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87건(시정 및 개선 38, 주의 49)

❍ 재정상 조치 : 1,239백만원

- 회수 83, 추징 86, 감액 959, 재시공 111

❍ 우수․수범사례 발굴

- 신속한 예방활동으로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 일자리창출 전략적 추진

- 기생충 퇴치 - 감염률 전국 최저수준 달성 등

Ⅰ. 주요 지적사항

가. 일반행정분야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관리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훈계1)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에 의하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 또한,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금연시설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 지정을 위반한 경우와 흡역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9.1.1부터 2010.12.31까지 기간 동안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에 대한 지도․점검시 금연구역 스티커 손괴 및 흡연구역 시설이 미흡한 PC방 24개소를「국민건강증진법」위반으로 적발하였으나, 같은 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하였음

□ 운행제한(과적)차량 이송사건 처분 소홀(훈계4)

❍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적발된 차량 등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수사지휘를 받아 직접수사 및 송치 등 사법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송된 109건 중 44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16건은 타 기관에 이첩하는 등 총 66건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처리하였으나, 나머지 43건(‘08년 14, ’09년 9, ‘10년 19, ’11년 1)은 미조치

□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인가 및 관리 소홀(시정)

❍ 「하수도법」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업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예정 배수구역 및 예정 하수처리구역, 사업시행기간 등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지사에게 인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하여야함

❍ 2009년부터 2011년 설치한 마을하수도 8개소 중 광양시 00면 00리에 설치한 원동마을하수도 등 2개 시설의 마을하수도는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운영․관리하였음.

□ 긴급복지 의료비지원 업무 추진 부적정(훈계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중한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긴급복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안내」에는 의료비 지원금액은 300만원 이내로 하고, 지원횟수는 1회 원칙으로 하되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2010. 10. 31.부터 2011. 11. 9. 현재까지 000(심장병 환자) 등 5명의 긴급복지 의료비를 지급하면서 절차에 따라 각각 300만원 이내로 의료비를 지원하여야 하는데도, 긴급지원심의위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같은 날 최저 108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2~3개월 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실시하는 등 긴급복지 의료비지원 업무를 부적정하게 추진하였음.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부적정(징계1, 훈계8)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00시 00면 000 등 15명에게 농지소유상한 면적인 1천㎡를 초과하였는데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비 예치 부적정(시정, 훈계3)

❍「산지관리법」에서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림청장에게 예치하도록 되어 있음.

❍ 광양시 00면 000리 807-1번지 000에 대해 2009. 11. 2. 산지전용허가 처분을 하면서 복구비 39,444천원을 예치하지 않고 목적사업에 착수하도록 하였으나 2011. 11.까지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허가 취소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나. 재무행정분야

□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부적정(훈계3)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공모로 추진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은 체결하기 전에 제안서 일부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망덕포구(백두대간) 랜드마크 제작․설치사업을 추진하면서 준공을 앞둔 시점인 ‘10. 12. 28. 랜드마크 바닥디자인 변경, 전어 상징물에 분수시설 설치 등 전반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의 근본 취지 살리지 못하였음.

□ 시설공사 직접시공계획 미 통보업체 과태료 부과 미이행(시정, 훈계2)

❍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르면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직접시공 한다는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사업비 1,235,467천원의「광양읍 서천음악 분수대 설치공사」를 도급 받은 00기업(주, 대표이사 000)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통보하지 안했는데도 시정조치 및 과태료 미 부과.

□「백합어린이집 증축공사」준공검사 부적정(훈계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당해 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 10일 이상 계약이행을 지체할 경우, 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준공검사공무원으로 지정받은 00과 000(시설 0급)은 준공검사공무원으로 지정 받기 3일전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8일간 지연한 것으로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득한 결과 최근 6개월 이내 광양시에서 시행하는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고급오락자용 건축물 취득세 중과세 누락(시정, 훈계1)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2%)의 4배를 중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2009. 8. 3.과 2011. 7. 19. 취득한 광양시 oo동 소재 2건에 대한 고급오락장의 취득세를 중과세(10%)하여야 함에도 일반과세(2%)하여 26백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음.

□ 재활용품 선별․판매․처리 위탁업체「판매 수익금」미확인 부적정(시정, 훈계1)

❍「광양시 재활용품 선별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면 '수탁자는 매월 위탁사무 처리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재활용품 선별 및 판매량, 품목별 판매가와 판매수익금을 위탁자인 광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재활용품의 계근대 중량과 위탁업체에서 제출한 실제 판매중량을 각 품목별로 산출하여 대조한 결과 부족량이 발생하였고, 계근대에는 기록이 있는데도 위탁업체에서 제출한 실제 판매내역은 누락되는 등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11년 광양매실 직거래장터 운영 보조금 교부 및 정산소홀(훈계1)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는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할 때는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 광양시 00연구회에 민간행사보조금(50,000천원)을 교부하면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조건을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보조사업자인 00연구회에서 사업종료 후 5개월이 지난 후에 제출한 정산서에 대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다. 기술행정분야

□ 마동유원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훈계9)

❍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투융자 사업비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의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용역 전에 중앙정부에 심사를 의뢰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광양시에서는 커뮤니티센타 조성사업(사업비 290억원, 민자포함), 마동유원지 진입도로개설공사(사업비107억원), 마동 웰빙 레져스포츠 단지 조성사업(122억원)을 재정투융자 심사 없이 추진하였음.

□ 골재채취허가 부적정(시정, 훈계1)

❍ 광양시에서는 00광역시 소재 ㈜0000개발(대표 000)에게 2009. 11. 17. 00면 00리 149-11번지 외 5필지 7,463㎡에 대해 골재채취허가를 하였고, 2011. 3. 14.에도 00시 00면 00리 소재 (유)00건설(대표 000)에게 00면 00리 149-11번지 외 5필지 3,811㎡에 대해 골재채취허가를 하였음.

❍ 위 업체에서 골재채취허가를 신청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 일부가 누락되었으나 골재채취허가를 하였고,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시 타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조치를 병행하지 않아 벌금 100만원이란 경미한 처벌을 받게 하였으며,

❍ 골재채취 변경허가시 기허가 부지에 대한 미 복구, 차폐막  미설치 등 허가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연장허가를 해주었음

□ 산지전용허가 부적정(시정, 훈계1)

❍ 2006. 3. 13. 00시 00동 거주 000이 광양시 00면 00리 산 3-1번지외 2필지 임야 19,763㎡에 단독주택 11동(건축면적 1,302.1㎡)을 건축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면서 토석채취량을 임의로 축소(69,997㎥)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고, 산지전용목적도 단독주택 신축이 아니라 토석채취목적(율촌1지방산단부지조성용) 인데도 전용허가를 하였고

❍ 당초 허가된 산지전용기간 만료이후에 연장허가를 해주었으며, 중간복구 명령 복구비 미 예치 상태에서 연장허가를 해 주었음

□ 황금 ․ 황길지구 상수도 공급공사 사업추진 소홀(시정, 훈계2)

❍ 「황금․황길지구 및 광양항배후부지 상수도공급공사」에서 시공 완료한 A-2라인 1,822m 암터파기 구간에 대해 현지 확인 결과 암석 4,251㎥중 2,691㎥만이 암석으로 확인되고 1,561㎥가 토사로 판별되어 40백만원을 감액.

❍ A2 라인 관로매설 441m 구간은 2009년 자전거 전용도로개설사업과 중복 구간으로 사업시행 전 관련부서와 공사시기 및 공사구간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협의 없이 차로로 노선 변경 시행

□ 태인 해안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훈계1)

❍ 2010. 3. 19. 00건설(주) 대표이사 000와 계약 체결한 「태인 해안도로 개설공사(금액 5,864,208천원)」기간을 연직배수재(pbd) 간격을 1.1m로 시공할 때는 압밀처리기간이 18개월 소요되는데도, 당초 설계대로 1.2m를 반영하여 25개월이 필요한 기간으로 산정하여 7개월분 65백만원 감액.

Ⅱ. 우수․수범사례

□ 신속한 예방활동으로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 추진배경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하여 피해 사전 예방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시 피해보상 및 구제

※ 피해신고건수 : 241건, 포획 :1,032마리(멧돼지121, 까치911)

□ 추진실적

○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개정(2011. 6. 29)

- 농작물 피해보상 지급기준 상한액 축소 조정 및 지급절차 간소화

□지급기준 : 30만원 미만 미지급 ⇒ 10만원 미만 하향 조정

□심의기준 : 30만원 미만 심의위원회 심의 미실시

○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 사 업 비 : 92백만원 (지원금 55, 자부담37)

- 지원시설 : 15농가(방조망1, 전기목책기5, 철선울타리9)

○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운영

- 운영기간 : 피해발생시 상시운영

- 방지단구성 : 3개반 25명(4개단체)

- 운영비지원 : 19백만원(탄약, 조끼, 유류비 등)

○ 야생동물등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

- 지급현황 : 46농가/ 8,800천원(신고건수 241건)

-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안내 홍보 리후렛 제작 배

- 읍면동 이통장 회의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안내 홍보

□ 주요성과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로 피해 예방

○ 유해야생동물 피해신고시 신속한 민원처리해결로 신뢰받는 행정구현

□ 일자리창출 전략적 추진

❍ 일자리 목표 : 15,805명(상반기 10,000, 하반기 5,805)

• 공공/민간분야 : 8,692/ 7,113  • 상용/임시 : 8,795/ 7,010

□ 추진실적

○ 2011년도 일자리공시제 추진

- 공공・민간부문 일자리 내실운영 : 공공근로사업외 10개사업

-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 광양만권HRD센터 운영외 2개사업

- 취업지원서비스 및 미스매치 해소 : 19데이 운영외 5개사업

- 일자리창출 협력체계 구축:「광양시일자리창출전략회의」운영 등

○ 2011 「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 : 2011. 3. 3

○ 2011 「선샤인 취업・창업 박람회」 개최

- 일시/장소 : 2011. 9. 21/광양 실내체육관

- 행사 규모 : 40개소(채용관,창업관,사회적기업관 등)

○ 광양 희망일자리센터 확대 설치 : 2011. 10. 5

○ 광양시 사회적기업 포럼 개최 : 2011. 10. 14

○ 광양시 사회적기업 센터 개소 : 2011. 11월초

□ 주요성과

○ 많은 시민들이「내일」을 가짐으로써 고용복지 증대

○ 미스매치 해소로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

□ 기생충 퇴치 - 감염률 전국 최저수준 달성

○ 간흡충 감염율 09년 전국최고 → 2011년 전국최저수준 (1.3%) 확보

○ 섬진강인접주민 기생충감염자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2차질환 예방

○ 건강한 식습관 변화유도로 치료자 재감염 방지

□ 추진개요

○ 기    간 :  2011. 1. ∼ 2011. 9.

○ 사업지역 :  섬진강인접 2개면지역 전수조사 (진월면, 다압면 )

○ 검진인원 :  3,787명(기생충 전체 감염율 1.7%, 간흡충감염율 1.3%)

□ 추진실적

○ 섬진강인접 2개 면지역 전수조사 비용지원요청 : 질병관리본부 8차 협의

○ 자체계획수립후 해당지역 관계자 간담회 추진 : 8회(공공 4회, 민간 4회)

○ 예방홍보․교육: 전문가초청 집단교육, 전문교육수료자 마을담당(1,057회/3,303명)

○ 마을별 검체수거 및 선별인력 선정 (이장 51명)

○ 검체수거 작성명부 확인 : 질병관리본부 검체 검사의뢰(8회차)

○ 기생충검사결과 개별 통보 및 투약치료 : 3,787명(1차 3,205 2차 582)

○ 감염양성자 혈액검사 : 353명(간염, 생화학, 혈액학 검사)

○ 감염양성자 EPG 다량보유자 상복부 초음파 검진 : 202명

○ 기생충퇴치 전국 발표회 광양유치 : 2011. 8.30~8.31(2일간) 제철수련관

○ 전국 감염률 최저 수준 확보 광양시 우수사례 발표

□ 주요성과

○ 기생충 취약지 주민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건강시민 역량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