8~4.11(4일간) / 광주 롯데마트 월드컵점 광장

❍ 주관/주최 : 완도군/전남서부어류양식수협/롯데마트

❍ 주요내용

- 완도군과 롯데마트간 MOU 체결, 완도군 명예면장․이장 위촉

- 완도군 특산물 홍보 및 판매, 먹거리 장터, 전시관 운영 등

다. 주요내용

❍ 전국완도군향우회(회장 이인갑)에서는 ‘건강의섬 완도 특산물 한마당 큰잔치’ 행사 기간동안 ’청산도 꽃나무심기‘ 모금액 5,000만원 기탁.

라. 주요성과

❍ 향우들이 다수 참석하여 행사를 안내하고 홍보하였으며, 행사기간동안 50여명의 행사진행 자원봉사 발대식을 가져 모범이 됨.

❍ 30만향우와 6만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완도사랑 “청산도 꽃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여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

영광군

	감사결과
❍ 총 지적건수 : 106건(행정처분 60, 현지처분 46) ❍ 행정상 조치 : 106건(시정 및 개선 46, 주의 60) ❍ 재정상 조치 : 2,675백만원 - 회수 13, 추징 511, 감액 2,140, 재시공 11 ❍ 신분상 조치 : 67명(경징계 6, 감봉 1, 훈계 59, 감리주의 1) ❍ 제도개선 사항 : 3건 ❍ 우수․수범사례 발굴 : 4건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음주운전 공무원 징계처분 부당감경

❍ 음주운전사건에 대해 음주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용적 징계를 지양토록 해야 함에도,

❍ ‘07. 1월 이후 음주운전 공무원 5명을 특별한 사유없이 ‘불문경고’ 처리하여 음주운전 공무원이 ‘10. 1월 승진되는 결과 초래

- 「영광군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사항 처리기준」에는 ‘음주운전사건에 대해 음주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용적 차원의 불문의결을 지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전라남도지사가 시달한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에서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품위유지위반행위로 천재지변, 인명응급구조 등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용적 불문의결을 금지토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 ‘07. 1～12월에 개최된 음주운전 공무원 4명에 대해 영광군인사위원회가 표창감경하여 ’불문경고‘하였고,

- ‘08. 5. 28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도 표창 감경하여 ‘불문경고’ 했음에도 재심사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오히려 음주운전 공무원이 ‘10. 1월 승진되는 결과 초래

□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농법인에 보조금 지원 부적정

❍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영농조합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 □□영농조합법인 등 24개 법인은 운영실적이 1년 미만으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규정을 무시하고 보조금 2,284백만원을 지원

- ‘09～’10년에 □□영농조합법인 등 24개 법인에게 보조금 2,284백만원을 지원하여 조사료용 기계장비 구입

-「농림사업실시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영농조합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구성원이 5인 이상의 농업인이어야 하며,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제한

- 그러나 □□영농조합법인 등 24개 법인은 운영실적이 1년 미만으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규정을 무시하고 ‘09～’10년에 보조금 2,284백만원을 지원하여 조사료용 기계장비 구입

□ 향토산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 되지 않아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보조금 지원

❍ 온라인 쇼핑몰 운영, 품종개량 연구, 포장용기 개발, 저장설비 및 물류시스템 혁신 등 사업을 변경하면서 승인없이 임의로 사업비 변경교부

❍ ‘모싯잎 송편 성분분석 및 기능성 식품개발’ 연구용역을 □□대학과 40백만원에 계약했으나 용역내용이 단순하게 성분분석에 그치고, 용역 성과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비 집행

❍ 사업단 운영비로 37백만원을 집행했으나 정산검사 미실시

- ‘09년에 영광모싯잎송편 ◊◊조합법인에게 사업비 759백만원을 지원하여 향토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영광모싯잎송편 명품화사업 추진

(1)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농법인에 보조금 지원 부적정

- 영광모싯잎송편 ◊◊조합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일이 ‘08. 8. 5.로 본 사업이 확정된 ’08. 12. 9. 기준으로 운영실적이 1년이 되지 않아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 지원

(2) 사업내용 임의변경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서는 사업시행단계에서 시군의 여건이 변화되어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에 변경승인을 신청하도록 명시

- 그런데도 온라인쇼핑몰 개발 및 운영, 동부 품종개량연구, 포장용기 개발 및 홍보, 저장설비 및 물류시스템 혁신화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변경하면서 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09. 9. 30. 임의로 사업비를 변경 교부

(3) 용역사업 추진 부적정

- 본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562백만원을 지원하여 ‘모싯잎 자동생산설비 및 저장시설 개발’, ‘모싯잎 송편 성분분석 및 기능성 식품개발’, ‘영광 모싯잎 송편 지식기반 구축’ 등 총 9건의 연구용역사업을 수행

- ‘모싯잎 송편 성분분석 및 기능성 식품개발’ 연구용역의 경우, □□대학교와 40백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성과물을 납품하였으나, 용역내용이 단순하게 성분분석만 하는데 그치고 기능성 식품개발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용역과정에서 감독 및 성과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거치지 않고 사업비 집행

- 또한, 용역결과물에 대해서는 현장에 접목시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용역을 남발하여 대부분 1회성 용역에 그치고, 성과물에 대한 활용도가 극히 낮아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 초래

(4) 사업비 정산 소홀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제4조에서는 ‘사업 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

- 그러나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단 운영비로 37백만원을 집행하였으나,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친환경 낙농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농림사업실시규정」에서는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되면 당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보조사업 시설물 중 치즈체험장만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고, 낙농․유산양체험장 등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 치즈․낙농체험장 등 일부는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체험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정산하여 보조금 집행

- ‘09년도에 ▵▵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 292백만원을 지원하여 치즈체험장, 낙농체험장, 유산양체험장 등을 설치

- 「농림사업실시규정」제48조에 따르면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정산’하도록 규정

- 그러나,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중 치즈체험장만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으며, 낙농․유산양체험장 등은 소유권 보존등기 미이행

- 또한, 치즈․낙농체험장 등 일부는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체험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정산하여 보조금 전액을 집행함으로써 사업의 부실화 및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미이행

❍ 농지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농지법」과「산지관리법」에 따라 전용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 밭기반정비사업 등 5건의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 와 산지 총 40,813㎡가 사업지구에 편입되었음에도 전용절차 미이행

- ‘08～’09년에 ▵▵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등 5건의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 1,724㎡와 산지 39,089㎡ 등 총 40,813㎡의 부지가 사업지구에 편입

- 「농지법」제34조에서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산지관리법」제14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

- 그러나 위와 같이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와 산지가 편입되었음에도, 법령에 따라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전용

□ 농지이용실태조사 이행 소홀

❍ 「농지법」에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08년 농지이용실태 조사시 처분대상농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

❍ 그러나,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외지인이 구입한 농지를 대상으로 임대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24필지 15,537㎡를 법령을 위반하여 임대하고 있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

- ‘08. 9. 1.～11. 30.(90일간)사이에 관내 농지소유자 총 4,244명 13,798 천㎡에 대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지처분 의무통지 대상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

- 그러나, 영광군 관내에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외지인이 구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임대 및 사용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영광군 ▵▵읍 ▹▹리 ***-*번지 전 843㎡의 경우, 소유자인 서울시 ▿▿구 ◃◃동 ◦◦◦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영광읍 ▸▸리 ◦◦에게 임대하는 등 총 24필지 15,537㎡를 법령을 위반하여 임대하고 있었음.

- 그런데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소홀히 하여 처분대상농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도에 보고함으로써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행정의 공신력을 잃는 결과 초래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부적정

❍ ‘10년도에 영광읍과 ◊◊․▵▵ 공공하수도 사업비를 합하여 단위단가를 산정하여 공고했어야 하는데도 ’08. 4. 24. 공고 이후 ‘09년과 ’10년도의 연도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공고하지 않음으로써,

❍ ‘08년 ~ ’10. 6월말 현재까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면서 ‘08년 공고단가를 적용함으로써 개정조례에 의한 산출금액보다 145,282천원 적게 부과하여 세입손실 초래

- 하수도법령 개정 및 환경부 하수도조례 개정준칙에 의하여 ‘07. 12. 31.「영광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공포한 후 ’08. 4. 24.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오수발생량 1㎥/일당 1,247천원으로 공고

- 그러나, 개정조례의 계산식에 의한 단위단가는 1㎥/일당 27,720천 원인데도, 기존조례에 의한 단위단가 보다 월등히 높아 민원발생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기존조례와 비슷하게 단위단가를 45% 수준으로 낮게 책정

- 그 결과, 오수발생량 10㎥/일 미만에 대해서는 기존조례에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개정조례에는 이를 면제하고, 대신 오수발생량 10㎥/일 이상에 대해서는 하수도시설 설치비 단위단가에 맞게 현실화하고자 하는 개정조례 취지를 살리지 못함.

- 또한, 개정조례에 의한 단위단가 계산식은 매년 생산자 물가상승률 및 경과연수를 반영토록 되어 있어 매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하여야 하며,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군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 ‘10년도에 ▿▿읍과 ◊◊․▵▵ 공공하수도 사업비를 합하여 단위단가를 산정하여 공고했어야 하는데도, ’08. 4. 24. 공고한 이후 ‘09년과 ’10년도의 연도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공고하지 않음.

- 이로 인해, ‘08년부터 ’10. 6월말 현재까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총 5건을 부과하면서, ‘08. 4. 24. 공고한 단위단가를 적용․부과함으로써 개정조례의 계산식에 의한 단위단가로 산출한 금액보다 145,282천원을 적게 부과하여 세입손실 초래

□ 폐기물 재활용신고업 행정처분 부적정

❍ 폐기물를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고「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 처리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방치한 □□케미칼과 (주)￭￭기업에 대하여 1년 6개월간 6차례에 걸쳐 처리기간 연장조치만 하고 행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미이행

❍ ‘09에 위 업체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시 폐기물이 또다시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음.

-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한 자는「폐기물관리법」의하여 폐기물 처리기간(30일～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또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취하여야 함.

- 그런데도, 폐기물 처리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방치하고 있는 □□케미칼과 (주)￭￭기업에 대하여 ‘06. 10. 4.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08. 3월까지 1년 6개월간 6차례에 걸쳐 처리기간 연장조치만을 하고 행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 및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음.

- 또, □□케미칼 및 (주)￭￭기업에 대해 ‘08. 2. 25.에 6차 연장통보를 하면서 폐기물을 ’08. 3. 30.까지 처리토록 하였으나, 처리기간 종료 후 행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미이행

- 그 후 5개월이 지난 ‘08. 8. 18. 위 업체에 대하여 정기 지도점검을 하면서, 그동안의 방치폐기물을 계속하여 처리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재차 방치폐기물에 대해 ’08. 9. 30.까지 적법 처리토록 통보하고 그 외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으며,

- 또다시 처리기한(‘08. 9. 30.)이 종료되었는데도 행정명령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이후, □□케미칼의 ‘09. 8. 27. 정기지도점검시 폐기물 500톤이 또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주)￭￭기업의 ’09. 4. 14. 정기지도점검시 폐기물(폐어망) 1,400톤(보관허용량 330톤)이 적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하였고, ‘09. 8. 27. 지도점검시에도 폐기물 300톤이 방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행정처분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운행제한(과적)차량 이송사건 처리 부적정

❍「도로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과적차량은 공소시효 안에 직접수사 및 송치 등 사법처리하여야 함에도,

❍ ‘03. 7월 이후 전라남도 □□□□관리사업소 및 타 시도에서 과적차량으로 이송된 25건의 사건서류를 담당공무원이 본인소유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 10건의 이송사건은 공소시효 만료

- 「도로법」제59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차량 등에 대하여는 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형사소송법에 의해 사건발생 직후부터 공소시효인 5년 안에(‘08. 8월 이전은 3년)직접수사 및 송치 등 사법처리’하여야 함.

- 또한, 운행제한(과적)차량이 적발되면 과적차량에 대한 수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가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전라남도 □□□□관리사업소 및 타 시도에서 운행제한(과적)위반 사건을 인계받아 ‘03. 6월까지는 사건을 처리하고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사건을 인계받고도 ’10. 7월 현재까지 단 1건도 처리하지 않고 이송된 25건의 사건서류를 담당공무원이 본인소유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중 10건의 이송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부적정 하게 처리

생계급여 지급 부적정 및 보장비용 징수 소홀

❍ 생계급여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실사결과 수급자 50명이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 길게는 20개월부터 짧게는 1개월까지 총 77,543천원의 생계비를 잘못 지급하였으며,

❍ 잘못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해야 함에도 징수가 어렵다는 사유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개최하여 징수제외를 결정하는 등 부정수급자 관리업무에 소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제1항 규정에 ‘수급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 안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러나 보건복지부 조사결과 수급자인 영광군 □□읍 ◊◊리 30번지 ◦◦ 등 50명이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길게는 20개월부터 짧게는 1개월까지 총 77,543천 원의 생계비를 잘못 지급하였으며, 잘못 지급한 보장비용은 징수하여야 하나, 장애, 질병, 생계곤란 등으로 징수가 어렵다는 사유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개최하여 징수제외를 결정하는 등 부정수급자 관리업무 소홀

보건사업용 의약품 및 검사시약 구입 부적정

❍ 보건사업용 의약품 및 임상병리실 검사시약은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수요량의 범위 안에서 입찰을 통해 구입해야 함에도,

❍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132백만원)함으로써 3년 평균 낙찰율 79.7% 대비 22백만원의 예산 낭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다량의 수요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한 경우의 일반입찰은 그 수요수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그 단가를 입찰하게 할 수 있도록 제한’

- 그런데도 일반의약품의 경우 입찰을 실시하여 구입하였으나, 보건사업용 의약품 및 임상병리실 검사시약은 같은 의약품 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132백만원을 집행함으로써 3년 평균 낙찰율 79.7%로 대비 22백만원의 예산 낭비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 추진 소홀

❍ 보조사업으로 조성한 수산물직매장은 전체 판매장 면적의 60%이상이 되도록 지침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 ‘08년 □□마을영어조합법인에게 4억을 지원하여 시설한 수산물직매장 시설이 전체면적 246.93㎡중 판매장 면적은 94.83㎡로 전체면적 대비 38.4%에 불과하여 기준을 어겼음에도 보조금 지급

- ‘08년 「수산물 직매장시설사업 시행지침」에서는 ’수산물직매장은 전체 판매장 면적의 60%이상‘이 되도록 명시

-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을 지원받은 □□마을영어조합법인에서는 직매장 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면적 246.93㎡중 수산물 판매장 면적을 전체면적 대비 38.4%에 해당하는 94.83㎡만을 시설하였는데도 ‘09. 4. 29 준공검사 후 보조금 4억원을 지급

수산관계법령 위반어선 행정처분 소홀

❍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정지를 하고, 해기사면허에 대하여는 관할 항만청에 면허정지를 의뢰해야 함에도,

❍ ‘09년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선에 대해 어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범칙어선 선장의 해기사면허 39건에 대해 항만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 소홀

-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해기사면허에 대하여는 관할 항만청에 해기사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여야 함.

- ‘09년에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한 1척의 어선에 대하여 어업정지 60일 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범칙어선의 선장이 취득하고 있는 해기사면허 39건에 대하여 관할항만청에 행정처분 미의뢰

어선건조 발주허가 부적정

❍ 「수산자원보호령」에서는 ‘개인소유 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할 경우 이미 허가받은 어선의 톤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면 ◁◁◁리 ◦◦◦가 12톤급과 19톤급 어선을 폐선하고 14톤급과 20톤급 어선으로 대체하고자 톤수를 초과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는데도 이를 승인

- 「어선법」제8조에서는 ‘어선을 건조발주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수산자원보호령」 제26조 의하면 ‘해당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받은 어선의 톤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

- ‘08. 9월 △△면 ◃◃◃리 114번지 ◦◦◦가 12톤급을 폐선하고 20톤급 어선으로 대체하고자 신청한 건조발주허가와, 14톤급을 폐선하고 19톤급 어선으로 대체하고자 신청한 건조발주허가에 대하여 대체하고자 하는 어선의 톤수가 이미 허가받은 어선의 톤수를 초과하였는데도 어선 건조발주허가를 승인

양식어업권 어장자원조사 미이행 등 사후관리 소홀

❍ 어업권 취득자에 대해 어업 개시여부, 어장 유휴상태․방치여부 등을 확인하여 어업권 취소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어업권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수산업법」제32조에 의하면 어업권을 취득한 자는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7조에서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시작하지 아니 한 때에는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또한,「수산업법」제75조 및「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에서는 양식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조업상황, 어획실적, 판매실적 등을 그 면허를 받은 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때에는 현지 확인을 거친 후 어업의 종류별 어업권관리대장이 이를 기록하도록 명시

- 그러나, 2009년에 총 6명의 어업권자가 의무사항인 어장자원조사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현지조사를 통하여 어업권 취득 후 어업 개시여부, 어장 유휴상태․방치여부 등을 확인하여 어업권 취소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어업권관리 소홀

학술용역 원가계산 부적정

❍ 학술용역은 연구원의 급료인 인건비와 여비가 포함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발주하도록 계약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 ‘영광군 농촌활력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용역’(사업비 44,000천원)의 원가계산시 ‘자문비’ 항목으로 10,200천원을 부적정하게 계상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낭비

- 학술용역 발주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연구원의 급료인 인건비와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감가삼각비로 구성된 경비, 그리고 5% 미만의 일반관리비가 포함된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발주하도록 규정’

- 그러나 ‘영광군 농촌활력증진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용역’(사업비 44,000천원)」의 원가계산 시□자문비□라는 부적정한 항목으로 10,200천원을 계상한 결과, 2009. 3. 24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체결 시 실행예산에 위 금액을 포함하게 하여 동 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인건비 외에 자문비를 이중으로 지급받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

2. 재무행정분야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보관금 등은 5년이 경과하여도 환불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지방재정법」에 의거 당해 금고에 귀속하도록 규정되었음에도,

❍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1,411명분 482,895천원을 채주들이 청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채권소멸시효기간 5년이 도과하였으나 아직까지 자치단체 금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있어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영광군재무회계규칙」제7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보관금 등은 법률이 정하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5년이 경과하여도 환불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지방재정법」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금고에 귀속하도록 규정

- 그런데도 경지정리 환지청산금 1,411명분 482,895천 원을 채주들이 청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채권소멸시효 5년이 도과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자치단체 금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있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 □□산․￭￭산 개발관련 학술용역 추진 부적정

❍ ‘08. 4. 2.「□□산․￭￭산 휴양레저시설 조성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과 ’09. 1. 23.「□□산․￭￭산 휴양시설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환경디자인계획 학술용역」을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하여 ‘09. 11. 11. 최종 완료하였으나,

❍ 사업대상부지 중 85% 이상이 사유지로 부지 확보가 불확실 하다는

사유로 현재까지 관련업무를 중지한 상태에 있어 용역비 280,519천원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 영광군에서는 용역 수행시 필수사항인 사업대상 부지의 소유자 현황 등 현지여건조사를 소홀히 한 채 ‘08. 4. 2.「□□산․￭￭산 휴양레저시설 조성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과 ’09. 1. 23.「□□산․￭￭산 휴양시설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환경디자인계획 학술용역」을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하여 추진

- 이후 ‘09. 11. 11. 용역을 최종 완료하였으나, 사업대상부지 중 85% 이상이 사유지로 부지확보에 시간이 필요하고, 대규모 토지소유자 중 일부가 독자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부지확보가 불확실 하다는 사유로 감사일 현재까지 사실상 관련 업무를 중지한 상태에 있어 용역비 280,519천원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 접철식 현수막 게시대 특허공사 추진 부적정

❍ “접철식 현수막 게시대 제작설치 및 보수공사”는 특허청에 233개의 특허 및 실용신안제품이 등록되어 있고, 조달청에도 도내 50개 제조업체가 등록되어 있어 대용품 대체가 가능함에도,

❍ ‘접철식 현수막 게시대(특허제품)’의 특허권자인 ◦◦◦(경기도 ▵▵군 소재 드림테크)과 2회 92,700천원을 수의계약 체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하면□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 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구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 요건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2인 이상 중에서 선택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용도, 기술능력, 경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와 계약한다.□고 규정

- 그런데도 ‘10. 3. 17.～’10. 5. 18. 기간 중「접철식 현수막 게시대 제작설치 및 보수공사」를 발주하면서, 특허청에 233개의 특허 및 실용신안제품이 등록되어 있고, 조달청에도 도내 50개 제조업체가 등록되어 있어 대용품 대체가 가능함에도□접철식 현수막 게시대(특허 제0348769호)□제품의 특허권자인 ◦◦◦(경기도 ▵▵군 소재 드림테크)과 2회 92,700천원을 수의계약 체결

□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소홀

❍ 보조사업은 완료 후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고 소요된 경비는 재원별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정산검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 ’▵▵3리 ◃◃신축공사‘의 경우 보조금 정산서에 노무비 및 재료비 등 집행내역서만 첨부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 ‘▿▿1리 경로당 증축공사’의 경우 기타경비로 집행한 3,167천원에 대해서 미정산 되었음에도 완료된 것으로 처리

- 영광원자력본부로부터 위탁사업비 60백만원을 지원받아 ’▵▵3리 ◃◃신축공사‘와 ’▿▿1리 경로당 증축공사‘지원사업으로 각각 30백만원씩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교부결정

- 사업이 완료한 후 보조사업자로부터 정산서를 제출받고 소요된 경비는 재원별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정산검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노무비 및 재료비 등 집행내역서만 첨부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 ‘▿▿1리 경로당 증축공사’는 기타경비로 집행한 3,167천원에 대해서 미 정산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정산완료 처리하여 보조금을 송금하는 등 보조금 정산업무 소홀

3. 기술행정분야

□ ▫▫제 테마공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부적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항목은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토지적성평가,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에도,

❍ ‘□□제 테마공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초조사 보고서, 주민의 의견청취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 시행

- 영광군 □□면 ◊◊리 ***-* 번지 외 56필지 면적 100,213㎡에 ‘□□제 테마공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승인(‘08. 8. 6.) 및 지정․고시(’09. 4. 15.)하고 ‘08. 12. 30. 사업을 착수하여 ‘11. 12. 30. 준공예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거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계획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항목은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토지적성평가, 교통성검토서, 환경성검토서, 경관검토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 그러나「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련절차는 이행하였으나, 상위법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른 기초조사 보고서, 주민의 의견청취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

□ 육상 골재채취허가 부적정

❍ 골재채취 허가시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하고, 골재채취사업장의 반출증을 피허가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도,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이행하지 않았고, 골채채취량 확인과 절토․성토량 등의 확인․점검을 위해 필요한 골재반출증을 미교부

- 영광군 □□면 ◊◊리 1303-1번지 등 55필지에 (주)□□건설산업에게 2회에 걸쳐(‘07. 4. 26., ’07. 5. 15.)  224,420㎥ 골재채취를 허가하여 1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현재 골재를 채취중에 있음.

- 「골재채취법」제1조, 제2조, 제13조, 및「골재채취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골재채취업체는 골재채취현황을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날 5일까지 시장․군수에게 제출하고, 골재채취사업장의 반출증을 피허가자에게 교부’해야 하며,「자연재해대책법」제4조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규정

- 그러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이행하지 않았고, 골재채취 설계도서에 의한 골채채취량 확인과 절토․성토량 등의 확인․점검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골재반출증을 골재채취업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 미이행

□ □□해안농어촌관광단지 건립공사추진 부적정

❍ 해수온천탕 건축물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의 높이제한 인 20ｍ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 제한높이를 초과하여 24ｍ로 건축하였고, 지하층 1,239㎡는 건축연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데도 임의로 제외시킴으로써 상주공사감리, 피난계단 설치를 피할 수 있었으며, 환기설비의 설치 및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지 않는 결과 초래

- 해수온천탕 건축물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물의 높이제한 인 20ｍ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24ｍ로 건축

- 지하층 1,239㎡는 건축연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데도, 임의로 제외시킴으로써 상주공사감리,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를 피할 수 있었으며, 환기설비의 설치 및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지 않는 결과 초래

-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를 부적정 하게 한 건축사에 대해「건축사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 미이행

- 당초 설계대로 공사를 완료하여 놓고도 별도의 사업비를 들여 철거하거나 재시공하는 등 잦은 설계변경․부실시공 등으로 예산 낭비

□ 영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12. 04월 준공예정인『영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추진하면서,

❍ J형 측구와 대형개거의 레미콘 타설보다 고가의 인력 타설로 계획하였으며, 대마천변에 안전상 설치하는 난간은 고가의 합성목재보다 방부목재로 변경하면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고 경제적임.

❍ 절토구간 비탈법면 하단에 토사침식 또는 붕괴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옹벽은 목재 대신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암을 이용하여 전석이나 조경석 쌓기로 시공한 후 조경공사를 실시하면 적은 비용으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친환경 녹색산단으로 조성 가능

- ‘09. 4. 23. 전라남도와 영광군은 (주)￭건설 외 1개사와 투자이행협정서를 체결하고, (주)￭건설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주)◊글로리는 ’10. 3. 11. (주)▵▵▵▵건설 외 1개사와 계약(도급액 910억 원)을 체결하여 ‘12. 4. 11. 준공예정인 영광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 법면보호공으로 평떼 17,136㎡를 설계에 반영하면서 ‘06년 건설표준품셈을 개정할 때 삭제된 꼬치제작품 계상 ⇨ 과다계상 1,410만원

- 옹벽, 암거, 산마루측구 등 구조물의 레미콘 타설은 시공이 용이하고 경제적인 펌프카 타설로 계획하여야 하는데도, 목재옹벽 및 보강토 옹벽기초 1,845㎥와 산마루측구 270㎥, J형 측구와 대형 개거 917㎥의 레미콘 타설을 고가의 인력 타설로 계획

⇨ 과다계상 4,387만원

- 우수에 의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단지 내에 설치하는 간이침사지(15×15×3m)를 P.P마대 쌓기로 계획하였으나 P.P마대 수명이 약 6개월 정도이며, 인력으로 시공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고가이므로, P.P마대 쌓기 대신 시공이 용이한 PVC 청탑지(천막지)로 시공하면 존치기간(약 2년)도 연장되고 경제적이므로 설계에 반영된 침사지 11개소 중 시공하지 않은 잔여 침사지 6개소를 청탑지 시공으로 변경 필요 ⇨ 과다계상 5,563만원

- □□천변 대로2류 601호선～중로1류 605호선 구간 단지 지구계에 설치하는 보강토 옹벽(H=3.2 ～11.8m, L= 826m) 상부 보도와 ▹동 소하천변, ◃◃제(저수지) 주변 제방 등 경사가 심한 지역에서 실족에 의한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난간(H=1.5m, L=1.2m, 1,292경간) 1,938m를 고가의 합성목재로 계획하였으나, 방부목재로 변경하면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고 경제적임 ⇨ 과다계상 2억 2,692만원

- 지구내 절토구간 824.8m 비탈법면 하단에 토사침식 또는 법면 붕괴예방을 위하여 고가의 목재옹벽(H=2～5m, W=1～1.8m) 3,463㎡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목재옹벽 대신 현장에서 발생하는 발파암(120만㎥)을 일부 유용하여 전석이나 조경석 쌓기로 시공한 후 조경공사(관목류, 관상수, 대나무 식재 등)를 실시하면 적은 비용으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친환경 녹색산단으로 조성 가능 ⇨ 과다계상 12억 4,873만원  ▶ 감액 15억 8,924만원

□ ▫▫▫방파제 및 물양장 설치공사 추진소홀

❍ ‘11. 02. 11. 준공예정으로 ‘□□□ 방파제 및 물양장 설치공사’를 추진하면서

- 물양장의 콘크리트포장은 모래포설이 불필요함에도 반영

- 옹벽기초 시공시 암반까지 최소한의 터파기만 필요함에도 과도하게 터파기 실시

⇒ 감액 4,630만원

- ‘09. 06. 29. ◊◊종합건설(주)과 ‘□□□ 방파제 및 물양장 설치공사’에 대한 도급계약(계약금액 8억 2,400만원)을 체결하여 ‘11. 2. 11. 준공예정

- 물양장의 콘크리트포장은 사석+모래+보조기층+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으나, 모래포설은 불필요 ⇨ 과다계상 2,904만원

- 옹벽 기초 시공시 수평을 잡기위해 암반까지 최소한의 터파기만 필요로 하나, 과도하게 1m를 터파기 ⇨ 과다계상 1,290만원

- 옹벽의 뒷채움 사석은 공종상 투하만 실시하므로 수중과 수상 구분이 필요 없으나, 평균해수면 미만을 수중으로 구분하여 반영

⇨ 과다계상 168만원

- 필터사석 고르기와 필터매트 작업이 동시에 실시되므로 사석고르기는 중복 반영 ⇨ 과다계상 268만 원 ▶ 감액 4,630만원

Ⅱ. 제도개선사항

□ 산림청 소유 임야보상 관련 지침 개정

관리번호	2010 -
건의기관	영광군		소관부처	◦기관명 : 산림청(국토해양부)
관련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3호
개 요	� 현 황 ◦ 일반산업단지 편입토지는 감정평가 후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산림청 소유 임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으로 편입이 되더라도 산림청지침에 의하여 대토를 우선적으로 실시 ◦ 산림청 소유 임야에 대하여 대부계약 되었을 때 ‘국유림 대부계약서 제5조제9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 공익사업)에 해당되면 대부를 취소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산림청 답변에 의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익사업에 편입이 되더라도 대부자가 대부계약을 자진반납하지 않을 경우 임의적으로 취소 불가 ＊국토해양부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답볍 � 문 제 점 ◦ 사업시행자가 대토를 위해 토지를 매입할 때 공익사업지역과 일반지역의 감정평가는 약4~5배 정도의 평가차이가 있어 산림을 매입하여 대토할 수가 없으며, 또한 임야를 대토할 시 산림청 소유임야와 접해있어야 대토로 인정 ◦ 대부계약자가 계약을 자진 반납 하지 않을 경우 산림청 소유토지를 매입할 수 없으며, 대부자와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임대계약기간 동안은 공익사업 추진 불가 � 개선방안 ◦ 공익사업에 산림청 소유 임야가 편입될 경우 대토 없이 감정평가에 의해 토지보상이 되도록 지침 개정 ◦ 공익사업에 편입될 시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대부계약서를 개정하여 공익사업 지연을 사전에 해소
기대효과	◦ 산업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 추진 원활화

□ 수의계약 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 일원화

관리번호

2010 -

건의기관

영광군

소관부처

◦ 기관명 : 행정안전부

◦ 부서명 : 회계공기업과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제296호

개   요

� 현    황

◦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금액기준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시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의 경우 공사현장 또는 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제한운영하고 있음.

� 문 제 점

◦ 현행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금액기준이 낮게 책정됨으로써 일선 시·군 건설업체의 수주물량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수의계약 금액기준 상향 필요

� 개선방안

◦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금액기준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시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로 개선토록 관계부처 건의

구 분	유형	현 행		개 선
		종합공사	전문공사	종합공사	전문공사
2인이상견적 (G2B)	금액기준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3억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2천만원 초과

기대효과

◦ 지역 건설업체 수주물량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 특정어구(새우삼중자망) 승인 제도개선

관리번호	2010 -
건의기관	영광군		소관부처	◦ 기관명 : 농림수산식품부
관련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개 요	� 현 황 ◦ 승인일자 : 1983년 12월 7일 ◦ 승인건수 : 140건 ◦ 승인조건 - 어구명칭 : 삼중자망(이중이상의 자망) - 어구규모 및 조업시기 : 15폭(1m×20m), 9월～익년 3월 - 대상어선 : 10톤 미만 연안자망어선 - 채포대상 : 새우(대하, 중하) � 문 제 점 ◦ 1983년부터 승인된 조업시기가 서해안 특성상 현실과 불일치 ◦ 인접 道와 조업시기 및 채포물 종류, 어구사용 규모 등이 불일치로 형평성 결여 - 조업시기 : 전북․충남 7월～익년 4월, 영광군 9월～익년 3월 - 채 포 물 : 충남은 분리, 전북은 꽃게 채포가능, 영광군은 불가 - 어구규모 : 충남․전북은 50～70폭, 영광군은 15폭 - 어 망 폭 : 충남․전북은 25～50m/폭당, 영광군은 20m/폭당 � 개선방안 ◦ 조업시기, 채포물 종류, 어구사용 규모 등이 전북․충남과 같이 일원화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 조업시기 : 9월～익년 3월 ⇒ 7월～익년 4월 - 채 포 물 : 꽃게 추가 - 어구규모 : 15폭 ⇒ 50～70폭 - 어 망 폭 : 20m/폭당 ⇒ 25～50m/폭당
기대효과	◦ 조업시기 조정 및 사용어구 수량의 현실화 ◦ 불법어업 지도 단속시 어업인 범법자 발생 방지

Ⅲ. 우수․수범사례

□ 보리가공산업 집적화단지 조성

	【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10～2014(4년간) • 사업대상 : 농업인, 생산자단체, 식품가공업체 • 사 업 비 : 14,360백만원 (보조 9,998, 자담 4,362) • 사업내용 : 찰보리 제분공장, 보리가공 명품화시설, DSC 시설 ☞ 찰보리 제분시설, 제품보관시설 및 유색보리도정기 등

□ 추진배경

❍ 웰빙식품으로 각광받는 보리식품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

❍ 2012년 보리수매 폐지에 대처하여 보리식품 가공시설 확충

❍ 영광보리산업특구에 따른 식품산업 육성으로 보리식품 메카 조성

□ 추진실적

❍ 군남 찰보리제분공장 신축 : 979백만원(보조 451, 자담 528)

- 연 4,000톤 생산(13톤/일)

❍ 찰보리 전용 DSC신축 : 550백만원(보조 275, 원전사업자지원 275)

- 800톤/2기

❍ 제품보관 저온창고 신축(863㎡) 및 유색보리 도정기 1식 증설

❍ 찰보리 가공식품 생산 : 6개소(막걸리 1, 장류 1, 찰보리떡 4)

❍ 찰보리 재배면적 확대 : ‘09) 812㏊ ⇒ ’10) 1,375㏊

- 농업인 조수입 4,200백만원

□ 금후계획

❍ 찰보리빵공장 준공 : ‘10. 8월중(800백만원) - 유어초이스

❍ 찰보리 파우더 믹스공장 착공 : 800백만원(보조 480, 자담 320)

❍ 찰보리 프랜차이저 지원 : 2개소(50백만원)

- 영광찰보리빵 및 호두과자거리 조성

❍ 보리술 제조시설 현대화를 통한 막걸리 품질인증 획득 : 100백만원

❍ 보리홍보․체험 판매장 건립 : 100㎡, 1식

- 사업비 1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20%, 기타 30%)

❍ 찰보리 막걸리․빵 등 백화점 납품 및 호주 등 해외 수출

□ 기대효과

❍ 수입밀가루를 대체할 보리식품산업 기지화로 브랜드가치 제고

❍ 보리의 새로운 수요 창출로 재배농가 소득증대

□ 미끄럼방지 포장재 다수공급자 계약

	【 사 업 개 요 】
• 제안요청 : 2009. 6. 4 • 대상품목 : 미끄럼방지포장재 • 예 산 액 : 313,995천원 • 사업내용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 계약 - 4건 사업의 관급자재 미끄럼방지포장재를 묶어 다수공급자 2단계 경쟁을 통하여 계약 예산절감

□ 추진배경

❍ 다수공급자계약물품에 대하여 구매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 종합쇼핑몰 내에서 2단계 경쟁을 통하여 계약

❍ 사업별로 발주된 관급자재 미끄럼방지 포장재는 다수공급자계약 해당되지 않아 4건의 사업을 묶어 2단계 경쟁

□ 추진실적

❍ 어린이보후구역 미끄럼방지포장재 : 313,995천원

- 중앙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 100,042천원

- 아이원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  75,504천원

- 푸른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  76,157천원

- 묘량초교 어린이보호구역        :  62,290천원

❍ 어린이보호구역 4건 : 실제 계약액 313,995천원

- 예산 절감 : 80,877천원

□ 주요성과

❍ 어린이보호구역 관급자재 미끄럼방지포장재를 묶어 다수공급자   제안경쟁을 통해 예산절감

□ 아름답고 품격있는 녹색도시 건설

	【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08～2010(3년간) • 사업대상 : 관내 생활주변 공유지 및 자투리땅 • 사 업 비 : 710백만원(국비 355, 도비 107 군비 248) • 사업내용 : 32개소, 63,300㎡ 소나무외 4종 1,000주, 꽃잔디 100만본 - 도시숲 조성 : 12개소, 42,000㎡, 경관조성 : 20개소, 21,300㎡

□ 추진배경

❍ 숲가꾸기사업, 도로개설 등 각종 개발현장 베어지는 수목 활용

❍ 수집한 나무는 도시숲 및 공용, 공공용 사업 등에 활용 예산절감

❍ 생태계의 건강성․쾌적성을 극대화하고 군민의 정서함양 기여

□ 추진실적

❍ 칠거리 소나무숲 조성 : 소나무 125본, 철쭉 외 2종 45,000본

❍ 국도22호선 분기점 소나무숲 조성 : 소나무 147본, 꽃잔디 50만본

❍ 영광읍 도동리 생활체육공원 수목식재 : 소나무 외 1종 122본

❍ 학정리 도시숲 조성 : 소나무 34주, 철쭉 5,100본

❍ 축산연구소 도시숲 조성 : 소나무 19본, 철쭉 4,800본

❍ 영광읍 단주리 코펙삼거리 외 18개소 : 꽃잔디 50만본

□ 금후계획

❍ 영광읍 도동리 구 군내버스터미널 외 2개소 도시숲 실시설계 : 8월

❍ 도시숲 사업발주 및 사업완료 : 9월～11월

❍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주변 다년생 꽃길조성 전수조사 : 8월

❍ 다년생꽃길조성 전수조사 특성별 종자파종 및 묘목식재 : 10월

□ 기대효과

❍ 기증자의 자긍심 고취 및 수집된 수목 도시숲 활용 예산절감기여

❍ 생활주변의 녹색공간 확충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이미지 구현

□ 대마산업단지 조성사업 최단인허가ㆍ최초 대통령 방문

	【 사 업 개 요 】
• 위 치 : 영광군 대마면 송죽․남산리 일원 • 면 적 : 1,640,662㎡(약50만평) • 사 업 비 : 136,207백만원 • 사업기간 : 2009～2011(3년간) • 사업추진 : (주)탑글로리, 시공사 KCC건설

□ 추진배경

❍ 지역특성을 살린 특성화산업단지를 민간자본으로 조성하여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및 지역산업 기반구축

❍ 기업유치 환경과 문화 조성을 통한 인구 및 일자리 증가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 추진실적

❍ 신규조성 농공단지 추진계획 수립 : 2008. 7. 4

❍ 입지 타당성조사 완료(한국농어촌공사) : 2008. 12. 2

❍ 타당성조사 서면(도면) 심사요청(전남도) : 2009. 3. 31

❍ 타당성 검토결과 통보(농림수산식품부) : 2009. 5. 26

❍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 2009. 5. 20

❍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 2009. 9. 3

❍ 대마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고시 : 2009. 11. 25

❍ 대마산단 공사착공(대통령 방문) : 2009. 12. 4

❍ 대마산단 분양공고 : 2010. 4. 12

❍ 대마산단 미협의 토지 수용재결신청 : 2010. 5. 6

□ 주요성과

❍ 금융위, 수도권 규제완화에도 성공적인 MOA 협정체결

- 전남도·영광군, (주)탑건설·(주)KCC 투자이행협정 체결(‘09. 5. 23)

- 투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투자이행 보증금(보상금) 200억원을 군에 예치토록 하는 등 제도적 안전성 확보

❍ 전국 최단기간 실시계획인가 받아 공사착공

- ‘09. 5월 산업단지 개발계획승인부터 ’09. 11월 실시계획승인까지  6개월 만에 행정절차 완료

- 통상 3～4년의 완공기간을 2년으로 단축

❍ 최초 지방산단 대통령 방문으로 경쟁력 확보

- 전라남도 동시추진 중인 6개 시·군중 유일하게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대통령의 현장방문 및 기공식 참석(‘09. 12. 4)

- 대통령의 최초 지방산단 방문으로 인지도 향상 및 기업유치를 위한 경쟁력 기반 마련

❍ 3개월 만에 보상 52% 완료

- 임시 보상사무실 운영 및 원스톱 민원처리제 추진으로 2009. 9월  보상계획 공고(감정평가) 이후 3개월 만에 52% 보상 완료

❍ 국책은행 참여유도로 안정적 자금조달 확보

- 시행사인 (주)탑건설사의 3섹터 추진방식 제안에 따라 군이 자본금 50억원의 20%를 출자키로 하고 산단조성 경험이 풍부한 KCC에서 책임시공하며, 산업은행에서 지분 10% 참여 등 시공 및 자금의 안정적 확보

❍ 산업단지 착공과 동시에 기업유치 성공

- 영광군·전남도와 (주)CT&T간 4만평 부지에 1천억원을 투자해 전기자동차, 전기서비스, 전기보트, 다목적 전기차 생산을 위한 투자협약식(MOU)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