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86건(시정 및 개선 61, 주의 25)

❍ 재정상 조치 : 3,040백만원

- 회수 1,371,  추징 64,  감액 799,  재시공 806

《재정상 시정요구》

․  국․도비 집행 잔액 미 반환 505백만원

․  세입세출외현금 세입 미 조치 411백만원

❍ 신분상 조치 : 69명(징계 2, 훈계 63, 감리경고․주의 4)

❍ 우수․수범사례 발굴 : 2건

- 청렴문화 체험교육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 이미지 제고

-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으로 안전사회 구현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용역기관으로부터 여비 지원받은 공무국외여행 부적정

❍「지방계약법」에 학술용역 원가계산을 할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국외여비를 반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 장성군 ★★★★★과 ●●●(지방○○○○○○)는 “◇◇◇ 햇살권역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용역비에 국외여비경비를 계상한 후 용역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장성군지부로부터 용역비에서 공무국외여행경비(2,875천원)를 지원받아 공무국외여행(호주, 뉴질랜드)을 하였음.

□ 화물자동차 말소차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소홀

❍ 전라남도(도로교통과)에서 국토해양부의 화물자동차 말소차량 유가보조금 지급관련 일제조사 결과를 장성군에 통보(2012.7.25.)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처분 및 행정상 제재 조치하도록 하였으나,

❍ 장성군 ★★★★과에서는 화물자동차 말소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분 4명 1,725천원에 대하여 환수조치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옥외광고물 등의 이행강제금 미부과

❍ 장성군 ★★★★과에서는 2011년 7월부터 2013년 5월말까지 총 204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변경과 기간연장을 처리하면서 표시기간 종료와 관련 사전 예고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 연장신고 기한을 지연한 광고업주에 대한 필요한 조치 및 이행강제금(부과기준 추정금액 104,250천원)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하였음.

□ 경로당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경로당 운영지원사업비는「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1년, 2012년 사회보장적수혜금 과목으로 예산 편성하여 읍·면 경로당 312개소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부식비 등으로 2,502,581천원을 지원하였음.

❍ 또한 2011년부터 2012년 관내 11개 읍·면 경로당 312개소를 대상으로 지원된 운영비, 난방비, 부식비(반찬값) 등 보조금 2,502,581천원에 대한 정산서를 받은 후 선람 또는 공람조차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산 검사도 실시하지 않음.

❍ 특히 ◉◉◉ 소재 ◇◇◇◇ＡＰＴ경로당 등 19개소에 지원된 92,440천원의 보조금 중 89,852천원만 지출하고 2,588천원은 지출되지 않았으나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어린이집 보험 중도해지 및 환급금 개인용도로 부당 사용

❍ 운영 중인 보육시설 총 15개소에 대해 정기(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련규정 등을 지키지 않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정지․폐쇄,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및 사법조치를 하는 등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 장성군 ◉◉◉ 소재 ◇◇◇◇◇어린이집 원장 ●●●(2012.11.14. 퇴직 현 법인대표)은 2012. 4. 25. 어린이집 종사자상해보험을 임의적으로 중도 해지하여 12,800천원의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중도해약금 19,360천원 중 일부인 16,493천원은 현금으로 찾아서 원장이 개인용도로 사용

☞ 경위서를 요구하자 2013. 5. 30. 16,493천원 변제

❍ 또한 어린이집에서 퇴사(2012.11.14.)한 원장 ●●●의 단체상해보험 664천원(94,920원×7개월)을 계속적으로 어린이집 예산에서 집행

□ 전문임업인맞춤형 경영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전문임업인맞춤형 경영지원사업″의 지원자격 및 요건에 따르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로 시설·장비 활용에 면허·인증·교육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을 구비한 자로 제한하여야 함에도

❍ 장성군 ☆☆☆☆☆에서는 장성군 ◉◉◉ 소재 ●●●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굴삭기 관련 면허·교육이수도 하지 않는 등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보조금 56백만원을 지원함.

□ 보조금 지원제한 업체에 대한 보조금 부당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09년 ◇◇◇◇ ◇◇◇육성사업과 관련,  장성군◎◎◎◎◎법인에 대해 부당하게 사용한 보조금 63백만원은 회수조치(사업 미 추진으로 인해 발생한 보조금 937백만원은 반납)한 후 향후 3년간(2010.12.9.∼2013.12.8) 농림수산사업 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 장성군 ★★★★★과에서는 농림수산사업 지원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장성군◎◎◎◎◎법인에 보조금 74백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하였음.

2. 재무행정분야

□“●●● 시네마공원조성 기본설계용역”무자격자와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 「지방계약법」등에 의하면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장성군 ☆☆☆☆과에서는 2011.12.31.“●●● 시네마공원조성 기본설계용역(54백만원)“을 추진하면서 동 용역의 과업내용이 학술용역이 아닌 조경, 도시계획분야 등이 포함된 기술용역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학술연구 용역만을 수행하는 ♣♣♣♣학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과에 통보하였고, ☆☆과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학술용역 수의계약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미이행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특정인과의 학술용역계약은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함에도

❍ 장성군 ★★★★★과에서는 ◎◎◎◎◎과 “장성군 ◇◇◇◇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89백만원)”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장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2012. 12. 12. 부당하게 계약부서인 ★★과에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하여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추진하였음.

□“●●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 안행부 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르면 설계변경은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 당초 계약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성질상 당초 계약의 본질을 바꾸지 않은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장성군 ☆☆☆☆☆에서는 “●●지구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 (1,076백만원)” 중 추가물량(오수관로 및 우수관로 938m 등)은 별도 공사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설계변경(증 352백만원)하여 사실상 수의계약 특혜를 주었음.

□“경로당 정비공사 ”등 1인견적 수의계약 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2천만원이하 1인견적 수의계약 공사는 턴키입찰, 대안입찰과 같이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 설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장성군 ★★★★과에서는 2011년 한 해 동안  “☆☆☆ ◎◎ 2리 경로당 정비공사 ”등 총 7건(109백만원)의 1인 견적 수의계약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장 여건상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17백만원을 증액하는 설계변경 하였음.

□ “마을상수도 수질개선 사업” 등 예비비 사용 부적정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 장성군 ★★★★과에서는 상수도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8회 받은 황룡면 ☆☆☆ ☆☆마을의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해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2012년 마을상수도 수질개선사업비로 35백만원을 사용하였음.

❍ 또한, “◎◎◎◎◎ 재해우려지역 보강공사” 에 예비비 339백만원을 사용하였음.

□ 주요사업 추진 시 투융자 심사 등 행정절차 미이행

❍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 및 투․융자 심사절차 미이행

-  ◇◇◇ 주변 휴양타운 조성사업 (42억원, 교육․숙박․편익시설 등)

❍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및 투․융자 심사절차 미이행

- ◇◇◇ 종합복지관 건립 (47.9억원, 2천㎡)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변경승인) 미이행

- ◇◇◇◇ 공동자원화사업 (60억원, 가축분뇨 퇴비화, 액비화 민간자본보조사업)

- ◇◇◇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485억원, 275천㎡)

- ◇◇◇ 시네마공원 조성사업 (45억원)

- ◇◇도서관 건립 : 사업장 위치 변경(☆☆행복마을 → 삼계면 ☆☆☆)

□“2011 지방세정 종합평가 포상금” 예산미편성 집행 부적정 등

❍「지방재정법」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포상금으로 받은 금전의 경우에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임의로 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부서에 직접 지급할 수 없는데도

❍ 장성군 ★★과에서는 2012. 3. 6. 전라남도로부터 “2011 도 지방♣♣ 종합평가” 결과 장려상으로 포상금  700만원을 받아 장성군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로 송금 받은 후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같은 해 3. 12. 11명의 유공공무원에게 1인당 70만원 ~ 50만원을 개인 통장계좌로 지급하였음.

❍ 또한 ★★과 ○○급 ●●●는 2012. 5. 29. 군, 읍면 ◆◆담당직원들 격려를 위한 “2012 ♣♣♣ 담당공무원 워크샵 계획”을 수립한 후 포상금을 받은 11명(본인 포함)으로부터 총 400만원(1인당 40만원~30만원)을 회수하여 같은 해 6. 2. ◆◆담당공무원 워크샵 행사시 사용하였음.

□ 민간위탁 공유재산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검토 소홀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을 임대 할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에 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 장성군 ★★★★과에서는 ◎◎◎ 테마파크 시설 중 ◎◎◎◎․ ◎◎식당․◎◎◎을 2011년 민간위탁사업으로 공유재산을 임대하고도  민간위탁 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대상여부를 검토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800백만원 환수후 세입 처리

□ 산지전용복구비 예치금 반환 소홀

❍「산지관리법」제43조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 한 채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예치된 복구비를 예치자에게 반환하야야 하나,

❍ 장성군 ★★★★과에서는 ㈜◎◎◎에 대해 공사 미착공 사유로 2007. 7. 18. 사업인가를 취소하였는데도 예치한 복구비 213백만원은 복구비 예치자에게 반환하지 않았고, 또한 예치금 반환 소멸시효기간(5년)이 지났음에도 일반회계로의 세입조치(244백만원)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예치자 : ㈜◎◎◎ 2011. 12. 5. 법인해산

□ 장기간 보유 중 금융계좌 세입편입 소홀

❍「지방재정법」제65조에 의하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당해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장성군 ★★★★과와 ★★과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 244백만원, 세외수입 임시계좌 153백만원 등 총 411백만원을 일반회계로의 세입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기간 임시계좌에 보관하고 있음.

□ 창업중소기업 사업용 재산 사후관리 소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경우에는 2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나,

❍ 장성군 ★★과에서는 중소기업 창업 감면대상 10명 16건에 대해 취득일부터 2년 동안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매각하였는데도 취득세 37백만원을 추징하지 않았음.

□ 2011년 자립형 공동체 사업 추진 부적정

❍ 장성군 ★★★★과에서는 사업신청 기한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 없이 사업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장성군 ◎◎◎◎◎◎를 2011년 자립형 공동체사업(떡 판매) 대상자로 결정하고 보조금 100백만원(국비35, 도비35, 군비30)을 지원하였음.

□ 동일·유사물품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 장성군 ☆☆☆☆과 및 ☆☆☆☆과에서는 동일․유사 물품을 구매하면서 사업대상 지역별로 분할(2천만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과에 계약을 의뢰하였으며, ☆☆과에서는 같은 부서에서 동일 시기에 동일․유사 물품을 구매 계약의뢰 되었음에도 통합발주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발주부서에서 분할 발주 의뢰한 대로 14건(총 131백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그 결과 동종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박탈하였고, 통합발주를 통한 일반경쟁 입찰 없이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토록 함으로써 최저낙찰율 87.745% 대비 7백만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3. 기술행정분야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업무 소홀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 장성군은 2009. 6월 수립한 ”장성 군관리계획” 교통시설 등 10개소의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기반시설로 반영하지 않고 시행하였음.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소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행위 등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함에도

❍ 장성군은 2008～2011년까지 22건에 대해 대상사업 고지 및 검토 등을 실시하지 않다가 2012. 5. 17. 이후 검토하였음.

⇨ 부과예상금액 2건 2백만원

□ ◍◍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추진 부적정

❍ 2012. 4. 24. (주)◉◉건설(대표이사 ●●●)과 도급계약(금액 27억 8,887만원)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중인 “◍◍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2015. 3. 15. 준공예정) ”에 대하여

❍ 장성군 ☆☆☆☆☆사업단에서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공사는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이나 2인 이상의 견적가격 중 저가의 가격을 설계원가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합)♣♣엔지니어링(대표 ●●●)에서 “◍◍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의 공종 중 2억 7,086만원 상당액의 관수시설(조경수 물 제공시설) 15,769㎡ 설치 설계도서를 작성하면서 1인 견적가격을 설계원가로 반영하여 주는 등 이에 대한 용역감독을 소홀하였음.

❍ 순성토운반 17,326㎥는 “◈◈지구 저수지둑 높이기사업”에서 적사(싣기)비를 적용하였음에도 반영하는 등 7건 1억2613만원을 과다계상하였음.  ⇨ 감 액 1억 2,613만원

□ ▨▨▨▨▨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기본및실시설계용역추진 부적정

❍ 2012. 3. 29. ◉◉건축사사무소(대표 ●●●)와 용역계약(금액 1억 4,244만원)을 체결하여 2013. 5. 30. 용역을 완료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 최초계약서의 용역기간은 180일(2012.3.29.∼2012.9.24.)로 용역기간 연장사유로 부적합한 점포 및 장옥면적을 줄이는 대신 비가림시설을 재조사하여 반영하겠다는 사유로 제1차로 용역기간을 61일 연장하였으며,

❍ 동 사업의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 및 2013년도 노무임 및 자재가격 변동조정 사유로 용역기간을 181일 연장(2차)하였으나 용역기간 연장 후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과 2013년도 노무임 및 자재가격변동을 조정하지 않았음.

❍ 따라서 실지 용역대상 사업비는 33억 6,415만원으로 용역비를 산정하면 용역비가 12,711만원이 되는데도 용역 발주시 공사 사업비를 37억 7,000만원을 적용하여 708만원을 초과한 14,244만원 용역비로 반영하였음. ⇨ 감 액  708만원

□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 군도 3호선 1.0㎞에 왕벚나무 120주 등 6개 노선 11.9㎞에 가로수 2,337주를 식재하면서 식재위치를 도로 길 어깨로부터 최소 2.0m이상 이격하여 식재하여야 함에도 평균 0.5m∼2.0m 이내에 식재하였고, 일부가로수는 굽은 도로의 안쪽에 식재하였음.

□ 상무평화공원 순환도로개설공사 부적정

❍ 2012. 11. 13. ◎◎◎◎(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9억 8,428만원)을 체결하여 2013. 11. 18.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는“◇◇◇◇◇◇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 콘크리트포장 양생에 사용되는 비닐 24,713㎡를 양생용비닐이 아닌 고가의 방수용비닐(두께0.1㎜)로 반영하는 등 3건 7,275만원을 과다계상 ⇨ 감 액 7,275만원

□ 삼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추진 부적정

❍ 2011. 6. 24. (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1억 2,182만원)을 체결하여 2012. 8. 24. 용역을 완료한  “◇◇◇◇◇◇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 ◇◇◇◇◇◇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공사금액이 실시설계용역결과 공사소요금액이 29억 2,500만원으로 확정되었는데도 공사금액을 40억원으로 추정하여 용역설계비를 산출․집행하고도 용역설계비를 정산하지 않음 ⇨ 회 수  1,704만원

□ 하수관거정비사업 통합책임감리용역비산정 부적정

❍ 2011. 6. 30. (주)◉◉기술공단(대표이사 ●●●)과 도급계약(금액 17억 2,740만원)을 체결하여 2014. 10. 31. 완료예정으로 감리용역추진 중에 있는“◎◎◎◎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소규모하수도정비사업 통합책임감리용역”에 대하여

❍ 실지 감리용역대상금액은 298억 8,600만원으로 감리용역비는 16억 4,814만원이 되어야 함에도 감리용역 발주시 322억 3,900만원을 감리용역대상금액으로 적용하여 감리용역비를 17억 2,740만원으로 반영     ⇨ 감 액  7,924만원

□ 건축협의 전 공용건축물 착공 및 재산관리 소홀

❍ 장성군에서는 “◇◇◇ ◇◇◇건립공사”에 대하여 장성군 ☆☆☆ ♣♣♣ 695-2번지에 349.4㎡ 규모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목욕탕)공사 등 7동의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면서 건축협의 없이 착공하였고,

❍ 3개동의 건축물은 준공하고도 지목변경 및 재산을 장성군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 ◇◇◇사무소 이전 건립 건축공사 추진 소홀

❍ 2012. 12. 5. ◎◎종합건설㈜(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18억 7,802만원)을 체결하여 2013. 9. 7.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중인  “◇◇◇사무소 이전 건립 건축공사”에 대하여

❍ 우레탄방수 수직부 두께, 친환경SMC천정재 제잡비 이중계산 등 총 2,700만원 과다 계상 ⇨ 감 액 2,700만원

□ ◎◎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사업비 과다계상

❍ 2011. 7. 28. ◇◇건설(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131억 4,438만원)을 체결하여 2014. 12. 4. 완료 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는″장성군 ◎◎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하여

❍ 조립식 간이흙막이 수량 산출 시 맨홀(268개소) 536m 미 제외, 보도블럭 복구 중복 등 8,796만원 과다계상 ⇨ 감 액 8,796만원

□ 건설공사 하도급 부적정

❍ 2012. 3. 22. (주)◇◇건설(대표이사 ●●●)과 도급계약(금액 1억 7,820만원)을 체결하여 2012. 12. 31. 준공한″◉◉행복마을 기반시설공사〃에 대하여

❍ 수급인 (주)◇◇건설(대표이사 ●●●)은 발주처의 승인없이 ◆◆건설(주)(대표이사 ●●●)에 일괄 하도급 계약체결 한 후 사업을 완공하였음.

□ ◈◈ 행복마을 조경사업 하자검사 미실시

❍ 2010. 10. 7. ㈜◇◇종합건설(대표이사 ●●●)과 도급계약(금액 14억 8,129만원)을 체결하여 2011. 10. 12. 준공한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 장성군에서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4개월 밖에 남지 않았고, 조경수 전체 801중 86주(10.7%) 6,070만원상당이 고사 되었는데도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준공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재시공 6,070만원

□ 임도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 2011. 6. 23. 장성군◉◉◉◉(조합장 ●●●)와 도급계약(금액  6억 3,478만원)을 체결하여 2011. 12. 19. 준공한 “♣♣ ☆☆~☆☆ 임도개설공사” 등 2건의 공사에 대하여

❍ 전석쌓기의 뒷채움 잡석을 설계량 보다 부족하게 시공하는 등 추진부적정 ⇨ 회수 2건 1,105만원

□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 부적정

❍ 감사일 현재 입찰공고 중인 (도급예정액 17억 7,358만원)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실시설계에 대하여

❍ 주차장시설(3,500㎡)은 “군관리계획변경”을 미 추진하였고, 가설분진망 583㎡ 과다반영 등 5,980만원 과다계상 ⇨ 감 액  5,980만원

□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설계변경 소홀

❍ 2012. 4. 6. 장성군◉◉◉◉(조합장 ●●●)과 도급계약(금액 4억 4,514만원)을 체결하여 2013. 12. 5.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등 3건의 공사에 대하여

❍ “◇◇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의 벌목(1,377㎥) 소운반 설계변경은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로서 변경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벌목 소운반 반영하였고, “◈◈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 등 2건은 토사 운반거리를 부풀려 956만원 집행하였음.

⇨ 감액 244만원, 회수 712만원

Ⅱ. 수범사례

1		청렴문화 체험교육 운영

□ 현 황

❍ 기    간 : 연중

❍ 대    상 :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교육기관, 공공기관 임직원 등

❍ 장    소

- 교 육 : 문화예술회관, 필암서원 집성관

- 체 험 : 「아곡」박수량 백비,「지지당」송흠 관수정, 축령산

❍ 내    용

-「아곡」박수량 과「지지당」송흠의 생애와 공직관 교육

- 백비 및 관수정 청렴유적지 탐방, 축령산 심신수련

- 청렴실천을 위한 청백리 자연밥상, 청백한옥 체험

❍ 운영방법

- 1부(강의) : 아곡 박수량과 지지당 송흠의 생애와 공직관

- 2부(체험) : 백비, 관수정, 축령산 투어

	《 지금까지 운영성과 》
◈ 기 간 : 2011. 9. ~ 2013. 5. 31. ◈ 대 상 : 129개기관 288회 19,679명 - 중앙부처 :17개기관 5,064명 - 자치단체 : 46개기관 5,630 - 교육기관 :25개기관 3,989명 - ·공사 등 : 32개기관 4,341 ◈ 소득창출 : 110개업체 822,957천원

□ 기대효과

○ 청렴교육과 유적지 탐방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 관외 교육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장성 이미지 제고

《문화관광과 신정숙》

2		장성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 사 업 개 요 》
구축기간 : 2011. 9. ~ 12월(센터개소 2012. 2. 9.) 설치장소 : 장성군청 3층, 201.4㎡(60.9평) 사업내용 : CCTV통합관제 및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전국최초) - CCTV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 통합 구축 - 군, 경찰서 CCTV와 초·중·고 학교안전 CCTV까지 확대 연계 사 업 비 : 1,564백만원(국비 680, 도비 134, 교육청 185, 군 565)

▢ 추진배경

❍「CCTV 통합관제센터」와 「재난종합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함으로써 예산․공간 절약 및 기능 강화

❍ 기능별로 분산 운영중인 관내 CCTV 시스템을 공간적․기능적으로 통합하여 한곳에서 관제․제어가 가능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으로 영상정보자원 이용 효율성 제고

❍ 24시간 실시간 관제 및 군․경찰서․교육청 합동근무로 각종 사건․사고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운영현황

❍ 통합관제 : CCTV 322대(군 164, 20개학교 148, 산림청 10)

❍ 관제방법 : 연계된 CCTV 다목적 활용

- 주간(방범․재난 등 고유목적), 비상․야간(전체를 방범으로 전환)

❍ 관제인력 : 22명(24시간, 경찰 3, 청경 1, 모니터링요원 18)

❍ 활용현황

․ 재난․재해․방범 및 주민생활 안전 위해요소 24시간 실시간 감시

․ 재난상황 통합 제어, 재난 감시 및 관측으로 재난 사전예방

(강우량․적설량 데이터 자동수집 등)

․ 차량번호인식시스템과 지방세체납 차량DB 연계로 징수업무 활용

․ GIS시스템 활용 비상 시 해당 및 인근 CCTV 자동표출로 투망감시

․ 움직임 및 객체 자동인식 경보시스템 설치로 위해상황 모니터링 강화

▢ 주요성과

❍ 관내 CCTV 24시간 실시간 통합 관제로 안전한 장성 구현

․ 장성군․경찰서․교육청 합동근무로 각종 사건․사고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

ㆍ 폭설 등 긴급재난상황 실시간 파악 및 신속한 응급장비․인력 투입

※ 범죄 검거율 2011년 1,010건에서 2012년 1,089건으로 7.8%증가

※ 5대 범죄 발생율 2011년 331건에서 2012년 384건으로 12.3%감소

❍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주변 상시 감시로 어린이보호 및 학교폭력 예방

❍ CCTV 다목적 활용으로 효율성 제고 및 관리체계 정립

ㆍ 지방세체납 징수업무 활용, 재난CCTV로 교통사고 관제 등 다목적 활용

ㆍ 사회안전CCTV 관리부서 일원화로 유지관리 총괄, 효율적 예산 편성

❍ 학생 및 주민 대상 센터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범죄예방 효과 제고

❍ CCTV현장과 센터 간 전용회선 구축으로 영상정보자원 보안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