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종합감사 결과

❍ 총 지적건수 : 85건(행정처분 36, 현지처분 49)

❍ 행정상 조치 : 85건(시정 및 개선 40, 주의 45)

❍ 재정상 조치 : 1,449백만원

- 회수 151, 추징 25, 감액 1,266, 재시공 7

❍ 우수․수범사례 발굴

-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 구강보건사업을 통한 세입 증대

- 2010년도 정보화마을운영평가 우수마을 선정 등

Ⅰ. 주요 지적사항

가. 일반행정분야

□ 별정직공무원 임용기준 부적정

❍ 해남군에서는 별정직 요원을 임용을 위하여 ‘09. 3. 4 군 홈페이지 등에 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 시험 응시자격과 관련이 없는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남군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부당한 제한을 하고,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해야 함에도 20세 이상으로 임의로 제한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결과 초래.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

❍ ‘08. 1. 9.「해남군 하수도사용조례」가 개정되어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과 단위단가 산정방식이 변경되었는데도

❍ 해남군에서는 조례개정 전의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부과.

□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예치 부적정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미리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하며, 산지전용기간 또는 토석채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해남군에서는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13개의 사업장에 대해 복구비를 재산정한 차액 43,885천원을 예치토록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2009년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추진 부적정

❍ 농림수산식품부「2009 연안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지침」에 의하면 구조조정사업 신청자격은 어업허가를 보유한 자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어야 함.

❍ 그러나 해남군에서는 화원면 ○○리 ○○○ 등 5명은 조업실적이 60일 미만인데도 조업실적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2010. 4. 14.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폐업보상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음.

□ 산림복합경영지원 사업비 정산 부적정

❍「농림수산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에 의하면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 사업의 노무비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마친 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그런데도 해남군에서는 산림복합경영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대상자가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만 작성하고 ○○면 ○○리 ○○○ 등 18명에게 자필서명 영수증만을 징구하여 33,315천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함으로써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함.

� 운행제한(과적)차량 이송사건 업무관리 소홀

❍「도로법」에 의하면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차량 등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직접수사 또는 송치 등 사법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적차량으로 적발되어 관련 기관으로 부터 이송된 경우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가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등 직접 수사 및 검찰에 송치 했어야 했음.

❍ 그런데도 해남군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에 과적 등으로 적발되어 이송된 39건중 28건은 정상적으로 처리하였으나 11건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는 사유만으로 처리를 지연하고 있는 등  이송사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나. 재무행정분야

□「○○편익사업 정비공사)」변경계약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면 ‘공사설계의 변경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음에도

❍ 해남군에서는「○○편익사업 정비공사(도급액 309,824천원)」를 ○○토건과 계약체결하여 추진중 진입도로 확장 및 보수가 필요하자 포장공사업면허소지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사업자 선정절차 없이 위 업체에 설계변경을 통하여 19,000천원을 증액해 주었음.

□「도로확포장공사 사전환경성검토용역」분리발주 부적정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는 시기적으로 공사를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도 해남군에서는「○○ ～○○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전환경성 검토용역」등 4건(65,193천원)을 용역목적과 발주기간 및 지역이 같은데도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분리하여 4건으로 분할하여 2개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 계약해지에 따른 부정당업체 제재 미이행 등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자는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통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있음.

❍ 그런데도 해남군에서는「○○보건진료소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건설이 부도 등으로 공사를 미 이행하자 ’10. 9. 29일 계약을 해지하고도 ‘11. 5. 20. 현재까지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또 본 공사와 관련하여 기성타절된 설계서대로 잔여공사를 마무리하면 되는데도 잔여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별도로 발주하여 3,100천원의 예산을 낭비하였음.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속토지 취득세 중과세 누락

❍「지방세법」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100분의 500으로 하고 있고, 고급오락장 과세대상을 유흥주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정하고 있어 취득으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중과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분에 대해서도 중과세하여야 함.

❍ 그런데도 해남군에서는 ○○○외 1명이 취득한 유흥주점 건축물분 취득세 25백만원을 중과세하면서 부속토지는 일반과세하여 취득세 7백만원의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였음.

□‘10년 ○○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으로 지원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된 시설물이 완공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정산할 것을 사후관리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음.

❍ 그런데도 해남군에서는 ○○보조사업자 선정시 법인 설립 후 1년이 안된 ○○영어조합법인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지원된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보조금을 지급하였음.

□「○○회관(경로당)태양열 온수난방설비 설치공사」감독 소홀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로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도「○○회관(경로당) 태양열 온수난방설비 설치공사」감독  공무원으로 지정받은 ○○○은 시행사가 준공기한에 맞춰 준공계를  제출하기 위해 감독관의 날인을 요청하자, 공사 완료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날인해 주었고, 준공계를 접수되자 그때서야 이행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미 완공된 사실을 확인하고, 보완 지시하는 등 공사감독을 소홀히 함.

다. 기술행정분야

□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 해남군에서 (주)○○ 등 2개사와 용역계약(645,920천원)을 체결하고 추진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하여

❍ 입찰공고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업체자격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을 결정하면서 참여건설기술자 실적을 최근 10년을 기준으로 실적건수를 적용해야 함에도 최근 5년을 기준으로 건수와 금액으로 제한하여 적용하였으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과도하게 적용하여 3개 컨소시엄 중 2개 컨소시엄만이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통과할 수 있게 하는 등 업무를 부적절하게 추진하였음.

□ 측량기준점 현장요원 인건비 부당집행

❍ 해남군에서는「○○기준점 표지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송지면 ○○○ 등 2명을 실태조사요원으로 채용하여 2009. 6. 1. ~ 2009. 8. 31.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총 717만원의 노무비를 지급.

❍ 그러나 실제 근무는 계약일수에 못미침에도 계약기간동안 전부 근무한 것으로 사업비를 지급.

□「○○항 건설사업」추진 부적정

❍ 해남군에서 ○○개발(주)와 총괄도급계약(계약금액 64억 393만원)을 체결하여 2017. 4. 4.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는「○○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 지내력을 증가시키는 공법(C.G.S공법)과 물양장 채움 등을 과다계상하여 총 4억 7,000만원의 감액이 필요.

□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절차 미 이행

❍ 해남군에서는 2009년 3월부터 2011년 5. 20. 현재까지 시행한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군도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생태하천 복원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면단위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사업, 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확충사업, 지방어항사업 등 총 130건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하여

❍ 102건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117건은 실시계획인가․고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공원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 미 이행

❍ 해남군에서 ○○면 ○○리 183필지 1,623,146㎡에 대해 문화관광부으로 부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1998. 10. 17)받아 시행한 ○○화석 보호각건립 등 34개 사업에 대하여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1,623,146㎡중 2002. 10. 2일 ○○면 ○○리 산○○번지 322,010㎡는『문화자원보존지구』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나, 잔여 1,301,136㎡은 현재 용도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석보호각 건립공사, ○○ 자연사유적지조성공사, ○○테마파크조성 전시물제작설치공사 등 총 34건의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 기 지정된 문화자원보전지구 322,010㎡에 대해서도 도시계획도면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고 지정면적이 과다하게 표시된 상태에서 관리하고 있음.

□「○○면 하수관거정비사업」추진 부적정

❍ 해남군에서 2009. 06. 25일 (주)○○종합건설과 계약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는「○○면 하수관거정비공사」에 대하여

❍ 2009. 6. 25. 계약하여 2009. 12. 29. 준공한 1차분(437,900천원) 대해 2010. 02. 10일 교체된 책임 감리원이 현장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포장 60m와 우수받이 4개소가 미 시공되었음을 확인 하였으나 발주청에 보고하지 않고 약 4개월이 지난 2010. 06. 24일 시공이 완료되도록 하였고, 오․우수관 76m는 2차분 준공검사 시(2011. 01. 21) 발주청 및 비상주감리원의 현장 확인과정에서 인지하여 약 2개월이 지난 2011. 03. 30일 시공이 완료되었음.

❍ 미 시공 상태에서 준공검사(14,600천원)된 위 건에 대해 시공사는 해남군과 계약된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였고, 책임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시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규정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 하고 시공사에서 제출한 준공검사원에 시공 완료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검사자는 미 시공된 부분에 대해 확인 없이 준공 처리하였음. 또한, 발주청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과 준공검사 과정에서 입회를 소홀히 하였음.

□「○○생태관 전시물 제작․설치사업」추진 부적정

❍ 해남군에서 2009. 3. 12. ㈜○○테크와 도급계약(금액 19억 4,000만원)을 체결하여 2010. 9. 13. 준공한「○○생태관 전시물 제작․설치공사」와 2009. 12. 8. ○○기업(주)와 용역계약(금액 5,474만원)을 체결하여 2010. 9. 17. 완료한 「○○생태관 전시물 제작․설치사업 감리용역」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도급금액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없이 불법으로 하도급 공사를 추진하는 등 시공감리를 소홀히 함.

❍ 또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사가 아닌 전시전문가가 건축물 설계를 하였음.

❍ 그리고 시공상태를 확인한 결과 LED DOWN 50W 70개소(336만원)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저급한 할로겐램프 50W로 시공되어 있는 등으로 해당금액 감액 및 일부 공종 재시공이 필요함.

Ⅱ. 우수․수범사례

□ 인․허가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자동처리

건축,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및 준공 검사 시 지적공부정리 신청서를 동시 제출 받아 준공 후 행정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지목변경 되도록 개선하여

❍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 행정서비스를 높이고

❍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을 일치시켜 신뢰받는 토지행정구현

□ 추진방침

❍ 각종 인․허가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자동처리제 확행

❍ 지적공부 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지조사 생략 처리

❍ 인․허가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 지적공부정리 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추진실적

❍ 관련부서 협조로 인․허가 준공내용 지적부서에 통지

- 토지소유자가 준공검사 신청과 동시에 지목변경 신청서 제출

※ 건축준공 ⇒ 세움터 건축협의에 의한 지목변경 자동처리

❍ 년 1회 이상 지목변경 누락분 일제조사 : 인․허가 준공대장 확인

❍ 2010년도 지목변경 자동처리 실적

- 건축물사용승인, 개발행위 준공, 농지전용 등 : 121필

❍ 부동산등기 행정정보 일원화 기반 조성

- 지목변경 정리 후 즉시 표시변경 등기촉탁으로 공부와 등기일치

□ 주요성과

❍ 민원 1회 방문처리의 일환으로 행정내부에서 자동으로 처리 해 줌으로써 민원편의 도모 및 군 이미지 향상 기여

❍ 토지현황 일치로 주민의 재산관리 편의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

□ 상수도 기동서비스반 운영

○ 상수도 기동서비스반 편성 운영으로 상수도 생활 민원 신속 해결

○ 무료 누수탐지 실시 등 대주민 서비스 강화로 행정신뢰도 제고

□ 추진방침

○ 겨울철 한파로 인한 상수도관 및 계량기 동파민원 해결

⇒ 상수도 기동서비스반 운영 : 1개반 4명(직원2, 검침원2)

○ 자체보유 누수탐지장비 활용으로 옥내누수 무료탐지 실시

⇒ 보유장비 : 3종, 3셋트 (전자식1, 전파식1, 청음봉1)

□ 추진실적

○ 운영기간 : 2010. 1. ~ 2011. 3.

○ 운영인원 : 1개반, 4명 (연인원-960명)

○ 운영실적

합 계	계량기동파 (건)	관로결빙 (건)	누수탐사 (건)	생수지원 (가구)	비고
785	374	257	108	46

□ 주요성과

○ 상수도관련 생활민원 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주민불편 해소

○ 옥내누수 탐지로 수돗물 낭비 방지 및 수도요금 주민부담 경감

○ 누수탐지로 지방상수도 유수율 향상 : 63.4% → 69.2%

□ 2010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

○ 집행목표액 : 1,001억원 (조기집행 대상액의 60%)

○ 집  행  액 : 1,062억원 (집행율 106.1%)

※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표창 (‘09년 ‘10년 행정안전부장관상)

□ 추진방침

○ 입찰, 선금 및 기성금지급 등「자치단체 자금집행 방식 개선사항」적극 적용

○ 매주「조기집행 추진상황보고회」개최로 부진사업 추진 독려

○ 주요사업(5억 이상) 책임자 지정 및 진행상황 관리

□ 추진실적

○ 자체추진 우수사례 전국 벤치마킹

- 긴급 자체설계단 편성운영

- 민간보조금 조기집행 추진 :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 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 및 인센티브

- 행안부 평가 ┌ ‘09년 우수기관 선정 / 특교세 2억원

- 행안부 평가 └ ‘10년 우수기관 선정

- 전남도 평가 : ‘09년 우수군 선정 / 시상금 5천만원

□ 주요성과

○ 자체설계단 운영으로 예산절감 및 조기발주로 지역경기 활성화

○ 선금 및 대가지급 절차를 개선하여 준공검사 후 대금 청구서 제출 시 당일(최소 익일) 지급 완료

○ 민간보조사업 집행매뉴얼 작성, 배부하여 보조사업자 편익제공 및 행정기관에서 입찰․계약 대행으로 견실한 업체 선정과 기술지도 및 애로사항 해결

□ 공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관리

○ 공정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및 관리로 주민 신뢰도 제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규발굴로 저소득 가정의 생활 안정 도모

※ 곡성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 1,520가구 2,470명

□ 추진방침

○ 급여의 변경 또는 정지.중지로 발생한 과잉지급액 반환 명령

○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제공받은 부정수급자의 보장비용 징수

○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현지상담으로 생활안정 및 연계보호 방안 마련

□ 추진실적

요 목	추 진 실 적	비고
○ 반환명령을 통한 급여 징수	□16가구/18,886천원
○ 적격성 여부조사를 통한 보장비용 징수	□21가구/10,527천원
○ 보장비용 징수 처분 사전 통지	□12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규 발굴	□216가구
○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 급여관리자 지정 및 모니터링 실시	□연4회 / 307가구
○ 수급자 욕구 파악 및 서비스제공을 위한 상담 실시	□214회
○ 수급자의 자활 지원을 위한 일자리 연계	□260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사후 적정 관리

□ 주요성과

○ 보장비용 반환명령을 통한 징수 실시로 부정수급 발생 최소화

○ 급여관리미약자의 부당한 수급권 침해 발생 가능성 사전 차단

○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사업 참여 유도로 근로의욕 감퇴 방지

□ 공정한 진료의약품등 구매 입찰로 예산 절감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환자진료에 필요한 진료의약품 구매 시 급여 ․ 비급여 품목 낙찰율     적용

□ 추진현황

○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사용하는 진료의약품등         구매입찰 공고

○ 구매 입찰 품목 리스트에 없는 약품의 경우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계약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구매        토록 계약 체결

○ 환자들이 요구하는 약품을 적기에 구매하여 제공함으로써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 년초 진료의약품 등 소요량 파악 입찰 계획 수립

: 7건 21회 1,796,790천원

○ 구매계획에 의거 진료의약품 구매 입찰(전자) 공고 단가계약 체결

(‘09년 : 72,84% , ’10년 : 72,86%, ‘11년 : 73,07%)

○ 진료의약품 등 적기 구매 제공 : 23회 1,170,790천원

□ 주요성과

○ 2009 진료의약품등 구매 예산 절감 : 40,326천원

○ 2010 진료의약품등 구매 예산 절감 : 37,894천원

○ 2011 진료의약품등 구매 예산 절감 : 36,406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