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82건(시정 및 개선 47, 주의 35)

❍ 재정상 조치 : 2,078백만원

- 회수 777, 추징 109, 감액 1,178, 재시공 14

❍ 우수․수범사례 발굴

-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Ⅰ. 주요 지적사항

가. 일반행정분야

□ 무기계약 근로자(행정보조 등) 채용 부적정(훈계 2)

❍ 무기계약자를 모집․채용할 때에는 차별해서는 안 되고, 해당사업 또는 같은 종류의 사업장, 유사한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 및 일반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하지 아니한다는 신분보장과 57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정년 보장이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도 영암군에서는 영암군 기간제 근무자나 일반인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무기계약자를 채용하지 아니하고 영암군 행정보조 요원인 기간제 근로자 ★★★ 등 5명을 자체 선정한 후 채용하였음.

□ 실적가점 부여 부적정(시정, 훈계 2)

❍ 영암군 실적가점 부여기준에 따르면 중앙, 도 단위 기관 표창을 받거나 예산절감 실적이 뚜렷하게 나타난 공모사업의 경우, 예산부서에서 인정한 자에 대하여 2.0점 ～ 1.0점까지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도 영암군에서는‘10년 하반기 정기 근무성적평가에서 민간협회인 광남일보․아시아경제․이코노믹리뷰 등이 공동으로 수여한 ’10 광주, 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하도록 한 담당자에게 0.5점 가점을 부여하였고, 일상적인 업무인 광특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한 ‘10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지역개발분야) 추진자에게도  영암군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5점의 가점을 부당하게 부여하였음.

□ 운행제한(과적)차량 이송사건 처분 소홀(시정, 훈계 2)

❍ 차량의 운행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차량 등에 대하여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가 관할 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직접수사 및 송치 등 사법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영암군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에 이송된 100건중 42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3건은 타기관에 이첩하는 등 총 45건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처리하였으나 55건은 전화 연락 후 미 출석, 연락처 불명 등의 사유로 이송사건 처리를 소홀히 하였음.

□ 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시정, 훈계 2)

❍ 「하수도법」및 「영암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르면 하루에 10㎥ 이상의 오수를 새로이 배출(증가)시키려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원/㎥/일)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영암군에서는 2011년 용도변경을 한 영암군 삼호읍 ★★리 180-11외 1필지 ★★★ 등 4건의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하면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건축물의 “신․증축․용도변경 등이 각각의 행정행위임으로 전체의 오수발생량을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증축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보고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을 오수발생량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하여 4건 69,179천원의 원인자부담금만 산정․부과하여 적정부과액 117,660천원보다 48,480천원을 적게 부과하였음.

□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2)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제8조 제5항에 따르면 연금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하되, 수급자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에는 현거주지에서, 전입일이 그 달의 16일 이후인 경우에는 전거주지에서 각각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도 영암군에서는 관할지역 내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면서 그 달의 15일 이전에 서울시 등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변경된 ★★★(여, 만 68세) 등 14명에게 2010. 7. 1.부터 2012. 1. 31.까지 총 9,852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중지하지(지급 제외처리) 않고 지급.

□ 개발행위(토사채취) 연장허가 처분 부적정(징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도 영암군에서는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광주시 남구 ★★동 ★★★에게 1차 3개월간(‘11. 10. 1 ～ ‘11. 12. 31) 기간연장을 해주었고, 2차로 기간연장 신청을 하자 또 다시 3개월간 연장허가(‘12.  1.  1 ～ ‘12.  3. 31) 처분을 하였음.

❍ 그러나 2차 기간연장시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복구비용(88,107천원)을 예치하지 않아 연장이 불가능하는데도 기간연장 허가를 해 주었고, 사업권 변경에 따른 연장허가 신청 시에는 전체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나 총 14필지 중 1개 문중 9필지에 대해서만 동의서를 징구하고 5필지 5명의 소유자(임대자)에게는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고도 연장허가를 해 주었음.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사업대상자 선정 부적정(시정, 훈계 2)

❍ 영암군에서는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주산지별로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0년에 영암군 ★★면 ★★리 98번지 ★★★영농조합법인(대표 ★★★)에 사업비 1,869백만원(국비 673, 지방비 505, 자담 691)을 지원하였음.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의 농수산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영농조합법인은 당해법인의 구성원이 부적격자가 있는지 또는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위장설립 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영암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농조합법인의 구성원 5명중 3명이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정인이 개인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있는데도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실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민원처리 방치(경계 2, 훈계 2)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복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처리주무부서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서류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그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협조를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가 정한 회신기간 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고, 회신기간 내에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그런데도 영암군에서는 ★★★(서울 거주)이 신청한 도로 등의 연결허가 등 2건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법정 민원 처리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민원처리기간이 상당 기간 도과(최장 60일)한 후 민원인으로부터 취하원이 접수되자 민원을 종결처리하는 등 민원처리를 소홀히 하였음.

나. 재무행정분야

□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 용역 추진 부적정(훈계 4)

❍ 영암군에서 덕진 영보지구 등 3개 지구의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등 3개 지구 441,893천원의 설계용역을 시행하면서,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용역 등 사업을 일시정지(중지)시키는 경우에는 기간을 최소화하고 정지사유가 빠른 시일내에 해소되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에도 2009. 2. 25.부터 2010. 2. 2까지 용역을 중지하였으며

❍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전에 지급하는 것인데도 사업추진이 중지되어 있는 3개 용역에 대하여 5회 172,385천원의 선금을 지급함.

❍ 또한 덕진 영보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개 지구 441,893천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였으나 토지매입 난항 등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사유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행정력은 물론 362,167천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음.

□ 선금 관련 세출예산 부당 집행(훈계 2)

❍「지방재정법」제71조에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영암군 재무회계규칙」에도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영암군에서는  ‘대불국가산단 외국인투자지역내 교량하중보강공사(계약금액 5,116백만원)’ 선금지급금을 집행하면서 시행사에서 선금보증서를 전액 제출하지 않았다는 부적정한 사유로 1,000백만원만 시행사인 (주)★★★(대표이사 ★★★)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2,500백만원은 영암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기성금과 준공금을 지급하는 등 3건 4,768백만원을 정당한 채주가 아닌 영암군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임시 보관한 후 지급하였음.

□ 유흥주점영업장 취득세 중과세 소홀(추징, 훈계 2)

❍「지방세법」에 고급오락장이 건축물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고급오락장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과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영암군에서는 2010. 6. 부터 2011. 7. 까지 ★★★외 6명이 취득한 4건의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여야하는데도 일반 과세하여 취득세 43,803천원을 누락하였음.

□ 2011 마을단위 반찬산업화 사업 추진 부적정(훈계 1)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제5조 및 제6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보조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도 영암군에서는 보조금으로 신축 되고 있는 반찬 제조시설 부지(덕진면 ★★리 31번지 외 1필지)에 39,000천원의 근저당권이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면밀한 검토 없이 보조금을 교부 결정하여 신축 건축물에 대한 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 토지소유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신축 건축물에 대한 권리보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등 보조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음.

□ 해맞이 축제 보조금 지원 부적정(훈계 2)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제8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영암군에서는 보조사업자인 ★★★이 제출한 지출증빙자료가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계산서(30,395천원) 임에도 보완요구 등 정산검사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음.

❍ 전국적으로 확산된 구제역으로 인해 ‘11년도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였음에도 그 이후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여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결정전에 추진한 행사대행비 등 9,951천원을 집행하였음.

□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예산편성 등 소홀(훈계 2)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실시 설계비, 공작물의 수선비, 문화재 발굴경비 등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영암군에서는 ‘10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290백만원을 연구개발비 과목으로 예산 편성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고 예산운용 미숙으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불용 처리하여 사업추진을 못하다가 2012년 본예산에 사업비 전액을 군비로 예산편성하여 사업추진을 재개하는 등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였음.

다. 기술행정분야

□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훈계 3)

❍ 담보책임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9조 규정에 의거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그런데도 영암군에서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 준공한 790건의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총 대상 1,808회중 649회만 실시하고 1,159회는 실시하지 않았음.

❍ 정기 하자검사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영암군 예산으로 하자부분을 보수하여야 하는 등 예산 낭비 초래 예상.

□ ★★★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훈계 3)

❍ 영암군에서 2010. 10. 13. (주)★★★(대표이사 ★★★)과 도급계약(금액40억 3,931만원)을 체결하여 2014. 02. 10. 준공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는「★★★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에 대하여

❍ 조형목 소나무 247주(H3.0×W1.5×R12-25주, H3.5×W1.5×R15-20주, H3.5×W1.5 ×R18-202주)를 가격이 저렴한 일반소나무로 변경식재하도록 하였고,

❍ 순성토 54,401㎥의 토취장은 운반거리가 14.0㎞임에도 20.0㎞로 반영한 것을 감액하는 등 ⇨ 감액 5억 2,874만원

□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훈계 2)

❍ 영암군에서 2010. 06. 08. ★★★(주)(대표이사 ★★★)과 계약 (금액 11억 1,974만원)체결하여 2012. 08. 10.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는「월등～장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하여

❍ U형측구 139m의 콘크리트 현장타설을 기성품으로, 철근 65.9톤 현장가공을 공장가공으로, 암거 콘크리트 629㎥의 인력타설을 펌프카타설로 변경하고, 부적정하게 계획된 미끄럼방지포장 460㎡을 삭제하는 등 과다 계상된 8,142만원 상당액을 감액하도록 2010년 전라남도의 영암군 종합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추가 발생한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총괄적으로 설계변경 하겠다는 실정보고만 하고 감액 미 조치   ⇨ 감액 9,958만원

□ 골재채취허가 변경승인 부적정(시정, 훈계 2)

❍「골재채취법」에 의하면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기간을 정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의 변경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군수는 골재의 채취를 허가하는 때에는 골재채취현장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도록 하여야 함.

❍ 그런데도 영암군에서는 (유)★★★의 골재채취허가기간이 2009. 11. 30. 만료되어 원상복구가 필요하나 복구절차 없이, 허가기간으로부터 18일이 경과한 2009. 12. 18. 까지 허가기간을 부당하게 연장.

❍ 특히 타 용도 일시사용 협의 없이 변경승인 했을 뿐만 아니라, 면적추가에 따른 복구비 4,985만원도 예치하지 않았는데 “골재채취허가 변경승인증” 교부

⇨「골재채취법」위반

□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 영암군에서는 2011. 3. 15. ★★★(주)(대표이사 ★★★)과 도급계약(금액 8억1,662만원)을 체결하여 2012. 4. 1. 준공예정으로 공사 추진 중에 있는「★★★ 소하천 정비공사」에 대하여

❍ 제방 축제(781m)시 함수율이 높은 토사가 부설되어 차량진입 및 주민통행불편을 초래하여 10,004천원 재시공

❍ 골재구입시 22.2㎞거리에서 구입이 가능하는데도 35.6㎞거리에서 운반하는 것으로 반영하였고, 교량기초공의 말뚝기초를 실지 소요 길이로 정산하지 않아 44,120천원 감액 조치

⇨ 재시공 10,004천원,  감액 44,120천원

□ 작은골 유원지 상수 원수공급 부적정(훈계 3)

❍ 「수도법」제4조 및 제38조에 따라 수돗물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급수구역에 공급하고,  수돗물의 요금 등 수돗물공급 조건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상수도 급수 조례로 정하여야함.

❍ 그런데도 영암군에서는 2011. 7. 4.「작은골유원지 배수관 매설공사」를  준공하였으나 급수구역과 수돗물 요금 등이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상수도 급수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1. 7. 4.부터  2011. 8. 30. 기간 중 6일간 3,300톤의 상수원 원수 무단공급

⇨「수도법」위반

Ⅱ. 우수․수범사례

�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 사업 개요 】
영암군 지역 학부모들의 자녀 급식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추진배경

○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과 함께 무상급식 문제 대두

○ ‘10년 선거에서 영암군수 무상급식에 대한 공약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운동본부” 전면 친환경 무상급식 요구

□ 추진실적

○ 사 업 량 : 93개소, 1만 여명

○ 사 업 비 : 4,422백만원(군 1,431, 도비 720, 교육청 2,271)

○ 추진실적

-‘11년부터 전국최초 유치원, 초, 중, 고, 특수학교 중식비 전액 지원

-‘11년부터 전국최초 보육시설 중식비 및 친환경 식재료비 전액 지원

□ 주요성과

○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 도모

○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전국 최초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으로 영암군의 위상 제고

○ 무상급식 추진 우수사례로 전국 자치단체 벤치마킹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