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92건(시정 및 개선 50, 주의 42)

❍ 재정상 조치 : 1,348백만원

- 회수 354, 추징 86, 감액 867, 재시공 41

❍ 우수․수범사례 발굴

- 천사섬 경관조성용 꽃묘 생산 보급 등

- 신안땅콩 브랜드 실용화사업 추진

- 현장애로기술 해결 시험연구사업 추진

Ⅰ. 주요 지적사항

가. 일반행정분야

□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관련 업무 소홀(훈계1)

❍「하수도법」이 전부 개정되어 2007. 8. 13. 전라남도로부터「하수도조례」를 조속히 개정하도록 통보 받고도「신안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2011. 07. 24.에야 개정함에 따라 3년 10개월 동안 오수 발생량 10㎥미만인 건축물에 대해 원인자 부담금이 면제되도록 하였고,

❍ 2011. 05. 23.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정액고시를 함에 있어 년 평균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 4건 85,701천원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74,337천원만 부과하여 11,364천원을 적게 부과.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이용 실태조사 소홀(훈계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이행명령 통지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

❍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구입한 00압해면 00리 2046-1(전 1,608㎡)의 경우 소유자인 00면 00리 30번지 000이 직접 경영하지 않고 00면 00리 000에게 임대하는 총 7필지, 12,959㎡에 대해 이행명령 통지 및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음.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부적정(징계1, 훈계8)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00면사무소 등 7읍면에서는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신안군 00면 00리 124번지 등의 농지에 대해 00시 00동 000 등10명에게 농지소유상한 면적인 1천㎡를 초과하였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 농지전용신고 부적정(시정, 징계1, 훈계2)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어업용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벌칙에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신안군 00읍 000농협 등 3개 읍면에서는 저온창고 신축부지, 일반음식점 등은 농지전용신고 대상이 아닌 허가사항임에도 법령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채 4필지 2,637㎡를 신고처리 함으로써 농지보전부담금 6,456천원을 부과하지 않았음.

□ 긴급복지지원사업 업무 추진 부적정(시정, 훈계3)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면, 긴급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을 통해 위기상황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 지원하되,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의 기준에 따라 적정한지를 조사하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 보건복지부 「긴급 복지지원사업 안내」에 지원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은 재산의 경우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 만원이며,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 긴급복지 의료비를 지원함에 있어 금융재산이 법정기준 300만원을 초과하여 긴급복지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5명에게 지급된 13,405천원을 환수 조치 않았음.

□ 어항시설 무단 점용․사용행위 방치(시정, 훈계2)

❍ 「어촌․어항법」에 의하면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자는 시설관리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무단으로 점유한자에게는 원상회복 및 사법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어선안정수용 및 어획물 양육 등 어촌정주기반조성을 위한 다목적 인양기를 2011년에 00면 000선착장 등 4개소(172㎡)에 설치하여 어항시설을 무단 점용․사용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

나. 재무행정분야

□「상수도 해저관로 시설공사」계약체결 부적정(징계2, 훈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는 신기술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로 공사전체 대비 특허 또는 신기술이 차지하는 부분이 85.72% 이상이고, 수의계약 대상사업 평가결과 90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신안군에서는 해저관로 공법 특허를 소지한 000 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000)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수의  계약 대상공사 평가표(특허공법)에 따라 사급자재인 벤트나이트 및  첨가제를 포함하여 평가한 결과 94.2점으로 산출하였으나,

❍ 특허공법과는 무관한 사급자재(벤토나이트 및 첨가제)를 제외하면 72.24점이 산출되어 수의계약 대상사업(90점 이상)이 아닌데도 3건 44억원을 특허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음.

□ 무자격업체와 하도급 계약 부적정(시정, 훈계1)

❍  ｢건설산업기본법｣에 ‘수급인은 그가 수급 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 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 할 때에는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되어 있음.

❍ 사업비 814,968천원의「000 천일염 산지종합처리장 건립사업(건축)」을 도급 받은 (주)00건설(대표이사 000)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가 없고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만 보유한 (주)000(대표이사 000)에게 2010. 1. 15. 하도급 계약(금액 177,100천원)을 체결하고 목공사 사업을 시행

□ 시설공사 하도급 계약 부적정(시정, 훈계2)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르면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직접시공 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도급금액의 100분의 18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사업비 87,268천원의「000 원어민 교사 숙소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00건설(주, 대표이사 000)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인 ‘09. 9. 29.에 100% 직접시공 하겠다는 계획서를 신안군에 통보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아니하고, ’09. 10. 13. (주)000와 88.23%에 해당하는 77,000천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통보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음.

□「2009. 수산물직매장 보조금 지원사업」추진 부적정(징계2)

❍  「지방재정법」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제48조에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11. 3. 7. 수산물직매장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사업자 선정 심의를 위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당초 보조사업 희망자의 사업계획이 시장조사 등 구체적인 상권분석 없이 개설되면 사업목적 달성이 의문시 되니 사업타당성 및 상권분석 등을 실시한 후에 재 공모 또는 기존희망자를 선정하여 추진한다.’고 결정 된 이후 업무를 추진하지 않아 확보된 국비 680,000천원과 자체예산 544,000천원 등 1,135,000천원 반납

□ 지방세 비과세 부동산 실태조사 소홀(시정)

❍「지방세법」에 종교단체가 종교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단서로 3년 이내에 종교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기독교000회가 종교용도로 취득하여 비과세한 부동산이 3년이 지난 감사일 현재 종교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소금제조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비과세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소홀히 하여 35백만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음.

다. 기술행정분야

□ 000 상수도시설공사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부적정(시정, 훈계2)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총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로서 공사예정공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 사항은 물가변동 적용 대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 2009. 3. 10. 00건설(주)(대표이사 000)와 계약 체결한「000 상수도시설공사(금액 2,100,166천원)」에서  물가변동 대상금액에서 제외된 공정율 26.56% 적용하면 47백만원만 증액하여야 하는데도 시공사가 신청한 제외 공정대로 15.61%로 적게 적용하여 6백만원 감액 조치

□ 공용건축물 건축협의 부적정(시정)

❍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대상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00면 00상수도 정수장 등 20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면서「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협의 절차 없이 착공하다가 최소 4일에서 최대 976일까지 경과한 후 건축 협의

□ 00 00 소하천 정비공사 사업 추진 소홀(시정)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30억원 미만 사업장의 건설기술자 배치는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시공관리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도,

❍ 2011. 11. 15. 착공한 00 00 소하천정비사업(2차) 현장대리인(000)은 초급기술자로 하천 해당 직무분야가 아닌 도로, 상하수도 부분의 3년 이상 기술자로,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 아님에도 현장에 배치.

□ 00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부적정(훈계2)

❍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는「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르고,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000종합건축사사무소와 계약 체결한「00 해양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금액 554,950천원)」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를 하면서 사업 책임기술자의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제한하였고, 공동참여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없는데도, 지분율에 관계없이 만점(7점)을 산출하여, 낙찰업체에게 1.2점 가산된 평가를 하였음.

□ 00 둔장어촌체험마을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훈계2)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 되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  시방서,  도급계약 등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주)00와 계약 체결한「00 둔장어촌체험마을 조성공사(금액 652,728천원)」에서 해수욕장 해변가 합성목재데크는 자재 반입전에 합성목재의 표준규격제품 여부를 공인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후 반입해야 하나, 미 이행한 결과 품질 저하로 계단 6개소와 50m 구간이 햇빛에 의해 변형(휘어짐) 및 탈색 발생되었고,

❍ 시방서에 잔디의 규격은 가로30㎝×세로30㎝의 양질재료를 반입 시공해야 하나 가로10㎝×세로20㎝의 규정미달 잔디에 대해 재 식재(금액 27백만원)조치 하였고, 규격 미달품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하였음

Ⅱ. 우수․수범사례

□ 천사섬 경관조성용 꽃묘 생산 보급

□ 추진배경

○ 천사의 섬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경관조성용 꽃묘 생산 및 보급

○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 조성용 꽃묘 생산 기반 구축

□ 추진실적

○ 2011년도 꽃묘 생산 보급 : 금잔화 외 10종, 385천본/년

- 봄   꽃 : 금잔화 외 1종 (70천본)  - 여름꽃 : 폐츄니아 외 3종 (110천본)

- 가을꽃 : 국화 외 2종 (89천본)  - 겨울꽃 : 비올라 외 1종 (116천본)

○ 스토리텔링 시범지역 조성

- 시 계 초 : 증도면 슬로우시티 및 고 문준경전도사 추모

- 붉은찔레꽃 : 압해면 찔레꽃 붉게 물든 남쪽나라 내고향

○ 어린이 꽃가꾸기 행사 추진

- 일시/장소 : 2011. 11. 10. / 농업기술센터 꽃육묘장

- 대  상 : 전원어린이집 (압해면 소재) 원생 37명

○ 국화분재 전시회 개최

- 기간/장소 : 10. 28. ~ 11. 6./천사섬분재공원 (압해면)

- 전시내용 : 국화분재 (133점), 입국 (66점), 쿠션멈 (330점)

- 관람인원 : 5,379명

□ 주요성과

○ 신흥동산체조마당을 통해 지역주민의 운동 붐을 조성함으로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운동실천 기반 마련

□ 신안땅콩 브랜드 실용화사업 추진

땅콩 재배단지의 규모화․소포장 브랜드 개발 소비자 직거래로 농가 소득증대 및 섬지역 소득원 작물로 육성

□ 사업개요

○ 규  모 : 1개소 11ha

○ 사업자 : 신안 자은 두봉영농조합법인 (대표 표영득 외 29명)

○ 사업비 : 180백만원 (도비 54, 군비 72, 자부담 54)

○ 시범요인

․ 다수확 품종 우량종자 공급,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가공품 개발, 저온저장시설 등

□ 추진실적

○ 생산량 : 26.4톤/정곡

○ 브랜드 및 가공품 개발 : 6종 (브랜드명 : 자은땅콩)

- 브랜드 : 2종 (볶음 250g× 4개 =1kg,  생땅콩 1kg× 3개=3kg)

- 가공품 : 4종 (볶음땅콩, 땅콩청국장, 땅콩영양죽, 땅콩기름)

○ 마케팅 : 대한민국농업박람회 판매장 및 선물용으로 전량 판매

○ 언론홍보 : 18건 (TV, 연합뉴스, 뉴시스, 시민일보 등)

○ 생산액 : 317백만원 (12,000원/kg, 10a당 조수입 : 2,882천원)

※ 특허출원 : 퉁퉁마디뿔나방 유인, 방제용 성페로몬 조성물 및 이의용도

□ 주요성과

○ 섬지역 특수성에 따른 소비자 직거래 및 관광 상품화로 농가 소득증대

□ 현장애로기술 해결 시험연구사업 추진

신안군의 함초 재배면적의 확대에 따른 신종해충 “퉁퉁마디뿔나방”

분류 동정 및 친환경 방제 연구로 농가 소득증대

□ 추진실적

○ 함초 신종해충 한국응용곤충학회지 등록 및 친환경 방제연구

- “퉁퉁마디뿔나방”의 학회 등록 및 분류동정 피해상황 조사연구

․ 퉁퉁마디를 가해하는 신해충 Scrobipalpa salinella(Zeller)의 재발견 및 피해상황(‘08)

- 친환경 유기농자재 및 성(sex) 유인물질을 이용한 방제연구

○ 연구결과 영농활용 및 농가교육

- 영농활용 : 퉁퉁마디(함초)의 신문제 해충 퉁퉁마디뿔나방의 발생 및 피해 정보(‘10)

- 홍보 : 농경과원예(‘09.10, ’10.11월호), 월간친환경(‘09.10)신문보도(16건)등

- 학술발표(포스터 등)

․ 친환경 유기농자재별 퉁퉁마디뿔나방 방제효과(‘09) 등 6편

․ 퉁퉁마디뿔나방 성페로몬 : ‘11년 SCI 논문 투고

- 연구회지 게재 : 간척지 염생식물 주요해충 종류 및 관리대책(‘10)

- 함초 재배농가 교육 : 2011년 3월 16일 48명

- 특허출원 : 퉁퉁마디뿔나방 유인, 방제용 성페로몬 조성물 및 이의용도

□ 주요성과

○ 함초 재배농가에 큰 피해를 주는 신종해충 유인물질 농가보급으로 친환경 함초 생산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