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시․군

종합감사 수감자료 제출서식

(감 사 관 실)

목    차

1. 사무분장  .............................................................................................

2. 관리기간 조서 ................................................................................

3. 인사분야 ...............................................................................................

1) 정원승인 현황

2) 별정직 공무원 현황

3) 계약직 공무원 현황

4) 파견공무원 현황

5) 직급 승진공무원 현황

6) 직무대리 공무원 현황

7) 직렬 불부합자 현황

8) 공개경쟁 임용현황

9) 특별임용 현황

10) 대우공무원 발령현황

11)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

12) 전보제한자 전보현황

13) 본청(사업소 포함) 전입자 현황

4. 민원분야 .............. .............................................................................

1) 민원서류 처리 현황

2) 반려민원 현황

3) 보완요구민원 현황

4) 불허민원 현황

5) 다수인(30인이상)관련 진정․건의민원 처리 현황

5. 사회복지분야 .................................................................................

1) 기초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가 지정현황

3) 기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및 회수 현황

4) 사회복지시설(보육원 포함) 현황

5) 사회복지시설(보육원 포함) 년도별 지출현황

6)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7)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생활안전자금 지원내역

8) 장애인 전용주차장구역 관리 및 주차위반 처리

9)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대상시설 연도별 정비 추진실적

10)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명단

11)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신청내역

12) 중점관리대상자 부정수급자 현황

13)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6. 보건위생분야 .......................................................................................

1) 예방접종 현황

2) 건강검진 실적

3) 의약관련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4) 정기건강진단 발급 현황

5) 결핵관리사업 실적

6) 의약품 구입 예산집행 내역

7)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 현황

8) 2008년도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 미실시 현황

9)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실적

10) 방역약품 구입현황

7. 환경분야 ....................................................................................................

1)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2) 오수처리시설 등 관련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3)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등 지도․점검 실적

4)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5) 배출부과금 부과 및 체납 현황

6)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

7) 하수종말처리장 운영․관리 현황

8)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운영 현황

9) 정수장,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공동시설 관리내역

8. 농업분야 .............................................................................................

1) 농지전용 허가(협의ㆍ신고ㆍ타용도)상황

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상황

3) 정부양곡 보관창고 관리현황

4) 농산물 산지가공ㆍ유통센터 설치현황

5)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지원 현황

6)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추진상황

7) 원예․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현황

8) 농업농촌테마공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전원마을 조성현황

9)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상황

10) 각종 실증시범사업 추진현황

11)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

9. 축산분야 ................................................................................................

1) 가축방역사업

2) 가축질병 근절사업

3)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4)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현황

5) 축산물 유통개선사업 추진현황

6)축사 및 종축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7)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 현황

10. 산림분야 ................................................................................................

1) 입목벌채 허가 상황

2) 산림소득증대사업 추진상황

3)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추진상황

4) 산촌생태마을 조성현황

5)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상황

6) 조림 및 육림사업 현황

7) 숲가꾸기 사업 현황

8) 가로수 식재사업 현황

9) 산불진화장비 관리실태

10) 산지전용 및 복구실태

11. 수산분야 ................................................................................................

1) 수산사업자 선정 현황

2)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현황

3) 연안어업허가 처분내역

4)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

5) 수산업법위반 행정처분 내역

6) 어선건조발주허가 처분내역

12. 경제통상분야 .....................................................................................

1)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현황

2) 부정계량기 적발 조치 현황

3) 고용촉진훈련 실시 상황

4) 고용촉진 훈련기관별 훈련 현황

5) 광고물관리 현황

13. 교통분야 ................................................................................................

1) 자동차 말소등록 및 조치상황

2) 불법정비차량 시정명령 이행 및 조치상황

3) 법규위반 운송업체 행정처분 현황

4) 차고지 확보 현황

5) 중대 교통사고 처리내역

6)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내역

14. 건설행정분야 .....................................................................................

1) 상수도 관리상황

2) 도선현황

3) 유선․도선 현황

4) 도시계획 현황

5) 설계ㆍ감리발주 및 계약현황

6) 주요건설사업 추진 현황

7) 하천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8) 도로점용(굴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9) 건설기계 관리 현황

10) 건설업 행정처분 현황

11) 사전재해영향성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현황

15. 문화․관광분야 .....................................................................................

1) 유통관련업 행정처분 현황

2) 문화재 보호관리 상황

3) 문화원 운영상황

16. 건축․지적분야 .........................................................................................

1) 건축허가 및 신고 등 현황

2) 학교 정화구역 또는 공원구역내 건축허가 등 현황

3) 연면적 1,000㎡이상 건축허가 현황

4)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포함) 현황

5)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철거) 상황

6)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7) 시공중인 공동주택(20세대이상) 현황

8)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조사

9) 부동산 중개업소 인간 등록 현황

10)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

11)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

17. 국․공유재산 분야   ................................................................................

1) 공공사업지구내 국․공유재산 편입내역

2) 도로편입 등 공공사업 지구내 사유지 기부체납 현황

3) 국․공유 재산 轉貸 현황

4)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

5) 국․공유재산 무단형질변경 사용 현황

6) 국유재산 용도폐지 현황

7) 국․공유재산 지적분할 현황

8)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집행 내역

9) 공공사업지구내 편입된 보상금(환지청산금 포함 징수현황)

10) 각종 공공사업 지구내 공부정리 현황

18. 예산분야 ........................................................................................................

1) 예산규모

2) 국고보조사업예산 반환현황

3) 지방채 현황

4) 세입세출외현금 보관현황

5) 채무보증실태

6) 사고이월사업비 예산편성 및 이월사유

19. 세출분야 ...........................................................................................................

1) 세입세출현계표

2) 각종 홍보비 집행현황

3) 세입세출외 현금관리현황

4) 국외여비집행현황

5) 장기간 미근무자현황

6) 사망조위금 지급자 현황

7) 부부공무원 현황

8) 위원회 운영수당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9) 징계처분 공무원 현황

10)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20. 공사계약 분야...............................................................................................

1) 수의계약 현황

2) 일반(제한,지명)경쟁계약 현황

3) 장기 계속공사 계약현황

4) 특허(신기술)공법을 이용한 시설공사 현황

5) 계약금액 조정 변경계약 현황

6) 공사기간 연장ㆍ연기현황

7) 지체상금 징수현황

8) 하도급 현황

9) 계약 해제․해지 및 보증시공 현황

21. 용역분야 ............................................................................................................

1) 수의계약 현황

2) 일반(제한.지명)경쟁계약 현황

3) 학술용역 발주현황

4) 용역발주후 사업 미실시 조서

5) 설계 및 감리용역 설계변경 현황

6) 긴급입찰 및 재공고 입찰 현황

7) 지체상금 징수 현황

8) 계약 해제․해지 및 보증이행 현황

22. 물품 제조․구매분야 ...................................................................................

1) 수의계약 현황

2) 일반(제한.지명)경쟁계약 현황

3) 주요물품 취득현황

4) 보건소 약품구입 현황

5) 정수물품 관리현황

6) 불용품 매각취득현황

23. 지방세 분야 .....................................................................................................

1)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 道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3) 지방세 징수유예현황

4) 50만원 이상 체납자 압류 현황

5) 수시부과분 면허세 체납현황

6) 세외수입 징수결정 현황

7)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8) 취득세 체납자 현황

9) 재산세 중과세 현황

24. 보조사업 추진현황 ...................................................................................

1) 국․도비 보조사업

2) 민간(사회)단체보조사업 현황

25.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 ............................................................................

26. 정보통신분야 .................................................................................................

1) 정보통신관련 사업(계약)현황

2) 정보시스템 보유현황

3) 소프트웨어 개발(구매)현황

전라남도 종합감사 수감자료 서식

1. 사 무 분 장

담당별	직위	직명	성 명	사무분장내용

※ 본청 및 사업소 이상만 작성

2. 관리기간 조서

소 속	직위	직명	성명	근무기간	현 근무처	비고

※ 본청 및 사업소까지만 작성하되, 감사수감 기간내 관리조서

3. 인 사 분 야

1) 정원승인 현황(사본 첨부)

구 분	일 자	소 속	직 급 별			사유	비고
			계

2) 별정직 공무원 현황

소 속	직급	성명	임 용 일		임용목적
			최 초	현 보 직

3) 계약직 공무원 현황

소 속	계약급	성명	계 약 일		계약목적
			최초	현 보 직

4) 파견공무원 현황

소속	직급	성명	임 용 사 항		파견근거	정원승인일
			일자	파견처
계

5) 직급 승진공무원 현황

연번	일자	소속	직 급		성명	당해직급 경력	비고
			전직급	승진직급

6) 직무대리 공무원 현황

임 용 현 황					직무대리 임용전 소속 및 직급	직무대리해제일	비고
소 속	직위	직급	성명	임용일
계

7) 직렬 불부합자 현황

직제정원 규칙상			현 보 직 자				직급불부합 사 유
부서및직위	직렬	직급	직렬	직급	성명	임용일자

8) 공개경쟁 임용 현황

(단위 : 명)

시험일자	계			7급			9급				기능직	별정직	비고
	계	7급	9급	계	행정	기타	계	행정	건축	.

※ 시험일자 순으로 작성

9) 특별임용 현황

(단위 : 명)

인 적 사 항			임 용 일	임 용 근 거	임용요건	비고
소 속	직 급	성 명

※ 임용일자 순으로 작성

10) 대우공무원 발령현황

년도별	소 속	직급	성명	현직급 임용일	선 발 기준일	발령일	비고

※ 연도별 구분 작성

11) 동일부서 장기근무자 현황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현부서근무일	근무기간	사 유

12) 전보제한자 전보현황

일 자	소 속	직 급	성 명	발 령 사 항		사 유	비고
				전보전 부서 (발령일자)	전보후 부서 (발령일자)

※ 비고란에 민원, 감사, 인허가부서 등 명시

13) 본청(사업소 포함) 전입자 현황

발령일자	직급	성명	발령전 읍면동	발령후 부서	현 근무처	비고

4. 민 원 분 야

1) 민원서류 처리현황

실과별	접수 기간	기 간 내 처리건수	기간경과 처리건수	기간경과처리내역(건수)				비고
				5일이내	6～10일이내	11～15일이내	16일이상

2) 반려 민원서류 현황

실과별	접수일자	제목	민원인		반려일자	반려사유
			주 소	성 명

3) 보완요구 민원현황

실과별	접수일자	제 목	민 원 인		1차보완 요구일자 (요구기한)	2차보완 요구일자 (요구기한)	최 종 처 리
			주 소	성 명			일자	내용

4) 불허민원 현황

실과별	접수일자	제 목	민 원 인		처리일자	불허사유 (주요내용)
			주 소	성 명

5) 다수인(30인이상)관련 진정․건의민원 현황

실과별	접수일자	제 목	민 원 인		처 리		비 고
			주 소	성 명	기한	처리완료일

5. 사회복지 분야(변경)

1) 기초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

연번	년도별	종별	대 상 자			사 업 내 용			비고
			세대주 성 명	당사자 성 명	주 소	일자	사업내용 (규모)	금액
계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추가 지정현황

연번	대상자		세대주 연령	책정일	가구 원수	재산액(과표)			월평균 소득액	책정사유	비고
	주소	성명				계	토지	건물
계

※ 연도별 구분작성(책정사유는 특례대상자만 기재)

3)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 및 회수 현황

연번	년도별	시설명	지 원 결정일	지원 구분	보 호 자				가구 원수	소 득 인정액	지원액	회수액	비고
					보호자	아동명	주민등록번호(연령)	주소
계

4) 사회복지시설(보육원 포함) 현황

연번	시설명	소 재 지	대표자 (원장)	정․현원(명)		종사자수		운영비(백만원)			비고
				정원	현원	정원	현원	‘08	‘09	‘10
계

5) 사회복지시설(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년도별 지출현황

연번	시설명	유형	년도	계		체크카드		계좌이체		현 금		현금지출주요품목	주거래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상호	연락처
계

※ 운영비중 교재구입 또는 주부식, 간식비 등 현금사용내역 파악하기 위함

6)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연번	시설명	세부공사명	위치	공사기간	계약방법	설계금액	계약금액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7)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

연번	년도별	지원세대수	지원액(천원)	지원시기	비고
계

※ 최근 3년간만 작성

8) 장애인 전용주차장구역 관리 및 주차위반 처리

구분 시간	홍 보 실 적		계 도 실 적		과 태 료 부 과		조 례 개정일
	내용	건수	내용	건수	내용	건수

9)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대상시설 연도별 정비 추진실적

구 분 시 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비 고
읍면동사무소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것
경 찰 관 서
보건(지)소
공공도서관				5개이상의 대변기가 설치된 곳
전신전화국
대 피 소
공중화장실
종교시설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미만인 것
노약자시설
의 료 시 설
교육연구시설
업 무 시 설

10)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명단

장애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재진단 예정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비고

11)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신청내역

연번	읍면동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주거 형태	가족수	신청내역	수리내역	비고
계

12) 중점관리대상자 부정수급자 현황

연번	읍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구원수	부정수급 사유	부정수급 금액	부정수급 기간
계

13)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

년도	종류	사업명	사업비 (지원)	참여인원	수익금	비율	비고
계

6. 보건위생 분야

1) 예방접종현황

◦ 인구현황

(단위 :  명)

년도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8세	10세	12세	14세	여고1년

주 1) 연도말 주민등록상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연도말을 기준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감자료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

◦ 대상인원

(단위 :  명)

년도별	합계	DTaP	Polio	B형간염	MMR	풍 진	일본뇌염
합계

주 1) DTaP = (0세×3)+1세+5세     2)Polio = (0세×3)+5세

3) B형간염 = 0세×3             4)MMR = 1세×5세

5) 풍진 = 여고 1년생

6) 일본뇌염 =(3세×2)+4세+6세+8세+10세+12+!4세

◦ 접종실적

(단위 : 명)

년도별	합계	DTaP	Polio	B형간염	MMR	풍 진	일본뇌염
	소계
	무료
	유료
	소계
	무료
	유료

◦ 미접종 현황

(단위 : 명)

년도별	합계	DTaP	Polio	B형간염	MMR	풍 진	일본뇌염
합계

주 1)미접종자 = 대상인원  - 접종실적

2) 건강검진 실적

(단위 :  명)

연도별	구 분	소 계	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저소득층암 진	노인건강진 단
	소 계
	생 보 자
	시장․군수가인정한자
	농․어업인
	기 타
	소 계
	생 보 자
	시장․군수가인정한자
	농․어업인
	기 타

※ 주 1)자궁암, 유방암, 골다공증, 저소득층, 암검진은 도비사업보조사업에 한함

3) 의약관련업소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년도별)

업 소 명	위 반 내 용		행 정 처 분		비 고
	적발일자	내용	처분일자	내용

※업종별 : 의원, 조산소,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약국, 약종상, 한약업사, 의료품도매업소, 매약상, 특수장소의약품취급업소, 의료용구 판매업소,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소

4) 정기건강진단 발급 현황

업종별 년도별		등 록 관 리					일반관리
		계	특수업태부	유흥접객원	다방, 숙박업 종 사 자	기타
	발급건수
	혈청검사
	STP검사

5) 결핵관리사업 실적

(단위 : 건)

구분 년도별	예방접종 (B.C.G)			검 진
				객 담			X-선			양 성			음 성			뇨 관
	목표	실적	%	목표	실적	%	목표	실적	%	목표	실적	%	목표	실적	%	목표	실적	%

6) 의약품 구입 예산집행내역

년도별	예산액	집행액	잔액	구입횟수, 방법 등

7)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 현황

진료소명	계			2008년			2009년
	계	급 여	비급여	계	급 여	비급여	계	급 여	비급여
계

8) 소독의무대상시설 소독 미실시 현황

시설명	위 치	대표자	기준	소독실적			처분기준	처분
				‘08	‘09	‘10

9)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실적

구 분 업종년도별			적 발 업 소 주	행 정 처 분 내 역				무면허고발
				계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경고
계	계
	접객업소	휴게
		일반
		단란
		유흥
	식품제조 가공업소

※ 행정처분 적정성

․ 위 반 업 소 수 :   개소(시군 자체단속   ,   타기관 통보   )

․ 경감처분업소수 :   개소(시군 자체단속   ,   타기관 통보   )

- 업소별 경감처분 내역  통보

10) 방역약품 구입현황

년도별	약품종류	품 명	수 량	단 가	금 액	제조회사	비고 (사용용도)
	분무,연막

7. 환 경 분 야

1) 환경오염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점검 대상 업소수	점 검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점검 대상 업소수	점 검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점검 대상 업소수	점 검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총 계
대기	소 계
	1～3종
	4 종
	5 종
대기	소 계
	1～3종
	4 종
	5 종
소음․진동
생활악취규제 대상시설(업)
비산먼지발생 사 업 장

2)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등 관련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시․군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점검 대상 업소수	점 검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점검 대상 업소수	점 검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점검 대상 업소수	점 검 업소수	위 반 업소수
	계
	개인하수 처리시설 (오수처리 시설)
	축산폐수 배출시설
	분뇨등 재활용 사업장
	분뇨등관련영업장
	분뇨처리 시설 등 설계시공업체

3) 폐기물 배출․처리업소 등 지도․점검 실적

시․군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비고
			점검 대상 업소수	지도․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대상 업소수	지도 ․점검 횟수	위반 건수	점검 대상 업소수	지도․ 점검 횟수	위반 건수
	계
	사업장 배출자신고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예) 년1회 이상
	폐기물 재활용신고자
	폐기물 처 리 업 자	계										예) 분기 1회 이상
		생활 운반
		건설 운반
		일반 운반
		건설 중간
		일반 중간
		기타

※비고란 기재사항 : 연초에 자체 수립한 지도․점검계획 보고서상에 기재된 점검횟수

4)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

업소명	소재지	종별			점검일자 (점검기관)	위반내역	행정처분 내역			고발 병과 여부	조 업 정 지 기간중이행 여부확인일
		대기	수질	소음진동			일자	처분내역	위반 법규

5) 배출부과금 부과 및 체납 현황

시․ ㆍ 군	업소명	소재지	종 별 (지역 구분)	시료 채취일	기준초과 현황		배출부과금 부과현황							납부현황		체납현황
					항목	초과 농도 기준	부과일	부과 기간	일일 유량	위반 횟수	부과금액(천원)			납부일자	납부기간	체납액 (천원)	조치 내용
											계	종별 부과금	초과 부과금

6)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현황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시․군	소각장명	소재지	종류 (단독/광역)	운영방법 (직영/위탁)	소각용량 (kg/시간)	가동 개시일	다이옥신 측정결과 (‘08～’10)	소각 잔재물 처리현황(‘08～’10)
								바닥재		비산재
								중금속 측정여부	처리 방법	중금속 측정여부	처리 방법

□ 사용중 생활폐기물매립시설 현황

시․군	매립장명	소 재 지	종 류 (광역/단독)	면적 (천㎡)	용량 (천㎥)	사용개시 신 고 일	오염도조사 여부(‘08～’10)
							침출수	지하수 검사정	빗물/지하수 배제시설

□ 사용종료 생활 폐기물매립시설 현황

시․군	매립장명	소재지	종류 (위생/비위생)	면적 (천㎡)	용량 (천㎥)	사용 기간	주변환경 영향종합 보고서 작성여부	오염도조사 여부(‘08～’10)
								침출수	지하수	지표수	토양

7)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현황

□ 시설 개요

시설명	설치근거	소재지	운영기관 (위탁기관)	처리방법	사업기간	사업비	설계용량 (㎥/day)	설계농도 (㎎/ℓ)
							㎥/day	BOD, SS, T-N, T-P

□ 유입하수량 및 농도

(단위 : ㎥/day, ㎎/ℓ)

년월	2008년						2009년						2010년도
	유 입 량			유입농도(BOD)			유 입 량			유입농도(BOD)			유 입 량			유입농도(BOD)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평균
1
2
3
4 . . .

□ 방류수 기준초과 사실여부

년월일	시료분석기관	초과내용	사 유	개선내용

□ 분뇨․축산폐수, 침출수 연계처리 현황(2008~2010년 각각 별도로 작성)

구 분		계	분뇨	축산폐수	침출수
연계 처리 시설 현황	처 리 시 설 명
	처 리 방 법
	시 설 용 량 (㎥/일)
	처 리 량 (㎥/일)
연계 처리 현황	연계처리량 (㎥/일)
	연계처리수질 (㎎/ℓ)
	B O D
	C O D
	S S
	T - N
	T - P
	연 계 처 리 지 점
	연 계 처 리 주 기
	차 량 운 송
	관 로 매 설

8)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운영 현황

구분 시․군	시설명	소재지	설치 일자	처리 방식	설 계		2008년		2009년		2010년		문제점	설치부서 (운영부서)
					유입량	유입 BOD	유입량	유입 BOD	유입량	유입 BOD	유입량	유입 BOD

8. 농 업 분 야

(1)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상황

○ 최근 2년간 농지전용 허가․협의․신고․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내용을 구분 작성

신청인		토지 소재지					전용 면적	전용 목적	신청 월일	허가 월일	농지보전부담금 납입내역
주소	성명	면	리	지번	지목	지적					월일	금액(천원)
계

(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세 부 사업명	지 원 자			지원실적			비 고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계

(3) 정부양곡 보관창고관리 현황

동 수		소 유 별		등 급 별(동)				정 부 양 곡(톤)
사 용	미상용	농 협	개 인	계	특 급	1급	2급	계	정 곡	조 곡	현 미

(4) 농산물 산지가공․유통센터 설치현황

세 부 사업명	업체명	규 모			사 업 비(백만원)				운영상황
		부지	건물	기계	계	보조	융자	자담	정상가동	휴․폐업
계		평	평	종

(5)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 지원현황

업체명	규 모			사 업 액(백만원)				운영상황
	부지	건물	기계	계	보조	융자	자담	정상가동	휴․폐업
	평	평	종

(6)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추진상황

지 원 자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법인(단지)명	주 소	대표자 성 명	계	보조	융자	자담	세부사업명	규모

(7) 원예․특작․과수 생산 및 유통지원사업 현황

세 부 사업명	지 원 자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주 소	성명	계	보조	융자	자담	시설명	규모

(8) 농업농촌테마공원, 녹색농촌체험마을, 전원마을 조성현황

세 부 사업명	대 표 자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주 소	성명	계	보조	융자	자담	주요 시설명	규모

(9)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상황

세 부 사업명	지 원 자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주 소	성명	계	보조	융자	자담	구입기종 및 시설	규모

(10) 각종 실증시범사업 추진현황

세 부 사업명	대 표 자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주 소	성명	계	보조	융자	자담	사업내역	규모

(11)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

세 부 사업명	대 표 자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주 소	성명	계	보조	융자	자담	사업내역	규모

9. 축 산 분 야

(1) 가축방역사업

세부사업명	사 업 내 용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사업내역	축종	사업량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2) 가축질병 근절사업

세 부 사업명	지 원 자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주 소	성명	계	보조	융자	자담	사업내역	규모
계

(3)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세 부 사업명	지 원 자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주 소	성명	계	보조	융자	자담	사업내역	규모
계

(4)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현황

세 부 사업명	지 원 자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주 소	성명	계	보조	융자	자담	사업내역	규모
계

(5) 축산물 유통개선사업 추진현황

세 부 사업명	대 표 자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주 소	성명	계	보조	융자	자담	사업내역	규모
계

(6) 축사 및 종축시설 현대화사업 추진현황

세 부 사업명	대 표 자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주 소	성명	계	보조	융자	자담	사업내역	규모
계

(7) 브랜드경영체 종합지원 현황

세 부 사업명	대 표 자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주 소	성명	계	보조	융자	자담	사업내역	규모
계

10. 산 림 분 야

(1) 입목벌채 허가 상황(개벌, 간벌, 택벌, 허가, 신고 별도 작성)

신청인		산림소재지				ha당축적		총축적		허가상황			월 일
주소	성명	면	리	지번	지적	본수	재적	본수	재적	면적	본수	재적	신청	허가 기간
계

(2) 산림소득증대사업 추진상황

세 부 사업명	사 업 자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주소	성명	계	보조	융자	자담	사업내역	규모
계

(3)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추진상황

세 부 사업명	대 표 자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주소	성명	계	보조	융자	자담	사업내역	규모
계

(4) 산촌생태마을 조성현황

세 부 사업명	대 표 자		사 업 비(백만원)				사업내용
	주소	성명	계	보조	융자	자담	사업내역	규모
계

(5)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상황

세 부 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백만원)
	위 치	면 적	사업내용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 담
계

(6) 조림 및 육림사업 현황

세 부 사업명	사업장 위치			면 적 (㏊)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읍면	리	지번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7) 숲가꾸기 사업 현황

세 부 사업명	사업장 위치			면 적 (㏊)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읍면	리	지번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8) 가로수 식재사업 현황

세 부 사업명	수 종	식재구간 (m)	본 수	식재방법	사 업 비(백만원)
					계	도 비	시군비
계

○ 식재방법 : 신식, 갱신, 보식 등으로 기재

(9) 산불진화장비 관리실태

장비명	구입량	구입년도	현보유량	보관장소	사 업 비(백만원)
					계	도 비	시군비
계

○ 식재방법 : 신식, 갱신, 보식 등으로 기재

(10) 산지전용 및 복구실태

일련 번호	산 림 소 재 지			허가 면적 (㎡)	허가 일자	허가목적	복구비 예치액 (천원)	복구내역
	읍면	리	지번					복구일자	복구비
계

11. 수 산 분 야

1) 수산사업자 선정현황

사업명	사업자		사업량	착공일	준공일	사업비						비고
	주소	성명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융자	자담

2)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현황

어업의 종류	품종	양식방법	수면의 위치 (면적)	개발사유	신청자		미처분사유	비고
					주소	성명

3) 연안어업허가 처분내역

업종명	허가 번호	신청자		신청일	처분일	기간도래일		처분사유		미처분사유		비고
		주소	성명

4)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

부과일시		부과금액 (천원)		대상자		징수 일자		미징수 사유		미 징수분에 대한 징수대책		비고
				주소	성명

※ 작성시 주의 : 어선어법위반, 선박안전법위반, 수산업법위반, 수산자원조성부담금 구분작성

5) 수산업법위반 행정처분 내역

위반사항		위반법령		위반어선내역			피허가자		처분 일시	처분 내용	계류항	비고
				선명	톤수	어업 허가	주소	성명

6) 어선건조발주허가 처분내역

허가 번호	허가 일시	피허가자		대체어선 내역			건조발주허가 사유		건조발주 허가조건		등록 일시	비고

12. 경제통상 분야

1)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현황

		대상조사대수 (A)	(B)수검대수				수검율 (A:B)	검사기계 확보상황 (기계명, 수량)
년도별	종류별
			계	합격 (%)	불합격
					수 리	파 훼
	계
	질량계
	길이계
	부패계

2) 부정계량기 적발 조치현황

년도별	종류별	지도단속 (횟수/인원)	적발대수	조 치 결 과			비 고
				과태료	수리	파훼
	계
	질량계
	길이계
	부패계

3) 고용촉진훈련 실시상황

연 도	계획인원	업 소	중도탁락	수 료	취업자수	자격취득	비 고
계

4) 고용촉진 훈련기관별 훈련현황

훈 련 기관명	훈련 직종	훈련 기간	위탁 인원	수료 인원	중도 탈락	훈련중 인원	훈련중 지금액	연락처
계

5) 광고물 관리 현황

(단위 : 원, 건)

읍면	종류	허가대상 광고물수	허가 건수	미허가 건 수	불 법 광 고 물 조 치 내 역					비고
					철거	과태료부과		고발	기타
						건수	금액
합계 시군 00읍 00면 00동

※ 최근 2년만 작성

13. 교 통 분 야

1) 자동차말소등록 및 조치상황

소 유 자		차량번호	폐차일자	말소등록 신 청 일	지연일수	조치결과
주 소	성 명

※ 최근 3년간만 작성

2) 불법정비차량 시정명령 이행 및 조치상황

자동차번호	소 유 자		위반내용	적발일자	개선명령 일자	이행 여부	이행 일자	비고
	주 소	성 명

※ 최근 3년간만 작성

3) 법규위반 운송업체 행정처분현황

연도별	업체명	위반차량		사고일시	사고내용	처분내용		감경사유
		번호	운전자			법정	실제

※ 최근 3년간만 작성

4) 차고지 확보 현황

연도별	연번	상호	면허대수	차고지확보여부		차고지임대계약기간		비고
				자 가	임 대	계약일	만료일

※ 연도별 구분 작성

5) 중대교통사고 처리내역

연도별	사 고 차 량		사 고 내 용	사고지수	처 리 내 용	비 고
	운전자	성 명

※ 연도별 구분 작성

6)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내역

자동차등록번호	소 유 자		검 사		지연일수	조치사항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4. 건설행정분야

1) 상수도 관리상황

상수도명	1인당 급수량	급수인구	보호구역면적(ha)				보호시설(계획/실적)			문제점 및 대책
			계	농경지	임야	기타	표지판	울타리	전등

2) 도선현황

선 명	운항지		신 고 및 등록일	거리	요금	척수	회 사
	출발지	종착지					상호	대표	주소

3) 유선․도선 현황

선명	영업소재지 (하천, 호수, 바다명)	신 고 및 등록일	거리	요금	척수	회 사
						상호	대표	주 소

4) 도시계획 현황

◦ 도시계획 현황(재정비 포함)

(단위 : ㎢)

지구명	기본계획승인		관리계획 결정고시		지형도면 고시		비 고
	일 자	면 적	일 자	면 적	일 자	면 적

◦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포함)현황

(단위 : ㎡)

결정내용	결정고시일	면 적		변 경 사 유	결정권자
		당 초	변 경

※ 시설 및 지구단위계획결정 및 경미한 변경 결정 등

◦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현황

사 업 명	인가고시일	위 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	비 고

◦ 타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의제처리 현황

사 업 명	고시일자	면 적	의제처리내용	근 거

※ 주택건설사업, 농공단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등

◦ 토지형질 변경 및 토석채취허가 현황

사업명	허가일자		면적(㎡)		토석량(㎥)		목 적	도시계획위원회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심의기관	심의일자

※ 1만㎡이상 형질변경허가 규모이상

5) 설계․감리발주 및 계약현황

(단위 : 백만원)

용역명	계약기간	설계금액	계약금액	계 약 상대자	계약방법	발주부서	비고

6) 주요건설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총 사 업 비				공 사 기 간			도급회사 (대표이사)	공정 (%)
		계	도급액	관급액	기타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예정일)
		( )	( )	( )	( )

※ 작성대상 : 총사업비 1억원 이상 건설공사(실과소별 작성)

◦ 도로․교량․하천공사, 건축공사, 농업용수․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사업, 관광지 조성 등 관광개발사업, 상․하수도, 축산폐수처리 등 환경관련사업, 도서개발․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 등 항만관련공사, 임도․공원조성 등 관련 사업, 정주권개발․개발촉진지구사업, BTL(민자사업),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산업단지․농공단지조성사업, 기타 소규모개발사업 등 건설공사 모두 기재

◦ 장기계속사업 또는 계속비 사업은 총괄계약을 기준으로 작성, 하단에 년도별 시행분을 (   ) 내서 기재

7) 하천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부과징수 현황

구 분	허가 및 부과현황		징 수 현 황			점․사용료 부과징수자	비 고
	건수(건)	금액(천원)	건수(건)	금액(천원)	징수율(%)
계
○○년
○○년

※ 최근 2년분만 작성

8) 도로점용(굴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구 분	허가 및 부과현황		징 수 현 황			점 용 료 부과징수자	비 고
	건수(건)	금액(천원)	건수(건)	금액(천원)	징수율(%)
계
○○년
○○년

※ 최근 2년간만 작성

9) 건설기계 관리 현황

총 등록대수		정기검사제외대상	정기검사 대 상	정기검사 미수검 행위자 조치				비고
				과태료부과	최고장발부	등록말소	기타
계	대
중기별	대

10) 건설업 행정처분 현황

【       년】

번호	업체명	법인 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처리일자	업종 면허	등록번호	처분이유	처분내용	처분기간

11) 사전재해영향성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현황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주관부서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기관	협의일자	협의내용

◦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현황                         (단위 : 백만원)

주관부서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기관	협의일자	협의내용

15. 문화․관광분야

1) 유통관련업 행정처분 현황

구 분 (업종별)	업소명	주소지	업주 성명	지 도 단 속 상 황
				단속일	적발내용	조치내용

2) 문화재 보호관리 상황

문화재명	주소지	관리인	주 요 사업내용	사업 기간	관리비집행(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3) 문화원 운영상황

(단위 : 천원)

문화원명	원장	정관개정 상 황	임원개편 상 황	예 산 집 행 상 황				비고
				국비	도기금	시군비	기타

16. 건축․지적분야

1) 건축허가 및 신고 등 현황

연번	구분	건축물 현황(㎡)							건축허가신청일	건축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일	건축물용도	비고
		건축물명	건축주	대지위치	지목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2) 학교 정화구역 또는 공원구역내 건축허가 현황

접수일 (처리기간)	허가 년월일	위치	면 적 (연면적)	용도	구조	지목	피허가자		비고
							주 소	성명

※ 기존 건물의 개축․증축․대수선과 신축사항을 비고란에 기재

3) 연면적 1,000㎡이상 건축허가 현황

접수일 (처리기간)	허가 년월일	위치	면 적 (연면적)	용도	구조	지목	피허가자		비고
							주 소	성명

※ 연면적 5,000㎡이상은 별도 구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주택은 명기할 것

4)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포함) 현황

허가일	용도변경 허 가 일	위 치	건 축 연면적	용 도 변경면적	당 초 용 도	변경후 용 도	용 도 지 역	건축주	비고

5) 무허가 건축물 적발조치(철거) 상황

위치	불법 건축 면적 (용도)	건 축 주		적 발 자			조 치 내 용					추가 허가일
		주소	성명	시	동	신민 제보	철거 완료	미철거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 부과액 (부과일)	고발	관계 공무원

※ 적발자 및 조치내용란에 적발 및 조치일시 기재

6)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       년도)

연도별	부과대상자업 준공내역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업명	시행자	준공면적	준공일	통지일	부과일	부과금액	징수일	징수금액
합계

※ 연도별 구분 작성

7) 시공중인 공동주택(20세대 이상) 현황.

시군	아파트 명	위 치	승인일	규 모			사업비 (백만원)	공사 기간	현공정 (%)	현재 까지 시공 현황	사업 주체	공사감리 현 황		시공자	비고
				층수	동수	세대수, 연면적 (㎡)						감리 구분	감리자
계	개소

8)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조사

(       년도)

토지소재		지번	면적 (㎡)	지 목		이동결의 일 자	소 유 자
읍면	리동			이동전	이동후		주 소	성 명
계

※ 민원인 신청에 의하여 처리한 필지만 작성하되 토지분할은 도시계획 구역내 처리분만 작성, 연도별 구분 작성

9) 부동산 중개업소 인감등록 신고 현황

중 개 업 소 등 록 현 황					인감등록 및 변경현황			비고
등록번호	상호명	법인현황		등록소재지	인 감 등 록 일	최종인감 변 경 일	인감변경신 고 일
		대표자	주민번호

10)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

구 분		①지도․점검 현황(건)			②유형별 지적내용					비 고
		점검개소	지적사항	처분내용	과년도 공제 증권 미게첨	요율․등록 증 미 게시 등	자격증 사본 미 게시	경매문구 부 착	기 타
계		00개소	00건	0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10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 외
‘09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 외
‘08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 외

※ 1. 구분 란의 “이외”는 민원발생 또는 타 기관 등의 요구에 의해 점검된 현황을 기재

2. ① 현황의 점검개소 지적사항은 점검개소 및 건수로 기재

3. ① 현황 처분내용은 영업정지 0개월 또는 시정․주의조치로 구분하여 건수 기재

4. ② 유형별 지적내용 종류의 기재된 내용은 예시임으로 각 시․군의 적발된 사안에 따라 항목을 변경하여 기재

5. 기타 건수는 비고 란에 유형별로 분류하여 건수를 기재

11)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

행정처분일		업 소 명	위반내용	처분내용	법적기준	처분법령 조 항	위반법령 조 항
년도	월일
계		00개 업소	00건	영업정지 0건 시정주의 0건
‘10
‘09
‘08

17. 국․공유재산 분야

1) 공공사업지구내 국․공유재산 편입내역

(단위 : ㎡)

일련 번호	지번 소재지	소유자	면적	편 입		사업계획 수 립 일	실시계획 승 인 일	비고
				지목	면적

2) 도로편입 등 공공사업 지구내 사유지 기부채납 현황

(단위 : 천원, ㎡)

사업명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기 부 자	평가금액	비고

※ 지방도, 농어촌도로, 농로 및 도시계획 시설사업 등으로 조건부로 기부체납 받은 토지

3) 국․공유재산 轉貸 현황

(단위 : ㎡)

일련 번호	토지 소재지	당초 대부자		지 목	면 적	실점유자		사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 ◦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중 실제 점유자와 상이할 경우 모두 작성

◦ 각 도시계획구역내 읍면 소재지 대부(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주민

등록초본 첨부(임야 관리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 포함)

4)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현황

(단위 : ㎡, 원)

허가일	위 치			피허가자		점용 목적	점용 면적	점용 기간	점 사 용 료 부 과 내 역						비고
	면	리	지번	주소	성명				‘06		‘07		‘08
									금액	납부일	금액	납부일	금액	납부일

5) 국․공유재산 무단형질변경 사용현황

(단위 : ㎡)

일련 번호	토 지 소 재 지				지목	면적	대부(사용)내역			무단 형질변경 사항
	군	면	리	지번			일자	계약자	대부목적	구조등	면적	용도	일시

※ 대부(사용)허가 목적과 실제 사용 실태가 상이한 경우 모두 작성(건축, 불법형질, 식재 등)

6) 국유재산 용도폐지 현황

(       )년도                                                             (단위 : ㎡, 원)

일련 번호	신청서 접수일	용도폐지결정		재산의 표시				용도폐지면적	대장가격	용도 폐지 기관	용도폐지전		재산관리기관		용도 폐지 사유	용도 폐지후관리 계획
		문서 번호	일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행정	보존	폐지전	폐지후

※ ◦ 건설교통부 및 농림부소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임야 포함)대상으로 작성

◦ 행정, 보존재산이 용도폐지 후 잡종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모두 작성, 행정, 보존재산을

용도 폐지 없이 무단 변경된 경우 포함.

7) 국․공유 재산 지적분할 현황

일련 번호	분할 요청 기관	재산 구분	소재지	분 할 전				분 할 후				분할 일자	분할 사유	비고
				지번	지목	면적	대장 가격	지번	지목	면적	대장 가격

※ 지적부서의 분할측량 결의서 의거 작성

8) 국․공유 재산 관리계획 미집행 내역

(      연도)

소유자	토 지 소 재 지				수 량		관리계획 승 인 일	미 집행 사 유	비고
	군	면	리	지번	구분	수량

9) 공공사업 지구내 편입된 보상금(환지청산금 포함 징수 현황)

사업명	토지소재지	면적	편입면적	금액 (천원)	발생일	납부일	미징수액	사유

※ 미 징수액이 있을 경우, 연도를 불문하고 최초 발생년도일부터 작성

10) 각종 공공사업 지구내 공부정리 현황

(      연도)                                                             (단위 : 면적, ㎡)

사업명	사업기간	편 입 토 지										사업준공일	공 부 정 리 실 적
		계		국유		도유		시군유		사유			토지대장정리건수	계		완료		추진중		미등기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 작성요령 >

◦ 대상사업 : ‘08년 이후 군에서 발주한 모든 공공사업(도로확포장, 경지정리, 도시계획사업)중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자로 등기해야할 사업

◦ 편입토지 : 분할측량 등으로 공공사업 지구내에 편입된 소유자별 필지수 및 면적 기재

◦ 등기실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취득후 등기권리증이 교부된 필지 및 면적

․ 촉탁의뢰 :  등기소에 촉탁의뢰된 실적

․ 미 등 기 :  준공 완료하였으나 등기촉탁을 하지 않을 필지 및 면적

⇒ 필지별 조서별로 작성

18. 예산분야

1) 예산규모

①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2008		2009		2010
	예산액	%	예산액	%	예산액	%
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는 전년대비 증가율, 예산액은 최종예산임

② 세입현황(일반회계) - 자체실정에 맞는 서식으로 개조 작성

(단위 : 천원)

구 분	2008		2009		2010
	예산액	%	예산액	%	예산액	%
계
○ 자주재원 -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 지방양여금 ○ 조정교부금 ○ 보조금 - 국고 보조금 (균특포함) - 시도비 보조금 ○ 지방채

③ 세출현황(일반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2008		2009		2010
	예산액	%	예산액	%	예산액	%
계
○ 일반행정비 ○ 의회비 ○ 사회개발비 ○ 경제개발비 ○ 민방위비 ○ 지원 및 기타경비

※ 자체실정에 맞는 서식으로 개조 작성

2) 국고보조사업예산 반환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명	사업개요	예 산 액			반환금액	반환사유
			계(%)	국 비(%)	지방비(%)

※ 국고보조사업중 미집행분에 대하여 연도별로 구분 작성

3) 지방채 현황

① 지방채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지방채승인시 재원계획					예 산 확 보					비고
	계	국비	시도비	지방채	기타	계	국비	시도비	지방채	기타

② 지방채 상환 현황

(단위 : 천원)

기채명	기채 총액	당해연도 상환계획				예산확보	상 환		미집행	미집행사유
		예정일	계	원 금	이 자		집행일	집행액

4) 세입세출외현금 보관현황

구 분	금 액	보 관 금 고	비 고

※ 잔액증명서 첨부

5) 채무보증실태

대상사업	보증일시	보증금액	보증방법	보증상태	보증인

6) 사고이월사업비 예산편성 및 이월사유

(단위 : 천원)

사업명	예 산 편 성			지출액	이월액	최초 배정일	계획 수립일	절대공기 준 공 일	이월사유
	연 도	과 목	예산액			이월 결정일	계약 의뢰일	준공일자

※ 연도별 이월사업비를 실과, 사업별 구분 작성

19. 세출분야

1). 세입․세출 현계표

년  월  일 현재  (단위 : 원)

구 분 회 계 별		세입(A)	세 출		잔액(C)	잔액증 예치금	비 고
			지급발령발행	지급명령발행액증미지급액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 ○ 회계 ○ ○ 회계 ○ ○ 회계 ○ ○ 회계

∙ 잔액증명은 회계별로 첨부

∙ 미지급 명세서는 별첨 작성

∙ 차액발생시는 사유서 첨부

2) 각종 광고비 집행 현황

【     년】                                                                             (단위:천원)

부서명	집행일자	금 액	집행내역	채주		비고
				주소	성명

3)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현황(     년)

(단위:천원)

목별	적요	금액	최초예치일	채주	미반환 사유
계

4) 국외여비 집행 현황

【     년】                                                                             (단위:천원)

소속	직	성명	여행기간	여행국	여비	준비금	비고

5) 장기간 미근무자 현황

소속	직	성명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간(월)	사유

※ 작성대상 : 1개월이상 장기 교육, 연․병가, 휴직, 파견자 등 실제근무하지 않는 경우

6) 사망조위금 지급자 현황

년도별	부서명	직	성명	조위금 지급자		사망일자	비고
				성명	관계
계

7) 부부공무원 현황

부서명	직급	성명	배우자			비고
			소속	직급	성명
계

8) 위원회 운영수당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원)

위원회명	위원수	년도별	운영수당 예산편성액	불용처리액	개최실적	담당부서

9) 징계처분 공무원 현황

징계처분 년 월 일	대 상 자			처분 종류	징계사유	비 고
	소 속	직	성 명

10)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연 도 별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상 황
				신용카드 사 용	세금계산서 첨 부	영수증 미 첨	집행내역 미 정 리

20. 공사계약분야

1)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위치 (면,리)	설계 금액	예정 가격	계약 금액	낙찰율 (%)	계약일	공사 기간	준공일	수의 계약 사유	시공자 (대표)	수의계약내역 공개일

※작성대상 :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2) 일반(제한, 지명)경쟁계약

(단위 : 천원)

사업명	위치 (읍면 동, 리)	설계 금액	예정 가격	계약 금액	낙찰율 (%)	계약 방법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변경계약금액	변경 계약일	특허 신기술 여부	일반 관리비 (%)	이윤 (%)	시공사	대표자	건설업 구분	입찰 참여 업체수	보험료정산여부

※ 작성요령(반드시 엑셀로 작성/디스켓 제출)

- 작성대상 :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 계약방법 : 일반, 지역제한, 실적제한, 시평액 제한, 지명, 협상, 수의(소액), 수의(1인)로 구분

- 건설업구분 : 일반, 전문으로 표기

3) 장기 계속공사 계약현황

(단위:천원)

공사명	공사 차수별	설계 금액	예정 가격	계약 금액	계약일	공사기간		낙찰율 (%)	계약 방법	공고 방법	시공사 (대표)	발주 부서
						당초	변경

※ 작성방법

1. 동일공사를 2회이상 분할하여 계약집행한 공사에 대하여 작성(연도 불문)

2. 동일공사별로 작성(예:oo도로공사 1차, 2차..등)

3. 공사비에 관계없이 계속공사사항 전체를 작성

4. 장기계속공사로 총괄 입찰의 경우는 총액입찰내역과 1차, 2차, 3차, 공사 구분 기재

(감사대상 기간내에 준공 또는 시공중인 공사는 최초공사 내역부터 작성)

4) 특허(신기술) 공법을 이용한 시설공사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설계 금액	계약 금액	계약일	준공일	낙찰율 (%)	특허(신기술) 공법개요			계약 방법	도급자 (대표)	발주 부서
						내용	금액	반영율 (%)

5) 계약금액 조정 변경계약 현황

【설계변경/1억원 이상 중 20%이상 증액 사업】

(단위 : 천원)

공사명	시공사	대표자	계약금액	변경금액	증감내역		증액사유	공사기간	발주부서
					증감액	비율(%)

【물가변동】                                                                (단위 : 천원)

공사명	공사 기간	당초계약		물가변동 계약
		일자	금액	1 차				2 차
				업체 신청일	승인일	조정율	금액	업체 신청일	승인일	조정율	금액

6) 공사기간 연장․연기 현황

(단위 : 천원)

공사명	도급액	공사기간		공 사 중 지 ․해 제								비고
		당초	변경	1차				2차
				중지	해제	근거	사유	중지	해제	근거	사유

7) 지체상금 징수현황

(단위:천원)

공사명	공사기간	도급액	시공자 (대표)	지체일수			지체상금 징수
				준공기한	준공검사일	지체기간	금액	산출기초

8) 하도급 현황

(단위:천원)

공사명	계약금액	원 도급자				하 도급자
		계약일	도급액	도급자	주공종	계약일	도급액	도급자	주공종

9) 계약 해제․해지 및 보증시공 현황

(단위:천원)

공사명	계약금액	사업기간		계약 업체 (대표자)	계약해제․해지			보증 시공
		착공	준공		일자	사유	타절액	업체명 (대표자)	선정 방법	지시일

※ 작성방법

1. 감사기간 중 발생한 계약해제․해지 시설공사 전수 작성

2.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은 해제․해지 당시 기준 기재

3. 보증시공 업체 선정방법은 계약시 입보 회사, 보증기관 추천, 수의계약, 재입찰 등으로 기재

4. 지시일은 보증시공 업체에 시공을 권고 또는 명령한 시점 기재

21. 용 역 분 야

1)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용역명	계약 일자	설계 금액	예정 가격	계약 금액	낙찰율 (%)	용역 기한	완료일	수의 계약 사유	계약심의 여부	계약자 (대표)	성과품 활용상황	수의계약내역 공개일

※작성대상 :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2) 일반(제한, 지명)경쟁계약

사업명	위치 (면,리)	설계 금액	예정 가격	계약 금액	낙찰율 (%)	계약 방법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변경계약 금액	변경 계약일	시공사 (대표자)	입찰참여업체수	적격심사결과점수	공정율 (%)	손해보험증권징구여부	보험료정산여부

※ 작성요령(반드시 엑셀로 작성/디스켓 제출)

- 작성대상 :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 계약방법 : 일반, 지역제한, 실적제한, 지명, 협상, 수의(소액), 수의(1인)로 구분

3) 학술용역 발주현황

(단위 : 천원)

용역명	계약기간	설계금액	계약금액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성과물 활용여부	계약 (용역)심의여부	발주부서

※ 작성대상 :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

4) 용역발주후 사업 미실시 조서

(단위 : 천원)

용역명	발 주 일	예정가격	용역업체	용역요구부서	사업미실시 사유
	납 품 일	계약금액

※ 작성대상 : 계약금액 1천만원이상

5) 설계 및 감리용역 설계변경 현황

(단위 : 천원)

용역명	계 약 일 자	계 약 상대자	계 약 기 간			계 약 금 액			설계변경 사 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 작성대상 : 계약금액 2천만원이상

6) 재공고 입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계약 기간	도급액	계 약 의뢰일 (담당부서)	입찰공고일		참 가 업체수	계 약 상대자	재 공 고 사 유
					1차 (당초)	2차 (재공고)

7) 지체상금 징수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계약기간	도급액	도급자	지 체 일 수			지체상금 징수
				준공기한	준공검사일	지체기간	금액	산출기초

8) 계약 해제․해지 및 보증이행 현황

(단위:천원)

용역명	계약금액	사업기간		계약 업체 (대표자)	계약해제․해지			보증 이행
		착공	준공		일자	사유	타절액	업체명 (대표자)	선정 방법	지시일

※ 작성방법

1. 감사기간 중 발생한 계약해제․해지 용역 전수 작성(학술용역 포함)

2.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은 해제․해지 당시 기준 기재

3. 보증이행 업체 선정방법은 계약시 입보 회사, 보증기관 추천, 수의계약, 재입찰 등으로 기재

4. 지시일은 보증이행 업체에 권고 또는 명령한 시점 기재

22. 물품제조,구매․관리분야

1) 수의계약 현황

(단위 : 천원)

용역명	계약 일자	설계 금액	예정 가격	계약 금액	낙찰율 (%)	납품기한	납품일	수의계약 사유	구입처	물품 활용상황	발주 부서

※ 계약금액 5백만원이상

2) 일반(제한ㆍ지명)경쟁계약 현황

(단위 : 천원)

물품명	설계 금액	예정 가격	계약 금액	낙찰율 (%)	계약 방법	구입 의뢰일	계약일	납품 기한	납품 일자	검수 일자	참여업체 또는 견적제출업체수	구입 상호명	대표자	주관 실과

※ 작성요령(반드시 엑셀로 작성/디스켓 제출)

- 작성대상 :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 계약방법 : 일반, 제한, 지명, 수의(전자)로 구분

3). 주요물품 취득현황

(단위 : 원)

품 명	규 격	수 량	단 가	구입가격	구입일	용도	구입방법	비고

※ 단가 5백만원 이상이거나 내구 년수가 1년이상으로서 선박, 차량 등을  포함 연도별 작성/구입방법은 조달 및 일반구입

4) 보건소 약품구입 현황

(단위 : 천원)

약품명		단위	‘00 년도			‘00 년도		‘00 년도		비고
병명	약품명		‘00 이월	‘00 구입	과년 이월	‘00 이월	‘00 구입	‘00 이월	‘00 구입
감 기
소화기 계 통
신경통
기 타

5) 정수물품 관리 현황

(단위:천원)

연도	관리부서	품 명	수량	정 수 승인일	예산확보내역		물품구매내역
					일자	금액	일자	금액
계

6) 불용품 매각처분 현황

(단위:천원)

품 명	매각사유	수량	처분일자	구입일자	구입시 가격	처분가격

23. 지방세 분야

1)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년도)

(단위 : 천원)

구 분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합계
도세	소계
	취득세
	등록세
	․
	․
	과년도
시군세	소계
	주민세
	재산세
	․
	․
	․
	․
	․
	․
	․
	․
	과년도

※ 작성요령 :  2008년, 2009년, 2010년도를 구분하여 각각 작성

2) 道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년도)

(단위 : 천원)

과 목				징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 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장	관	항	목
계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입대수입
			국유재산임대료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입장료수입
			기타사용료
		수수료 수입
		이자 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국유재산매각
			공유재산매각
		․
			․
			․
			․

※작성요령 : 2008년, 2009년, 2010년도 도 세외수입에 대해서만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시군세외수입 및 특별회계는 결산서 제출

3) 지방세 징수유예 현황

징수유예 결정일	세목	징수유예		기 간		징수유예 사유	징수유예 기간경과후 처리결과
		건	세액	1차	2차

※ 작성요령 : 2007년 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징수유예 현황을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결과는 납부, 체납, 부과철회등 기재(단위:천원)

4) 50만원 이상 체납자 압류 현황

연 도	납세의무자	세목	체납액 (천원)	납기일	압류일	비고

5) 수시부과분 면허세 체납현황

연번	면허종류	체납내역			면허발급부서		체납 사유
		발급연도	건수	세액	실과	담당(계)

※ 작성요령 :  수시분으로 부과하여 감사기준일 현재 체납된 면허세에 대해서 작성

6) 세외수입 징수결정 현황

세목 (과목)	징 수 결정일	결정내용		징수부 등재일	고지서 발부일	납기
		건	금액

※ 대 상 : 도 및 시군세외수입중 국․공유재산임대료, 도로, 하천점사용료,교통관련 과태료

(항목별로 작성), 상하수도 사용료에 한하여 정기분으로 부과한것에 대해서 작성

- 방 법 : 항목별(도, 시군세 구분)로 업무담당자가 작성하고 세외수입계에서 취합 제출하되, 징수결정결의서 사본은 감사당일 별도제출

7)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

구 분	납세의무자		비과세․감면 물건					감면율	감면세액		관련법 조항
	주 소	성 명	지 번	물 건	면 적	취득일	취득 가액		취득세	등록세

※ 작성요령 : 종교,교육단체가 2007년 ~ 2010년에 취득하는 부동산과 농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이 2007 ～2010년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작성

8) 취득세 체납자 현황

연번	체납자		취득내역(천원)				취득 세액	부과일	독촉일	체납 사유	채권확보 현황
	주소	성명	소재지	물건	취득일	취득 가액					일자	물건

※작성요령 : 감사일현재 취득세 체납자에 대해서 작성(취득물건별로 상위 시는 40명, 군은 30명)

9) 재산세 중과세 현황(      년)

연번	납세의무자		과세내역						부과세액(천원)
	주소	업소명 (성명)	지번	지적	중과 면적	공시 지가	적용율	과세 표준액	계	종토세	도시 계획세	교육세

※ 감사기준일로부터 최근 2개년도 토지부과분에 대하여 각각 작성

(건물분 중과현황은 감사당일 전산출력물 제출)

24. 보조사업 추진현황

1) 국․도비 보조사업

과                                                                                                                          (단위:백만원)

일련 번호	사 업 명 ․ 목적 (추진기간)	예산 과목	사 업 비							추진상황			집행잔액		비고
			계	국비	교부세	양여금	도비	시비	기타 (자부담등)	완료일시	추진중	이월	반납액 (일시)	사용 내역

※ 작성요령

○ 작성대상 : 국비, 교부세, 양여금, 도비보조사업(보조금 5백만원 이상 사업)

○ 작성기간 : 2008. 1. 1. ~ 2010. 현재 까지(년도별 별지 작성)

○ 예산과목 : 자치단체 자본보조, 민간단체 경상보조 등 예산 “세목”으로 구분

2) 민간(사회)단체보조사업 현황

□단체명(보조사업자)                                                   (단위:백만원)

년도별	보조 사업명	사 업 비				집 행 액				보조금 교부 및 정산일			집행잔액		비고
		계	보조금	시․군비	자부담	계	보조금	시․군비	자부담	교부일시	정산서 제출일	정산검사실시일시	반납	사용내역

※ 작성대상 : 보조금 5백만원이상

25.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

실과명 :                                                              (단위:백만원)

기금명	기금 재원	기금용도	최초기금 조성년도	‘08.1.31 기금조성액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미확보 (사유)	미사용 (사유)	비고
					예산액	확보액	집행액	예산액	확보액	집행액	예산액	확보액	집행액

26. 정보통신분야

1) 정보통신관련 사업(계약)현황

(200  .  월  이후 , 1천만원이상, 단위 천원)

실과명	사업 (공사)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계약방법	계약업체	수의계약인 경우 사유	비고

2) 정보시스템 보유현황

(단위 : 천원)

실과명	정보 시스템명	설치 시기	설치 장소	소요 예산	유지보수유무 (유지보수예산)	담당자		비고
						성명	행정전화

3) 소프트웨어(s/w)개발(구매) 현황

(단위 : 원)

구분	s/w명	용 도	구입금액	구입일자	협의 조정 일자	협의 조정 결과	결과 통보일자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