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84건(행정처분 58, 현지처분 26)

❍ 재정상 조치 : 2,470백만원

- 회수 505,  추징 150,  감액 1,338,  재시공 477

❍ 신분상 조치 : 84명(징계 6, 훈계 75, 감리경고․주의 3)

❍ 우수․수범사례 발굴 : 3건

- 친환경 공중화장실 개선

-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 가상계좌를 이용한 상하수도요금 납부서비스 시행

Ⅰ. 주요 지적사항

1. 일반행정분야

□ 무기계약 근로자(행정보조 등) 채용 부적정

❍ 「화순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용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등의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공고하고, 서류전형과 면접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채용대상자를 선정한 후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부서에서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 화순군에서는 별도 채용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계획만을 수립한 후 실무자와 행정담당이 군수에게 보고전 또는 구두 방침을 받은 다음 기간제근로자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근로자 관리부서에서 시험 절차 없이 채용토록 하였음.

□ 화순○○○ 사무국장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부적정

❍ 2009. 7. 1. 화순○○○과 화순○○○ 사무국장 ●●●와 체결한 채용근로 계약서에는 연봉은 2천만원으로 하되, 연봉 속에는 정해진 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나,

❍ 화순○○○에서는 사무국장에게 인건비 과목에서 기본급 2천만원을 지급하고, 상여금(4,400천원)은 운영비 과목에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퇴직 적립금도 화순○○○ 법인통장인 아닌 사무국장 개인 통장으로 2009년부터 매월 봉급일에 100천원씩 적립하고 있음.

☞ 사무국장 명의로 퇴직 적립금 통장을 별도 개설하여 6,500천원 적립예치중임

□ 화물자동차 말소차량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행정처분 소홀

❍ 2012.7.25. 국토해양부에서 통보 받은 화물자동차 말소차량 유가보조금 지급관련 일제조사 결과에 의해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처분 및 행정상 제재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 화순군 ♠♠♠에서는 2011. 3월부터 2012. 7월말까지 유가보조금 수급자격이 상실된 19명에게 지급한 6,373천원에 대하여 환수조치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진료의약품 등 구매 부적정

❍ 화순군★★★에서는 2011. 1. 24. 전남 ▶▶시 소재 (주)♣♣의약품과 48,000천원으로 일반진료의약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의약품 구매비 80,000천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나 별도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2011. 6. 27. 당초 계약자와 80,000천원이 증액된 총 128,000천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였음.

❍ ◉◉진료의약품 단가계약 구매의 경우에도 2011. 1. 21. (주)♤♤약품과 ◉◉진료의약품 구입비 18,680천원을 단가계약 체결하였으나,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된 추가물량 구입비 36,420천원에 대해  별도 공개경쟁입찰로 구매계약하지 않고 2011. 7. 4. 당초 계약자와  55,000천원을 증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하였음.

❍ 특히 2011년도 ◉◉진료의약품 구매금액이 2천만원 이하는 예정가격 대비 90%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 87,745%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공고하여 88.085%로 투찰한 (주)♤♤약품과 계약하도록 하였음.

❍ 2011년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등 총 7건 404,544천원에 대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87,886천원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지역개발공채(대금청구액의 100분의 1.5) 1,310천원을 매입하지 않았는데도 물품대금을 집행하였음.

□ 경로당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경로당 운영지원사업비는「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함에도 2011년, 2012년에 경로당 운영지원비 3,252,141천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 과목으로 예산 편성한 후 13개 읍·면 경로당 416개소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 등으로 3,191,105천원을 지원하였음.

❍ 또한 관내 13개 읍·면 경로당 416개소를 대상으로 지원된 운영비 등 보조금 3,191,105천원에 대한 정산서를 받고도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산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특히 ◈◈◈ 소재 ▲▲경로당 등 148개소에 지원된 사업비 1,084,950천원 중 905,966천원을 지출하고 178,984천원은 지출하지 않고 147개소 경로당 통장에 보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 소홀

❍ 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 137개소에 대해 「하수도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정기(수시) 지도․점검은 물론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 총 대상시설 137개소 중 114개소(84%)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고, 50㎥이상 시설은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었음으로 수질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하여야 하는데도 33개소 중 25개소(76%)에 대해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 5개소 중 4개소 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 특히 신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준공검사 후 50일 이내에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화순군 ♥♥ 소재○○○○ 한방병원은 1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수질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산림소득증대사업의 지원범위는 인건비 15%이내, 기반조성비 60% 이상, 종자·묘목구입비 15% 이내, 기타운영비 10% 이내 등으로 구성하되, 산양삼의 경우 종자대는 총사업비의 10%범위 내에서 20만원/kg 이내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 화순군 ♡♡♡♡♡에서는 화순군 ◐◐면 ▨▨리 304번지 ▣▣▣ 등 29명에게 지원한 오갈피, 꾸지뽕, 산수유, 산양삼 등의 묘목비가  총사업비(810백만원)의 기준액(종자·묘목 15%, 산양삼 10%)보다 초과하여 140,949천원을 집행하였는데도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개발행위허가처분 부적정

❍ 화순군계획위원회에서는 ■■시 ▲구 ▤▤▤이 토석채취한 후 우량농지조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 ★★리 360-7번지 등 2필지의 농지 2,741㎡에 대해 양질의 토질을 공급할 수 있는 토취장을 확보하도록 권고의결 하였으나,

❍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인 ▤▤▤은 2012. 9. 5.부터 2012. 10. 26.까지 4회에 거쳐 토취장을 확보하도록 화순군으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토취장을 확보하지 않았고, 토석채취 후 발생되는 기존표토를 복구용으로 활용하겠다는 복구용 토사확보 계획서(날자 미상)만 제출하였음.

❍ 그런데도 화순군에서는 개발행위 수 허가자인 ▤▤▤이 화순군계획위원회에서 복구용 토취장을 확보하도록 한 권고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등을 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수리하였음.

□ 산지전용허가기간 만료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조치 부적정

❍ 화순군에서는 2010. 8. 22. 태양광 발전소 신축 목적으로 ●●시 ◆◆구 ♥♥동 694-101번지 (주)♠♠♠(대표이사 ♤♤♤)에게 산지전용허가한 화순군 ★★면 ▼▼리 206-1번지 등 2필지 16,530㎡의 산지 전용허가기간이 2011. 12. 31.로 만료되었음에도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있으며, 2013. 6. 18. 감사일 현재까지 산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

2. 재무행정분야

□“●●●하수처리장 총인시설 물품구매”분할(특허)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 「지방계약법」에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 ◆◆◆◆◆◆◆에서는 2011.12월 “●●●하수처리 총인시설 설치사업”공사의 입찰 전에 오폐수처리를 위한 PEF 총인처리 공법의 특허보유자인 (주)♥♥♥♥♥(대표이사 ◉◉◉)와 특허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도 통합발주하지 아니하고 “●●●하수처리 총인시설공사 물품구매”(1,120백만원)를 별도 특허 수의계약하고, “●●●하수처리 총인시설 설치공사 ”(142백만원)는 분할하여 입찰을 추진하였음.

❍ “●●●하수처리 총인시설 설치공사 ”(142백만원) 예정가격대비 87.7%에 계약체결하면 이를 토대로 “●●●하수처리 총인시설공사 물품구매”(1,120백만원)를 계약체결하여야 함에도 별도계약을 추진하여 예정가격 대비 89.6%적용함으로써 시공업체에게 1.9% 차액인 3천만원(87.7%→89.6%)만큼 특혜를 주었음.

□ 문화재 보수공사 공사포기업자 부정당업자 제재 부적정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5~7개월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 화순군 ♠♠♠에서는 “♣♣♣ 생가 안채 보수공사”(89백만원)의 공사포기 업체인 (주)■■건설을 화순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장 전결로 입찰참가제한을 45일(규정 : 5~7개월)로 부당하게 감경 조치하였음.

□ 10일 이상 지연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규정에 의하면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단체와 계약이행과정에서 10일 이상 지체 등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화순군 ★★★에서는 10일 이상 지연하여 수의계약 제한기간 중에 있는 업체와 “◆◆ ♧♧1구 배수로 정비공사 등 3건 55백만원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음.

□“●●● 하수관거 정비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설계변경은 당초 계약시에 예기치 못했던 사태의 발생이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설계변경하도록 되어 있으나,

❍ 화순군 ◆◆◆◆◆◆◆에서는 “●●● 하수관거 정비공사”(4,876백만원)”에서 추가물량(상수관로 9.17Km 등)에 대해 별도 입찰을 추진하지 않고 설계변경(증 311백만원)으로 추진하였음.

□ 1인견적 수의계약 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공사계약일반조건”에 2천만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공사는 설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화순군 ♠♠♠♠♠에서는 2년(2011~2012년)동안 “●●소하천 정비공사 ”등 총 42건의 1인 견적 수의계약공사를 현장여건상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127백만원을 설계변경하여 업체에 특혜를 주었음.

□ 재정 투·융자 심사 조건부 승인사항 미이행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등을 기초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 화순군 ♠♠♠에서는 2011. 12. 20. 전라남도에서 “화순 ♥♥♥♥산업단지 조성사업(157억원)”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하면서 ‘개발계획 수립 및 산업단지 지정 승인 후 사업추진’토록 조건부 승인을 하자, 2012. 12. 28. 지정승인을 받기 위해 “화순◉◉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준공기한 2013. 10. 3.)“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2013. 3. 18. 행정협의 지연 사유로 별도 통보시까지 용역이 중지된 상태인데도 2013년 본예산에 26억원, 제1회 추경예산에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2013. 6. 18. 감사일 현재 : 용역 공정율 5%

□ 세출예산 편성후 예산액 전액 불용처리 부적정

❍ 예산 편성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예산편성 후 사업포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 불용사유가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시 사업비를 삭감하여야 함에도,

❍ 화순군 ◈◈◈◈◈에서는 2011년 본예산에 “2011년 지역특화품목 법인체 육성사업(7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2. 4. 29. 추가 수요조사 결과 희망자가 없었음으로 2012년 제2회 추경예산(2012. 9. 17.) 편성시 동 예산을 삭감하여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전액 불용처리.

❍ 또한, ◉◉◉◉◉에서는 2011년 본예산에 “♥가꾸기 지역 내 ◆◆소득자원 조성사업(22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종자파종과 종묘식재만 하도록 되어 있어 종자의 발효율 저조와 종묘 고사율이 높아 사업추진 어려움이 예견 되었음에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 하였음.

□ 포상금 예산 미편성 집행 부적정

❍「지방재정법」및 안행부 예규에 당해년도 세입과 세출은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중앙부처로부터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하고 임의로 그에 기여한 개인 또는 부서에 직접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 화순군 ♠♠♠에서는 “2011 ★★관리기금 성과평가 최우수상(5백만원)”외 2건, ♥♥♥♥♥에서 “2012 을지연습 정부포상(1백만원”, ●●●●●에서 “마을 ◆◆◆◆ 경진대회 버금상(1백만원)” 등 총 5건 10.5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지 않고 개인 또는 화순군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입금토록 한 후 동 계좌에서 집행하였음.

□ 스포츠시설 공용건축물 부가가치세 환급청구 소홀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시설을 운영할 경우에도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 화순군 ▣▣▣▣▣▣에서는 ▶▶▶시설(★★★) 운영 시 발생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335백만원)과 매입세액(41백만원)의 차액인 294백만원에 대하여 세무서에 환급청구를 하지 않고 있음.

□ ●●● ◯◯◯ 특별회계 자금운용 소홀

❍ 화순군 재무회계규칙 제74조에 따르면 군수는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 화순군 ♤♤♤♤♤에서는 ●●● ◯◯◯ 특별회계 여유자금 전액(평잔액 41억원)을 보통예금(1%)으로 관리하여 2년간 88백만원의 이자손실을 초래하였음.

□ ◆◆◆타운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화순군(●●●●●)에서는 전임 군수가 추진하였던 ◆◆◆타운 조성사업[사업비 : 50억원(국비 20, 군비 30)을 군수 교체 이후 사업대상지 접근성 부족 및 사업타당성이 적다는 사유로 취소함에 따라

❍ 국비 20억원은 반납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66백만원은 사장하였음.

□ ●●행사 지원 보조사업 기부금 지원 및 수입금 정산 부적정

❍ 화순군(★★★★★★)에서는 ♤♤♤♤․♥♥♥ 전국대회 행사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 집행근거가 없는 발전기금 명목의 기부금을 받아 보조금과 함께 총 5건 149,360천원을 편법 지원하였고, 보조사업 수행으로 수익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조사업은 이에 대한 사용계획을 포함하여 교부결정 하여야함에도 이를 미 이행하여 총 4건 56,970천원의 수익금을 방치하였음.

□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약보증금 반환 부적정

❍ 화순군(◆◆◆◆◆◆)에서는 2011. 8. 5. ○○○과 ‘공유재산(◇◇◇◇◇스포츠센터 식당 및 매점, 자판기 14대) 사용허가’ 계약 해지 하면서,

❍ 공유재산 수허가자가 공유재산 사용료(2차분, 24,336천원)를 장기간 체납한 사유로 사용허가 취소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취소 대신 계약해지를 하고도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1,686천원은 세입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반환 조치.

□“2012 ●●●●정책 평가 보조금”집행 부적정 등

❍ “선진지 견학 여비” 보조금 목적외 사용 및 공금 횡·유용

- 화순군 ◆◆◆◆◆에서는 ▲▲정책 평가에서 보조금(◇◇◇◇) 100백만원을 받아 이중 10백만원을 선진지 견학 여비로 예산에 편성하고도 연말에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없게 되자 ◆◆◆◆◆ 직원 8명의 관내출장여비로 집행한 후, 10백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 및 ♚♚에게 4백만원(각각 2백만원), 같은 부서 6개 ★★에 20 ~ 40만원을 차등 지급하고, 같은 ☆☆ 소속 직원들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였으며, 특히 ♡♡계장(복지6급 ♥♥♥)도 2백만원의 공금을 본인 업무추진에 사용하는 등 공금을 횡·유용하였음.

❍ “♠♠♠♠업무 추진용 방한복” 구입업무 추진 및 배부 부적정

- 화순군 ◈◈◈◈◈에서는 ◐◐정책 평가에서 보조금(♧♧♧♧) 100백만원을 받아 이중 19.8백만원으로 ♠♠♠♠업무 추진용 방한복 71벌(1벌당 28만원)을 구매하면서 현품이 아닌 상품권(1매당 28만원) 71매로 납품받아 당초 지급하기로 했던 ●●●●공무원 1인당 1벌과 달리 ◆◆◆◆◆◆ 공무원 28명에게 39매를 지급하고, ●●●● 직원이 아닌 부군수 등 19명에게 상품권 32매(896만원 상당)를 지급하는 등 전체적으로 상품권 42매(1,176만원)를 보조금 목적 외로 사용하였음.

□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등에 의하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할 수 있으나,

❍ 화순군 ●●●에서는 2011. 9. 1. “산업단지 폐수연계 관거 설치사업 관급자재(◆◆◆◆◆◆)”를 구매하면서, ’농업용 ♥♥♥‘만을 직접생산하고 일반용 ♥♥♥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증명서를 보유하지 못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주)♠♠기계와 63,580천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2011. 12. 28. “◈◈◈◈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관급자재(비상차단게이트 등 5종)”를 구매하면서 동 물품에 대한 직접생산 증명서를 보유하지 못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주)▣▣과 50,107천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동종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3. 기술행정분야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업무 소홀

❍ 도시계획시설인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거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 화순군에서는 12개의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기반시설에 미반영하였고, 13건에 대해 실시계획 승인과 고시를 하지 않았음.

□ 개발행위 허가 관리 및 불법행위 단속업무 소홀

❍ 개발행위 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에 대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 총 971을 허가 또는 협의한 개발행위 중 14건은 허가기간이 만료 되었음에도 준공처리를 하지 않고,

❍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2년이 넘게 착공하지 않는 38건과 착공신고는 하였으나 2년이 넘도록 준공되지 않은 78건의 건축복합민원에 대하여 청문․허가취소, 연장허가 등에 대한 검토와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 2012. 7. 31.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예치금(10,276천원)인 보증보험증권의 시효가 만료되었음에도 재발행 요구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주요 간선도로 내 과속방지턱 설치 부적정 및 관리 소홀

❍ 화순군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는 지방도상에 관리청과 협의 없이 과속방지턱 139개소를 설치하였고, 지방도 등 간선도로의 이동성 기능을 갖는 도로에는 가속방지턱을 설치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원 등을 고려하여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로부터 지방도상에 노면표시(가상)방지턱 설치를 권장 받았으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 군도 등 집산도로로 보기 어려운 주요간선도로에 6m의 도로 폭원을 기준으로 6m이상은 L=3.6m, h=10㎝, 6m미만은 L=2m, h=7.5㎝의 설치규격을 정하고 있음에도 규격에 미달하게 43개소를 설치하였음

❍ 도색이 탈색되어 안전시설의 설치를 알 수 없는 44개소 등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하거나 유지․관리하고 있음

□ ●●● ◆◆◆◆ 전용구장 건립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추진 부적정

❍ 2012. 3. 13. (주)♥♥♥♥♥♥건축사사무소(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3억 8,081만원)을 체결하여 2012. 12. 31. 완료한 “●●● ◆◆◆◆ 전용구장 건립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는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 이거나 발주청이 감리적정성을 검토하여 평점이 70점 이상인 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 화순군 ★★★★★★에서는 총공사비가 51억 6,900만원이고, 공사기간은 10개월로서 감리적정성검토결과 54점으로 평가된 “●●● ◆◆◆◆ 전용구장 건립공사”를 74점으로 평가하여 검측감리나 직접감독 또는 시공감리검토 없이 전면책임감리용역 추진하였음.

□ 화순 ♥♥♥ ♠♠공원조성공사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공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이나 2인 이상의 견적가격 중 저가의 가격을 설계원가로 반영해야함에도,

❍ “화순 ♥♥♥ ♠♠공원조성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합)◆◆◆◆◆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대표 ♡ ♡)에서는 1억 9,183만원 상당액의 연못 및 바닥분수시설 설치 설계도서를 작성하면서 1인 견적가격을 설계원가로 반영하였고, 쇄석 1,262㎥는 운반거리 11.8㎞에 가격이 저렴한(12,000원/㎥) 석산((주)♣♣♣♣♣)이 있는데도 비교견적 없이 운반거리 23.3㎞에 위치한 석산((주)♤♤)으로부터 1인 견적가격(13,000원/㎥)만 받아 설계원가로 반영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 중 계약금액 10% 이상 증가되면 계약심사대상 임에도,

❍ 전라남도계약심사를 받아 관급으로 반영된 수목자재 3억 5,096만원을 2012. 12. 5. 사급으로 설계변경하여 당초 도급금액이 9억 1,553만원에서 12억 8,553만원으로 3억 7,000만원(당초 도급액 대비 40.4%)이 증액되었는데도 계약심사를 받지 않고 설계변경을 하였음.

□ 설계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작성 부적정

❍ 화순군에서 2012. 12. 14. ㈜♠♠(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571,450천원)을 체결하여 2013. 10. 13. 완료예정으로 용역추진 중에 있는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계획수립 및 미집행군계획시설재정비용역”에 대하여

❍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는 관련법에서 정한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야 하고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준 제4조 규정에 의거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아니됨에도,

❍ 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분야별참여기술자의 경력 및 실적과 유사용역수행 실적 기준을 “설계 등 용역업자 및「건축사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 이상으로 제한하여 2개 컨소시엄만이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계 등 용역업자 및「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4조에서 규정한 과도제한 사유를 공고문 등에 명확하게 하지 않음.

❍ 평가 내용

- 사업책임기술자 경력평가  국토부기준 20년이상〈 화순군 25년이상

-      〃        실적평가  국토부기준 15건이상 〈 화순군 50건이상

-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 국토부기준 15년이상〈 화순군 50건이상

-       〃         실적평가 국토부기준 15건이상〈 화순군 45건이상

- 유사용역수행     실적평가 국토부기준  5건이상〈 화순군 30건이상

□ 준공시설물에 대한 하자검사 소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보책임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 화순군 ◈◈◈에서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하자검사대상 3,663회중 1,314회만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2,349회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

❍ 정기 하자검사를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향후 화순군예산으로 하자부분을 보수하여야 하는 등 예산낭비 초래 예상.

□ 도로점용허가 점용료 미납자에 대한 조치 소홀

❍「도로법」제41조(점용료의 징수)에 의하면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점용료․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 화순군에서는 화순군 ◐◐◐ ♤♤리 269번지에 수허가자 ♥♥♥이 건축허가(주유소 진입로)시 진․출입로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369㎡)를 받고 2,080천원(‘12. 970, ’13. 1,110)을 체납하고 있는데도 도로점용료 26건 13,000천원을 징수하지 않고 있음.

□ 지방상수도 설치공사 사업계획 검토소홀

❍ 2009. 10. 13. ♠♠기업(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금액 114억 6,353만원)을 체결하여 2014. 4. 9. 준공예정으로 공사추진 중에 있는″◉◉․◈◈․▣▣ 지방상수도 설치공사〃에 대하여,

❍ ◀◀면 ♧♧지구 급수공급은 ♤♤계통(◆◆정수장)으로 연결되어 안정적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정수장에서도 공급토록 급수라인 2.7km가 이중반영

⇨ 감  액  7억 5,698만원

❍ 안전점검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적용되어 있는데도 반영

⇨ 감  액  1,300만원

재정상 조치 : 7억 6천998만원(감액 7억 6,998만원)

□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 사업계획 검토 소홀

❍ 2011. 12. 29. ◆◆◆◆건설(주)(대표이사 ◎◎◎)와 도급계약 (금액 10억 1,795만원)을 체결하여 2013. 8. 21.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는″★★★★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 국내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는 FNR 고도처리공법(철전기분해를 이용한 인처리 공법)에 대하여는 성능 확인이 필요 없으나 성능 검사 수수료 반영

⇨ 감  액  6,000만원

❍ 구조물설치(침사지 등)에 따른 철근(8.92톤) 가공 및 조립은 보통이 적정하나 복잡으로 반영

⇨ 감  액  395만원

재정상 조치 : 6,395만원(감액 6,395)

□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조성공사

❍ 2011. 6. 17. ◆◆건설(주)(대표이사 ★★★) 등 13개사와 도급계약(금액 364억 3,412만원)을 체결하여 2013. 5. 31. 완료한 “화순군 농어촌 뉴타운 조성공사” 에 대하여

❍ 사면유실 4개소 1,320㎡의 론생네트(씨앗부착 가마니) 재시공

⇨ 재시공  2억 2,206만원

❍ 절토사면 녹생토 발아 되지않은 구간(한옥30～32호, 4,615㎡ 중 824㎡) 재시공     ⇨ 재시공   1,401만원

❍ 능주 중학교와 경계 절토사면 씨드스프레드 발아 되지않은 구간(3,480㎡) 재시공    ⇨ 재시공    574만원

재정상 조치 : 2억 4,181만원(재시공 2억 4,181)

4. 수범사례

친환경 공중화장실 개선

○ 관광지 및 행락지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을 통한 관광상품화

○ 군민과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 해소 등 삶의 질 향상

□ 현상 및 필요성

○ 기존 이동식화장실은 저장된 분뇨로 심한 악취와  해충 발생

○ 무급수, 무방류, 무수거, 무악취의 순환 수세식 화장실로 개선필요

□ 추진계획

○ 공중화장실 현황 : 191개소

○ 개선대상/총 사업비 : 71개소/ 4,970백만원

○ 사업기간 : 2013 ~ 2017(5년간)

- 2013년 추진계획 : 10개소 790백만원

□ 기대효과

○ 불결하고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 화장실을 개선하여 관광상품화

《화장실 개선예시》

기 존 이동식 화장실 (F.R.P)	무방류 순환 수세식 화장실

장애인 운전면허 취득지원

장애인의 사회활동과 경제활동 원활을 위한 차량운전면허를 취득

하도록 수강료 지원

□ 추진방침

○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이동편의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3. 1. ~ 2013. 12. (12개월간)

○ 사업규모 : 20명

○ 사 업 비 : 5,000천원

○ 지원내용 : 등록 장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수강료 50% 지원(기타 부대비용은 본인부담)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화순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           장애인 중 신청 후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한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등급 1급~6급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운전면허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장애인(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 기대효과

○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 수강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장애인 이동편의로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원활

□ 가상계좌를 이용한 상하수도요금 납부서비스 시행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수용가 중심의 상수도행정 운영을 위해     가상계좌를 신설하여 상수도요금 납부서비스 개선

□ 현상 및 문제점

○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 업무에 따른 시간적 제한으로 요금       납기일을 넘기는 사례가 빈번하여 체납현상 가중

□ 추진계획

○ 납부방법 개선

- 기존 : 전자납부번호 및 자동이체 이용

- 개선 :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추가

○ 가상계좌 이용 홍보 : 홈페이지, 반상회, 이장회의 등

○ 매월 검침시 직접 방문 홍보

□ 기대효과

○ 365일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수용가의       편의 증진 및 체납 감소

○ 입금인 100% 확인으로 납부 민원 해결 및 금액체크 가능으로 과오납        방지 등 수도행정의 신뢰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