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89건(행정처분 63, 현지처분)

❍ 재정상 조치 : 2,468백만원

- 회수 101,  추징 125,  감액 1,567,  재시공 675

❍ 신분상 조치 :  86명(징계 1, 훈계 81, 감리경고․주의 4)

❍ 우수․수범사례 발굴 : 7건

- 우산지렁이 정보화마을 우수마을 지정

- 군민부담 제로 등기촉탁대행서비스 추진

- 운수회사의 지입차주 명의변경에 따른 취득세 추징

- 친환경 축산물 인증 최다로 전국 우수지역 이미지 제고

- 장흥“무산김”육성 추진

- 표고버섯 연중 속성 재배 표준화 기술개발 도입

- 정남진 장흥한우 육종단지 조성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6급 근속승진 임용 부적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7급 공무원을 6급으로 근속 승진임용시에는 당해직급에서 12년 이상 재직하고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배수 이내의 자로 규정하고 있고,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2011. 7. 1. 근속승진한 지방●●●● ★★★은 지방♠♠♠♠♠로 임용된 이후 2009. 9. 11. 음주운전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바 있어 6급으로 근속승진하려면 견책 처분기간 6개월을 제외하면 12년을 충족(6개월 부족)하지 못하였는데도 근속승진대상자로 선정하였음.

※ 2012년 5월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처분사항 미 이행

□ 공무원범죄 징계처분 부적정

❍ 「장흥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군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한 경우, 그 밖에 근로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이 있을 경우에는「장흥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징계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흥군 총무과에서는 2011. 7. 18.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통보 받은 ●●●사무소 무기계약근로자 ★★★를 장흥군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의결하여 통보하였으나, “견책”으로 처분하지 않고 임의로 “훈계“ 처분 하였음.

□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식품 지원업무 추진 소홀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에 수혜기간동안 영양보충식품을 매월 1 ~ 2회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 장흥군보건소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 2월까지 기간중 식품배송업체와의 연간 단가계약 체결이 지체되고 있다는 이유로 수혜대상자 총 358명에게 16,198천원 상당의 영양보충식품을 3년 평균 1.2개월 지연 배송함으로써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정산검사 등 보조금 관리 소홀

❍ 운영중인 보육시설 총 18개소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련규정 등을 위반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정지․폐쇄, 보육시설의 장에 대한 자격정지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 장흥군 ●●● 소재 ★★어린이집에서 만기된 종사자 상해보험 적립금 41,889천원을 세입조치 없이 저축보험으로 관리하고 있고,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종사자 상해보험 해지로 12,237천원의 원금손실이 발생하였으며, 해지한 보험금 3,218천원도 세입조치 않고 보관하고 있어 45,107천원의 회수조치가 필요함.

❍ 또한, 보조금의 일부인 36백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66건 33,449천원은 사용처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소홀히 하였고, 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도 실시하지 않았음.

□ 개발행위 준공검사 부적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허가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준공검사 필증을 피 허가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장흥군 지역경제마케팅과에서는 개발행위 신청면적(660㎡)을 초과하여 641㎡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음을 인지하고도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를 하였음.

□ 산지전용허가에 따른 복구비 예치 부적정

❍「산지관리법」제38조에 의하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미리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하며, 산지전용기간, 토석채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장흥군에서는 산지전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장에 대한 복구비를 재산정하고도 차액 60,750천원을 예치하지 않았음.

□ 민원서류 처리 업무태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민원사무는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고,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나,

❍ 2011년부터 2013. 5. 22. 현재까지 민원접수가 많은 부서를 표본 추출하여 5일 이상 지연한 민원 조사한 결과 1인 최대 7건으로 나타났음.

※ 주민복지과 ●●●●●● ★★★ : 7건 12 ~ 66일 지연처리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 등 7건의 민원지연처리.

□ 어선의 대체허가 업무 추진 부적정

❍ 어선의 대체허가시 기존 노후된 어선․어구를 6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치계획을 받은 후에 허가처분을 하여야 하나,

❍ 1건은 조치계획 없이 처분하여 약 26개월간 무허가 어선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조치계획을 받은 3건도 짧게는 14일, 길게는 111일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 되고 있음.

2. 재무행정분야

□ 한우특구 포상금 예산 미 편성 집행 부적정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당해연도 세입과 세출은 모두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지식경제부로부터 2011년 11월 우수지역특구포상금 50백만원을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송금받은 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 하다가 2012년 8월 “특구운영 유공공무원 포상금”,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등  5개 사업비로 집행하였음.

❍ 특히 3명에게 지급된 유공공무원 포상금(5백만원) 중 4백만원을 위법하게 회수하여 과회식비, 부서(계)운영비 등으로 불투명하게 집행하였음

□ 예비비 과다 승인 후 불용처리 부적정

❍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2011. 1. 31. 구제역방역지원차량 운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방역지원차량 5대 구입비 200백만원을 포함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에 따른 예비비 총 448백만원의 사용승인을 받고도 방역지원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예비비 200백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음

□ 지방재정투․융자심사시  조건부 승인사항  미이행

❍ “장흥군 ●●●●● 조성사업” 투․융자 심사 조건부 승인사항 미이행

- 문화관광과에서는 2012. 11. 1.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장흥군 ●●●●● 조성사업(20억원, 숙박시설 35동, 편의시설 등)”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타지자체와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테마형 캠핑장 조성’, ‘가족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계획 수립’을 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나,

- 2013. 5. 22.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동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6월 준공 이후 동 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정남진 ★★★ 관광지 조성사업” 투․융자 심사 조건부 승인사항 미이행

- 문화관광과에서는 2009. 4. 28.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정남진 ★★★관광지 조성사업(사업비 289억원, 단지조성 404천㎡)”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 ‘민자자본(141억원)을 확보 한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으나,

- 장흥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주) ●●●●●●(사업비 400억원, 콘도미니엄, 마리나 개발)가 2011. 12. 5. 회사 내부사정으로 투자협약을 해지한 이후 2013. 5. 22. 감사일 현재까지 민자유치가 가시화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2012년까지 토지매입비 등으로 299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였으며 민자유치가 어려울시 토지 매입비 등으로 투자한 예산(299억원)이 낭비되거나 사업추진 지연이 우려되고 있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 미이행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비 10억이상, 토지취득 1천㎡이상인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 장흥군 기업지원과에서 “●●●●●● 건립사업(총사업비 245억원, 면적 107,788㎡, 건축연면적 11,480㎡)”을 2012년도부터 추진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산편성 후 사업을 추진하였음.

□ ●●농어촌 상수도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지방계약법」에 설계변경은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 당초 계약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성질상 당초계약의 본질을 바꾸지 않은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하도록 되어 있으나,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농어촌 상수도공사”(금액 3,782백만원) 중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배수관로 5.3km, 급수관로 9.7km, 가압장 3개소는 추가공사인데도 별도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설계변경(1,079백만원)하여 사실상 수의계약 특혜를 주었음.

□ 조경시설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지방계약법」에 설계변경은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 당초 계약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성질상 당초계약의 본질을 바꾸지 않은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하도록 되어 있으나,

❍ 녹색전략개발사업소에서는 “●●●●●●●●●●●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조경금액 225백만원) 중 조경공종의 추가물량(교목 309주, 관목 9,100주, 연못 319.1㎡ 등)는 별도공사로 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설계변경(금액 614백만원) 하여 사실상 수의계약 특혜를 주었음.

□ ●● 농어촌 상수도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지방계약법」에 설계변경은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 당초 계약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성질상 당초계약의 본질을 바꾸지 않은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하도록 되어 있으나,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외2(1공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공사”(금액 4,420백만원) 중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배수관로 1.1km, 급수관로 7.6km는 추가공사인데도 별도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설계 변경 (622백만원)하여 사실상 수의계약 특혜를 주었음.

□ ●● ★★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 「지방계약법」에 설계변경은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 당초 계약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성질상 당초계약의 본질을 바꾸지 않은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하도록 되어 있으나,

❍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 ★★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금액 288백만원) 중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오수관로 495m, 포장공 7.3a는 추가공사로 별도 경쟁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설계변경 (62백만원)하여 사실상 수의계약 특혜를 주었음.

□ 장흥 ●●건물 개보수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지방계약법」에 설계변경은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 당초 계약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성질상 당초계약의 본질을 바꾸지 않은 범위내에서 설계변경 하도록 되어 있으나,

❍ 민원처리과에서는 “장흥군 ●● 건물 리모델링공사”(금액 70백만원)로 2층을 하였으나, 추경에 별도 예산 편성한 3층인 ★★★ 120㎡, ♠♠♠♠ 29㎡, ♥♥♥♥♥ 개보층수 36㎡은 별도 공사이므로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설계변경 (121백만원)하여 사실상 수의계약 특혜를 주었음.

□ 1인견적 수의계약 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지방계약법」에 1인견적 수의계약 공사는 턴키입찰, 대안입찰과 같이 공사를 시공하던 도중 설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건설과에서는 2012년 한 해 동안  “장흥 ●●마을 용수로 정비공사 등 총 23건”의 1인 견적 수의계약공사를 시행하면서 현장여건상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37백만원을 설계변경 하였음.

□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자금관리 태만

❍「장흥군 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따르면 군수는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 기업지원과에서는 2012년 10월부터 국도비(545백만원) 및 일반회계(1,208백만원)에서 지원한 특별회계 자금 전액 1,753백만원을 보통예금(1%)으로 보관하여 2013년 4월까지 7개월간 9백만원의 이자손실을 초래하였음.

□ 세외수입 세입금 등 세입조치 소홀

❍「지방재정법」제65조에 의하면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모두 당해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 민원처리과의 차량등록 과태료 39백만원, 재무과 입찰수수료 20백만원은 당해연도에 세입조치 않고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음.

□ 농업법인 등 지방세 감면대상 사후관리 소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의하면 농업법인 등에 지방세를 감면할 경우에는 2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재무과에서는 농업법인 및 귀농인의 감면대상 17건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농목적 미사용 또는 매각하였음에도 감면한  취득세 12백만원을 추징하지 않았음.

□ 법인취득 과세물건 취득세 부과 소홀

❍「지방세법」제10조에 의하면 법인이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가격인 법인 장부가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재무과에서는 농업회사법인 ●●●●●● 유한회사가 오리축사를 취득하고 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하여 법인 장부가액과의 과표차액 1,088백만원이 누락되어 취득세 19백만원을 과세하여야 함에도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재)●●●인재육성장학회 기부금품 접수 미심사

❍ 지자체의 실질적인 지휘․통제를 받는 출자 출연기관은 지자체 기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부금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 장흥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지않고,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기부금 총 2,703건/1,116,477천원을 기부심사 없이 수익처리 하였음.

□ 장흥●●●●● 전국제전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 장흥군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제13․14회 장흥●●●●● 전국제전 행사보조금 270백만원(‘11년 : 150, ’12년 : 120)을 장흥●●●●●추진위원회(대표 ●●●)에 지원하고 정산처리하면서

❍ 위 행사의 실질적인 보조사업자인 (사)★★★고법보존회(대표자 ♠♠♠)가 행사참가자로부터 참가비로 11백만원(11년 : 6, ’12년 : 5)을 받았는데도 동 수입금을 사업비에 포함시켜 정산처리 하지 않았음.

3. 기술행정분야

□ 개발행위 허가․협의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소홀

❍ 개발행위 허가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사업비의 20%를 이행보증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장흥군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후 현재까지 착공하지 않은 29건과 실제로 준공하였으나 준공처리 하지 않은 40건, 공사 중지상태에 있는 1건, 연장허가 없이 공사 중에 있는 5건에 대하여 청문․허가취소, 연장허가 등에 대한 검토와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보증기간이 만료된 3건 1억 9만원의 보증보험에 대하여 재발행 요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추진

❍ 장흥군에서 2010. 7. 26. ●●●●(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도급 189억 3,133만원, 관급 131억 6,060만원)을 체결하여 2013. 12. 10. 준공예정으로 공사하고 있는 “장흥 ♠♠♠♠♠♠ 진입도로 확․포장공사(1공구, 2공구)”에 대하여

❍ 기존도로 덧씌우기 면적은 국도23호는 11,262㎡가 필요한데도 24,000㎡을 반영하였고, 구국도2호선은 6,852㎡가 필요한데도 33,600㎡을 반영하여 3억 8,337만원 과다계상

❍ 시공하지 않은 토취장 가설방음벽(H=4.0m) 300m와 토취장 복구를 위해 곰솔(H2.5×W0.8) 3,500주를 평지(사유지-토취장 소유자)에 식재토록 계획하여 4억 4,403만원 과다계상

❍ 사업계획에 없는 준공기념시설비를 관급으로 반영하여 1억 2,844만원 계상하는 등 전체적으로 10억 3,212만원 과다계상 하였음.

⇨ 감  액   10억 3,212만원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 행정처분 미이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에 관한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어야 하고,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거나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 2012. 3. 28. 4건의 공사를 2개 업체가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공사 미통보” 혐의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 받고도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행정처분을 미 이행 하였고,

❍ 2013. 4. 1. 56건의 공사를 33개 업체가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공사 미통보” 혐의에 대해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 받고도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나 행정처분을 미 이행 하였음.

⇨「건설산업기본법」위반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과 정기점검 미 이행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시기는 반기에 1회 이상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안전등급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 33개 시설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장흥군 건설과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은 2011년 수립대상 23개 시설물 중 18개소, 2012년 수립대상 23개 시설물 중 5개소에 대해서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23개 시설물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 또한 정기․정밀점검은 2011년 상반기 13개소, 2011년 하반기 20개소, 2012년 상반기 20개소, 2012년 하반기 20개소 등 총 73개 대상시설물에 대해 정기․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음.

□ 물가변동계약금액 조정 부적정

❍ 장흥군에서 2011. 8. 19. (주)●●건설(대표이사 ★★★)과 도급계약(금액 59억 6,435만원)을 체결하여 2016. 8. 21. 준공예정으로 공사하고 있는 “♠♠♠♠(근린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 2011. 8. 4. 기준시점으로 2012. 2. 29. 조정기준일로 하여 조정율 3.78%에 조정금액 193,785천원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으로 증액하였으나, 2012. 10. 16. 설계변경으로 소나무(H8×R40) 34그루 등이 삭제되어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사업량이 아닌데도 정산하지 않아 2,817만원 과다계상

❍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반영하여 1,913만원 과다계상

⇨ 감  액  4,730만원

□ ●●● 생태하천(하천환경)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장흥군에서 2012. 8. 27. ★★★★엔지니어링(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1억 6,921만원)체결하여 용역 중지중에 있는 “●●● 생태하천(하천환경)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 종단측량 투입인원수와 횡단측량 투입인원수 과다반영하여 1,386만원 과다계상

⇨ 감  액  1,386만원

□ 가로수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에서 가로수 식재는 길 어깨로   부터 2m이상의 간격을 두고 식수하되, 교통안전에 방해가 되거나   시계의 장애, 도로구조의 훼손 기타시설물의 기능장애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장흥군에서는 국도 2호선 1.8㎞에 가시나무 180주 등 11개 노선 21.2㎞에 가로수 2,302주를 식재하면서 식재위치를 길 어깨로부터 최소 2.0m이상 이격하여 식재하지 않고 평균 0.5m∼1.0m 이내에 식재하였음.

□ 건축협의 전 공용건축물 착공 및 재산관리 소홀

❍ 관련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허가대상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을 권리보전(등기․등록)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장흥군에서는 “●●●●●●●공사”에 대하여 장흥군 ★★★ ♠♠리 산2-35번지에 226.63㎡ 규모의 관광휴게시설 공사 등 10동의 건축물을 신축(증축)하면서 건축협의 없이 착공하였고,

❍ 6개동의 건축물은 준공하고도 지목변경 및 재산을 장흥군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음.

⇨「건축법」,「장흥군 공유재산관리조례」위반

□ ●● 개매기체험장 조성사업 추진 소홀

❍ 2012. 10. 5. ★★★★건설㈜(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8억 5,427만원)을 체결하여 2013. 6. 15. 준공예정으로 있는 “●● 개매기 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 전망대가 단순한 계단실 형태로 계획되어 있어 전망공간이 협소(18.6㎡)하고, 전망대로서 기능 및 접근성, 안전성 등 구조적인 문제 및 활용도를 감안할때 전망대공종 삭제가 필요함.

⇨ 감  액  6,100만원

□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 2013. 2. 4. ●●●●(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47억 3,110만원)체결하여, 2014. 5. 28.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설공사”에 대하여

❍ 레미콘 소운반 수량은 1,442㎥가 적정함에도 포장면적인 8,452㎥ 반영하여 3,542만원 과다계상

❍ 불필요한 가체절(소하천 횡단 - 갈수기 시공) 183㎥를 반영하여 1,406만원 과다계상

❍ 비굴착 관로터파기 구간(193m)에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반영하여

628만원 과다계상

⇨ 감  액  5,576만원

Ⅱ. 수범사례

□ 우산지렁이정보화마을 우수마을 선정

○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와 농어촌의 활력증대 정보문화 창달

○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농어가의 실질적인 소득창출

□ 추진방침

○ 마을정보센터를 화상상봉, 정보화교육 등으로 주민 정보격차 해소

○ 우수상품 발굴 등 판매망 구축으로 전자상거래 활성화

○ 지렁이생태체험 등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로 관광객 유도

□ 추진실적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포장 상품 및 혼합세트 상품 개발

- 상품수 : 21개 상품 (찰현미쌀, 서리태, 혼합11곡, 찰보리 등)

- 소득액 : 212,080천원(전년 45,221천원 대비 369% 증가)

○ 지렁이 분변토를 활용한 체험상품 운영

- 체 험 명 : 지렁이 생태체험 (쌈채소 분변토 화분 만들기,

쌈채소 따기, 닭잡기, 뗏목타기 등)

- 체험횟수 : 8회

- 소 득 액 : 4,845천원

○ KT, IT서포터즈 대학생 봉사단 정보화교육 실시

- 교육기간 : 2012. 7. 9 ~ 7. 21(2주간)

- 교육대상 : 지역 주민 및 학생

- 교육내용 : SNS(페이스북) 제작 및 홍보방법, QR코드 만들기 등

□ 주요성과

○ 2012년도 정보화마을 우수마을 선정

□ 군민부담 제로 등기촉탁대행서비스 추진

○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민원에 대하여 건물등기 신청을 동시 처리,

공부를 일치시킴과 동시에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등을 해소하고

군민의 행정신뢰도 제고

※ 2012년도 군민부담 절감 : 278백만원(5,562필지) / 건당 50천원

□ 추진방침

○ 민원인이 직접 변경등기 하여야 하는 사항을 군에서 촉탁등기 처리

-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에 대한 등기부등본 정리로 관련공부 일치

□ 추진실적

○ 등기촉탁 대상민원

- 증축, 개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신축 제외)

○ 등기촉탁 처리방법 및 절차

-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수정 시 표시변경 등기촉탁 일괄 처리

- 제출서류 : 등록세 납부영수증, 대법원수입증지

○ 군 홈페이지, 관보, 게시판, 반상회보 등에 관련내용 공지 및 지속 홍보

□ 주요성과

○ 군민의 시간, 경제적 부담 해소와 행정신뢰도 실현 / 건당 50천원 절약

○ 군민의 재산권보호 및 건축행정의 공신력 제고

□ 운수회사의 지입차주 명의변경에 따른 취득세 추징

□ 관련규정 및 추진배경

○ 「지방세법」 제7조 제10항 규정에 의하면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

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착안사항

○ 운수업체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라도 사실상 소유자

(지입차주)가 따로 있어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신고납부 누락

□ 추진실적

○ 2009년 5월 이후부터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송

회사 차주(본인) 소유의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 운수회사의 지입차주가 변경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 카드회사로부터 유가보조금 수령용 카드 신규발급 → 운수회

사는 위․수탁 차주 변경사실을 관할 시군(운수부서)에 통보해준

자료를 발췌하여 취득세 과세예고 후 부과고지

□ 추진성과

○ 취득세 추징액 : 12건 3,064천원

□ 친환경 축산물 인증 최다로 전국 우수지역 이미지 제고

○ 인증목표 : 595농가 (인증농가 518농가 / 87%)

○ 사 업 비 : 470백만원 (도비 60, 군비 410)

※ 2012년 친환경축산물 인증 □전국 1위□ 달성

□ 추진방침

○ 도 핵심시책인 친환경 축산물 인증 확대를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군비 추가 확보로 축산농가 부담 경감

○ 개방화시대에 수입축산물과 차별화된 안전성으로 소비자 신뢰확보

및 공신력 제고

□ 추진실적

○ 인증농가 : 518농가(유기축산물 1,  무항생제축산물 517)

○ 사 업 비 : 470백만원(도비 60, 군비 410)

○ 사업내용 :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 군비 추가확보(105백만원)로 인증비 100% 지원가능

구 분	인증 단계별			비 고
	계	유 기	무항생제
계	518	1	517

친환경인증목표(595농가)대비 87%(518농가)인증

○ 우수사례 전파 및 언론 홍보

- 친환경축산물 교육홍보 1회 500농가/ 언론사 8개사 홍보

○ 인증확대를 위한 읍면 교육 및 독려 : 10회

□ 주요성과

○ 장흥군이 친환경안전축산물 생산메카임을 대내외에 홍보

○ 2012년 친환경축산물 인증 최다로 전국 1위 달성

- 전남 친환경축산물 생산량의 15% 점유

□ 장흥“무산김”육성 추진

○ 전국최초 무산김 선포로 친환경어업 메카 1번지 이미지 구축

○ 친환경 무산김 생산을 통한 김 생산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추진방침

○ 친환경 김양식기자재 지원으로 김 생산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

○ 김 생산 어업인간 감시자가 되어 염산, 유기산 근절 추진

□ 추진실적

○ 우수사례 전파 및 언론 홍보

- 도 친환경수산 워크숍 회의시 우수사례 발표(’12.12.7)

-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 “착한김” 선정(’13.3.8)

- 지방지등 언론홍보 : 13개사 30회

○ 무산김 양식 사업추진

- 전국최초 어업인 주식회사 설립(무산김주식회사/’09.2.25)

․ 물류기지, 저온저장시설, 조미김 가공시설 등 지원(3,834백만원)

- 무산김 양식 관련 보조사업 추진

․ 장흥 김 우량종묘(육종) 개발 추진(’09.12월~’14.12월/276백만원)

․ 김양식기자재 및 우량종묘(패각) 지원(최근3년/1,526백만원)

□ 주요성과

○ 장흥군 친환경어업 메카로 대외에 군 이미지 향상 기여

○ 무산김 생산으로 잘피군락지 등 자연생태계회복과 어패류 생산량 증가

□ 표고버섯 연중 속성 재배 표준화 기술개발 도입

○ 사업기간 : 2010 ~ 2012

○ 사 업 비 : 1,167백만원(국비 630 도비 132, 군비 152, 기타 253)

○ 사업목적 : 기술연구에서 농가보급까지 원스톱 시스템 구축

□ 추진방침

○ 표고버섯 비가림재배 확대보급 / 표준화 기술적용

- 재배사 설치, 배지 입식, 생표고버섯 출하 농가소득 창출

□ 추진실적

○ 생 표고버섯 생산성 증대 : 1,057톤 → 1,230톤/년(116%증)

○ 버섯 출하로 농가소득 창출 : 1동 17,000천원/년

(130㎡/1동, 7kg 배지 1,000개 입식 기준)

○ 보급실적 / 20호, 40동(130㎡/1동) / 600백만원(군비 300, 자담 300)

□ 주요성과

○ 발생기간 단축(120→50일), 생산성 증대(30%→50%) 및 노동력 절감

구 분	재배기간 (입식 후 관리기간)	발생기간 (접종 후 첫수확)	생산량 (배지 회수율)	비 고 (노동력)
원목	3~4년	1년 6개월	15%	고
기존배지	6~8개월	120일	30%	중
속성배지	6~8개월	50일	50%	저

○ 지적재산권 확보 : 4건 / 특허등록 1건, 출원 3건

□ 정남진 장흥한우 육종단지 조성

○ 사업기간 : 2010 ~ 2013

○ 사 업 비 : 1,444.4백만원(국비 456.6, 군비 987.8)

○ 사업장소 : 장흥 관산 부평 / 축사(2,109㎡), 조사료포(17,895㎡)

□ 추진방침

○ 개체식별 체내(體內)수정란 이식센터조성 / 번식우 시술, 농가보급

- 채란(採卵) → 실험실 이동 → 고능력 정액 수정 → 정상수정란

선별 및 신선란 생산 → 전문가 및 관내 수의사(수정사) 활용

○ 사료작물 종자생산 채종포 운영(출연금) / "그린팜" 1ha

□ 추진실적

○ 우량 번식우 사육 핵군 육종(종빈우 용)

- 84두(공란우 10, 육성우 74) / 206.11백만원 / 유전력 평가

○ 체내수정란 이식센터 조성 / 2동, 147㎡ / 375백만원 지원

○ 개체식별 한우 체외수정란 이식사업('11~'12년) / 79농가, 842두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4,768ha, 종자선별·정선시설 설치

○ 국내육성 IRG 원종(그린팜) 생산 : 1ha / 11백만원(출연금)

- 5월하순 채종 / 생산목표 2톤(50ha분)

□ 주요성과

○ 개체식별 수정란 이식으로 고능력 축군(畜群) 구축 및 개량기간 단축

○ 고급육 유전자 수정란이식으로 1등급육 생산(71.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