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종합감사 결과

❍ 총 지적건수 : 82건(행정처분 31, 현지처분 51)

❍ 행정상 조치 : 82건(시정 및 개선 41, 주의 41)

❍ 재정상 조치 : 662백만원

- 회수 165, 추징 11, 감액 449, 재시공 37

❍ 우수․수범사례 발굴

- 인․허가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자동처리

- 상수도 기동서비스반 운영 등

Ⅰ. 주요 지적사항

가. 일반행정분야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

❍ 2010. 1. 15. 「곡성군 하수도사용조례」가 전문개정되어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이 변경되었고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연평균 생산자 물가상승률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경과연수를 보정한 계수(α)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조례의 산정방식에 근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에 의한 단위단가를 산정하여 새로 공고하고 이를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함.

❍ 그러나 곡성군에서는 개정된 「곡성군 하수도사용 조례」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새로 공고하지 않고 개정 전 조례에 근거하여 2007. 3. 9. 공고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정액고시’에 의해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비용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2010년도에 총 3건, 79,657천원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정․부과함으로써 352,237천원이 적게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함.

□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농법인에 보조금 부당 지원

❍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영농조합법인은 설립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구성원 5인 이상의 농업인, 출자금 총액 1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 곡성군이 지원한 ○○○○영농조합법인 등 3개 법인은 구성원이 5명 미만이거나 출자금 총액이 1억원 미만으로 지원요건에 미흡함에도 보조금을 지원.

□ 보조금 부당사용자에 대한 정부지원사업 지원 부적정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하면 대출금 또는 보조금을 부당사용한 때에는 1～5년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곡성군에서는 ○○○○조합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이 2008년에 보조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지적되었음에도 2009년과  2010년도에 각각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 ○○생태마을 사업지원 및 보조금 정산 부적정

❍ 곡성군에서는 ○○면 ○○리를 ○○생태마을 대상마을로 확정하고 가로수 조성공사, 표고원목배양시설, 약용버섯 기계시설, 토종벌꿀시설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토종벌꿀시설사업은 가격인상 등으로 토종벌 구입량이 감소했는데도 부대사업을 감하지 않고 설계대로 시행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 표고원목배양시설지원은 마을공동 시설물이 개인소유의 시설물 내에 설치되어 사실상 사유화 우려되고, 추진위원장이 작업인부를 사역하고 인건비를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함으로써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미확보.

❍ 농업용 파이프 및 필름, 부직포, 화훼용 종자류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됨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등 사업비 정산 부적정.

□ 의료급여 수급업무 관리 부적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장기간 입원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상한일수(365일)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승인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도 곡성군에서는 의료급여 연장승인 신청자 1,325명중 712명에게 4일부터 78일까지 지연 승인함으로써 이들이 지연기간동안 진료를 받지 못하게는 등 의료급여 수급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 행정처분 처리 부적정

❍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함.

❍ 그럼에도 곡성군에서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총 94건의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의 변경과 기간연장을 처리하면서 연장신고 기한을 지연한 27건에 대하여 최소 90일부터 최대 860일까지 지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 21,520천원을 부과하지 않음.

□ 병의원 폐업․휴업업소 진료기록부 관리 소홀

❍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를 보관할 때는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도 곡성군에서는 ‘09. 12. 29일 폐업 신고수리한 곡성읍 소재 ○○의원의 진료기록부 보관계획서를 보면 진료기록부 22부를 10년 보관한다는 계획서 1장으로 갈음하였는데도 허가하였으며 허가후 지금까지 1차례도 확인하지 않는 등 폐업․휴업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기록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나. 재무행정분야

□「○○ 전통시장 기반시설 정비사업」등 변경계약 부적정

❍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소액수의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곡성군에서는「○○ 전통시장 기반시설 정비사업(사업비 17,620천원)」등 5건을 2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2천만원 이상으로 증액하는 편법을 사용.

□「곡성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추진 부적정

❍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 「곡성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사업비 46,800천원)」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전체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민간업체인 (주)○○기술개발과 공동도급방식으로 추진을 하는데도 계약자인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국가기관이라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

□ 관급자재 분할발주 구매 부적정

❍「지방계약법」등에 의하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 물품은 기본적으로 통합발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곡성군은『○○공사 관급자재』구매계약을 1인견적 수의계약(2천만원 이하 물품구매)이 가능하도록 15건으로 분할하여 구매계약(계약금액 총 152,508천원)을 체결하여 공개경쟁입찰 발주 대비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미이행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재정 투․융자 사업비가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용역 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도 곡성군에서는 심청축제 행사성사업비가 3억원 이상(’10년 620백만원, ‘11년 451백만원) 인데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의뢰를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음.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소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및 ｢지방세법｣에 의하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가 소멸됨.

❍ 그런데도 곡성군에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중 시효가 지난 ‘06년도 이전 부과분 체납자 660명중 612명 66,220천원에 대해 최초 독촉장 발부 후 재산압류 등 강제 징수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징수권 시효가 소멸되었으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46건은 차량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체납자로 관리하여 결손처분을 소홀히 하였음.

□ 생활폐기물 적환장 압축기 제작․설치 계약업무 소홀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는 계약담당자는 준공대가의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공사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곡성군에서는 생활폐기물 적환장 압축기 제작․설치 공사 재공고 입찰시 최초 공고내용에 포함되었던 지역제한 참가자격을 임의로 삭제․변경하였으며, 계약 상대자의 준공대가 청구시 각종 보험료 납입 영수증이 없는데도 정산하지 않고 준공대가를 지급하였음.

다. 기술행정분야

□ ○○○ 방제산업 클러스터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곡성군에서는 ○○면에「○○○ 방제산업 클러스터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 도시관리계획변경 절차(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그리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없이 추진.

□ ○○○ 방제산업 클러스터 기본 실시설계와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추진 부적정

❍ 곡성군에서 추진한「○○○방제산업 클러스터 기본 실시설계와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에 대하여,

❍ 계약 후 사업면적을 61,000㎡에서 28,930㎡로 축소하여 과업내용이 변경되었는데도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는 설계변경 없이 집행하여 513만원 회수

□ ○○클러스터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 곡성군에서 ○○○○(주)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설치한 ○○클러스터사업 광고탑 설치(1억 6,950만원)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보다 높이와 면적이 초과되고 도로경계선을 약 1m 정도 침범한 불법광고물로 철거가 불가피한데도 보조금을 교부.

□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 곡성군에서 (주)○○기술공사와 2010. 5. 19. 도급계약(금액 20억 4,767만원)을 체결하여 공사추진 중에 있는「○○권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 순성토 토취장 운반거리가 변경되었는데도 정산하지 않았고, 인조잔디 조성 사업에 터파기 및 되메우기 등 불필요한 공종이 반영되는 등으로 회수 2,578만원, 감액 3,473만원이 필요

□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 부적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가권자는 관련법령 처분에 위반한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사정으로 인하여  개발행위의 계속적인 시행이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2008년 1월부터 2010. 12. 31일까지 곡성군에서 개발행위 허가한 427건(507,906㎡) 중 17건(23,428㎡)은 준공기간이 경과되어 준공처리 되었고, 14건(36,986㎡)은 준공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미준공지구가 발생하였음.

□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담보책임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존속기간은 상․하수도 관로 매설은 3년,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구조부는 7년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곡성군에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있는 121건의 공사에 대해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5건의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 담보책임존속기간을 관련 규정 7년보다 짧은 3년을 적용하였음.

□ 곡성군 주차장조례 개정 부적정

❍「주차장법」제6조 주차장 설비기준, 제8조 노상주차장 관리,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제12조의2 노외주차장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기준, 제19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의 내용이 2000. 1. 1.일 이후 총 13회 개정되었음.

❍ 그런데도 곡성군에서는 1986. 9. 2.「곡성군 주차장 조례」를 제정하고 2000. 8. 14.일 일부를 개정한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주차장법령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음.

Ⅱ. 우수․수범사례

□ 인․허가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자동처리

건축,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및 준공 검사 시 지적공부정리 신청서를 동시 제출 받아 준공 후 행정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지목변경 되도록 개선하여

❍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행정서비스를 높이고

❍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을 일치시켜 신뢰받는 토지행정구현

□ 추진방침

❍ 각종 인․허가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자동처리제 확행

❍ 지적공부 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지조사 생략 처리

❍ 인․허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 지적공부정리 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추진실적

❍ 관련부서 협조로 인․허가 준공내용 지적부서에 통지

- 토지소유자가 준공검사 신청과 동시에 지목변경 신청서 제출

※ 건축준공 ⇒ 세움터 건축협의에 의한 지목변경 자동처리

❍ 년 1회 이상 지목변경 누락분 일제조사 : 인․허가 준공대장 확인

❍ 2010년도 지목변경 자동처리 실적

- 건축물사용승인, 개발행위 준공, 농지전용 등 : 121필

❍ 부동산등기 행정정보 일원화 기반 조성

- 지목변경 정리 후 즉시 표시변경 등기촉탁으로 공부와 등기일치

□ 주요성과

❍ 민원 1회 방문처리의 일환으로 행정내부에서 자동으로 처리 해 줌으로써 민원편의 도모 및 군 이미지 향상 기여

❍ 토지현황 일치로 주민의 재산관리 편의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

□ 상수도 기동서비스반 운영

○ 상수도 기동서비스반 편성 운영으로 상수도 생활 민원 신속 해결

○ 무료 누수탐지 실시 등 대주민 서비스 강화로 행정신뢰도 제고

□ 추진방침

○ 겨울철 한파로 인한 상수도관 및 계량기 동파민원 해결

⇒ 상수도 기동서비스반 운영 : 1개반 4명(직원2, 검침원2)

○ 자체보유 누수탐지장비 활용으로 옥내누수 무료탐지 실시

⇒ 보유장비 : 3종, 3셋트 (전자식1, 전파식1, 청음봉1)

□ 추진실적

○ 운영기간 : 2010. 1. ~ 2011. 3.

○ 운영인원 : 1개반, 4명 (연인원-960명)

○ 운영실적

합 계	계량기동파 (건)	관로결빙 (건)	누수탐사 (건)	생수지원 (가구)	비고
785	374	257	108	46

□ 주요성과

○ 상수도관련 생활민원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주민불편 해소

○ 옥내누수 탐지로 수돗물 낭비 방지 및 수도요금 주민부담 경감

○ 누수탐지로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 : 63.4% → 69.2%

□ 2010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

○ 집행목표액 : 1,001억원 (조기집행 대상액의 60%)

○ 집  행  액 : 1,062억원 (집행율 106.1%)

※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표창 (‘09년 ‘10년 행정안전부장관상)

□ 추진방침

○ 입찰, 선금 및 기성금지급 등「자치단체 자금집행 방식 개선사항」적극 적용

○ 매주「조기집행 추진상황보고회」개최로 부진사업 추진 독려

○ 주요사업(5억 이상) 책임자 지정 및 진행상황 관리

□ 추진실적

○ 자체추진 우수사례 전국 벤치마킹

- 긴급 자체설계단 편성운영

- 민간보조금 조기집행 추진 :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 및 인센티브

- 행안부 평가 ┌ ‘09년 우수기관 선정 / 특교세 2억원

- 행안부 평가 └ ‘10년 우수기관 선정

- 전남도 평가 : ‘09년 우수군 선정 / 시상금 5천만원

□ 주요성과

○ 자체설계단 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조기발주로 지역경기 활성화

○ 선금 및 대가지급 절차를 개선하여 준공검사 후 대금 청구서 제출 시 당일(최소 익일) 지급 완료

○ 민간보조사업 집행매뉴얼 작성, 배부하여 보조사업자 편익제공 및 행정기관에서 입찰․계약 대행으로 견실한 업체 선정과 기술지도 및 애로사항 해결

□ 공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관리

○ 공정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관리로 주민 신뢰도 제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발굴로 저소득 가정의 생활 안정 도모

※ 곡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 1,520가구 2,470명

□ 추진방침

○ 급여의 변경 또는 정지.중지로 발생한 과잉지급액 반환 명령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제공받은 부정수급자의 보장비용 징수

○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현지상담으로 생활안정 및 연계보호 방안 마련

□ 추진실적

요 목	추 진 실 적	비고
○ 반환명령을 통한 급여 징수	□16가구/18,886천원
○ 적격성 여부조사를 통한 보장비용 징수	□21가구/10,527천원
○ 보장비용 징수 처분 사전 통지	□12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규 발굴	□216가구
○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 급여관리자 지정 및 모니터링 실시	□연4회 / 307가구
○ 수급자 욕구 파악 및 서비스제공을 위한 상담 실시	□214회
○ 수급자의 자활 지원을 위한 일자리 연계	□260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사후 적정 관리

□ 주요성과

○ 보장비용 반환명령을 통한 징수 실시로 부정수급 발생 최소화

○ 급여관리미약자의 부당한 수급권 침해 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

○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 유도로 근로의욕 감퇴 방지

□ 공정한 진료의약품등 구매 입찰로 예산 절감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환자진료에 필요한 진료의약품 구매 시 급여 ․ 비급여 품목 낙찰율     적용

□ 추진현황

○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진료의약품등         구매입찰 공고

○ 구매 입찰 품목 리스트에 없는 약품의 경우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계약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구매        토록 계약 체결

○ 환자들이 요구하는 약품을 적기에 구매하여 제공함으로써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년초 진료의약품 등 소요량 파악 입찰 계획 수립

: 7건 21회 1,796,790천원

○ 구매계획에 의거 진료의약품 구매 입찰(전자) 공고 단가계약 체결

(‘09년 : 72,84% , ’10년 : 72,86%, ‘11년 : 73,07%)

○ 진료의약품 등 적기 구매 제공 : 23회 1,170,790천원

□ 주요성과

○ 2009 진료의약품등 구매 예산 절감 : 40,326천원

○ 2010 진료의약품등 구매 예산 절감 : 37,894천원

○ 2011 진료의약품등 구매 예산 절감 : 36,40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