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종합감사 결과

❍ 행정상 조치 : 89건(시정 및 개선 48, 주의 41)

❍ 재정상 조치 : 877백만원

- 회수 105, 추징 9, 감액 669, 재시공 94

❍ 우수․수범사례 발굴

- 공사품질 제고를 위한 준공전 감사 추진

- 정책토론회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재산세 과세증명서 대리발급 사실 통보

Ⅰ. 주요 지적사항

가. 일반행정분야

□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처분 부적정(징계1, 훈계1)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한 자는 범칙금 통고처분 또는 검찰에 송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 2009부터 2011년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어 국토해양부, 경찰청, 타 자치단체로부터 통보받은 5,924건 중 155건은 통고처분, 2,028건은 검찰송치, 2,158건은 타기관 이첩, 558건은 내사종결 하는 등 총 4,899건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처분하였으나, 나머지 1,025건에 대하여는 범칙금통고처분 및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있음.

□ 등록장애인 관리업무 소홀(훈계2)

❍ 지체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등 장애인 15,493명(2011.8.31. 기준)을 등록 관리하고, 등록장애인 수당으로 매년 약 41억원을 지원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정한 2년에서 3년 주기로 장애등급을 재판정 받아야 하는 105명중 정신장애 3급은 36명으로 ‘11. 10월재진 예정일이 지났는데도 이를 독려하지 않아 장애급여가 재조정되지 않고 지급.

□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부적정(시정, 훈계1)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에는 초과부과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는 폐수 4종 사업장인  00동 소재 00식품 (대표 000)의 2010년 상반기분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면서 폐수배출허용기준 이하부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량에 대해 316,010원만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양까지 포함하여 2,881,570원을 부과하는 등 기본부과금 부과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부적정(징계2, 훈계7)

❍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청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에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미만일 경우에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말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순천시 00동 000 등 15명이 농지소유상한 면적인 1천㎡를 초과하였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 산림소득증대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훈계4)

❍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사업 지원대상을 1개단지 규모가 33,000㎡ 이상으로 참여인원이 3인 이상인 생산자 또는 법인경영체에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이 설정된 임지는 대상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2009년에 산양산 재배단지 조성사업 지원대상자로 순천시 00동 00아파트 000 개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보조금 48,000천원을 지원.

❍ 또한, 사업대상 임지인 순천시 00면 00리 산327번지(50,479㎡)는 2009. 6. 2. 000조합에 근저당이 설정(21,000천원) 되어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사업대상 임지로 선정.

□ 내수면 어도설치 업무 추진 부적정(시정, 훈계3)

❍ 하천의 물 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 2010년부터 2011년기간까지 비월소하천정비 등 4개사업(사업비  2,557백만원)을 추진하면서 10개의 보를 설치하였으나 이에 따른 어도를 설치하지 않아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 통로가 차단되어 해당 하천에서 서식·산란·성장하는 수산생물자원의 고갈이 우려됨.

나. 재무행정분야

□ 재입찰 수의계약 부적정(훈계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을 붙일 수 있고,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10. 4. 000 박물관 유물조사용역 입찰을 실시한 결과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자, 같은 해 5. 4.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였고, 재입찰에서도 업체들이 참여하지 아니하자 2회 유찰 사유로 ’10. 5. 13. (재)000연구센터(센터장 000) 등 6건을 재입찰 또는 1회 입찰시 참여한 업체가 없다는 사유로 수의계약 체결.

□「000공원조성 및 일반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준공검사 부적정(징계1, 훈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

❍ (주)000(대표이사 000)가 준공기한 8일이 지난 ‘11. 3. 10.「000공원조성 및 일반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준공계를 접수하자, 같은 해 3. 14. 준공검사공무원으로 00과 000(시설 0급)을 임명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준공검사 임명일로 준공검사를 실시하면, 지체일수가 12일 되어 10일 이상 용역을 지체한 경우, 6개월 동안 순천시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 된다는 사유로 준공계 접수일(지체일수 8일, 준공검사공무원으로 임명 4일전)로 준공검사를 실시.

□「000동 중앙경로당 증축공사」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훈계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하면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 해당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업체를 사전 심사하여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여하게 하거나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11. 6. 21.「000동 중앙경로당 증축공사」를 입찰공고 하면서 건설업의 업종과 업무내용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소지자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데도,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소지자로 제한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음.

□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 미 통보업체 행정제재 미이행(시정, 훈계2)

❍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 및 제32조에 따르면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 30억 미만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00분의 30을 의무적으로 직접 시공 한다는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00토건(주, 대표이사 000)과 「북부시장 일원 외 11개소 하수도 준설공사(사업비 61,200천원)」등 2개 시공자가 건설공사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는데도, 시정조치 및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음.

□ 「‘13 국제정원박람회 EI 개발용역」추진 부적정(훈계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과업을 수행할 때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10. 2. 2.「’13 000만국제정원박람회 EI 개발용역 (금액 175,490천원)」을 000진흥원과 계약체결 하였으나 참여한 연구원의 소속을 검토한 결과 000진흥원 소속 4명과 디자인 전문회사인 (주)000 소속 9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었는데도 발주처에서는 이를 묵인하였음.

□「000 자동 파종시스템 구입」계약 부적정(훈계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를 하는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고 되어 있음.

❍ 꽃 육묘장 현대화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2011. 4. 7. 3개 입찰참가 업체중 2개 업체가 입찰 참가 자격이 부적합하므로 입찰을 무효로 하고 재공고를 통해 다시 입찰을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적정한 입찰로 인정하여 000(대표: 000)가 수주(금액 38,490천원)받도록 하였음.

□ 소하천정비 사업비 집행 부적정(훈계1)

❍「지방재정법」제43조 등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재정법」제4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집중호우로 신속한 복구를 위해 00면 소하천정비 사업비 부족분 124,429천원을 예비비로 사용승인 받고도 예산과목 부적합으로 타 사업비에서 105,771천원을 집행한 결과, 예비비로 확보한 사업비 124,429천원 중 105,96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특히,「2010년 00 호두소하천 실시설계용역비」의 경우 당초 예비비로 사용승인 된 사업비가 아닌데도 예비비 사용승인 없이 집행.

다. 기술행정분야

□ 00지구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부적정(훈계2)

❍「00택지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의 설계자 선정에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야 하고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 분야별참여기술자의 실적평가 건수를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기준의 2배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였음.

□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훈계5)

❍ 순천시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는 ㈜000건축사사무소(대표자 000) 외 2개사와「순천시 국제습지센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금액 920백만원)」계약을 체결하여 2011. 4. 6. 준공하였음.

❍ 그러나, 당초 납품목록에 포함된 설계설명서, 투시도, 설계계산서, 음향설계도서, 원가조사결과보고서 등이 납품되지 않았고 배치계획, 평면도 등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준공검사 완료.

□ 음식물자원화시설 보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부적정(시정, 훈계2)

❍「음식물자원화시설 보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9. 12. 22. ㈜00환경산업(대표자 000)와 용역계약(금액 3,164만원)을 체결하여 2010. 5. 24. 완료하였음.

❍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데도, 00면 00리 1155-1번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시설보강을 위한 건축물 93.15㎡ 증축 설계를 건축사가 아닌 기술자가 추진하였음.

□ 황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산 소홀(시정, 훈계2)

❍「황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추진하는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규정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황전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토량(2,314㎥)의 운반거리를 당초 5.0km에서 실제 운반거리인 2.5∼2.8km로 설계변경하여야 하는데도, 00면 00리 등 6개마을을 설계변경 없이 준공처리.

□ 00 축구잔디구장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시정, 훈계1)

❍「00 축구잔디구장 인조잔디 조성공사(금액 474,064천원)」를 2011. 2.18. 000(주) (대표이사 000)과 계약 체결하여 2011. 5. 20. 준공하였으나,

❍ 보조기층 위에 인조잔디 높이 65㎜ 중 운동장에서 부상을 최소화 하기 위한 충진제 48㎜ 채우도록 되어 있으나 평균 20㎜ 정도 부족하게 시공되어 보완시공 조치

Ⅱ. 우수․수범사례

□ 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한 준공전 감사 추진

□ 추진배경

○ 조기 집행에 따라 공사를 일시에 발주, 설계도서 검토와 준공검사 소홀

○ 설계변경의 적정여부․공사비 낭비사례 및 사전 민원 발생 예방 등을 위한 준공 전 감사 필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09. 6. 15. ~ 지속

○ 적용범위 :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 감사시기 : 당해공사 추진공정 90% 전․후 및 준공 1개월 전

○ 주요감사내용 : 부실공사 여부, 설계도서와 시공 일치 여부 등

□ 추진실적

○ 준공 전 감사 실시 : 46건 1,101백만원 심사 → 688백만원 절감

- 2010년 26건 593백만원 → 480백만원 절감(지적 265건)

- 2011년 20건 508백만원 → 208백만원 절감(지적 213건)

○ 주요지적 내용

- 사업장 공정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업장 공사 지연

- 예산낭비요인 및 조잡시공, 조경수목 규격 미달 식재 등

□ 주요성과

○ 부실공사 사전 예방과 공사 목적물의 품질 향상 도모

○ 공사비 낭비사례 예방 및 공사 감독의 책임성 강화

□ 정책토론회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 추진배경

○ 시민들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주요 현안사항 정책토론회 개최

○ 전문가, 교수, 시의원, 시민대표 등 각계각층을 한자리에 모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시정에 반영

□ 추진실적

○ 도로표지판 효율적인 정비방안 토론회(200명) : ‘11. 5. 15

- 도로명 새주소 전환과 2012여수세계박람회,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 대비 도로표지판 정비 방안 토론

○ 순천시 무상급식 확보한 예산 사용 토론회(300명) : ‘11. 7. 8

- 학교 무상급식 시행을 앞두고  순천시 부담분 78억원에 대한 집행방법에 대한 의견 수렴

○ 지방행정체제 개편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300명) : ‘11. 9. 16

- 지방행정체제개편위 시군구 통합기준 확정 발표로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 추진방향 모색

□ 주요성과

○ 시민 참여와 소통, 투명한 정책 추진 등 시민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고         도시의 외적성장 뿐 만 아니라 내적성장 및 품격 제고에도 기여

○ 정책 결정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과 시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

□ 재산세 과세증명서 대리발급사실 통보

□ 추진배경

○ 재산세 과세증명서 대리발급 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함으로써 재산세

과세증명서의 허위신청 또는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예방

□ 추진개요

○ 시행시기 : 2011. 9. 1. ～

○ 전송방법 : SMS 문자전송

○ 전송문안

☞ 2011. 9. 1. 대리임 ◯ ◯ ◯ 님이 순천시 세무과에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1통 발급

- 순천시 세무과 (☏ 061-749-4140)

○ 전 송 일 : 발급일 당일

○ 전송담당 : 제증명 발급담당자(통합전송시스템 사용)

○ 과세증명서 주요 발급용도 : 은행 및 세무서 제출용

○ 기타사항 : 세무과 내 제증명 창구 옆 안내판 부착

□ 추진실적

○ 문자발송 : 11건 (2011. 9월부터 시행)

□ 주요성과

○ 재산세 과세증명서의 허위신청 또는 대리 발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인에게 신뢰세정을 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