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73건(시정 및 개선 33, 주의 40)

❍ 재정상 조치 : 1,464백만원

- 회수 134, 추징 21, 감액 1,271, 재시공 38

❍ 우수․수범사례 발굴

- 신흥동산 건강체조마당 운영

- 군 청사 리모델링으로 신축사업비 절감

- 제암산 자연휴양림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세수증대

Ⅰ. 주요 지적사항

가. 일반행정분야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징계1, 훈계4)

❍ 2007. 11. 22. 「보성군 하수도사용조례」가 전문개정되어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이 변경되었고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에 연평균 생산자 물가상승률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경과연수를 보정한 계수(α)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조례의 산정방식에 근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에 의한 단위단가를 산정하여 새로 공고하고 이를 적용하여 부과하여야 함.

❍ 개정된 「보성군 하수도사용 조례」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새로 공고하지 않고 개정 전 조례에 근거하여 2007. 1. 24. 공고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정액고시’에 의해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치비용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2009년부터 2011년 9월까지 총 11건, 154,445천원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정․부과함으로써 333,575천원이 적게 부과

□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영농법인에 보조금 부당 지원(훈계3)

❍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영농조합법인은 설립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구성원 5인 이상의 농업인, 출자금 총액 1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제한

❍ 0000영농조합법인 등 3개 법인은 운영실적이 1년 미만 또는 출자금 총액 1억원 미만인데도 보조금 지원.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부적정(징계2, 훈계2)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

❍ 보성군 00읍사무소 등 3읍면에서는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보성군 00읍 00리 374번지 등 3필지(전 1,810㎡)의 농지에 대해 광주시 0구 00동 000 등 3명에게 농지소유상한 면적인 1천㎡를 초과하였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 옥외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행정처분 처리 부적정

❍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함.

❍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의 변경과 기간연장을 처리하면서 연장신고 기한을 지연한 67건에 대하여 최소 95일부터 최대 800일까지 지연 하였는데도, 이행 강제금 52,710천원 미부과

□ 긴급복지지원사업 업무 추진 부적정(훈계2)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면, 긴급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통해 위기상황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지원하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의 기준에 따라 적정한지를 조사하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 「긴급 복지지원사업 안내」에 지원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은 재산의 경우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며,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금융재산이 508만원 내지 9,862만원인 00면 00리 소재 000 등 5명이 금융재산기준(300만원 이하)을 초과하여 긴급복지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지원

□ 어항시설 무단 점용․사용행위 방치(시정, 훈계1)

❍ 「어촌․어항법」에 의하면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는 시설관리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점유한자에게는 원상회복 및 사법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어선안정수용 및 어획물 양육 등 어촌정주기반조성을 위한 다목적 인양기를 2009년과 2011년에 벌교 00 등 3개소(482㎡)에 설치하여 어항시설을 무단 점용․사용하고 있는데도 조치를 하지 않음.

나. 재무행정분야

□「00호 생태습지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용역」수의계약  부적정(훈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명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00호 생태습지 사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용역(도급금액 151,000천원)」을 추진하면서 특정인(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대행할 수 있는 단체)과 수의계약을 추진할 때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000협회와 수의계약 체결.

□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 미 통보업체 행정제재 미이행(훈계1)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직접 시공한다는 직접 시공 계획을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하고 있음.

❍ 000개발(대표 000)과 ‘10. 8. 17. 계약 체결한 「’10년 000처리장 개량사업 (사업비 1,697,792천원)」등 3건을 직접시공 계획서 통보 없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 했는데도 이 업체에 대한 시정 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음.

□「000 테마파크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기간연장 등 부적정(훈계3)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용역기간의 연장은 ‘불가항력적인 사유와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수 지연하거나 중단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10. 8. 5.「000 테마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사업비 42,950천원)」을 00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고 추진 하던 중 기본구상(안) 미확정이라는 사유로 3차(‘10. 11. 15. ’11. 1. 14. ‘11. 2. 25)에 걸쳐 134일간의 용역기간을 연장해 주었음.

□ 「000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석면폐기물 철거공사」등 변경계약 부적정(훈계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명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소액 수의 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000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석면폐기물 철거공사」(사업비 20,400천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 체결 후, 철거물량 증가사유로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가한 29,400천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5건을 1인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후 2천만원 이상으로 변경계약 체결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취득세 중과세 누락(시정, 훈계2)

❍ 「지방세법」에 의하면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고, 고급오락장을 취득할 경우에는 표준세율 5배의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2차(‘08. 8. 19. ’10. 11. 8.)에 걸쳐 취득한 oo읍 oo리 소재 2건에 대한 고급오락장의 취득세를 중과세(10%)하여야 하는데도, 일반과세(2%)하여 11백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음.

다. 기술행정분야

□ 00농공단지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훈계2)

❍ (주)00종합건설(대표이사 000)과 계약 체결하여 준공한 「00농공단지조성공사(금액 3,850,600천원)」에서

❍ PE이중벽관(D1000㎜) 492개, 환경분리형 연결구(D300㎜) 225개, 내충격수도관 474개, 조경석 2,204개 등은 지역제품 또는 타지역 제품중 가격이 낮은 제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회사 제품을 조달계약 및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여 타사 제품에 비해 41백만원 상당의 예산을 초과 집행.

□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훈계1)

❍ 국도18호선(장수IC～농업기술센터) 1.6㎞에 가로수(녹차 20,000주) 식재공사를 시행하면서「도로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식재하였음.

❍ 국도18호선(예재터널∼초당교차로) 9.9㎞에 가로수(배롱나무 1,536주)에 대한 식재공사를 시행하면서 순천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식재 위치를 도로 길어깨로부터 최소 2.0m이상 이격하여 식재하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고도, 1.0m∼1.5m 이내로 이식하였음.

□ 000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 00건설(주)과 계약 체결한「000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금액 2,760,519천원」에서 토취 가능지역에 대한 임의 운반거리를 설계하면서 0.3㎞ 떨어진 현장 인근 야산에서 토취하면 428백만원 예산 절감이 가능한데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설계하여 추진하였음.

□ 한국 000 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훈계3)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전라남도에서 관광지로 지정받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조성계획 승인권자인 도지사에게 승인 또는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피크닉장인 차 식물원과 온실 1동 등을 도지사에게 통보 없이 변경 시공하고 있고, 휴게시설인 공원내 정자는 시설물 사용 승인 없이 사용.

□ 주차장조례 개정 부적정(시정, 훈계1)

❍「주차장법」제6조 주차장 설비기준, 제8조 노상주차장 관리, 제12조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제12조의2 노외주차장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기준, 제19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등의 내용이 2004. 7. 1.일 이후 총 11회 개정되었음.

❍ 1986. 7. 26.「보성군 주차장 조례」를 제정하고 2003. 12. 9. 일부를 개정한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주차장법령 등의 개정내용을 반영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있음.

Ⅱ. 우수․수범사례

□ 군청사 리모델링으로 신축사업비 절감

	【 사업 개요 】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 18,555㎡ - 본관리모델링(4,869), 별관증축(6382), 지하주차장시설(7,303/260대)) ○ 사업기간 : 2007. 08. ~ 2010. 11. ○ 사업비 : 20,785백만원(시설비 19,285, 감리비 등 1,500)

□ 추진배경

○ 군청사 이전신축대비 예산 부족으로 열악한 군재정 해소

○ 별관 노후건물의 붕괴위험 및 시설노후로 에너지손실로 리모델링 필요

○ 협소한 사무환경과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민원불편 해소

□ 추진실적

○ 2007. 2.~ 10 : 군청사 건립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 2007. 10. 11. :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전라남도0

○ 2007.11.~2008.1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08. 2.(교통영향평가),2008.10.(공사설계기술심의),2008.11.(공사원가사전검토)

○ 2008.12. : 공사 발주 및 계약

○ 2009.01.~2010.11. : 공사 착공 및 준공

□ 주요성과

○ 리모델링 사업비 217억원을 절감하여 열악한 군재정 부담을 감소

○ 리모델링 사업시 임시청사를 지하주차장 활용으로 25억원 예산절감

○ 쾌적한 공간확보로 군민 욕구충족에 부응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 신흥동산 건강체조마당 운영

□ 추진배경

○ 만성퇴행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삶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 필요

○ 즐겁고 유익한 신흥동산 체조마당 도입으로 성취감 및 운동 붐 조성

○ 주민들의 자발적 운동 생활화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의료비 절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1. 05～2011. 12. 30

○ 사업대상 : 보성군민 전체

○ 사업내용 : 스트레칭에어로빅, 신바람건강체조, 라인댄스 등

□ 추진실적

○ 아침, 저녁 건강체조 : 108회/ 6,992명

- 준비운동, 스트레칭, 에어로빅, 신바람건강체조, 웃음요법, 라인        댄스 왈츠, 포크댄스 등

○ 보건건강 교육 및 홍보

- 건강생활실천 음주폐해 절주 및 금연 교육 등 3,420명

- 고혈압 당뇨 예방 홍보 3,420명

□ 주요성과

○ 신흥동산체조마당을 통해 지역주민의 운동 붐을 조성함으로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운동실천 기반 마련

□ 제암산자연휴양림 효율적 운영을 통한 세수 증대

	【 기 본 현 황 】
◦ 근무인원 : 7명(청원경찰 3, 무기계약 1, 숲해설가 2, 숲생태관리 1) ◦ 주요시설 - 숙박시설 : 제암휴양관(1동 11실), 숲속의 집(6동) - 야 영 장 : 50개(일반 40, 데크 10) - 기타시설 : 몽골텐트 20동, 어린이물놀이장, 종합놀이터, 산책로 등

□ 추진실적

= 휴양림 특색에 맞는 시책 및 친절 프로그램 운영 =

○ 근무자 친절교육 및 주변정리 : 매일

○ 유치활동 전개 : 전국기관단체, 교육청, 학교, 기업체 등 홍보공문 발송

○ 이용고객 정(情)나누기 : 봄(고로쇠물), 여름～겨울(표고버섯)

- 휴양림내에서 직원들이 직접 채취 및 재배

- 표고버섯 재배단지 조성 : 300㎡

○ 이용고객 감사서한 및 핸드폰 문자 발송, 설문조사, 퇴실고객 모니터링

○ 휴양림 환경개선 : 공한지 화단, 편백칩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등

○ 숲 유치원, 숲 해설가 운영 : 70회 1,440명

○ 휴양림 근무자 자기계발 활동 : 제안 발굴(17건), 1인1자격증 취득 등

□ 주요성과(이용 실적)

= 휴양림 이용객 및 수입 30 ～ 45% 증가 =

○ 2009년 : 이용객  83,450명, 수입 137,582천원

○ 2010넌 : 이용객 118,800명, 수입 200,124천원(전년수입대비 45% 增)

○ 2011년 : 이용객  94,000명, 수입 208,656천원(전년수입대비 30% 增

/ 2011. 9. 15.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