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종합감사 결과

❍ 총 지적건수 : 75건(행정처분 25, 현지처분 50)

❍ 행정상 조치 : 75건(시정 및 개선 35, 주의 40)

❍ 재정상 조치 : 1,373백만원

- 회수 11, 추징 34, 감액 1,314, 재시공 14

❍ 우수․수범사례 발굴

- 2010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

- 공직자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

Ⅰ. 주요 지적사항

가. 일반행정분야

□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업무 소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미신고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장흥군에서는 최근 2년간 1,005명이 사망하였으나 매장 신고건수는 89건(8.9%)으로 신고실적이 저조하고,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미흡함.

□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 추진소홀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등에 의하면 어업자원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매매․제조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럼에도 장흥군 회진면 ○○자율관리공동체에서 90,000천원의 어선건조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안양면 ○○자율관리공동체 등 3개 단체는 532,323천원의 종패구입과 관련하여 형식적 입찰을 실시하였음에도 정산검사를 완료하는 등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 토석채취허가지 관리감독 소홀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토석을 굴취․채취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형질변경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그런데도 장흥군에서는 회진면 ○○리 산○○○번지 일원에 대해 토석채취허가(49,966㎡)를 받은 ○○○○산업(주)에서 토석채취 허가지와 인접된 임야 약 7,450㎡를 불법으로 훼손하여 토석채취 등을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나. 재무행정분야

□「○○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수의계약 부적정

❍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하여 소액수의 입찰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장흥군에서는「○○마을 용배수로 정비사업(사업비 19,784천원)」등 3건의 사업을 2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잔여구간 추가시공 등을 사유로 설계변경을 통하여 부적정하게 공사금액 증액.

□ 관급자재 분할 구매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발주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물품은 기본적으로 통합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장흥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09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관급자재 97,000천원을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6회에 걸쳐 특정업체 제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 경쟁입찰 낙찰하한율 대비 12,000천원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 소홀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장흥군에서는 ‘09. 3월～’10. 12월 기간중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등 46명(52건) 26,159천원의 취득세를 미부과.

□「10일 이상 계약이행 지연업체」와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는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한 자 등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장흥군에서는「한발대비 ○○지구 용수개발사업」에서 49일간(준공 ‘09. 9. 7일) 공사를 지연한 업체와 최근 1년 이내인 ’10. 5. 31일에「○○지역 주변정비 (주차장)사업」의 계약을 체결(‘10. 5. 31일) 하고 공사를 추진하였음.

다. 기술행정분야

□ 로하스타운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장흥군에서는 안양면 비동리 지내에「로하스타운 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전라남도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승인신청 중에 있음.

❍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절차 없이 용지보상을 하였고, 민자사업자의 투자계획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투융자 심사를 이행하지 않았음.

□ 장흥 해당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 장흥군에서는 2010. 7. 23. ○○토건(주)과 도급계약(계약금액 94억 3,994만원)을 체결하여「장흥 해당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 배수공의 V형측구 3,136m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계획하여 1억 4,443만원을 과다계상 하는 등 총 7억 6,842만원을 과다계상

□ 우산도 관광지 전망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장흥군에서는 현상공모를 통해 선정된 실시설계도서에 따라 2009. 1. 16. ○○건설(주)와 도급계약(계약금액 57억 4,600만원)을 체결하여「우산도 관광지 전망대 조성사업」을 추진중임.

❍ 그러나 현상공모 심사과정에서 건축전문가가 필요함에도 비전문가만으로 심사위원회를 선정․운영하여 이미지․디자인 중심의 당선작을 선정한 결과 정화조 용량 및 화장실 부족 등이 우려됨.

□ 장흥 노력항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장흥군에서는「노력도 도서종합개발사업」을 2000. 1. 26. ○○산업(주)외 2개사와 총괄도급계약(계약금액 558억 3,838만원)을 체결하여 2017. 12. 30.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음.

❍ 노력도 해안일주도로 개설공사는 공유수면 매립면허가 필요함에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만을 받아서 추진하였고, 노력항 여객선터미널은 일반건축물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해야 함에도 가설건축물로 등재하여 관련 법령에 위반되게 추진.

Ⅱ. 우수․수범사례

□ 2010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

○ 집행목표액 : 1,319억원 (민간실집행 1,227 / 1,505억원 122.68%)

○ 집  행  액 : 1,672억원 (집행율 126.78%)

※ 2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09년 대통령상 / ‘10년 국무총리상)

□ 추진방침

○ 입찰, 선금 및 기성금지급 등「자치단체 자금집행 방식 개선사항」적극 적용

○ 매주「조기집행 특별 점검관리」로 부진사업(부서) 추진 독려

○ 부서별 일일 집행상황 공개(공표)를 통해 선의의 경쟁 유도

□ 추진실적

○ 우수사례 전파 및 언론 홍보

- 시군 예산 관계관 회의시 우수사례 발표(5/25)

※ 부시장 ․ 부군수 영상회의시(5/26)

- 지방지등 언론보도 : 9개사 5회

○ 조기집행 우수 인센티브 (2년)

- 행안부 평가 ┌ ‘09년 우수기관 선정 / 특교세 5억원

- 행안부 평가 └ ‘10년 우수기관 선정 / 특교세 4억원

- 전남도 평가 : ‘09년 최우수군 선정 / 시상금 1억원

- 군 자체평가 인센티브 제공 (‘09년) : 4개부서 2읍면(2,200백만원)

□ 주요성과

○ 장흥군의 행정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 군 이미지 향상 기여

※ 70억원대 이상 사업부서(9개) 중점 관리

○ 우수기관 선정 총력 - 주별, 월별 집행대상 예산제 도입 등

□ 공직자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 선정

○ 잘못된 관행과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군정 운영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식개혁 강화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 추진방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청렴도 측정 최상위권 유지

○ 업무도 잘하고 청렴한 환경조성으로 대외적 장흥 이미지 향상

□ 추진실적

○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실시

- 청렴관련 결의대회 : 2회

- 청렴관련 전문 유명강사 초청 교육 : 2회

○ 청렴문화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

- 부패 척결 간담회 개최 : 4회(분기별 1회) / 대민업무담당자

- 자체 설문조사 실시 : 계약, 인허가, 식품, 위생, 환경 업무 대상

- 개인별 청렴도 자기진단 실시 : 4회 (분기별 1회)

- 전 공직자 개인별 청렴각서 징구 : 일반직, 무기 계약 근로자

- 친절도 향상 자기진단 실시 : 월2회

- 공무원 행동강령 셀프체크 러닝 시스템 도입 : ‘11. 2월

□ 주요성과

○ 2009 청렴도 : 전국 시군(161개) 기초자치단체중 1위 /전남1위

○ 2010 청렴도 : 전국 시군(159개) 기초자치단체중 3위 /전남1위

□ 사회복지시설 일제점검을 통한 복지시설 비리 등 사전차단

□ 추진배경

○ 급증하는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시설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 전국의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조금 부적절 사용 및

인권유린 등 상업성으로 흘러가는 복지지원 사례 지속 발생

○ 복지 보조금 종류 및 예산은 대폭 증가하였으나 검증시스템 미흡

	사회복지시설 현황
생활시설 : 8개소(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이용시설 : 48개소(종합사회복지관, 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등)

□ 추진개요

○ 기      간 : 2010. 4. 5 ~ 4. 21.

○ 대      상 : 56개소(복지시설 25, 청소년 4, 아동센터 10, 보육시설 17)

○ 점  검  반 : 주민복지과장(총괄) 외 6개조 편성

○ 점검대상년도 : 2009 ~ 2010년 3월

□ 추진실적

○ 예산집행 부적정 : 보조금 회수 - 3명 2,930천원

○ 보조금 이자수입 미반납 : 이자회수 - 10개소 65천원

○ 회계 증빙자료 일부 미비 : 시정 보완

○ 식품위생, 시설(차량) 안전의식 미비 : 시정 보완

□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에서 수행하는 각종 보조금 및 운영상황 지도점검으로        행․재정상 손실방지 및 입소자 인권유린 등 군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례 사전 방지로 깨끗하고 청렴한 장흥군 이미지 관리

□ 해양낚시공원 활성화로 해양관광산업 효과 극대화

	【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006년 ~ 2009년(1차 ‘06~’08년 / 2차 ‘09년) • 장 소 : 전남 장흥군 회진면 대리 115-12번지 내 • 사 업 비 : 50억원(1차 35, 2차 15) / 균특 50%, 군비 50% • 사업내용 : 낚시터(부유식3,360㎡, 콘도식4동, 원형가두릭식1), 해안데크(180m), 진입도로(68m), 낚시교(83m), 인공어초, 관리동(227㎡), 전기․통신시설 등

□ 추진배경

○ 주 2일 휴무제 정착으로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해양관광기반시설 조성을 통하여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 해양관광수요에 적극 대처 및 해양 관련 산업의 시너지효과 창출

- “어초+바다목장+피쉬벨트”의 산업화로 해양관광산업 효과 극대화

□ 추진실적

○ 개장 2년째 맞은 해양낚시공원은 낚시객이 총 23여명으로 1일 10~50명, 관광객은 20~100여명이 방문

○ 2년간 경영수지 분석 결과 수입 331백만원, 지출 281백만원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기타 운영비 등을 지출하고 50백만원 이익 창출

□ 주요성과

○ 전국 최초의 해양낚시공원 개장은 우리 지역의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급부상 및 관광 인프라 구축에 기여.

○ 개장 두 돌을 맞아 장흥 관광의 필수코스로 자리 매김함과 아울러 장흥을 한층 알리는데 일익

○ 또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및 시설에 대한 타 지역의 벤치마킹 방문객 증가로 지역 이미지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창출로 서민생활 안정

	【 사업 개요 】
- 총 5개분야 25개사업/ 1,680명 참여/ 8,827백만원/ 연인원 231천명- ○ 저소득층 등에 대한 일자리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적 도모 ○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지원하여 고용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실적

○ 총 5개사업, 35개분야 936명 참여, 사업비 5,122백만원(국․도비3,091, 군2,031)

- 희망근로사업 : 8개 분야, 199명, 954백만원(국․도비843, 군111)

- 행정인턴사업 : 18명, 109백만원(국30, 군79)

- 공공근로사업 : 9개 분야, 412명, 2,675백만원(국․도비1,814, 군861)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16개 분야, 277명, 1,244백만원(도264, 군980)

-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 2개 업체, 30명, 140백만원(국․도비)

○ 행정안전부 상반기 일자리 창출 최우수군 / 재정인센티브 5억원 수상

○ 전라남도 상반기 일자리 창출 최우수군 / 상사업비 4천만원 수상

□ 주요성과

▶ 중앙부처 평가 및 공모사업 선정으로 재정확충 기여◀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주관】

① 상반기 일자리창출 전국 평가 최우수상 / 500백만원

② 하반기 일자리창출 전국 평가 장려상 / 150백만원

③ 일자리 공시제 종합대책부문 대상, 브랜드부문 최우수상 / 순금 25돈

④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발표 국무총리상 / 2백만원

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공모 확정 / 4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