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종합감사 결과

❍ 총 지적건수 : 79건(행정처분 31, 현지처분 48)

❍ 행정상 조치 : 79건(시정 및 개선 39, 주의 40)

❍ 재정상 조치 : 1,749백만원

- 회수 831, 추징 13, 감액 775, 재시공 130

❍ 우수․수범사례 발굴

- 구례농악단 운영을 통한 전통문화 전승

- 수영구 수련원 건립 추진 등

Ⅰ. 주요 지적사항

가. 일반행정분야

□ 국고보조사업 구례산수유클러스터사업 추진 소홀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따르면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 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하는데도

❍ 구례산수유클러스터사업단에서 보조금 등 총 5,034백만원으로 시설한 건축물 3동이 구례산동농협 소유로 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보건사업용 의약품 및 검사시약 구입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하면 다량의 수요물품을 구매한 경우 단가 입찰함이 타당함에도

❍ 구례군 보건의료원에서는 보건사업용 의약품 및 검사시약을 수의계약을 통해 구입하여 130백만원을 집행함으로써 ‘10년도 보건소 낙찰율 81% 대비 24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함.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처분 소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된 자에 대하여 범칙금 통고처분 또는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는데도

❍ 구례군에서는 2008부터 2010년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어 국토해양부, 경찰청, 타 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719건 중 462건에 대하여 미처리.

□ 농업인자녀 학자금 부당 지급

❍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는 농업인의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으로 규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에도,

❍ 구례군에서는 농업인이 아닌 자와 구례군의용소방대에 편성되어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은 자 등 8명의 자녀에게 5,874천원의 학자금을 중복 지원

□ 주민소득지원사업 부가가치세 정산 부적정

❍「조세특례제한법」등에 의하면 농업용기계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어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구례군에서는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소득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입한 농업용 기계와 기자재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켜 사업비를 정산함으로써 총 17,816천원의 예산 낭비를 초래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부적정

❍「농지법」에 의하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면적이 1천㎡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읍사무소와 ○○면사무소에서는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소유 상한면적인 1천㎡를 초과한 4명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였음.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

❍「구례군 하수도사용조례」가 2008. 9. 22. 개정되어 새로이 단위단가를 공고하고 변경된 산정방법에 의해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 종전방식에 의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로 군단위 평균 대비 419백만원을 적게 부과하여 지방세입 손실 초래.

나. 재무행정분야

□ 건설업 미등록업체와 계약 체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되,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고, 경미한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구례군에서는「○○마을 하수처리시설 수해피해 복구(전기)공사」등 2건이 계약금액이 2천만원 이상 임에도 건설업등록이 없는 무면허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

□ 건축허가시 편의시설(화장실) 법령 검토 소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은 편의시설(화장실)을 설치해야 함.

❍ 그러나 구례군에서는 ‘○○음식 체험시설’은 편의시설(화장실) 설치대상이나 건축허가신청서에 화장실 설치계획이 없는데도 검토를 소홀히 하여 “허가 가능”으로 협의(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건축물이 완공되었으나 편의시설 미설치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하지 않고 있음.

□「소규모 수도시설(지하수개발) 설치공사」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소액수의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도「소규모 수도시설(지하수개발)설치공사」7건에 대해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인데도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지 않고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함.

□「10일 이상 계약이행 지연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소액수의계약은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의 계약이행과정 등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한 자는 계약상대자로 선정할 수 없도록 되어있음.

❍ 그런데도 구례군은 최근 1년 이내에 24일간 공사를 지연한 ○○기업(주)와「2010 ○○○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소액수의 계약을 체결함.

□「○○천 및 ○○천 수해복구공사」등 변경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필요 하다고 인정되면 지명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소액수의 입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도 구례군에서는「○○천 및 ○○천 수해복구공사」등 2건을 2천만원 이하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변경 사유로는 부적합한 잔여구간 추가시공 등의 사유로 사업규모 및 사업비를 2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하여 계약을 체결 후 사업추진 하였음.

□「○○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공사」추진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지연배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연배상금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의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도 구례군에서는 도급금액 36,262천원의「○○지구 마을하수처리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시공업체인 ○○건설(주)가 148일을 지연하여 지연배상금 5,366천원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4.8 이상 되었는데도 해제․해지를 하지 않았고, 지연배상금도 계약금액이 아닌 집행잔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여 4,862천원을 미 부과  하였음.

다. 기술행정분야

□ 다목적강당 및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부적정

❍ 구례군에서 2008. 12. 31. ○○기술개발(주) 대표이사 등 2개사와 계약체결한「○○면 다목적강당 및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책임감리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의하면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하도록 감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규정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있음.

❍ 그러나 사업추진내역을 검토한 결과 고무안전리브, 목화솜 타공흡음판에 대해 방염 성능확인이나 품질시험 없이 자재를 검수하여 조잡하게 시공하였고, 외벽단열마감재는 구조 검토없이 시공한 결과 2층옥상 장식난간 부위가 침하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현관홀 천정조명등 23개는 KS제품이 아닌 중국산 저급자재를 사용하여 재시공이 필요함.

□ 구례 ○○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구례군에서 ○○건설(주)과 2009. 6. 25. 도급계약(금액 25억 5,800만원)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는 ‘구례 ○○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 구름다리에 사용된 케이블은 가상시뮬레이션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하였고, 케이블 준공 이후 육안상 처짐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으며, 어소블럭과 실개천은 시방규정과 다르게 시공하였음. 또한 구름다리 데크로드공사를 육각볼트가 아닌 일반나사못으로 부적정하게 시공하여 재시공 및 보완시공이 필요함.

□ 구례 ○○마을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3만㎡ 이상은 지구단위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개발하여야 함에도 구례군에서는 42,227㎡에 이르는 ○○마을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32개 단지를 개인별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음.

❍ 또,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용도지역을 농지전용 협의없이 부당하게 개발행위를 허가함.

□ 생태공원․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생태공원 및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수년동안 토지만 매입하고 관련 법령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령을 위반하였고,

❍ 생태공원조성사업을 위해 6년간 61필지(105,658㎡)에 대해 14억 1,093만원을 보상하여 편입부지를 매입하였으나 2004년부터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토지를 방치하거나 다른 목적(나무식재, 묘포지, 휴경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 하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부적정

❍ 구례군 ○○면, ○○면의 하천점용허가 102건 중 63건은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고, 37건은 관련서류 비치나 허가증 교부, 공보 고시 등의 절차없이 임의로 점용허가를 하였으며, 27건 1,300천원 상당의 점용료를 미납하고 있는데도 납부 촉구나 점용허가 취소 등 적정한 행정처분 미이행함.

□ ○○지구 임도 신설 추진 부적정

❍ 구례군에서는 2010. 6. 14. ○○산림조합과「○○지구 임도신설」에 대한 계약(금액 428,430천원)을 체결하여 추진하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시행전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고, 현장발생 사토(1,218㎥)는 현장에서 1㎞ 밖으로 처리토록 반영(설계)되었으나 실제로는 현장내 잔여부지에 성토하였는데도 설계변경(정산) 미이행하여 547만원의 회수가 필요함.

Ⅱ. 우수․수범사례

□ 구례농악단 운영을 통한 전통문화 전승

- 구례잔수농악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등 농악 활성화 -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를 복원하여 예향 구례를 만들고, 지역민간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와 건전한 여가놀이문화 조성을 통한 전통문화예술의 본 고장을 만들어가고자 함.

□ 주요내용

○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지정 : 구례잔수농악 제11-바호(10. 10. 8 지정)

○ 읍면 농악단 구성 운영 : 옛 농악 복원활동 전개

- 매주 1회 이상 읍면 농악단 활동, 건전한 여가생활의 모범사례

- 행사 및 대회 출전(산수유꽃축제, 지리산 남악제 및 군민의 날 행사, 구례동편소리축제시 읍면농악단 대동놀이, 전남민속예술축제(2009, 2010 우수상), 남도국악제(2009, 2010 우수상) 등 수상, 2008남도국악제 청소년부 대상 수상(2009 전남도대표 전국대회 출전) 등

□ 기대효과

○ 구례전통농악 발굴을 통해 지역민의 애향심 고취 및 단합 도모

○ 민족 고유의 농악을 여가활동으로 활용하여 군민건강증진 도모

□ 수영구수련원 건립 유치

구례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을 유치하여 영호남 화합, 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주요내용

○ 시설명 : 수영구 수련원

○ 위  치 : 구례군 토지면 송정리 339

○ 면  적 : 건축면적 - 437.51㎡, 대지면적 - 5,210㎡

○ 사업기간 : 2010. 2. 22. ~ 2010. 7. 12.

○ 사 업 비 : 554백만원(리모델링 511백만원, 편의시설 43백만원)

- 사업비 전액 수영구 부담

- 구례군에서는 수련부지(폐교)를 확보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 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사 영․호남 화합사례로 보도

□ 기대효과

○ 수영구와 구례군민의 가족휴식공간으로 주민복지 향상 및 지속적      왕래를 통해 영호남 화합에 기여.

○ 지역특산품 판매 등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랑의 땔감나누기 행사 추진

숲 가꾸기 부산물을 활용한 저소득층 땔감지원으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제고 및 에너지 절감 효과 거양

□ 현  황

○ 매년 명절 전후 및 동절기 이전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산림 부산물을 이용하여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땔감 나누기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 주요내용

○ 사랑의 땔감나누기 추진 현황 (1,061㎥, 200세대)

․ 2008년 : 135㎥ (45세대)

․ 2009년 : 300㎥ (100세대)

․ 2010년 : 510㎥ (115세대)

□ 기대효과

○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으로 산림자원에 대한 이미지 제고

○ 고유가 시대 난방비 부담 절감으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 친환경 방역사업 추진

모기유충 구제에 천적과 친환경소독제 활용으로 청정환경 및 성충이전 구제로 감염병 매개체 사전 차단

□ 주요내용

○ 유충 서식 예상지 조사(매년 2월중)

- 조사대상 : 소하천, 웅덩이, 연못, 정화조 등 위생해충 서식 의심 장소

○ 사업 시기

- 천적(미꾸라지) 방류 : 매년 6월중

- 약제사용 방역소독 : 매년 4월～11월중

○ 방    법

- 미꾸라지 방류 : 연못, 소하천 등에 기준량 방류

- 친환경 약제 살포 : 정화조, 오염이 의심되는 웅덩이

□ 추진 현황

○ 미꾸라지 방류 : 소하천 12개소/22,000마리

○ 친환경 약제 살포 : 정화조 등 13개소

○ 사업비 : 5,000천원{미꾸라지 2,000, 약제 구입(박토섹) 3,000}

□ 기대효과

○ 모기유충의 조기 구제를 통한 성충모기 최소화로 감염병 매개체 사전 차단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