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종합감사 결과

❍ 총 지적건수 : 78건(행정처분 34, 현지처분 44)

❍ 행정상 조치 : 78건(시정 및 개선 34, 주의 44)

❍ 재정상 조치 : 658백만원

- 회수 174, 추징 37, 감액 338, 재시공 109

❍ 우수․수범사례 발굴

-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지원

- 결혼이주여성 영어 보조강사 활용 등

Ⅰ. 주요 지적사항

가. 일반행정분야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리감독 소홀

❍ 함평군에서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허가를 득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38개소에 대한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준공 후 3년마다 전문기관으로부터 정기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 1,720개소 중 108개소가 검사를 받지 않음.

❍ 또, 유효기간이 5년인 지하수개발이용 허가기간이 종료된 시설 22개소에 대한 연장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008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처분요구사항(준공검사 미이행, 정기수질검사 미이행)에 대한 처분을 소홀히 함.

� 지원기준에 미달한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지원

❍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영농조합법인은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이고, 구성원이 5인 이상의 농업인이어야 하며,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하나

❍ 함평군에서는 ‘09 ～ ’10년 기간중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인 ○개 법인에 대해 745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음.

� 운행제한(과적)차량 이송사건 업무관리 소홀

❍ 차량운행 위반차량에 대한 고발(접수)대장을 비치하여 사건의 이송 및 접수기관을 기재하고 처리결과를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함평군에서는 위반차량고발(접수)대장을 비치하지 않아 관련기관에서 이송된 공문서와 사건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운행제한(과적)차량 관리업무를 소홀하게 처리

� 2008년 도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처리 소홀

❍ 감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함에도

❍ 함평군에서는 2008년 도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중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조치대상 3동중 2동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미징수하는 등 처분요구사항 2건을 2011년 감사일 현재까지 미이행

나. 재무행정분야

�「대동면 백호지구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개설공사」추진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공사 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음.

❍ 그럼에도 함평군은 「○○면 ○○지구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개설공사」의 시행사가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했음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수용하지 아니하여 공사를 6개월 이상 지연시키는 등의 결과를 초래함.

�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도 함평군에서는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계측제어설비 구매 설치(설계금액: 219,370천원)’ 등 2건의 물품구입을 함평 학교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경기도 ○○시에 소재한 제1공장(일반단지)에서 생산하는 물품인데도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하여  농공단지 직접생산 제품이라며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물품 분할구매 부적정

❍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예산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된 사업은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입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의 견적을 받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도 함평군에서는 전체사업 내용이 확정된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공사 관급자재(설계금액 25,278천원)’를 15,968천원과 9,310천원으로 분할하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다. 기술행정분야

� 함평천지 생태숲 기본계획용역 추진 부적정

❍ 기본계획용역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 기본계획용역은 필요 없음에도

❍ 함평군에서는「○○○○ 생태숲 조성사업」의 기본계획(2,785만원) 및 실시설계용역(1억 2,876만원)을 같은 날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용역만으로 가능한 사업조성계획수립을 중복되게 추진하여 예산낭비 초래

� 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미실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 함평군에서는 하자검사 대상 ○○○개 시설물에 대해 2009년 하반기, 2010년 상․하반기 정기 하자검사 미실시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내구연한 단축과 이용자 불편, 안전사고 위험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함평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함평군에서는 2011년 준공예정으로 함평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건과「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사업비 32억 8,182만원)의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임.

❍ 사업추진 과정에서 준설량이 3,000천㎥로 예상됨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민원이 예산된다는 사유로 836천㎥로 조정 협의함에 따라 향후 마리나 시설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투입된 사업비가 낭비 될 우려가 있으며, 함평항 개발비 및 항로준설 부산물(모래) 개발비용은 외부 전문기관에 원가 검토 의뢰 필요.

� 수상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함평군에서는 2009. 1. 13. ○○건설(주)와 「○○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의 도급계약(계약금액 33억 2,068만원)을 체결하여 2011. 12. 31. 준공예정으로 공사 중에 있음.

❍ 본 사업은 문화재지표조사 대상이나 실시하지 않았으며, 공사 표지석은 저수지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공사 관련한 사항을 표식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높이 3.5m, 폭 1m의 원석으로 과다 설치하였고, 토취장 인접 옹벽형 측구를 과다 계상함.

Ⅱ. 우수․수범사례

□ 찾아가는 다문화가정 지원

	【 사업 개요 】
• 지원종류 : 6개분야 -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및 초청사업, 다문화가정 운전면허시험 수강비 지원, 친정어머니(멘토) 결연사업, 다문화가정 원앙부부 양성교육,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 추진체계 : 함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사업 추진 • 사 업 비 : 58,300천원 (군비100%)

□ 추진배경

○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농촌총각들의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증가

○ 다문화가정 언어, 문화의 장벽, 2세 자녀교육 등 사회문제 노출

○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및 초청사업

- 사업기간 : 2010. 2 ~ 12월

- 사업대상 : 모범다문화가족

- 사업내용 : 고향방문으로 가족만남, 문화체험으로 공동체의식 함양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지원, 비자 발급비용 등

- 사 업 비 : 20,000천원(군비)

- 지원인원 : 6가정 24명(필리핀 3, 베트남1, 몽골1, 캄보디아1)

○ 다문화가족 운전면허시험 수강비 지원

- 사업기간 : 2010. 1 ~ 12월

- 대    상 : 함평군 거주 결혼이주여성

- 교육장소 : 함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전면허학원 등

- 사업내용 : 필기교육 및 운전학원 연계 지도

- 지 원 액 : 12월말 운전면허증 취득자에게 수강료 50%

- 사 업 비 : 5,500천원(군비)

- 지원인원 : 2010년 운전면허증 자격취득자 11명

○ 친정어머니․언니(멘토)결연사업

- 사업기간 : 2010. 3 ~ 11월

- 대    상 : 12쌍 36명(이주여성 멘티12명, 이주여성 멘토 12명,

부녀회장 멘토 12명)

- 사업내용 : 멘토&멘티 결연, 모임, 교육, 문화․생활체험 운영으로

정서적지지, 생활상담, 통․번역 등 지원

- 운영횟수 : 7회

- 사업장소 : 함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CGV영화관, 백양사 등

- 사 업 비 : 6,000천원(군비)

○ 다문화가정 원앙부부 양성교육

- 사업기간 : 2010년 7월(5회/매주 토요일)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부부, 자녀

- 사업장소 : 함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내용 : 집합교육, 치료(미술, 웃음), 부부, 부모역할 교육 등

- 사 업 비 : 8,000천원(군비)

- 사업실적 : 부부 17가구, 결혼이주 여성 11명

○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 일    시 : 2010년 11월 27일(토) 10:00 ~ 15:00

- 장    소 : 함평군농어민문화체육센터

- 주    제 : 다문화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

- 주최/주관 : 함평군/함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주요내용 : 식전행사, 의식행사, 패션쇼, 실적보고, 어울림마당 등

- 사 업 비 : 10,000천원(군비)

- 참여인원 : 500명(다문화가족 440명, 기관단체 및 자원봉사 60명)

○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 사업기간 : 2010. 3 ~ 2011. 1

- 장    소 : 4개소 (함평읍, 손불면, 학교면, 월야면)

- 대    상 : 함평군 거주 다문화 가족

- 소요시간 : 매주 월 ~ 금 10:00 ~ 12:00(2시간)

- 사업내용 : 결혼이주여성에게 한국어 교육

- 사 업 비 : 8,800천원(군비, 강사1명 - 국어국문과 출신)

- 사 업 량 : 41명 (연인원 1,314명)

□ 주요성과

○ 다문화가정 여성의 향수병 극복 및 우리 문화와 풍습에 조기정착 도모

○ 운전면허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갖추어 한국사회 일원으로 조기정착 유도

○ 한국어 교육지원으로 결혼이주여성과 가족들에게 빠른 언어소통 기회 제공

○ 결혼생활 이후 언어․문화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친정

어머니․언니와 결연(멘토)를 통하여 해소하는데 기여

○ 다문화가정 원앙부부 양성교육을 통하여 문화적 차이로 오는 가

족 문제 해결 및 부부와 가족간의 존중과 가정생활에서 배려의 중요성

인식 제고 기여

○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를 아이들이 노는 토요일 날 행사 추진으로

결혼이주 여성의 자녀와 가족(시부모, 남편) 등 다수 참석이 가능

하고 사랑과 화합을 다지는 계기 마련

□ 결혼이주여성 영어 보조강사 활용

	【 사업 개요 】
• 시행시기 : 2010. 4월부터 • 강사인원 : 5명 • 대상학교 : 손불서ㆍ신광ㆍ해보ㆍ엄다ㆍ대동향교 초등학교 • 사 업 비 : 62,500천원 (12,500천원 × 5명)

□ 추진배경

○ 소규모 학교의 영어 교육 인프라 부족

○ 원어민 강사의 순회 교육으로 학생들의 적응력 미흡

○ 다문화 이주여성들의 사회진출 확대

□ 추진실적

○ 추진기간 : 2010. 4월 ~ 2011. 2월

○ 대상학교 : 4개교(손불서․신광․해보․학다리중앙 초등학교)

⇒ 2011년 1명 증원하여 5개교 수업 실시

○ 사업내용

- 2009년 호남대학교 평생교육원 TESOL 아카데미 위탁운영으로

『방과후 영어교사 양성과정』수업 진행

- 위 과정을 수료한 15명의 필리핀 이주 여성중 상위 성적 4명을       선발하여 초등학교 영어 보조강사로 채용

○ 사 업 비 : 50,000천원 (1,250천원 × 4명)

□ 주요성과

○ 여러 학교를 순환 지도하는 원어민 강사와는 달리 1인 1학교 강사  체제로 체계적인 회화 교육이 이루어짐

○ 학교 및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 상승으로 이주여성 강사       배치에 대한 요구 증가

○ 다문화 이주여성들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으로 행복한 삶의 영위 도모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로 전국 최장수군 선정

□ 추진배경

❍ 건강검진과 의료비지급 및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및 재활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 개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08.08～2010.12.30

❍ 사업대상 : 취약가족 및 노인, 만성질환자, 재가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의료소외계층

❍ 사업내용

․취약가족 및 노인 : 가족 문제해결 중재와 상담, 기능수준강화,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만성질환자 : 고혈압, 당뇨환자 집중관리, 만성질환 건강위험 요인 관리

․재가장애인 : 방문 재활서비스, 관절구축 및 기능유지 및 향상, 신체적, 정신적 건강 지원

․재가암환자 : 통증조절, 상담, 임종 자원봉사자에 의한 기타 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관리세대 : 4,920세대

․ 만성질환자 방문관리 : 3,750명

․ 재가암환자, 정신장애인 및 치매노인관리 : 167명

❍ 자원봉사자 직무교육 :  3회/297명

❍ 친절한 진료실적 : 3,750명

❍ 예산집행 : 예산 614,000천원(100% 집행)

□ 주요성과

❍ 초고령 지역건강문제를 적극 대처하여 전국 최장수군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

❍ 보건복지 사각 지대인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만족도가 높음

□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벼 장려금 지원

	【 사업 개요 】
○ 사 업 량 : 1,770ha(무농약 1,600 유기 170) ○ 사 업 비 : 1,500백만원(군비) ○ 사업내용 : 무농약 이상 인증벼 수매ㆍ생산 장려금 지원

□ 추진배경

○ 무농약 벼 수매를 통한 친환경 브랜드쌀 원료곡으로 활용

○ 통합 RPC와 계약 재배한 후 수매한 농가에 수매 장려금지원

○ 기타 무농약 및 유기재배 농가에게 생산 장려금지원

□ 추진실적

○ 사 업 량 : 1,770ha(무농약 1,600  유기 170)

○ 사 업 비 : 1,500백만원(군비)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벼) 무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자(2009년말 기준)

○ 지원기준(ha) : 150포대/조곡40kg, 기준적용

○ 사업내용 : 무농약 이상 인증벼 수매ㆍ생산 장려금 지원

<무농약 인증벼 수매ㆍ생산 장려금>

- 수매장려금 : 1,200,000원(포당 8,000원)×   390ha  =  468,000,000원

- 생산장려금 :   600,000원(포당 4,000원)× 1,210ha =  726,000,000원

※ 농가 자율선택

<유기 인증벼 생산 장려금>

- 1,800,000원(포당 12,000원) ×  170ha  =  306,000,000원

□ 주요성과

○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벼 장려금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보전

○ 유기재배 벼 실천면적 확대(전년대비 5.3배 증)

※ ‘09년 45ha→ '10년 240ha

□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사업 공모 우수군 선정

	【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대화소하천 정비사업 ○ 위 치 : 함평읍 내교리 함평나비곤충엑스포장 ○ 사업기간 : 2007. 10. ~ 2008. 04 ○ 사업개요 : L=0.34km, 자연석쌓기 L=346m, 목교설치 2식 ○ 소요사업비 : 400,000천원(국비 50%, 군비 50%)

□ 추진배경

○ 안정적인 치수와 하천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과 인간의 생활공간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 시행청인 지자체에서 아름다운 소하천을 자율적으로 조성토록 유도 필요

□ 추진개요

○ 공모기간 : 2010. 3. 31

○ 공모대상 : 친환경적 설계기법 및 공법적용으로 하천환경이 개선된 소하천

○ 주    최 : 소방 방재청

○ 주    관 : (특)한국방재협회

○ 심사방법

- 소방 방재청,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전문분야 : 수자원, 환경, 수질, 경관 분야

○ 심사결과 : 전국 11개 소하천 선정(우리군 : 대화천)

□ 평가결과

○ 2010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사업 우수시군 선정

- 기관 및 개인표창 (기관 : 행정안전부장관상, 개인 : 국무총리상)

- 2011 소하천 정비사업 국비 추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