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전남발전연구원	1

2. 전 남 학 숙	3

3. 동부출장소	6

4. 문화산업진흥원	11

5. 여성플라자	13

6. 전남개발공사	15

7. 순천의료원	18

8. 강진의료원	21

9. 영광소방서	24

10. 목포소방서	29

11. 영암소방서	34

12. 보성소방서	40

전남발전연구원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9건(시정 5, 주의 4)

❍ 재정상 조치 : 578천원(회수)

Ⅰ. 주요 지적사항

□ 위촉연구위원 인건비 지급 부적정

❍ 2010. 7. 21. ～ 7. 27.까지 5일간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병가를 실시한 위촉연구위원 000에게 2010. 7월분 보수를 지급하면서 결근일수 만큼 일할계산한 후 감하여 지급하지 않고 전체 연봉월액인 2,720천원을 지급함으로써  438천원의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

□ 여비지급 부적정

❍ 2010. 1. 4. ～ 2011. 10. 7.까지 총 987건 23,649만원을 소속 직원에게 여비로 지급하면서 출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없이 여비를 전액 지급하였고,

❍ 00·00연구팀 000 등 5명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면서 지급등급을 상향하여 계상한 결과 219만원을 과다 지급하거나, 관용차량 배차신청이나 출장명령 없이 하이패스카드로 31건 8.6만원 상당액의 통행료를 결재하는 등 하이패스 카드를 부적정하게 관리.

□ 「신안군 관광 종합개발계획」용역추진 부적정

❍ 용역성과품은 용역과업지시서에 의한 성과납품수량과 연구성과에 대한 보관용에 한하여 필요한 수량만 인쇄물을 제작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자체자금을 확보 적립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는데도 2011. 4. 29.「00군 관광 종합개발계획」의 용역 최종성과품 및 최종요약본을 각각 200부씩 납품하면서(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성과품 200부) 명시된 납품수량보다 많은 300부(집행액 13,000천원)를 제작함에 따라 약 4,000천원의 인쇄비를 과다 지출.

□ 연구자문위원회 운영 소홀

❍ 2007. 11월부터 각 연구팀장을 위원으로 한 연구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2010년, 2011년 연구예산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았고, 수탁과제 수탁여부 결정 및 배분에 있어서도 총 56건중 43건에 대해서만 심의를 하였으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위원들의 찬성 등으로 의결을 하지 않고 심의결과에 대해서 확인만을 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

□ 연구년제 시행 연구원의 연구책임자 변경 소홀

❍ 연구직원의 전문지식 연마를 위해 2011. 5. 16 ~ 2012. 5. 15. 미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에서 연구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000 선임연구위원이 연구책임자로 위촉되어 있는 4건의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변경을 하지 않는 등 연구책임자 지정을 소홀히 함.

전남학숙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8건(시정 2, 주의 6)

❍ 재정상 조치 : 559천원(회수)

❍ 우수․수범사례 발굴

- 인터넷 회선사용료 절감

- 자체 구조조정으로 기구 및 정원 축소

Ⅰ. 주요 지적사항

□ 상비의약품 관리 소홀

❍ 2009년부터 2011년 8월말까지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자 총 54종의 상비의약품을 구입․사용(2,885천원)하고 있으나 상비의약품 수불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있어 사용량, 재고량이 파악되지 않는 등 소모품관리를 소홀히 함.

□ 정당한 채주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규정 미준수

❍ 퇴직금 보관 통장 계좌에 입금하여야 할 전남학숙 직원 16명의 퇴직금 전환금 54,052천원을 담당자의 계좌 착오기재로 인하여 정당한 채주가 아닌 00서점(대표 000) 계좌로 입금하여 결과적으로 25일 동안 211천원의 이자 손실

❍ 과오지급금 등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데도 잘못 지출된 동 금액에 대해 회계법상 별도의 반납결의 없이 00서점 대표 000으로부터 원 채주인 퇴직금 보관통장 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 정당한 채주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Ⅱ. 우수․수범사례

□ 인터넷 회선사용료 절감

KT전남지사와 인터넷 회선사용료에 대해 3차에 걸처 적극적으로 회선사용료 인하를 협의한 결과 월 1,899천원의 예산절감

□ 추진배경

□ 2000. 3. 13. 한국통신 전남본부가 산․학 협력의 일환으로 인터넷 환경 구축후 기증

□ 2000년 4월 인터넷망 개통 이후 2006년 11월까지 월 2,394천원의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 납부

- KT 엔토피아(100메가급 광랜, 동시접속 132회선)

□ 추진실적 : 총 3회에 걸쳐 79.3% 인하(월 1,899천원 절감)

<1차 협의>

□ 2006년 8월부터 KT전남지사에 인터넷 회선사용료 인하를 적극 요구, - 2006년 12월분부터 44% 인하된 월 1,348천원을 납부(월 1,046천원 절감)

<2차 협의>

□ KT와 인터넷 회선사용료 2차 인하협의

- 2009년 11월분부터 23% 인하된 월 1,043천원을 납부(월 305천원 절감)

<3차 협의>

□ (주)LG유플러스에서 동일한 공급조건으로 보다 저렴한 사용료 제시

□ 2011년 5월 (주)LG유플러스와 신규 공급계약 체결

- 53% 인하된 월 495천원을 납부(월 548천원 절감)

□ 자체 구조조정으로 기구 및 정원 축소

2개과(총무과, 학생과)를 1개과(총무과)로 통합하여 기구축소 및 정원 감원(19명 → 17명)등 자체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 절감 및 효율적인 학숙운영 도모

- 2010년 정기이사회(2010. 12. 24)시 기구 및 직원정수 조정 -

<기구 조정>

○ 학숙 개원부터 총무과와 학생과 2과를 두고 있었으나, 2011년부터 총무과 1과로 통합 운영

․ 2과(총무과, 학생과) → 1과(총무과) 2팀(총무팀, 학생팀)

<정원 조정>

○ 직원 정수 조정 : 19명 → 17명(△2)

․ 과  장 2명 → 1명(△1명)

․ 지도사 2명 → 1명(△1명)

․ 취사원 5명 → 4명(△1명)

․ 운전원 2명 → 3명(+ 1명)

<운전원 2명 증원시, 자체인력으로 충당>

○ 학숙 통학버스 증편운행(1일 2회 → 9회)에 따라 운전요원을 증원(1명 → 3명)하면서

․ 2007년 3월 : 1일 6회로 증회(운전원 1명 → 2명)

․ 2010년 9월 : 1일 9회로 증회(운전원 2명 → 3명)

○ 신규충원 없이 학숙의 기존 인력 2명을 운전업무에       종사토록 하고,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화 도모

․ 2007년 3월 : 방호, 청소 업무 담당 000(기능 9등급)

․ 2010년 9월 : 시설물 정비 담당 000(기능 8등급)

동부출장소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7건(시정 4, 주의 3)

❍ 우수․수범사례 발굴

- 찾아가는 도정홍보단 운영

-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 및 민간단체 환경감시 참여

- 유류․유독물 사고대비 방재장비 및 보관창고 합동 구축

Ⅰ. 주요 지적사항

□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 소홀

❍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사전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고를 하여야 하고, 채용시에는 채용관계서류 검토 및 신원조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채용 공고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  또한, 채용관계 제출서류가 미비함에도 보완없이 서류심사를 하였으며, 채용예정자에 대한 신원조회도 하지 않고 채용 함.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자율점검업소 지정․관리업무 소홀

❍ 관할지역내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중 9개소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관리해 오면서 사업자가 자율점검결과 보고서를 보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정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보고기한을 47 ~ 67일이 지난 후에 자율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동부청사 리모델링 전기공사 공사원가계산 검토 소홀

❍ 「동부청사 리모델링 전기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내역서 중 전력간선공사의 공구손료 223천원과 조명설비공사의 공구손료 891천원, 전열설비공사의 공구손료 217천원 등 위건 합계 1,331천원(제경비 미포함)에 대해서는 공사원가 계산시 관련규정에 따라 재료비(간접재료비)에 포함시켜 계상하여야 하나 노무비로 포함시켜 계상한 결과 162천원(제경비 포함)이 과다계상 되었음에도 감액 조치없이 준공처리.

□ 전력공급계약 기본요금 산정 소홀

❍  한국전력공사와의 계약전력을 지금의 1/2수준으로 낮게 계약한다면 연간 약 1,944천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함에도 전기 공급계약 변경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과다한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등 전력공급계약 산정 업무를 소홀히 함.

Ⅱ. 우수․수범사례

□ 찾아가는 도정홍보단 운영

□ 추진배경

□  팀단위「도정홍보단」운영 및 업무분야별 홍보대상 지정 홍보

□ 전남 4대 국제행사 등 도정 현안 주요시책 대민접촉 홍보

□ 동부권 지역 각종 기관․사회단체․기업체의 지역단위 행사를 사전 파악, 행사주관부서와 도정홍보시간 할애 협의추진

□ 추진실적

□「찾아가는 도정홍보단」운영계획 수립

- 기간/대상 :‘11. 9월～연중/동부출장소 관할 7개시군 지역주민

- 방    법 : 지역단위 각종 기관․사회단체 행사 등 대민접촉을 통한 홍보

□ 자체 도정홍보물 제작(홍보 동영상 1 , 팜플렛 2,500배)

- 도정일반, 전남 4대국제행사, 동부출장소 민원업무 처리사항 등

□ 「도정홍보단」구성 대민접촉 접촉을 통한 도정홍보 실시

- 3개 도정홍보단 구성(팀별), 담당 분야별 대민접촉 홍보실시

- 반상회 사전회의(2회 150명), 문화행사(1회 200명),산업경제단체 행사(3회 650명)

□ 기대효과

□ 동부지역 주민들의 도정 이해증진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한 도정신뢰도 향상

- F1대회 등 전남 4대 국제행사 성공개쵬 붐 조성, 도정 관심도 제고 등

□ 도정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도정관심도 제고 등

- 읍면 거주 네트워크정보 취약계층 주민 도정정보 접촉기회 제공

□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 및 민간단체 환경감시 참여

□ 추진배경

□ 광양만권 오염물질 과다배출과 잦은 오염사고 발생으로 환경행정 불신

- 배출업체 : 144개소 440개시설(도 관장 315업체중 45.7%, 온실가스배출량 85%)

□ 환경관리가 취약한 영세 및 민원발생사업장 환경기술지원 강화

□ 전문성을 갖춘 민간 환경단체와 전문가참여로 기술지원 병행

- 여수 ․ 순천 환경운동연합,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광양시지회, 교수, 환경기술인

□ 추진실적

□ 환경기술지원 및 민․관 합동점검 실시 : ‘10.10.21~11.2(7일간)

- 지원단 구성 : 환경교수 1, 대기업 환경관리인 1, 공무원 2

- 지원내용 :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요령(대기, 폐수, 유독물 등)

환경 관련법 개정사항 및 저촉사항 지도 등

- 지원결과 : 36개업체 87개시설 기술지원 및 점검 ☞ 사업비 5백만원

□ 환경기술지원 및 민․관 합동점검 평가 보고회 개최 : ‘10. 11. 5

□ 사업장 애로 및 지원협력을 위한 기업체 간담회 개최 : 년 1회

□ 기대효과

□ 환경사업장의 애로사항 지원으로 환경행정의 신뢰성 향상

□ 깨끗하고 투명한 환경행정 추진으로 민원인에 대한 신뢰도 제고

□ 기술지원 및 민․관 합동점검 평가분석으로 문제점 개선 강구

□ 유류․유독물 사고대비 방재장비 및 보관창고 합동 구축

□ 추진배경

□ 여수산단에서 생산된 유류·유독물 운반시 오염사고 빈발

- 운반사고 현황 : 8회(‘09년 5회. ’10년 3회) / 유독물 업체현황 : 241개소

□ 도로주변에 방재장비를 확보하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시급

□ 운반, 제조업체에 대하여 합동방재장비 구매 등 책임성 부여

□ 추진실적

□ 관련기관․업체 간담회 개최  :  3회

- 한국도로공사, 소방서 등

□ 관련기관 방재장비 보관가능창고 현지조사  및 설치 : ‘10. 8~12월

□ 방재장비, 보관창고 구축완료 및 운영 중(4개소) :  ‘10.12월~

- 구축장소 :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여수소방서 소라안전센타,

광양소방서 현장대응단, 구례소방서 119안전센타

- 구축기관 : 9개 기관 및 23개업체 합동구축(소요예산 : 50백만원 ☞ 업체 출연금)

□ 동부출장소, 여수 ․ 순천 ․ 광양시, 여수 ․ 순천 ․ 광양소방서,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여수산단환경협의회, 여수 ․ 광양산단 23개 업체

- 구축내용 : 보관창고(4개소), 방재장비(흡착포 등 25개품목 1,024개 물품), 관리(방재)지침, 비상연락망, 방재메뉴얼 등

□ 관련기관․업체 등 통합방재체계 구축 및 언론홍보 : ‘10. 12월

□ 기대효과

□ 유류, 유독물차량 사고시 신속한 방재로 환경오염예방에 기여

□ 합동 방재장비 및 보관창고 설치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관계기관․업체 등 방재체계 구축으로 환경행정의 신뢰성제고

문화산업진흥원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8건(시정 및 개선 2, 주의 6)

Ⅰ. 주요 지적사항

□ 지적재산권 공동소유 미확보

❍  수행과제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전남문화산업진흥원과 과제수행업체가 공동으로 소유하여야 함에도 과제수행 업체 단독으로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특허출원을 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 과제수행 업체에 지적재산권이 전적으로 속하는 경우에는 과제수행 업체에서 지적재산권의 관련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함에도  수행과제가 완료되어 제출된 정산서에 프로그램 등록비, 특허출원비 등 총 3,221천원의 지적재산권 관련 비용이 지출되었는데도 이를 회수하지 않음.

□ 2010년 프로젝트기반 융합콘텐츠 지원사업 지급기준 위반

❍  과제수행업체에 지원금을 지원할 때에 대기업은 총 사업비의 50%이내,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70%이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으로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 비율인 총사업비의 70%이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74%로 적용 지급하여 18,112천원의 예산을 낭비

□ 2011년 융합콘텐츠개발 지원사업‘중간평가위원회 위원’선정 부적정

❍ 지원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면서  “WAVE3D 증강현실 저작도구 및 해양생물 AR콘텐츠 개발”은 참여업체가 00대학교 산합협력단임으로 평가위원회 구성시 제외하여야 하는데도 제외대상인 00대학교 교수(000)를 포함하여 총 4명과 함께 수행과제를 평가

□ 2009년 00 공동브랜드 개발산업‘연구용역 분할계약’부적정

❍ 지역연고산업육성지원사업의 일환인 00산업의 연구용역비 64,000천원에 대한 계약방법을 결정하면서 본 사업은 전체내용이 확정된 사업이고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이므로 입찰을 통한 계약방법으로 결정했어야 함에도 사안의 시급성과 전문성을 이유로 조사분석 연구용역비 40,000천원과 BI개발 연구용역비 24,000천원 등으로 각각 분할하여 서울특별시 000구에 소재한 ㈜00000(대표이사 000)와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2009.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함을 근거로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여성플라자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5건(시정 및 개선 1, 주의 4)

❍ 우수․수범사례 발굴 : 2건

Ⅰ. 주요 지적사항

□ 위․수탁 등 관련 연구심의위원회 미구성

❍ 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를 심의하고 평가하는 연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여 2011. 4월부터 외부로부터 연구용역 계약체결을 받은 5건의 연구과제와 00군이 용역의뢰 한 '가족이 행복한 00만들기 5개년계획 연구', 자체연구과제 2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외부기관 위․수탁 연구과제 및 전남여성플라자 자체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내용 등이 비생산적이고 충실하지 못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함.

□ 전남여성플라자 개원식 대행 계약업무 소홀

(1) 여성플라자 개원식 대행계약 선금지급 부적정

❍ 전남여성플라자 대행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이 아니어서 선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연찬부족으로 동 대행계약의 계약서에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계약금액의 50%인 8,000천원을 선금으로 지급함.

(2) 수의계약 내역 공개의무 소홀

❍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명과 계약 이행기간,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예정가격과 계약금액, 법령상 수의계약 근거 등을 포함한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는데도 여성플라자 개원식 대행계약(계약금액 16,000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도 그 내역을 공개하지 않음.

□ 전남여성플라자 홈페이지 구축용역 계약업무 소홀

(1) 홈페이지 구축용역 선금지급 부적정

❍ 여성플라자 홈페이지 구축용역 계약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고 계약 이행기간이 60일 이상이 아니어서 선금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계약금액의 50%인 4,950천원을 선금으로 지급함.

(2) 지체상금 미징수 및 계약완료에 따른 검수조서 미작성

❍ 「전남여성플라자 홈페이지 구축용역」계약의 이행기간이 24일 도과했음에도 지체상금 594천원을 징수하지 않았고, 도급업체에서  '09. 7. 24. 용역비 잔금 4,950천원을 청구하자 사업완료에 따른 검수조서 작성을 하지 않았음에도 '09. 7. 29. 용역비 잔금 4,950천원을 집행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전남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26건(시정 10, 주의 16)

❍ 재정상 조치 : 852,075천원(회수 750, 감액 851,325)

Ⅰ. 주요 지적사항

□ 상임이사 공개모집 추진 부적정

❍ ‘10. 10. 26.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이사 후보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계획을 확정하고 전라남도와 도의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경제전문가 등 7명의 주요인사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고, 3회의 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인터넷과 신문 등의 모집공고에 응모한 3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면접을 통하여 ‘10. 12. 17. 최우수자 000 등 2명의 후보자를 사장에게 추천하였는데도 ’11. 12. 16. 감사일 현재까지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임용하지 않고 있음.

❍ 그 결과 신중하지 못한 정책결정으로 인하여 대외적인 공고를 통하여 모집한 응모자를 대상으로 도 유력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를 임용하지 않음으로써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도 실추는 물론 추진과정에 소요된 인력 및 시간 등 행정력을 낭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고료 및 위원회 수당 등 5,400천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 개인정보 관련 문서 정보공개 처리 등 소홀

❍ 개인 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문서 265건(407명)에 대하여 결재 과정 및 보관시에 보안설정을 하지 않았고, 비공개대상임에도 공개문서로 생산하였으며, 보안설정과 비공개 문서로 변경 등록관리를 하고 있지 않음.

□ 매매반환 대금(법원 패소) 세출예산 미 편성 집행

❍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공동 000블럭 분양계약자인 (주)00건설(대표이사 000)이 재정악화사유로 토지매매 중도해제를 요청하자 보증금을 귀속하고 잔여대금을 반환하였으나, (주)00건설은 반환대금에 대한 법적이자 지급청구 소송을 광주고등법원에 제기하여 ‘09. 11. 6. 연 20%의 이자를 포함한 총 1,406,306,191원(당초 5%이자 1,140,955,769원, 추가이자 265,350,422원)을 지급하도록 통보받았고, 전남개발공사에서 위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하였으나 기각됨에 따라 이를 세출예산 계정인 기타영업외비용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변상금 및 위약금 세입금에서 ’10. 3. 19. 임의로 지급하였음.

❍ 또한 임대사업수익인 00빌딩 및 000 임대료 12,910천원을 0000으로부터 징수하는 등 총 28건 89,028천원을 1년 동안 징수하고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였음.

□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거 공사의 원가를 산정할 때 경비개념에는 공사감독 차량비를 계상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에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협약내용에 설계는 지구전체가 일관성이 있도록 토지공사 내부규정 및 설계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이유로 공사감독 차량비 1억 7,667만원(2011.12.16. 이후 잔여 공사감독 차량비 2,256만원) 부당계상(2-1, 2-2, 2-3)   ⇨ 감액 2억 2,200만원

□ 영산호 관광지조성사업 및 리모델링사업 토목조경공사추진 부적정

❍「영산호 관광지조성사업 및 리모델링사업 토목조경공사」에 대하여 철근운반은 27.538톤을 시행하고도 27,538톤을 운반한 것으로 반영하여 2억 8,932만원 과다계상

❍ 쇄석운반 16,881㎥은 20톤 덤프트럭 이용이 가능함에도 15톤 덤프트럭80%+ 20톤 덤프트럭20%를 적용하여 1,452만원 과다계상

⇨ 감액 3억 339만원

□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장흥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성토부 법면보호공 25,784㎡는 가격이 저렴하고도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적덮기 등으로 변경시공이 가능한데도 줄떼를 시공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7,211만원 과다계상

❍ 절토부 법면보호공(평떼) 22,064㎡는「건설공사 표준품셈」과 다르게 꼬치를 반영하여 1,569만원 과다계상

❍ 세륜․세차기 2대의 운영단가는「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보통인부를 반영하지 않아야함에도 반영하여 1,799만원 과다계상

❍ 품질시험에 현장들밀도시험을 적용하고도 평판재하시험 291회를 반영하여 6,064만원 과다계상

❍ 흙깍기의 리핑암이 340,265㎥에서 297,748㎥로 감소하고 토사가 1,243,243㎥에서 1,285,760㎥로 42,517㎥가 증가하여 8,498만원 과다계상 하는 등 위 건 합계 251,400천원을 과다계상 하였음.

⇨ 감액 2억 5,140만원

□ 쌀문화테마공원 조성사업 건축공사 준공검사 부적정

❍ 지체상금이 부과되어 오던 (주)00에서는 공사완료 후 감독관을 경유하여 2011. 10. 7. 준공계를 제출하였으나 전남개발공사에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준공검사를 2011. 10. 21. 완료하는 등 14일 동안 준공검사를 지연한 결과 (주)00에서는 약 5,079만원 상당의 지체상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준공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함.

순천의료원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12건(시정 및 개선 6, 주의 6)

❍ 재정상 조치 : 2건(회수 89,762천원)

❍ 우수․수범사례 발굴 : 3건

Ⅰ. 주요 지적사항

□ 순천의료원 관사 관리 소홀

❍ 16세대의 의사숙소를 관리하면서 세대별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 입주신고서, 서약서 등을 징구하지 않고 의사 본인이 임차한 관사에 지원하는 임차료 지원금 30,000천원에 대한 현금보관증(반환이 있을 경우 전액을 일시불로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만을 징구하여 보관하고 있는 등 관사관리 소홀.

□「의무기록관리규정」준수 소홀

(1) 의무기록관리위원회 미구성

❍ 의무기록의 관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무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에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의무기록의 감독 및 평가, 보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2) 의무기록 작성 소홀

❍ 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신원, 입원당시의 상태 및 입원목적, 환자의 상태, 치료내용 및 결과, 특수검사나 치료내용, 치료과정과 결과 등을 정확하게 명기하고 서명하여야 함에도 주요검사결과, 퇴원시 투약지시시항 등 세부적인 사항이 성실히 작성되지 않았으며,

❍ 환자의 입원당시의 상태 및 입원목적, 환자의 상태, 치료내용 및 결과, 특수검사나 치료내용, 치료과정과 결과 등을 기록하는 경과기록(Progress Sheet) 등에 대해서는 내과1 등 7개과에서는 전혀 작성하지 않는 등 의무기록지 작성을 소홀히 함.

(3) 의무기록 보관 및 보고 등 소홀

❍ 신관동 지하 1층에 의무기록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원무과 일반서류 및 도서 등과 혼합하여 보관․관리하고 있어 의무기록관리자 이외 직원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상태로 관리되어 의무기록물의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이 높게 관리되고 있으며, 의무기록 보관․보존상태를 병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음.

❍ 또한, 대출신청은 24시간 이전에 하도록 규정이 외래와 응급실 진료, 재입원 등으로 인한 대출시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규정인데도 의무기록 관리규정 등을 정비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소홀히 함.

□ 순천의료원 진료비 청구업무 소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년간 총 4,874건에 497백만원이 청구대상이 아닌 장기입원에 따른 의학관리료 및 과잉진료 등으로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 부당청구로 삭감되었음으로 삭감사유 등을 분석 검토하여 삭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삭감에 따른 재정적 낭비가 계속적로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진료비 청구 업무를 소홀히 함.

□ 순천의료원 응급실 의사 당직수당 지급 부적정

(1) 정당한 채주 외 예산집행 금지규정 미 준수

❍ ‘09년부터 ‘11년 10월까지 응급실 의사 당직수당 503,750천원을 정당한 채주인 000 등 15명에게 각각 지급하지 않고 당직의사 대표자 1명에게 일괄 지급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음.

(2)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 미실시

❍ ‘09년부터 ‘11년 감사일 현재까지 응급실 의사 당직수당을 지급하면서 총 당직수당 503,750천원에 대한 소득세 75,569천원, 주민세 7,558천원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하는 등 소득세 및 주민세 원천징수업무를 소홀히 함.

□ 순천의료원 보통예금 이자액 일반회계 세입 미 조치

❍「전라남도 재무회계규칙」에는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06년부터 ‘11년 11월까지 보통예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액 6,634,873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강진의료원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12건(시정 및 개선 3, 주의 9)

❍ 우수․수범사례 발굴 : 9건

Ⅰ. 주요 지적사항

□ 경비절감 노력 소홀

❍ 수익 감소, 비용증가구조가 만성적인 경영악화를 가져오고 있고, 이 중 인건비가 비용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강구 노력 소홀.

□ 이사회 심의․의결사항 단체협약체결 및 노․사합의시 의사결정 절차 소홀

❍ 2009∼2011년 기간 동안에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임의대로 4건의 단체협약 체결 또는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중 1건은 단체협약 체결 또는 노사합의서 작성 후에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침.

□ 기간제근로자 고용 부적정

❍ 기간제 근로자인 000 등 6명을 1998. 4 ∼ 2009. 10월까지 채용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해야 함에도 전환을 하지 않고 있어서 향후 노동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결과를 가져옴.

□ 급식소(집단급식소) 운영․관리 부적정

(1) 급식소 종사자 법정의무 건강검진 일부항목 미실시

❍ 급식소 종사자 6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 항목에 대하여 반드시 건강진단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일반건강검진으로 대체함으로써 급식소 종사자 6명에 대하여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감염여부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

(2) 입원환자 급식관리 소홀

❍ 2010. 1. 11.부터 2010. 8. 8.까지 작성된 환자급식 식단표를 급식관리위원장(진료부장)의 확인을 받지 않고 원무과장과 원장의 확인을 받아 시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1. 1.부터 2011. 11. 26. 현재까지 약 2년 동안 환자급식 식단표를 월단위로 작성하지 않고 매월 1주간의 식단표를 작성하여 매주 요일별 반복된 메뉴로 식단관리를 함에 따라 환자들의 고른 영양섭취와 건강수준 향상을 저해하는 등 환자급식관리 소홀.

(3) 급식소 일부 장표 및 서류 미비치

❍ 급식소를 직영하면서 식단표만 비치하고 나머지 식품재료 수불부, 급식환자 일계표, 급식관리 현황보고서, 식기소독일지 등은 비치하지 않아서 식재료 사용량 내용의 적정성 등을 파악할 수 없는 등 환자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다 하지 않음.

□ 공직퇴직자(행정공제회) 진료비 감면 부적정

❍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에 할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감면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퇴직공직자(행정공제회)를 감면대상(1,229명)으로 정함으로써 2010. 1. 1.부터 2011. 10. 31.까지 퇴직공직자의 입원 또는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10%인 1,899천원을 부적정하게 감면하여 의료원 의료수입에 지장 초래.

□ 입원․외래환자 요양급여(약제급여) 부적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전국 요양기관 평균보다 높게 평가되어 개선 권고를 받은 항생제 처방, 주사제 처방, 처방건당 약품목수, 투약일당 약품비, 고가약 처방비중,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 2011. 1. 1.부터 2011. 6. 30. 까지 위 6개의 항목을 전혀 개선하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청구금액이 66백만원(2010년 36백만원, 2011년 상반기 30백만원)이 삭감되는 등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개선노력을 다하지 못함.

□ 보건복지부 주관「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대비 소홀

❍ 2011. 7. 7.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운영평가 세부지침을 전달받고 병원현황표 등의 작성제출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지평가 조사항목 46개에 대한 자료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11. 9. 7. 현지평가를 받은 결과 39개 대상기관 중 38위의 최하위에 선정되어 전남의 의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하고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킴.

□「세탁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입찰 참가자격 과다제한

❍ 2011. 7. 6. 의료원 내 환자침대 등 세탁물 용역계약 전자입찰 긴급 공고시 입찰내역이 100병상이므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1배이내(추정가격 50억미만 공사는 0.7배)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300병상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하였으며,

❍ 또한, 국․공립병원과 종합병원의 납품실적 만을 입찰 참자자격으로 제한하므로써 일반병원에 납품실적이 있는 동종 업체들에겐 입찰참가 기회 박탈.

영광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15건(시정 및 개선 2, 주의 13)

❍ 우수․수범사례 발굴

- 소외계층에 대한 희망의 119봉사팀 운영

- 자연마을 표지석 야광표식 소방출동로 확보

- 물소화기세트를 활용한 119안전체험 교육

Ⅰ. 주요 지적사항

□ 소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 징계 및 경고․훈계 처분자에 대해 근무성적 평정시 반영기준을 정하지 않고 평정자와 확인자 임의대로 근무성적평정을 하였고, 성실의무위반으로 경고․훈계 처분을 받은 지방소방장 000 등 5명에 대해 2010년도 상․하반기 근무성정평정을 하면서 직무수행태도(성실성 및 규율준수) 항목의 점수를 최고점수인 3.0점을 부당하게 부여.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미준수

❍ 외근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월간외근근무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관내 1대응단 2안전센터 중 예방순찰활동을 위한 외근근무계획을 수립한 곳이 단 한곳도 없음.

□ 의용소방대원 해임 대상자 처분 부적정

❍ 의용소방대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 5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에는 해임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00읍 000 등 25명이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임하지 않았음으로 해임조치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화재 오인출동 위반행위자 및 허위신고자 과태료 미부과

❍ 소방력 및 예산낭비 그리고 실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출동시기를 놓치면서 화재사건에 대한 초기진화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는데도 불 피움 등으로 인한 오인출동 763건,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 1건에 대해 단 한 차례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는 등 자치법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

□ 위험물 제조소 등 소방검사 소홀

❍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그 제조소 등을 양도·인도한 때에는 그 제조소 등을 양수·인수한 자가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  ’10. 10월 위험물 제조소등 소방검사 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총 3대)가 용도폐지 되고 지위승계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소방검사 결과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조치(기록)하는 등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내실 있는 소방검사를 실시하지 못함.

Ⅱ. 우수․수범사례

□ 소외계층에 대한 희망의 119봉사팀 운영

❖ 독거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부서별 봉사팀과 결연을

통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119 조직 위상제고 및 지역사회 공헌

□ 추진배경

□ 독거노인․장애인 시설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실질적 도움 필요

□ 부서별 결연을 통한 봉사활동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소방행정 실천

□ 추진계획

□ 봉사팀 결연현황(독거노인 4, 장애인시설 2)

부서별 구분	소방과	방 호 구조과	현 장 대응단	119구조대	함 평 안전센터	홍 농 안전센터
팀 명	119 희망드림	119돌보미	사랑의 영광119	복돼지	신뢰․정성 119봉사	홍농119 나누미
대 상	배연용 (여, 89세)	이삼례 (여, 86세)	영광장애인 보호센터	문양여 (여, 84세)	함 평 시온원	한영자 (여, 76세)
인 원	1	1	40	1	51	1

□ 운영실적 :  9회(월 1회 이상)

□ 주요내용 : 혈압측정 및 건강상담, 청소, 명절 위문품 전달 등

□ 기대효과

□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실현    □ 119 희망드림 봉사활동을 통한 조직 위상제고 및 지역사회 공헌

□ 자연마을 표지석 야광표식 소방출동로 확보

❖ 자연마을 입구에 세워진 표지석 마을 명칭 글자를 형광(야광) 페이트로 도색, 야간 출동시 정확한 위치확보와 신속한 출동을 하기 위함

□ 추진배경

○ 농촌지역 특성상 농로와 작은 길이 많아 야간 출동로 구분 모호

○ 특히 야간출동 시 마을 표지석 식별곤란 신속한 출동애로

□ 추진실적

○ 도    색 : 100개소(현장대응단40, 홍농20, 함평40)

※ 1,029 자연마을의 9.7%

○ 마을이장 협의 시범마을 선정 : 3월

○ 선정대상 도색 완료 : 2011. 3. 23 ~ 4.22(30일간)

○ 소방활동사항 분석  : 2011. 5. 1 ~ 7. 30(3개월간)

○ 자연마을 표지석 야광표식 완료 : 2011. 8. 4

전	후

□ 기대효과

○ 야간 출동 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여 출동시간 단축 효과 기대

○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소방의 이미지 제고

□ 물소화기세트를 활용한 119안전체험교육

❖ 실제상황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 교육용 소화기세트를 제작, 대규모 축제장과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용을 활용하여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

□ 추진방침

○ 각 소방서별 표준 안전체험 기구 제작 활용

○ 실제상황에 부함되게 기성제품을 우리 서 실정에 맞게 제작

○ 축제장, 간담회, 어린이 소방서 견학 등 체험교육 강화

□ 추진실적

○ 체험기구 사양

- 명  칭 : 소화기 화재진압 체험기구 세트(물소화기)/ 사양서 : 붙임

- 수  량 : 2개 셋트 (대응단 및 함평센터 보급)

- 구성품(1세트기준) : 교육용 소화기 8개(고정식4, 이동식 4), 기구수납 및 진열대, 불 타켓2, 에어콤프레샤1, 메가폰1, 에어 및 물호스2, 교육용방수복 및 헬멧 10

- 소요비용 : 455만원(소화기 2세트 385만원, 방수복 및 방수모 70만원)

- 제작사 : (주) 샛별교육연구(인천 남구 소재)

- 기존제품과의 차이 점

․기존 소방서에서 활용제품은 큰 부피와 무게과중으로 활용불편

․기존 제품은 약제(물)가 직사형이며 압력게이지 미작동으로 실물과 차이가 있어 어린이 교육시 혼선 및 잦은 질문

☞ 실물과 동일하게 약제 분무방사, 압력게이지 작동, 에어 및 물 주입 용이, 기구셋트의 경량화 및 운반 편의성 고려 제작

○ 활용실적 : 7회 7,500명 체험(불갑사 상사화출제장, 소방서견학 체험 등)

□ 기대효과

○ 실물과 동일한 기구를 이용하여 흥미롭고 생동감 있는 체험효과 기대

○ 2012년도부터 각 학교 방문,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실 운영예정

목포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16건(시정 및 개선 4, 주의 12)

❍ 우수․수범사례 발굴

- 「칭찬」릴제이로 활기찬 조직문화 창출

- 소외계층 1센터 1경로당 자매결연

- 다중이용업 영업전 소방안전교육 상설화

Ⅰ. 주요 지적사항

□ 소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 직무소홀로 훈계 처분을 받은 지방소방장 000 등 27명에 대해 2009년 하반기 ～ 2011년 상반기까지 근무성적 평정을 하면서 직무수행태도(성실성 및 규율준수) 항목의 점수를 1.75～3.0점까지 부여하는 등 근무성적 평정시 징계, 경고․훈계 처분자에 대한 감점 반영기준을 정하지 않고 평정자와 확인자 임의대로 근무성적 평정을 함.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검사 소홀

❍ 목포0000병원에 대해 소방검사를 실시하면서 2010. 5. 19. 대표자가 000(구, 00병원)에서 000으로 변경되었는데도 2010. 7. 20. 소방검사시 대표자 변경사항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특이사항 없음′으로 소방본부에 보고하였으며,

❍  또한, 00모델 등 3개 건축물이 변경사항이 있는데도 3～5년 동안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를 소홀히 함.

□「소방차량 색상디자인 외장 도색」수의계약 부적정

❍ “소방차 색상디자인 도색” 건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 임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후 계약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등록된 업체가 없을 것으로 자체 판단하여 목포시에 소재한 3개 업체로부터 수기견적서를 팩스로 제출받고 최저가 금액을 제시한 00공업사(대표 : 000)와 2회에 걸쳐 61,075천원의 계약을 체결함.

□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청사도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도장공사업 면허(등록)를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등록) 소지업체인 (유)00건설(대표: 000)과 2011. 5. 13. 17,940천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토록 함.

□ 목포시 의용소방대원 해임 대상자 미처분 부적정

❍ 2010년도 3회이상 연속 미참석 한 본부대 000 등 29명이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연속하여 교육에 임하지 않았는데도 해임조치를 하지 않음.

□ 개인안전장비(공기호흡기) 위생검사 소홀

❍ 공기호흡기 용기는 공기충전 10회마다 1회 또는 3년 1회 이상 위생안전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총 397개의 공기호흡기 용기(50분용)중 165개에 대하서는 위생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Ⅱ. 우수․수범사례

□ 「칭찬」릴레이로 활기찬 조직문화 창출

○ 조직 구성원 상호간 배려와 칭찬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 칭찬문화를 통한 업무생산성 향상과 조직 소속감 및 결속력 강화

□ 추진방침

○ 최근 조직 내 개인주의 팽배와 정신질환자 급증에 따른 사고 빈발

○ 조직 구성원에 대한 ‘칭찬’과 ‘동료애’ 표출로 소속감 고취

□ 추진내용

○ 추진기간 : 6. 27 ~ 10월 현재

○ 칭찬주기 : 1주일 단위(매주 월요일)

○ 칭찬내용 : 탁월한 업무처리능력, 대인관계, 개인적 인품, 선행활동 등

○ 릴레이 방법

최초 走者로 선정된 자가 칭찬주인공을 선정「칭찬 내용」을 전 직원에게 송부(메모보고) → 최초 칭찬주인공이 둘째 주인공 선정 → 둘째 주인공이 셋째 주인공 선정 하는 식으로 ‘칭찬 릴레이’ 참여

○ 선정인원 : 15명(연인원 52명)

○ 칭찬주인공에 대한 조치

- 칭찬주인공 가족에 대한 격려 전화(서장)

- 매월 칭찬주인공과의 ‘만남의 시간’을 통한 노고 치하 : 총 4회

□ 기대효과

○ 동료간 신뢰 구축을 통한 소속감 고취 및 신명나는 직장문화 조성

○ 타인에 대한 배려를 통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 예방 강화

□  소외계층 1센터 1경로당 자매결연

○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사회 진입으로 소방수혜 계층 확대

○ 찾아가는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안전복지 실현 및 주민만족도 제고

□ 필 요 성

○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후대책 미흡으로 안전복지 사각지역 발생

○ 지속적인 119봉사활동으로 구급 등 소방서비스 영역 확대

□ 추진내용

○ 자매결연 체결대상 선정 : 용산경로당 등 8개소

▶ 원거리에 위치하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가구 이상 경로당

○ 자매결연 체결 : 2010. 3. 9 ~ 3. 23(15일간)

○ 119 안전복지 서비스 실천 : 분기 1회

- 안전관리 분야 : 화재예방점검 및 교육, 감지기보급, 소화기보급 등

- 건강관리 분야 : 응급처치교육, 건강체크, 119구급함 설치 등

- 실 생활지원 : 이․미용서비스, 위문품전달, 위안잔치, 환경정비 등

○ 참여인원 : 529명(소방 51, 의소대 395, 기타 83)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안전관리 분야(12회 134대), 건강관리 분야(72회 1,890명), 실 생활지원 분야(34회 746명)

○ 의용소방대원과 연계한 홀로사는 노인 농가일손돕기 추진 : 8회

□ 기대효과

○ 찾아가는 119 소방서비스 전개로 안전복지 실현

○ 현장중심의 다양한 소방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증대

□  다중이용업 영업전 소방안전교육 상설화

다중이용업 완공전 관계자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사전 실시함으로써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 자력배상 화재보험가입 등 원활한 업무처리 기대가능

□ 추진방침

○ 건물구조 취약, 다수인명피해 우려 등 다중이용업소 관리유지 중요성 인식

○ 후속민원처리 예고를 통한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민신뢰성 확보

□ 추진내용

○ 운영개요

- 시    기 : 연중, 2시간 이상 ～ 4시간 이내

․정기교육 : 매주 목요일 오후 142:00

․수시교육 : 수시교육 요청시 및 사유 발생시

-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원

- 교육장소 : 소방서 3층 소방안전체험관 활용

- 교육내용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 화재가 발생시 초기대응 및 인명대피 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금년도 추진실적 : 47회 160명

□ 다중이용업 민원처리 개선 의견

○ 방염후처리 물품 방염성능검사 : 소방서 및 방염처리업자 확대

○ 법령 위반한 업소 수시교육 : 재발방지를 위해 출장교육 대체

□ 기대효과

○ 다중이용업주 자율방화관리능력 확보로 위험요인 사전조치 가능

○ 비상구 개방, 화재보험 자율가입 등 다중이용업소 출입자 안전확보

영암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12건(시정 및 개선 6, 주의 6)

❍ 우수․수범사례 발굴

- 폐품모아 불우이웃돕기 119사랑 실천

- 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정 소방안전대책 추진

- 지역기관․단체 연계 기초 소방시설 무료보급

Ⅰ. 주요 지적사항

□ 신축건축물 소방활동 자료 조사 소홀

❍ 신축건축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소방시설 완공검사를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중점 조사사항 자료조사 후 소방활동 정보카드를 작성하여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구급활동에 활용하여야 함에도

❍ 신축건축물 13개소에 대해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소방활동 정보카드도 작성하지 않음.

□ 화재방어 검토회의 운영 소홀

❍ 화재방어 검토회의는 화재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대형․중요․특수화재이거나 일반화재 중 인명피해가 사상자 1명 이상 또는 재산피해 1억원 이상인 화재는 서장 주관으로, 피해액 50만원 이상인 화재는 현장대응단(안전센터)장 주관으로 화재방어 검토회의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 화재 53건에 대해 화재방어 검토회의를 실시하지 않았고,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여 서장 주관으로 실시해야 되는 화재 2건에 대해 1건은 현장대응단장 주관으로 실시하고 1건은 미실시 함.

□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기준 준수 소홀

(1) 공기충전기 충전 및 사용내역 등 기록관리 소홀

❍ 공기충전기를 사용하거나 점검 또는 정비를 실시한 때에는 그 일자별 조치내역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에도 2011년도 개인별 공기호흡기 관리대장에 의하면 총 33회 128명 충전기록이 되어 있으나 공기충전기 사용대장에는 75회 313개를 충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등  공기호흡기 관리대장과 공기충전기 충전 기록이 서로 맞지 않는 등 기록․관리 소홀.

(2) 공기충전기 사용 및 검사 등 부적정

❍ 공기충전기의 작동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전담자가 아닌 사람이 충전기를 작동하거나 점검 또는 정비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공기충전기의 충전을 공기호흡기별 담당자가 하는 등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

❍ 또한, 공기충전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의 공기의 성분분석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1년 이내마다 시험기관의 정밀분석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기성분 분석 및 정밀분석을 실시하지 않음.

□ 영암소방서 청사 옥외계단 및 창호 보수공사 등 계약업무 소홀

❍ 동일한 단위사업 내에서 세출예산의 변경사용이 필요할 경우, 사업담당자는 통계목 단위로 세출예산 변경내역서를 작성하고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정하여 실·국장 또는 실·과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함에도 청사 옥외계단 및 창호 보수공사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강진 도암 119지역대 이전신축비 집행잔액 20,000천원을 별도의 예산 변경사용 승인없이 동 사업비로 사용하였으며,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하여야 함에도 입찰마감일을 공고문에 명시한 ‘11. 5. 22일로 적용하지 않고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11. 5. 23일로 입찰 마감함.

□ 정기소방검사대상 선정 부적정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화재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 화재의 예방․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정기소방검사대상 선정시에는 소방검사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중복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없도록 선정하여야 함에도 최근 4년간 정기소방검사대상을 선정하면서 10개소는 누락시켜 4년 동안 한 번도 소방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51개소는 중복 선정하여 2년 연속 소방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기소방검사대상 선정을 부적정하게 함.

Ⅱ. 우수․수범사례

□ 폐품 모아 불우이웃돕기 119 사랑실천

□ 추진개요

폐품 수집해 모은 돈으로 불우이웃『사랑의 물품』전달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전하는 봉사 실천으로 119 사랑 실천

□ 선행자 인적사항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최 초 임용일	현계급 임용일	가족사항
영암소방서 영암안전센터	소방장 (운전)	최복동 (崔福童)	63.1.3 (48세)	97.01.21 (14년7월)	10.10.01 (11월)	장모, 처, 자2

□ 지금까지 선행상황

비번날 폐지 수거 및 관내 환경․정화활동

폐지 수익금으로 불우이웃 생필품(쌀 등) 전달 : 총 12회

최근 선행사례 언론보도 : 광주MBC 등 15건

◈ 보도일시 : 2011. 1. 7(금) 18:10 ◈ 보도매체 : 광주MBC “남도에 살고 싶네” ◈ 보도내용 : 폐지수집, 5년째 불우이웃돕기	◈ 보도일시 : 2010. 12. 13(월) ◈ 보도매체 : 연합뉴스 등 11개 언론매체 ◈ 보도내용 : 폐품 모아 “119 사랑실천”

□ 기대효과

적극적이고 솔선 수범적인 봉사활동으로 소방이미지 제고

소외받기 쉬운 불우이웃에게 행복 나눔 및 삶의 의욕 고취

□ 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정 소방안전대책 추진

□ 추진개요

이주 여성의 우리 문화 적응력 향상과 공동체 의식 고취

주택 무료점검 및 소방 안전교육을 통한 생활안전 문화 정착

□ 추진실적

기    간 : 연 중

영암군 관내 이주여성과 의용소방대간 멘토링제 운영

- 삼호읍 이주여성 21명 ↔ 삼호읍 여성의용소방대 30명

강진․영암군 다문화가정 및 지도교사 소방안전교육 : 7회 176명

다문화가정 임산부 담당자 지정 및 병원 예약이송제 실시

- 임산부 19명 지정 및 병원 이송 4회

다문화세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및 안전점검

-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 15세대

- 주택 무료 안전점검 : 24회 88세대

의용소방대와 멘토링제 운영	다문화가정 소화기 보급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 기대효과

안전교육 강화 및 멘토 양성을 통한 어울림 문화 조성

기초소방시설 보급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생활 확보

□ 지역기관․단체 연계 기초소방시설 무료 보급

□ 추진개요

화재 사각지대인 소외계층(독거노인 등) 주택화재 예방

민·관 합동 기초소방시설 보급으로 소방서비스 범위 확대

□ 추진실적

영암군 감지기 보급

- 보급처/수량 : 영암군 건설방재과 / 470개

- 보 급 대 상 : 영암군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강진군 감지기 보급

- 보급처/수량 : 강진군 주민생활과 / 1,700개(U-Care 시스템)

- 보 급 대 상 : 강진군 관내 독거노인 등

농협중앙회 영암군지부 감지기 보급

- 보급처/수량 : 농협 각 단위조합 / 558개

- 보 급 대 상 : 읍, 면별 농협조합원 중 희망세대

현대오일뱅크 및 동일산업 감지기 및 소화기 보급

- 보급처/수량 : 현대오일뱅크(감지기 50개), 동일산업(소화기 27대)

- 보 급 대 상 : 화재없는 안전마을(학림마을)세대

□ 기대효과

소방서비스 소외 계층에 대한 서비스 수혜범위 확대

주택화재 초기대응 능력 강화로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

보성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14건(시정 및 개선 4, 주의 11)

❍ 재정상 조치 : 1,480천원(회수 1,480)

❍ 우수수범사례 : 1건

❍ 요양시설 119사랑애 봉사활동

Ⅰ. 주요 지적사항

□ 소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 2009. 5. 28. 음주측정 거부로 정직3월을 처분 받은 지방소방사 000 등 8명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직무수행태도 중 성실성 및 규율준수 항목의 점수를 최고점수인 3.0점 중 2.25점～3.0점까지 부당하게 부여.

□ 기술정보수당(통신) 및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1. 기술정보수당 지급 부적정

❍ 화재진화수당(월 8만원)을 받고 있는 보성소방서 000 등 4명에게 기술정보수당(통신, 월 2만원) 1,32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

2.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000은 부양가족(어머니)의 세대전출로 부양가족 변동이 발생했음에도 가족수당 지급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총 160,000원의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

□ 현장활동 표준기법훈련 실시 소홀

❍ 현장활동 표준기법 훈련을 실시하고 실적을 개인별로 기록 유지하였으나 총 3명이 4회에 걸쳐 연가의 사유로 현장활동 표준기법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기록.

□ 구조․구급 증명서 발급 관련서류 보관 소홀

❍ 2010년부터 2011. 11. 30.까지 42건(’10년 22건, ’11년 20건)의 구조․구급증명서 발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총 21건(‘10년 4, ’11년 17)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관련서류를 보관하지 않음.

Ⅱ. 우수․수범사례

□ 요양시설『119 사랑愛』봉사활동

○ 요양시설의 노인환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119봉사서비스 전개

○ 다양한 119봉사활동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 개  요

□ 외롭고 그늘진 소외계층과 호흡을 같이 하는 봉사활동 전개

□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웃사랑 실천

□ 지금까지 추진실적

□ 요양시설 자매결연 봉사활동

- 대    상 : 3개소(고흥노인전문요양병원, 섬돌요양원, 소록도병원)

- 참여인원 : 82명(소방공무원 20, 여성의용소방대 62)

- 추진실적 : 3개소 8회

․ 청소, 세탁, 목욕, 이․미용 봉사활동

․ 건강체크, 식사대접 및 생필품 전달

․ 말벗 및 노래자랑 등 어울마당 갖기

□ 기대효과

□ 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경로사상 실천 및 확대

□ 소외계층에 대한 가족 공동체 형성으로 아름다운 지역사회 조성

□ 사랑나눔 실천으로 신뢰받는 소방이미지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