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종합감사 결과

❍ 총 지적건수 : 90건(행정처분 44, 현지처분 46)

❍ 행정상 조치 : 90건(시정 및 개선 47, 주의 43)

❍ 재정상 조치 : 2,765백만원

- 회수 1,559, 추징 12, 감액 1,168, 재시공 26

❍ 우수․수범사례 발굴

-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 노인 치매예방 획기적 관리

- 지역특산품 판매촉진 및 장학기금 조성 등

Ⅰ. 주요 지적사항

가. 일반행정분야

□ 자동차 관련 행정처분 소홀

❍ 진도군에서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다 적발통보된 486건 중 481건에 대하여 범칙금통고처분 및 검찰송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처분을 받았으나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30대에 대하여 등록말소를 하지 않았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부과한 과태료 3,991건 중 2,258건 190,458천원의 과태료를 미징수하는 등 자동차 관련 행정처분을 소홀히 함.

□ 계약직공무원 임용 자격기준 과다제한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하면 지방계약직 공무원 다급의 채용 자격기준은 ①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②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③ 학사학위를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등으로 되어 있음.

❍ 그런데도 진도군에서는 ○○사업소에 근무하던 지방계약직 다급의 계약만료일이 임박하자 ’10. 1. 18. 군 홈페이지 등에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주소지가 진도로 되어 있으며 특정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로 자격기준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자격․경력으로 과다 제한하여 응시원서 마감결과 1명만이 접수하는 등 다수인의 응시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함.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농지법」에 의하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 1천㎡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읍사무소 등 7개 읍면에서는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읍 ○○리 전 1,028㎡에 대해 경남 ○○시 ○○○ 등 9명에게 농지소유상한 면적인 1천㎡를 초과하였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 2010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 추진 부적정

❍ 「2010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에 의하면 낚시어선, 양식장 관리선으로 사용된 어선은 연안어업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진도군에서는 낚시어선 및 양식장 관리선으로 사용되고 있는 5척을 구조조정 대상어선으로 선정하고 폐업보상금 228,540천원을 지급한사실이 있음..

□ 범칙어선 행정처분 부적정

❍ 「수산업법」에 의하면 어업권자가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그 제한․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 상훈법에 의한 포상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음.

❍ 그러나 진도군에서는 불법어업 등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한 어선  4척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없이 행정처분(어업정지 30일)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불법행위를 한 3척에 대해서는 감경사유가 없는데도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2분의 1을 감경하여 행정처분을 함.

□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비 지원 부적정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의 지원대상 중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소유하는 농지를 구입할 경우 지원할 수 없는데도

❍ 진도군에서는 어머니 명의의 밭 1,200㎡ 등 총 4필지 4,294㎡를 구입한 ○○○에게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45,460천원을 지원함.

□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농법인에 보조금 지원

❍ 「농림사업실시규정」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영농조합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구성원이 5인 이상의 농업인이어야 하며,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제한하고 있음.

❍ 그런데도 진도군에서는 ○○협회영농조합법인 등 2개 법인은 영농조합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이거나 출자금 총액이 1억원 미만인데도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지원하였음.

2. 재무행정분야

□「10일 이상 계약이행 지연업체」와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면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소액수의 계약은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으로 하되,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한 자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 순위자와 소액수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

❍ 그런데도 진도군에서는 최근 1년이내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10～53일간 계약이행을 지연한 19개업체와 73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도 도서식수원 취수원 개발사업」수의계약 부적정

❍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특허공법 등에 의해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할 때는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90점 이상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됨.

❍ 그런데도 진도군에서는 「○○도 도서식수원 취수원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종합개발에서 수의계약 요청한 특허공법을 수의계약 대상 공사평가표에 의해 평가한 결과 87.11점으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한데도 특허공법에 포함되지 않은 그라우팅 공사를 제외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92.56점으로 재평가한 후 수의계약(도급액 934,342천원)을 체결하였음.

□「○○면 상수도 배수관로 이설공사」계약체결 부적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하면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금차공사가 시공과정상 다른 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공사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에따라 진도군에서는 「○○ ～ ○○도로 확장 공사」시공업체인 ○○건설(주)이 도로확장에 따른 상수도 배수관로 이설공사를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수의계약 요청하자 위 업체는 상수도배수관로 이설공사에 필요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없고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만 있는 업체인데도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를 실시하여 96.80점으로 평가되자 수의계약함으로써 무자격업체가 공사를 시행하는 결과 초래.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지방재정법」에 지출원은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지급명령을 발할 수 없음

❍ 그런데도 진도군에서는 채무가 확정되지 않았고 정당한 채주가 없음에도 세출예산 27건 219억원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지급명령을 발하여 공무원의 회계책임 미준수 및 정기예금 중도해지로 108백만원의 이자수익 손실초래.

□「○○ 특산물 판매장 시설보수공사」등 변경계약 체결

❍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소액 수의 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도 진도군에서는 「○○ 특산물 판매장 시설보수공사」등 6건을 2천만원 이하로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 사유로는 부적합한 사업물량 변경등의 사유로 사업비를 2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계약 체결.

□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부적정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입하도록 되어 있고,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관리상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으로 이를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입예산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진도군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관리상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 등으로 이를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입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는데도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보관한 소송 환수금 1,161백만원을 세입 조치하지 않고 방치.

다. 기술행정분야

□「○○ 해양에너지공원 조성사업」추진 부적정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함에도 진도군에서는 「○○ 해양에너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설계시 부지변경을 이유로 기존 기본설계를 무시하고 신규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 결과 기존 기본설계비 126백만원을 낭비.

❍ 또 당초 설계는 현상공모방식으로 발주하고 시공은 별도 발주하며, 기본설계상 총 공사비는 13,254백만원(건축공사 등 75%, 전시시설 25%)이었으나, 입찰 공고시에는 설계+시공형태로 발주하고, 총 공사비는 7,200백만원(건축공사 등 35%, 전시시설 65%)으로 변경하는 등 전시시설 업체에 과도한 특혜 제공.

□「○○마을 조성공사」추진 부적정

❍ 2007년 진도군에 대한 전라남도의 종합감사시 「○○마을 조성공사」에서 암터파기와 비다짐, 비탈면고르기에 대해 2,010만원을 감액하도록 지적받고도 암터파기만 설계 변경하여 감액조치 하고 비다짐과 비탈면고르기 811만원(제경비포함) 상당액은 감액조치 없이 과다 계상된 상태에서 준공.

□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2009. 4. 3. ○○건설(주)와 계약(도급액 13억 288만원)을 체결하여 2011. 1. 7. 준공검사를 완료한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 전통담장 내부는 15㎝의 속채움진흙(진흙＋자갈＋시멘트)을 시공하고 외부쪽에는 평균 25㎝의 자연석과 강회(시멘트와 유사)를 섞어 견실하게 시공해야 하나, 43m 구간은 시멘트와 외부에 시공토록 되어있는 강회를 부적정하게 시공하여 진흙이 흘러내려 유실이 우려되어 재시공이 필요.

□ 진도 군내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진도군에서 2010. 6. 28. ○○건설(주) 등 2개사와 도급계약(금액 96억 3,332만원)을 체결하여 2012. 6. 27. 준공예정인「진도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요령에 의거 구조물터파기는 기계시공 100%로 가능하나 기계 90%+ 인력10%로 과다하게 적용하였으며, 「가로수조성 및 관리규정」에 의하면 “철제 등의 구조물로 된 보호덮개를 사용하지 않고, 나무파쇄물, 자갈을 채우거나 잔디, 초화류, 관목류 등을 심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가로수 312주를 식재하면서 철재보호덮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나무파쇄물, 잔디 식재 등으로 변경이 필요함.

□「○○항 해양관광복합공간 조성공사」추진 부적정

❍ 진도군에서 2009. 6. 19. (주)○○과 도급계약(금액 20억 8,655만원)을 체결하여 2012. 12. 30.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는「○○항 해양관광 복합공간 조성공사」에 대하여

❍ 공유수면내 공사 시행구간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전에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하거나 승인절차 이행후 시행해야하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 산책로 합성목재(데크) 기초의 철골 조립 및 용접은 간단한 공종으로서 현장여건에 맞는 공사비 산출을 해야 하나 6층 건축물 철골 조립에 시공되는 복잡한 공종으로 과다 반영되어 감액이 필요.

□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및 하자보수 소홀

❍ 진도군에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준공한 2,064건의 공사에 대해 2009년과 2010년에 6,537건의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18%에 해당하는 1,155건에 대해서만 하자검사 실시

❍ 하자검사결과「○○해 ○○관광루트 접안시설공사」등 9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그 중 4건은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으나 5건은 감사일 현재까지 하자보수가 이행되지 않고 있음.

□「○○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 발주 부적정

❍ 진도군에서 2009. 5. 27. ㈜○○기업과 도급계약(금액 3,040만원)을 체결하여 2009. 10. 23. 준공한「○○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2,693㎡를 설치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면서 건축사가 아닌 측지기사가 건축물 설계를 하였는데도 별다른 조치없이 부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함.

Ⅱ. 우수․수범사례

□ 농업인 안전공제료 지원

농업인에게 공제료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고 농작업중 재해 등으로 인한 각종사고를 보장하여 농가경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 추진방침

❍ 사업기간 : 2011. 1 ~ 12. 31 (1년간)

❍ 지원대상 : 진도군 관내 전 농업인 대상 (10,600명)

❍ 사 업 비 : 243,270천원(군비)

❍ 사업내용 : 농업인이 농작업중 재해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 보장

□ 추진실적

❍ 시행지침 시달 : 2011. 1월 (읍면, 농협)

- 읍면 : 농업인 안전공제지원사업 홍보 (이장회의 등)

- 농협 :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신청 및 보장금 지급

❍ 주요보장내용

- 피공제자 : 만 15 ~ 84세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공제료(1구좌) : 일반형 76,500원,  장애인형 66,600원

- 공제기간 : 1년 만기 (계약일로부터 1년간)

- 보장내용 : 사망, 재해장애, 입원, 진단, 치료, 수술비 등 지원

(사망시 최고 6천만원, 입원시 1일당 2만원 지급)

□ 주요성과

❍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

❍ 2010년 농업인 수혜실적 - 237명 465백만원의 보장금 지급

<담당자 : 농업지원과 지방농업6급 이기앙>

□ 노인 치매예방 획기적 관리

□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09. 3 ～ 2010. 12

○ 사업대상 : 60세이상 치매노인과 그 가족

○ 추진계획

¤ 60세이상 노인 치매 조기검진사업

- 선별검사→ 정밀검사→ 감별검사→ 치매원인 확진검사

¤ 치매예방 및 인식 개선사업

- 경로당, 복지회관 방문검진, 치매무료검진우편발송, 치매예방

건강강좌, 치매관련 자료제공 및 주민홍보

□ 추진실적

○ 치매 조기발견 사업 추진

- 선별검사(5,501), 정밀검사(171), 감별검사(51), 확진검사(53명)

○ 치매환자 등록 및 가정방문 관리 서비스 : 344명

○ 치매예방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 : 10회 822명

○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웃음, 미술, 운동치료 등) : 23회 436명

○ 치료비 지원 주민 홍보 안내문 우편발송 : 529명

○ 치매환자 인지 재활교실 운영(카네이션 교실) : 60회 1,140명

○ 치매환자 치료의료비 지원 : 112명

□ 기대효과

○ 치매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로 진행억제 및 증상완화로 환자와 가족의 고통과 부담 경감

○ 치매환자 지속적 치료관리 및 중증화 예방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

〈담당자 : 보건소 지방보건6급 박일규〉

□ 지역특산품 판매촉진 및 장학기금 조성

군수품질인증 진도홍주 루비콘 77데이 마케팅으로 판매촉진 및 판매액의 1%를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기금으로 기탁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장학금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함

□ 추진방침

❍ 진도홍주 판매촉진 홍보방법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진도홍주 제조업체 소득액의 일정부분을 사회환원 사업유도

□ 추진실적

❍ 2009년 7월 7일 : 진도홍주의 날 선포 및 77day마케팅 실시

❍ 2009년 8월 3일 : (사)진도홍주연합회-(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기탁 협약체결(진도홍주 루비콘 판매시 1병당 77원 기탁)

❍ 2011년 4월말 현재 기탁금액 : 21백만원(매출액의 1%)

(*군수품질인증 진도홍주 루비콘 매출액 2,100백만원)

※ (재)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 장학금 조성액 : 3,252백만원

□ 주요성과

❍ 지역특산품(진도홍주) 판매촉진 및 지역인재양성 장학사업 기여

❍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 효과 제고

<담당자 : 행정과 지방행정7급 이종호>

□ 한방 거동불편환자 가정방문 진료

뇌졸중 및 장애인 등 거동불편 환자에게 이동차량을 활용, 찾아가는 한방의료서비스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추진방침

❍ 침, 뜸, 부항 등의 기본적인 한방진료서비스와 건강증진은 물론  재활등의 다양한 한방 원 스톱(진료 * 건강상담 * 운동* 영양)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의 소외감 해소 및 삶의 의욕 고취

□ 추진실적

❍ 한방가정방문 대상자 등록 관리 : 50명

❍ 가정 방문 진료 및 관리 서비스 : 16회/400명

❍ 이동한방 원-스톱 서비스팀 프로그램운영 : 2주 32회/ 960명

(진료 및 투약관리, 운동치료, 물리치료, 영양교육,가족교육)

❍ 보호자 한방건강상담 및 교육 : 격주 8회/ 240 명

□ 주요성과

❍ 거동불편환자에게 가정방문 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발방지 및 합병증 발생 예방으로 건강증진 도모

❍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으로 환자 및 가족의 정서적지지

<담당자 : 보건소 보건행정 허브팀 지방보건 7급 김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