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9.

2005年度 全羅南道

自體 監査 結果

監 査 官 室

2005年度 全羅南道

自體 監査結果 公開

Ⅰ. 監査總括

□ 全羅南道에서는

○ 도정 목표인『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청렴하고 친절한 공직풍토 조성이 선결과제라는 인식하에 『CLean-전남』실현을 위해『공무원 행동강령』시행, 『도민 명예감사관제』, 『공무원 부조리 신고방』운영, 『감사요원 위크숍』등을 개최하였으며, 2005년도 감사의 방향도“지적”내지는“처벌”위주에서 수감기관에 도움을 주는“지도”위주의 정책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2005년도 한해 동안 연인원 306명의 감사요원을 투입하여 시군 및 사업소 등 21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기획(테마)감사는 5개 기관, 공직기강 감찰활동 9회,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   2회에 걸쳐 40개 공사현장에 대한 기동감찰을 전개하는 등  총 75회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실시 결과, 총 1,545건을 적발하여 818건은 시정, 727건은  주의(사안이 경미한 675건은 현지 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회수․추징 1,830백만원, 감액 등 5,360백만원, 총 494건에 7,190백만원에 대하여 재정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 또한, 담당업무를 소극적 또는 법령해석 잘못 등으로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463명을 문책(징계23, 훈계440)하였으며, 아울러, 모범공무원 84명도 발굴하여 도지사 표창을 실시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 각종 비리의 재발방지와 감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체감사 결과를 계속 공개할 계획입니다

Ⅱ. 綜合監査結果

市․郡 綜合監査

1. 珍島郡

□ 監査總括

○ 2005. 2. 14 ～ 2. 23(8일간)까지 13명의 감사요원이 진도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총 118건을 지적하여 62건은 시정, 56건은 주의(사안이 경미한 71건은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이번 감사에서 회수 14백만원, 추징 2백만원, 감액 등 388백만원으로 총 25건 404백만원에 대하여 재정상 조치를 하였고, 관련 공무원 5명은 징계 요구하고, 29명은 훈계 처분토록 하였습니다.

○ 한편,『전국 최초 노인공경군 선포』및『소외계층과 사랑의 결연운동』등 수범사례 16건과『불법모래 채취 위반자에 대한 제재 강화』등 제도개선사항 6건을 발굴하여 수범사례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참고 또는 시책에 반영토록 하였고, 제도개선사항은 관련법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우수공무원 4명을 발굴하여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 主要 指摘事例

◓ 산지전용허가 취소 미이행 등 사후관리 태만

○ 육상양식장 부지 조성사업과 관련 산지전용 허가조건을 위배하여 토석을 밀반출(5,000㎥)한 불법행위를 인지하고서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7회에 걸쳐 시정조치만 하는 등 산지전용허가 사후관리를 태만히 하였으며,

○ 또한, 대부계약 체결된 국유재산이 불법으로 훼손되었음에도 동 토지에 대한 대부계약만 취소하고 복구에 필요한 사후 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국유재산 관리 업무추진을 소홀히 함.

◓ 채석허가 민원처리 소홀

○ 2004. 4. 27字 신청한 채석허가서류를 법정처리 기한인 2004. 6. 2까지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2004. 7. 15까지 민원처리기한을 연장한 다음 75일간이 지연된 2004. 10. 1에야 허가처분 하는 등 채석허가 민원을 소홀히 처리함.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미이행

○ 2003. 6. 30 국토의 난개발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이후 2003년 oo면 oo리 1,353천㎥와 2004년 oo면 oo리 439천㎥외 1건 등 총 3건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하면서 관계법령 이해부족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음.

◓ oo관광지 정비(조경)공사 설계심사 부적정

○ 2004년도 건설표준품셈의 조경공사 적용기준에 의하면 관목류인 자산홍(나무높이0.4m -1,500주)과 박태기(나무높이1m-500주) 나무의 1주당 식재품(조경공, 보통인부)이 군식(群植)의 식재품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oo관광지 정비(조경)공사 설계용역업체가 납품한 설계서가 단식(單植)의 식재품을 적용하여 잘못 설계되었음에도 설계 심사시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가 완공되어 사업비가 집행됨으로써 8,153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하는 등 설계심사를 부적정 하게 함.

◓ oo기념관 전시물제작 설치공사 단체수의계약 부적정

○『oo기념관 전시물제작 설치공사』(설계가 413,722천원)내용이 물품 구매 등이 아닌 전문공사업인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되므로 동 업종의 면허소지자 중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자로 등록한 업체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2003. 5. 28 기념 개관을 위해 사업이 시급하다는 사유로 중소기업구매촉진법에 의거 oooo협동조합과 2003. 4. 1.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 함.

◓ oo축제 행사지원비 집행 부적정

○ 축제위원회에서 보조금 455백만원을 홍보비 등 행사관련 경비를 집행하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04. 제1회 추경시 “oo축제 국제화 및 관광oo 홍보물 제작” 명목으로 일반운영비로 확보하여 67,347천원을 oo축제 행사비로 부당하게 집행하는 등 축제관련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였음.

◓ oo항 방파제 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 2003. 8. 20.oo건설(주)와『oo항 방파제시설공사(사업비 87,300천원, L : 9m, B:6.6m, 옹벽공: 59m)』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동 공사를 추진한 후, 도비보조금으로 동 공사 사업비 150,000천원이 추가 확보되자 별도로 발주하여 경쟁입찰하지 않고, 2003. 12. 9.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 또한, 2003. 8월 당초 공사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사유로 2004. 7월 연장공사시 주민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 공사기간만료 8일전인 2004. 11. 24일 공사를 일시중지하는 등 시설공사 추진을 부적정하게 함.

◓ oo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미개정 방치

○ 행정자치부에서 “지정대리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되,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을 개정(2003. 1. 10), 각 자치단체에  표준안을 시달하여 조속히 개정토록 하였는데도 동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부군수 결재를 득한 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동 규칙이 개정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음.

◓ 농업진흥지역 지정 소홀

○ 2002. 11. 20부터 2003. 6. 9까지 시행하여 경지정리가 완료된 oo면 oo리 323번지외 704필지, 708,783㎡에 대해 진흥지역으로 지정되도록 기반조성부서에서 농지담당부서에 통보해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농지관리를 소홀히 함.

◓ 농업용 관정관리 소홀

○ 한발피해지역인 oo군 oo지구의 가뭄대책 일환으로 개발하여 2000. 9. 7 준공처리한 대형관정에 대해 3년이 경과한 2003년까지도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준공된 지 4년이 지난 2004. 12. 17에 채수량이 없어 폐공 처리한 관정은 공사전 전문가의 수맥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으로 막대한 관정공사비(31,825천원)와 폐공 처리비용(993,900원) 등 예산낭비를 초래.

◓ 범칙어선 행정처분 지연

○ 범칙어선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의견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처분(어업정지에 따른 어선계류)을 하여야 함에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oo군 oo면 ooo 등 6명에 대해 의견을 제출토록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03. 7. 31에야 행정처분을 실시함.

◓ 김유기산 처리제 지원사업 계약 및 검수 부당

○ 김유기산제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어업인이 신청한 제품으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대상업체와 단가계약 등 경쟁계약으로 구매토록 하여야 함에도 업체에서 제시한 13,000～23,000원의 제품단가를 각 업체와 어촌계별로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해양수산사업지침서에 의거 계약된 유기산처리제의 납품 및 검수 후 납품 현장에서 제품을 무작위 추출하여 시험검사를 의뢰치 않고 사전에 제조업체를 방문 제조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 및 검사하였고,

○ 검사결과 해양수산부고시와 별개로 산농도의 향상을 위하여 만들어진 군 자체 세부지침에 명시된 성분함량에 기준미달되었으나, 납품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1, 2차에 걸쳐 재시험 실시 후 납품토록 함.

◓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등 사후관리 소홀

○ 단독정화조 내부청소대상 중 29%인 2,096개소(2003 - 1,229, 2004 - 867)의 단독정화조가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분뇨처리 설계용량의 45%인 10.48㎘/일이 반입되고 있는데도 과태료부과는 물론 내부청소 사전안내 및 촉구공문 발송하지 않고 있다가 2004. 11. 23 3.338개소에 단 한차례만 일시적으로 사전 안내공문를 발송하는 등 단독정화조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함.

◓ 노인 여가시설(경로당) 변경신고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부적정

○ 노인여가시설(경로당) 변경신고 40건(2003 - 20, 2004 - 20)을 민원서류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문서로 처리하였고, 同 문서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19건의 민원서류를 법정처리기간 보다 1～28일을 지연하여 처리하였으며,

○ 또한, 2004. 1. 29일 oo군 oo읍 oo리 570번지 ooo가 민원으로 접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서를 처리함에 있어 보완요구 등 조치없이 민원접수 후 4일이 지난 2004. 2. 2 “설치신고서 검토결과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가 등재되지 않아 반려하오니 건축물대장을 등재하시고 신청” 하라는 내용으로 반려하는 등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를 소홀히 함.

◓ 각종개발사업 『사전환경성 검토』 미이행

○ 밭기반 정비사업 2건과 도로공사 2건 등 총 4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하지 않고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

◓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해양수산시행지침에 의하면 사업비 또는 사업물량이 30%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토록 되어 있음에도, 道와 협의없이 군 자체적으로 10건의 사업량과 사업비를 변경하여 시행하였고, 2004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150백만원으로 oo도로 보수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자체적으로 추진

◓ 지방세 체납세 징수를 위한 법정 조치 불이행

○ 3회이상 체납자 1,752명과 500만원 이상체납자 15명 등 법정조치 대상 1,767명중 1명만 여신규제를 하였을 뿐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정조치를 불이행하는 등 체납액 징수 소홀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각종 선물구입비 등은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향우회원들과 유관기관 관계자에 홍보용으로 지급한 선물(우수 농특산물)을 구입하면서 2003～2004년까지 총 10회 20,469천원을 일반운영비에서 부당하게 지급

◓ oo ～ oo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지매입추진 부적정

○ oo～oo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편입대상 부지인 oo면 oo리 (소유자 ooo외 1인, o씨문중 소유)에 대한 공사기공 승낙을 마을이장 ooo이 마을회관에 보관하고 있는 도장을 사용하여 날인하였는데도 기공승낙서의 확인없이 수리, 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토지협의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고,

○ 또한, 공사 구간에 해당되는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도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고 보상금이 낮다는 이유로 재감정 평가 요구 및 잔여면적 매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공원조성 명목으로 부당하게 추가 매입 결정후 토지소유자에게 잔여토지(보상금 : 7,890천원)를 포함한 총 17,357천원의 보상금 지급 통보를 함에 따라 군비 7,891천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

◓ oooo관광마을 조성공사 업무추진 부적정

○ oo관광마을 조성공사를 추진한 oo과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없이 보전임지 전용허가 신청 공문만 발송한 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산지전용허가 부서인 oo에서는 공문을 접수한 채 8개월 동안 방치, 감사일 현재(’05. 2월)까지 처리 하지 않음.

○ 또한, 사업편입부지에 포함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없이 사업을 발주함에 따라 주차장 설치공사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지 못하게 되자 설계변경(감)하였고, 건축물공사는 완료되었으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되지 않아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업무추진을 부적정하게 함.

2. 和順郡

□ 監査總括

○ 2005. 3. 7 ～ 3. 16(8일간)까지 13명의 감사요원이 화순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총 112건을 지적하여 55건은 시정, 57건은 주의(사안이 경미한 74건은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이번 감사에서 회수 10백만원, 추징 8백만원, 감액 등 358백만원으로 총 25건 376백만원에 대하여 재정상 조치를 하였고, 관련 공무원 3명은 징계 요구하고, 29명은 훈계 처분토록 하였습니다.

○ 한편,『경영수익사업 온천공 개발』및『부실공사방지 건설공사 관리팀 운영』등 수범사례 19건과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등 제도개선사항 4건을 발굴하여 수범사례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참고 또는 시책에 반영토록 하였고, 제도개선 사항은 관련법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였으며,

○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우수공무원 5명을 발굴하여 도지사 표창을 하였습니다.

□ 主要 指摘事例

◓ 밭기반정비사업 수자원개발공사 분리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밭기반정비사업 수자원개발공사』계약 체결을 의뢰하면서 동일지역(oo군 oo면)에 위치한 총 2건 공사비 83,000천원을 각각 분할발주 의뢰하여 2개업체〈oo개발(주), (주)oo〉와 낙찰율 96%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경쟁입찰 평균낙찰율(87.745%) 대비 6,852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

◓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련 업무추진 소홀

○ 전라남도로부터 경지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2003. 3. 10일자 착공하여 2003. 5. 30일자 준공된 oo지구 oo면 oo리 oo번지 외 382필지, 460,360㎡에 대해 농지담당부서에 관련자료를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2005. 3월 감사일 현재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농지관리업무를 소홀히 함.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소홀

○ 2003～2004년 총10건의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량의 일부를 변경한 9건에 대하여 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4소하천정비사업계획 확정 내시』공문 시달시 행정처리지연 및 사업관리 소홀 등에 의한 사업비의 이월 등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소하천정비사업 종합계획수립 용역비(총3,099백만원 : 양여금 1,250, 지방비 1,849) 중 군비 1,849백만원 미확보로 용역발주를 지연하여 명시이월 하는 등 同 사업 추진을 소홀히 함.

◓ 단일공사 분리발주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동일지역(oo사무소)에 위치한『oo사무소 화장실 건축(증축)공사(사업비 50,000천원)』와 『oo 예비군 o대 건축(증축)공사(사업비 111,537천원)』설계용역 의뢰시 각각 분리 발주한 후 같은 해 12. 29. 위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 (주)oo건설과 낙찰율 96.99%와 96.79%로 각각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경쟁입찰 평균낙찰율 (87.745%)대비 12,848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

◓ oooo개발공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동일지역(oo군 o면)에 위치한 총 2건의 oooo개발공사(공사비 104,852천원)을 각각 분할발주 의뢰하여 (주)oo과 낙찰율 97.1%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경쟁입찰 평균낙찰율 (87.745%) 대비 9,704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를 초래

◓ 특수지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부적정

○ 특수지(o면, o면)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지방oo7급 ooo 외 5명의 전보대상자에 대하여 전보희망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음은 물론, ‘05. 2월 정기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지 외의 지역으로 전보인사를 단행하지 않음.

◓ 사회복지법인 재산변동사항 미신고 등 법인지도감독 소홀

○ 사회복지법인에서 oo군 oo면 소재 임야외 5필지 2,195㎡와 건물 7동 3,682㎡에 대한 취득상황 보고 및 법인등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동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으며,

○ 2003. 1월 사망으로 궐위된 법인의 대표이사를 1개월내에 선임하지 않고 6개월간 대표선임과 법인등기를 지연함으로써 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법인의 대표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

◓ 의료급여 상해외인 사후관리자료 조사 및 조치소홀

○ 건강보험공단에서 1차 조사하고 최종 사실 확인여부를 의뢰한 상해외인 15건에 대해 최종사실 확인여부 확인 및 조사결과를 감사일 현재까지 통보를 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oo지사)에서 통보된 의료급여 상해외인 적용대상자 ooo 등 13명의 부당이득금 52,044천원에 대해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의료급여 사후관리 업무추진을 소홀히 함.

◓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소홀

○ 2004년 국유 및 공유재산 임대료를 부과 징수하면서 12건, 56,575천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하지 않고 고지서를 발급하여 임대료가 세입된 후인 납입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부터 최고 7개월이 경과한 뒤 사후 징수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 또한, 임대료 수입에 대한 관리는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하여야 하는데도 징수결정액과 징수액이 상이한데도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세입총괄부서의 자료를 근거로 결산하는 등 임대료 수입에 대한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함.

◓ 밤나무 토양개량제 보조사업 추진 부적정

○『2003년도 밤나무밭 토양개량사업(17ha, 보조금 4,794천원)』에 대한 예산과목을 재료비에 편성하지 않고, 민간인자본보조에 편성하여 사업대상자 5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양개량제를 구입토록 하는 등 동 보조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

◓ 자동차관련 과징금 부과 징수 부적정

○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법규 위반자 56명 18,600천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징수관의 징수결정도 없이 징수부에 등재하여 부과하였으며, 과징금 미납자 33명 16,600천원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도 압류하지 아니하고 방치함.

◓ oo면 oo복지회관 신축공사 부적정

○ oo면 oo복지회관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협의를 득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는데도 건축협의(허가)를 득하지 않고 ‘04. 12. 28. 착공한 후 ’05. 3. 14. 보완하는 등 부적정하게 추진

◓ 사회단체보조금의 강사수당지급 부적정

○ 사회단체보조금의 강사수당으로 총 4명에게 3,100천원을 지급하면서 소득세와 주민세 213,110원(소득세 193,750, 주민세 19,350)을 공제하지 않고 지급

◓ 분뇨관련 영업자 대행계약체결 및 지도․단속 소홀

○ 1998. 9. 24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대행업소 (주)oo미화사 등 2개소의 대행기간이 2001. 9월 만료되었는데도 분뇨 등 관련영업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연 2회 실시하는 분뇨 등 관련영업자 지도․점검시(2002 ～ 2004)에도 동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하여 2001. 9월부터 2005년 3월 감사일 현재까지 무허가 영업자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분뇨 관련영업자 대행 계약 및 지도․점검을 소홀히 함.

◓ 시장사용료 징수금 관리 소홀

○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한 사용료는 징수한 당일 또는, 늦어도 익일까지는 금고에 불입하여야 하는데도 2004. 12. 13 읍시장에서 징수한 사용료 40,000원을 9일 경과한 2004. 12. 22 금고에 불입하는 등 2004년에 징수한 시장사용료 15건에 대하여 4일～14일까지 지연 불입

◓ oo복지회관 증축 및 시설장비공사 추진 부적정

○ oo복지회관 증축 및 시설정비공사를 ‘04. 2. 20. 건축협의 없이 착공한 후 ’04. 3. 10. 보완하였으며, 추정공사비가 232,739천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고, 건축물대장 작성 및 등기절차를 이행치 않고 있는 등 공유재산 관리 업무처리를 소홀히 함.

◓ oo공원 조성사업 공사비 과다 계상

○ 2004. 6. 8 착공하여 2005. 6. 7 준공예정인 oooo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평지임에도 토공규준틀 20개 반영, 골재운반비 적용 부적정, 아스콘 포장면적 중복 착오계상 등으로 총 공사비 32,170천원 상당액을 과다 계상함.

◓ oo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비 과다계상

○ 2003. 12. 30 계약체결하여 공사시행중인 oo지구 소규모 농촌용수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수로 설치구간에 펌프카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레미콘타설 단가 적용, 보조기층재 원거리 석산에서 운반토록 계획하는 등 총 공사비 63,899천원 상당액을 과다계상함.

3. 海南郡

□ 監査總括

○ 2005. 3. 21 ～ 3. 30 (8일간)까지 13명의 감사요원이 해남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126건을 지적하여 61건은 시정, 65건은 주의(사안이 경미한 79건은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이번 감사에서 회수 40백만원, 추징 11만원, 감액 등 698백만원으로 총 21건 749백만원에 대해 재정상 조치하였고, 관련 공무원 4명은 징계 요구하고, 33명은 훈계 처분토록 하였습니다.

○ 한편,『군민의식 선진화 운동 전개』 및『21세기 해남 자치대학 운영 활성화』 등 수범사례 17건과 『특별사법경찰 관리업무 전담부서 신설』등 제도개선사항 8건을 발굴하여 수범사례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였고 제도개선 사항은 관련법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였으며,

○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하여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 主要 指摘事例

◓ 도로 확․포장공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oo～oo 도로 확․포장공사 등 2건의 사업을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사유와 전차공사와의 수직적 기초를 같이 하지 않아 하자책임이 곤란하다는 사유를 적용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 시행

- oo～oo 도로 확․포장공사 : 전차공사(329백만원), 금차공사(147백만원)

- oo～oo 도로 확․포장공사 : 전차공사(92백만원), 금차공사(355백만원)

◓ 태풍『매기』수해복구 사업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oo 소하천 복구공사 등 4건의 수해복구공사(사업비 150백만원)를 추진하면서 사전에 군수의 방침을 받아 시공업체를 선정, 계약금액을 알려준 다음 해당 업체로 하여금 시공 대상업체의 비교견적서를 일괄 제출토록 하여 수의계약 체결

○ 同 사업의 재원은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이므로 사전에 사업추진이 가능함에도, 발주부서(oo과)에서 2004. 12. 27에야 계약 의뢰한 결과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전자입찰하지 않고 부당하게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시행

◓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전기공사 및 무대조명기구 분할발주 부적정

○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조명전기공사(109백만원) 및 무대조명기구(50백만원)를 구매하면서 일반경쟁 입찰하지 않고 시기 및 공사량을 각각 분할하여 동일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 체결

◓ 소형․중형 어선 인양기 제작 및 설치공사 부적정

○ 어선 인양기 제작 및 설치공사(7건, 290백만원)를 하면서 기초 철근 부족시공 및 엔진규격(모델, 배기량)이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었는데도, 서류상으로 이상없는 것으로 감독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 oo oo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공사비 과다 집행

○ 同 공사(도급액 199백만원)의 피복석 고르기 수량을 산출하면서 피복석 고르기 두께를 0.8m로 곱하여야 함에도 1.4m로 곱하여 산출, 19,597천원의 예산을 낭비

◓ oo 마을 조경시설물 설치공사 부적정

○ oo 마을 조경공사〔사업비 382,880천원 - 도급예정액 308,180, 관급자재(조경시설물)73,130, 건설폐기물 1,570〕를 추진하면서, 당초 관급자재대로 설계되어 있는 조경시설물을 조달의뢰하지 않고 일반공사로 부당하게 발주

◓ 공공하수도 조례제정 및 사용개시 공고 지연 부당

○ oo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용개시(‘03. 7. 1)후 6개월을 지연하여 사용개시 공고 및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8개월간(’03. 7. 1～‘04. 2. 28)  원인자부담금(66개소)을 부과할 수 없는 결과 초래

◓ oo oo~oo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부적정

○ 同 공사(사업비 1,558백만원)의 실시설계 용역 성과품에는 암거박스 연장 19.8m, 경간장이 6.0m로 하천 설계기준(연장 25.3m, 경간장 12.5m)에 미달되게 설계되었는데도, 검수를 소홀히 한 결과 190백만원의 사업비가 증액되는 결과 초래

◓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미이행

○ 3만㎥이상 50만㎥미만의 토석채취허가는 郡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토석채취 허가(8건)

◓ 일상감사 미실시

○ 용역비와 물품구매는 1건당 1억원, 시설공사는 1건당 총 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시설공사(용역․구매)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업을 시행(8개실과, 35건)

◓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부당

○ 평정자(읍면장, 실과장)가 제출한 서열은 조정할 수 없다는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인사부서에서 확인자의 점수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으로 평정자의 서열을 임의로 조정(4회, 202명)

○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평정자의 서명․날인 없이 부당하게 평정, 개인별 근무성적평정서상의 “종합평정의견”란의 확인자 의견을 전혀 받지 않고 평정서를 관리

4. 光陽市

□ 監査總括

○ 2005. 4. 25 ～ 5. 7 (10일간)까지 14명의 감사요원이 광양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139건을 지적하여 68건은 시정, 71건은 주의(사안이 경미한 88건은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이번 감사에서 회수 95백만원, 추징 13백만원, 감액 등 383백만원으로 총 30건 491백만원에 대하여 재정상 조치를 하였고, 관련공무원 4명은 징계 요구하고, 49명은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 한편, 『교육환경 획기적 개선』 및 『컨부두 관련 항만물류산업 육성』등 수범사례 10건과 『인허가 신고 민원 접수시 결격사유 조회 개선』등 제도개선사항  5건을  발굴하여 수범사례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참고 또는 시책에 반영토록 하였고, 제도개선사항은 관련법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였으며,

○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하여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 主要 指摘事例

◓ 우량농지 개량사업을 빙자한 토석채취행위 방치

○ 허가를 득하지 않고 우량농지 개량사업을 빙자하여 불법으로 토석를 채취 밀반출(27,725㎥)한 행위를 인지하고서도,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23회에 걸쳐 시정조치만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묵인한 결과 초래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허가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부적정

○ ‘01년 승인된 oo읍 oo아파트를 임대주택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주체의 하자보증금 45억원을 현금이나 증서로 예치해야 함에도, 지급기일이 명기되지 않은 약속어음을 예수한 채 매각 승인하였고,

○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데도, 화의 인가중인 회사측의 어려운 입장만을 고려한 채 또다시 약속어음으로 3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보증금 예치기한을 연장승인

◓ 직무대리 임용과 관련 인사질서 문란

○ 직무대리는 승진임용순위 범위자를 임명권자에게 제청해야 함에도, 직무대리를 임용하면서 두차례나 순위 밖에 자를 제청임용(2명)

○ “직무대리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에도 직무대리를 임명(4명)한 후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상을 초과지정

○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보직자를 특별한 사유없이 조례 직제상에도 없는 임시기구에 배치한 후 새로운 직무대리자를 지정 임용(2명)

○ 직무대리 지정시 7회에 걸쳐 인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용(9명)하는 등 인사질서 문란

◓『oo수계 oooo사업 실시설계』분할발주 부적정

○ oo설치사업 실시설계 총 8건(121백만원)을 일괄발주하지 않고 추정가 3천만원 이하로 각 2개 사업씩 4건으로 분할한 다음 특정업체와 동일일자에 부당하게 수의계약 체결

◓『oo조성 토목․조경공사』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 입찰 공고시 조경식재, 토목, 방문자센터(건축공사) 등 992㎡로 명시해 놓고 입찰참가 자격은 동 공사내용과 다른 생태숲 조성 시공실적을 제출토록 하였고,

○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시에는 생태숲 65ha이상 조성 준공실적을 100%로 평가한다는 기준을 명시하는 등 입찰참가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함으로서 2회에 걸친 적격심사 결과 유찰되자 특정업체(oo조합, oo종합개발)와 공동도급으로 수의계약 체결 시공

◓ oo 해변공원 조성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 同 사업비(563백만원)의 낙찰차액 72백만원을 반납하지 않을 목적으로 도급계약 후 착공계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차액으로 녹지공간의 마운딩 토양을 추가 확보한다는 사유로 부당하게 설계변경

◓ CTI 시스템 폐쇄로 예산낭비

○ 민원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183백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디지털유무선시스템(컴퓨터통신+전화망)을 주민이용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로 2년만에 폐쇄함으로 인하여 예산 낭비결과 초래

◓ 지방세종합시스템용 S/W관리 소홀

○ 지방세업무용 데이터관리 S/W인 Oracle을 구입(42백만원)하면서, 소프트웨어가 정품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카드(인증서)를 보유하지 않고 공급업체의 문서만 있는 등 소프트웨어 관리 소홀

◓ 의약품 구매계약 및 재고관리 부적정

○ ‘02~’04년까지 679백만원의 의약품을 구입하면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품목별 예정가격을 작성하였으며, 예정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해야 함에도, 낙찰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의약품을 예정가격에 계약하여 73백만원 예산낭비와 매년 재고량이 늘어나는 결과초래

◓ 『oo보육시설 건립공사』추진 부적정

○ 신축부지내 포장마차(12개소)가 존치한데도 주변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발주 후 포장마차 철거를 사유로 공기연장(87일간)

○ 총 사업비 979백만원 중 829백만원은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잔액(150백만원)을 이월하지 않고 불용처리, 준공시점에서야 사업비가 부족하자 예비비 144백만원을 승인받아 88백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55백만원의 잔액이 발생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

◓ 사회복지법인 보조사업 지도․감독 소홀

○ 보조금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計理하여야 함에도 보조사업비, 운영비, 보육수입금 등을 통합관리함으로 인해 회계 처리가 불투명 하고,

○ 특히, ‘04년도 기능보강사업비(96백만원) 중 35백만원이 시설장 개인구좌로 인출되어 사용내역이 불분명함에도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방치

◓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업무 태만

○ ‘04. 1～5월 발생분 319백만원을 5월초에 일괄 조정 결의하였으나 징수부에는 등재하지 않았고, 이후 발생분은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근거 자료도 없이 약 500백만원의 수입금을 총괄 관리하는 등 부과․징수관리 업무태만

5. 長城郡

□ 監査總括

○ 2005. 5. 17～ 5. 26 (8일간)까지 14명의 감사요원이 장성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118건을 지적하여 58건은 시정, 60건은 주의(사안이 경미한 80건은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이번 감사에서 회수 9백만원, 추징 9백만원, 감액 등 415백만원으로 총 26건 433백만원에 대하여 재정상 조치하였고, 관련 공무원 1명은 징계 요구하고, 33명은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 한편, 『유망기업 투자유치』및『나노기술 연구단지 등 첨단 미래산업 육성』등 수범사례 30건과『관용차량 자동차세 비과세 신설』등 제도개선 사항 12건을 발굴하여 수범사례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였고, 제도개선사항은 관련법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였으며,

○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우수공무원 4명을 선정하여 도지사 표창을 하였습니다.

□ 主要 指摘事例

◓ 불법 농지전용(형질변경) 단속 소홀

○ 농지전용 허가없이 불법으로 아스콘 포장을 하여 일반음식점의 주차장 및 공사자재 등을 적치하는데 사용(2필지, 약 216㎡)

○ 개발행위 허가지역 이외의 농지를 불법으로 매립(약 500㎡)한 후 166㎡정도는 농작물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쇄석 등으로 복토하고, 나머지는 미경작 상태로 있다가 ‘05. 5. 20 감사반에 적발되자 5. 20～21 양일간에 걸쳐 고추묘목을 식재

○ 개발행위 허가없이 농지(답, 4필지, 3,470㎡)를 불법으로 매립하여 토사 및 건설자재를 적치하였는데도,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가 두차례(‘05. 4. 28, 5. 20)에 걸쳐 원상회복을 지시

- 현지 확인결과, 원상회복을 위해 소유자가 불법 매립지를 성토한 후 일부 면적에 마늘(5평정도)를 식재, 성토로 인하여 답으로써의 기능 상실

◓ 일반운영비 집행 부적정

○ ‘03～’04년까지 초과근무 사실이 없는데도, 일반운영비에서 특근급식비로 부당하게 집행(86회, 14,318천원)

○ 물품을 구매하면서 집행품의서도 작성하지 않고 물품을 구입(96건, 18,435천원)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

◓ ‘03～’04년도『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임의변경 시행

○ 확정된 사업지구, 사업량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에도, 군 자체적으로 사업지구 및 사업량을 임의로 변경하여 시행(7건 - 군도 : 3건, 농어촌도로 : 4건)

◓ ‘03년도『oooo 확․포장사업』 분할발주 부적정

○ 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고 군 자체적으로 사업지구를 임의로 분할(3개지구 ⇒ 6개지구)하여 수의계약으로 부당하게 사업을 시행

◓ oo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03～’04년까지 oo공통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한 후 식대를 지급(65회, 12,627천원)

◓ oo oo사업계획 승인 민원처리 부적정

○ 허가권자(군수)가 판단하여야 할 사안인데도, 불필요하게 건교부와 영산강유역관리청에 질의함으로써 민원처리기한(30일)을 5개월이나 도과하여 oo 사업계획을 승인되는 결과 초래

◓ 흙수로 구조물화 공사 분할발주로 예산낭비 초래

○ ‘03～’05년까지 흙수로 구조물화 공사(244건, 8,123백만원)를 추진하면서 권역별로 일괄 발주하지 않고 각 지구별로 매건 마다 군수결재를 득한 후 분할 발주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375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 다중 Mail 발송시스템 미사용으로 예산낭비

○ 군민, 출향인사 등에게 행정정보제공(21세기 소식지, 군정시책 등)하기 위해 다중 Mail 발송시스템을 구축(‘03. 9. 4, 9,100천원)하였으나, 타 시스템간의 연동 불가능으로 이를 방치함으로써 9,100천원의 예산을 낭비

◓ 유통관련업(노래연습장, PC방)행정처분 부적정

○ 관련법규를 위반한 5개 유통관련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하면서, 감경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감경이 불가능함에도 부당하게 감경조치

- 1개소 : 영업정지 기간 5일, 4개소 : 과징금 25만원～75만원 과소처분

6. 長興郡

□ 監査總括

○ 2005. 6. 8～ 6. 17(8일간)까지  13명의 감사요원이 장흥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120건을 지적하여 57건은 시정, 63건은 주의(사안이 경미한 76건은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이번 감사에서 회수 12백만원, 추징 30백만원, 감액 등 791백만원으로 총 28건 833백만원에 대해서 재정상 조치하였고, 관련 공무원 2명은 징계 요구하고, 32명은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 한편,『녹색 농어산촌 체험마을 운영』및『정남진 장흥 주말버스투어 실시』등 수범사례 20건과『지방공무원 징계 감경규정 개정』등 제도개선 사항 8건을 발굴하여 수범사례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였고, 제도개선사항은 관련법을 검토하여 개선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였으며,

○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우수공무원 4명을 선정하여 도지사 표창을 하였습니다.

□ 主要 指摘事例

◓ 중소기업창업 관련 변경승인 민원 처리태만

○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에 의거 승인을 득한 창업자가 그 사업계획 승인 후 5년 이내에는 당해 토지 및 공장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임대를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시에는 고발토록 규정되어 있음.

○ ‘04. 1. 12 회사명 및 대표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전매행위로 간주 담당(계장) 전결로 고발조치는 하지 않고 민원을 반려

○ 동일업체에서 6개월 후(6. 24)에 재신청하자 이를 승인하는 등 창업관련 민원을 위법․부당하게 처리 함.

◓ 취득세 부과 소홀

○ 주)oooo 등 19명이 존속기간이 1년이상인 공사현장사무소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 토지 지목변경을 하였는데, 취득세 27,782천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부과하지 않고 방치함.

◓ 『장흥군 종합안내 관광판 설치공사』분할발주 부적정

○ 종합안내관광판 설치공사(98백만원)를 2건으로 설계하여 각각 군수 결재를 득한 후 계약부서에 분할 발주의뢰하여 특정업체와 낙찰율 97%에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쟁입찰 평균낙찰율(87.745%) 대비 9백만원 예산을 낭비한 결과 초래

◓ 조양진입로 확․포장공사 공사비 과다계상

○ 리핑암(4,446㎥)을 발파암 깍기함이 경제적인데도 브레이커 깍기와 연결도로 공사 기간동안 우회통행이 가능함에도 불필요한 암발파 방호시설 260m, 가드레일 설치는 성토높이가 2.5m이상 곡선부에 설치해야함에도 2.5m이하 및 직선부에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제경비 포함 48백만원 과다 계상하여 계획함

◓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 oo 도서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전기공사업법에 전기공사는 반드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487백만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교량부와 항만부 전기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부당하게 일괄발주 계약

◓ oo서원 이전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

○ 道로부터 oo서원 현상변경허가시 공사감독 임명, 사업추진 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郡에서는 직접발주사업이 아니고 동 공사가 건축법상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공사감독을 미선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도 문화재인 강성서원의 원형훼손과 부실공사 결과 초래

◓ 액화석유가스 사용업소 부적합사항 조치 소홀

○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부적합업소로 통보된 가스사용업소(7개소)에 대하여 개선기한내에 개선토록 지시하고 미이행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조치한다고 통보하였으나, 부적합업소가 개선기한을 최장 6개월 동안이나 방치한 후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함.

◓ 『군청 종합민원실 설치공사』수의계약 부적정

○ 군청종합민원실 설치공사 설계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등에 의거 일반관리비 5%, 이윤 15%를 적용하면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 입찰할 수 밖에 없게 되자,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과소반영(일반관리비2%, 이윤 8%)하여 설계금액 109백만원에 발주의뢰하여 특정업체와 낙찰율 95%에 수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쟁입찰 평균 낙찰율(87.745%)대비 7백만원의 예산을 낭비 결과 초래

◓ 불법 농지전용 단속 소홀

○ 일반음식점 등 3개소 4필지(oo면 oo리 453-7)의 田畓 약 2,472㎡를 농지전용 허가없이 불법으로 쇄석으로 복토하여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함.

7. 寶城郡

□ 監査總括

○ 2005. 6. 27 ～ 7. 6(8일간)까지 13명의 감사요원이 보성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120건을 지적하여 58건은 시정, 62건은 주의(사안이 경미한 83건은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이번 감사에서 회수 24백만원, 추징 32백만원, 감액 등 352백만원으로 총 32건 408백만원에 대하여 재정상 조치하였고, 관련 공무원 3명은 징계 요구하고, 30명은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 한편,『제1회 대한민국지역혁신 박람회 대통령상 수상』및『민간투자 유치로 지역활력 모색』등 수범사례 11건과 『도시관리계획결정 사무 위임』등 7건을 발굴하여 수범사례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였고, 제도개선사항은 관련법을 검토하여 개선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모범공무원 5명을 선정하여 도지사 표창을 하였습니다.

□ 主要 指摘事例

◓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 처리 등 부적정

○ 보성읍 oo리 ooo이 녹차판매장 증축 목적으로 신청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처리하면서 인근 국유지 2필지(沓, 277㎡)를 불법으로 점용하여 사리부설 후 진입로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개발행위허가 및 준공처리

○ 상기 민원인이 개발행위를 득한 同 토지내에 건축물을 증축한 후 건축신고를 하자 위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 처리, 특히 완공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검사 신청을 받아 검사하여야 하는데도, 민원인이 건축물대장 등재신청서만 제출하자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청원경찰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 조사하게 한 후 건축물 대장에 등재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소홀

○ 소하천정비사업에 있어 1억여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자 당초 계획에 없는 oo 소하천 정비사업(102백만원)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도지사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업 추진

○ 또한, 하천제방 부근 주거밀집지역의 진입로 정비(105m)는 소하천정비사업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부당하게 설계변경하여 同 공사를 시행

◓ 도시관리계획구역 내 도로공사 시행 부적정

○ oo천 준설 및 경관조성공사에 포함된 제방도로 확․포장공종은 폭4.0~5.0m의 제방도로를 폭 13.0m로 확․포장하는 계획으로서 oo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계획시설인 소로 2류3호(폭8.0m)의 도로이므로,

○ 도로의 폭을 13.0m로 확장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함에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없이 공사 시공

◓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04년 군도정비사업으로 승인된 “oo~oo간 교통대책사업”(0.5km, 675백만원)을 시행하지 않고 사업비 일부를 도지사의 사전 승인없이 “oo~oo간 oo도 포장사업”비로 부당하게 집행

○ ‘03년 군도정비사업으로 승인된 oo읍 oo～oo면 oo간 oo도 포장공사(1.4km)를 시행하면서 이를 방치하고 있다가 ’03. 12월말에서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한 후 사업비를 명시이월, 환경영향평가 협의지연으로 ‘04년도내에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었음에도 정리추경시 同 사업비를 삭감하지 않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운용

◓ 『oo상수도 관로확장공사』분할발주 수의계약

○ oo상수도 관로확장공사 예산(159백만원)이 ‘04본예산에 旣확보되었고,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사업장 위치가 oo리 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04. 12. 6 同 사업에 대한 계약을 의뢰하면서 총 3건으로 설계한 후 동년 12월에 예산집행품의 및 공사요구서를 3건으로 나누어 분할발주 의뢰

○ 계약부서에서는 3건으로 나누어 발주의뢰 되었다는 사유로 별도 검토없이 일반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연말에 2개업체와 낙찰율 93%로 수의계약 체결하므로서 일반경쟁입찰 평균낙찰율(87.745%)대비 5,340천원의 예산낭비 결과 초래

◓ 『차밭 경관조명시설 설치공사』단체수의계약 부적정

○ 차밭 경관조명시설 설치공사(설계금액 : 127백만원)의 사업내용은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물품(간판, 전시대, 안내판)의 제조․구매가 아닌 전등․전선설비공사 등이므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도급자를 선정해야함에도 위법․부당하게 oooo공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체결 사업수행

◓『oo지구 oo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사업자 선정 부적정

○ 2005. 3월『oo지구 oo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용역』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oooo공사 전라남도본부는 관련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 및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同 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없음에도 oooo공사 전라남도본부와 위법 부당하게 수의계약 체결 용역을 수행

◓ 양식어장 정화사업 추진 소홀

○ 보성 oo읍 ooo선(200ha, 133백만원)에 대한 ‘04양식어장 정화사업을 추진하면서 ’04. 3. 25 사업지구에 대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을 실시한 결과 同 사업시행에 따른 주변 양식장 피해 등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었음에도 동년 6. 3 무리하게 착공하여 사업지구 인근 양식어장의 피해가 예상되자 동년 8. 6 동 사업을 일시중지한 후 ‘05년으로 사업비를 이월 현재까지 同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방치

◓ 보성읍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비 과다계상

○ 실시설계용역시 원가계산 잘못으로 사업비가 적게 산정되었다는 사유로 정․배수장 크레인 설치와 호안블럭 설치에 대한 원가를 재산정하여 설계 변경함으로써 43,226천원 상당의 공사비 과다계상

◓ 인사위원회 위촉위원 위촉 부적정

○ 인사위원회 위촉직(4명)은 기존공무원과 특수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과 공정성, 중립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등으로 인해 당해 자치단체 소속 및 퇴직공무원은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외부위촉직(4명)을 oo군 출신 퇴직자(3명)와 군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자(oo7급 ooo)를 위촉하여 7회에 걸쳐 308명에 대한 보직관리, 승진 등 심의 의결하는 등 인사위원회를 부적정하게 운영

◓ 액화석유가스 사용업소 부적합사항 조치소홀

○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부적합업소로 통보된 가스사용업소(17개소)에 대하여 개선기한내에 개선토록 지시하고 미이행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한다고 통보하였으나, 부적합업소가 개선기한을 최장 6개월 동안이나 방치한 후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당 지급

○ 특수업무활동비를 지급하면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업무를 직접 담당(7명)하지 않고 있음에도 최단 5개월에서 최장 18개월간 총 4,110천원의 특수업무활동비를 부당하게 지급

8. 靈巖郡

□ 監査總括

○ 2005. 7. 11～ 7. 20(8일간)까지 13명의 감사요원이 영암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125건을 지적하여 56건은 시정, 69건은 주의(사안이 경미한 82건은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이번 감사에서 회수 14백만원, 추징 28백만원, 감액 등 724백만원으로 총 30건 766백만원에 대하여 재정상 조치하였고, 관련 공무원 1명은 징계 요구하고, 35명은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 한편,『영암읍 氣 문화의 메카로 부과』및『왕인문화축제의 세계화』등 수범사례 14건과 『백두대간 보호지역 축소지정』등 제도개선 사항 4건을 발굴하여 수범사례는 관련부서에 시책에 반영토록 하였고, 제도개선사항은 관련법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였으며,

○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우수공무원 5명을 선정하여 도지사 표창을 하였습니다.

□ 主要 指摘事例

◓ 관광영암 홍보판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

○『서해안고속도로변 관광영암 홍보판설치 용역(용역비 18,509천원)』발주시  (03. 4월)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한 道,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관광안내판설치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同 용역을 발주해야 함에도, 업무연찬 소홀로 협의없이 용역 발주

○ ‘03. 10월에 사업계획 재검토와 道 등 관련기관과 협의한 바 고속도로변 광고물설치는 관련법에 의거 500m이내에는 홍보물 설치가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同 사업비(3억원)를 명시이월한 후,

○ 1년후(‘04. 10월)에야 군수에게 광고물표시 금지구역이므로 관광 홍보판을 설치할 수 없고, 기존 용역 성과품은 고속도로변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관내에 설치시 홍보판 규모의 축소 및 다양한 홍보문안 작성이 불가피하다는 사유 등으로 거점지역별 홍보판 및 관광안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고한 후 ‘04. 10. 28. 재발주하므로써 旣 용역 설계한 홍보판 설치공사 용역비 18,509천원 낭비

○ 같은해 12. 16. 실시설계서 등을 납품받은 후, 연도내에 원인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동 예산의 불용처리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4월에 개최되는 왕인문화축제 이전에 완료하여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급성 등의 사유를 들어 계약부서에 일괄 발주의뢰 하지 않고 동일(인접)지역이고 단일공사인『영암지구 관광안내표지판 및 홍보판설치공사』등 4건(297백만원)으로 나누어 분할발주 의뢰

○ 사업 발주의뢰시 사업추진의 전문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종류별(3종 : 안내판, 홍보판, 안내도)로 사업량을 감안 지구별로 분류함이 타당함에도, 임의적으로 사업종류를 혼합하여 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왕인문화축제(‘05. 4. 2.～4. 5)전에 同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11 ~ 14일 지나서야 설치공사가 준공되므로써 同 사업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郡道․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도 4건 1,704백만원, 농어촌도로 8건 5,461백만원 등 총 12건 7,165백만원을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해야 함에도 득하지 않고 임의변경(5건 1,184백만원)하거나 승인된 사업비를 타사업비(3건 1,720백만원) 및 낙찰차액을 승인없이 집행(4건 4,261백만원)하는 등 위법․부당하게 추진

◓ 『군도 덧씌우기공사』분할발주 예산낭비

○ 사업비가 본예산에 기확보(145백만원)되었고 동일구조물 및 단일공사임에도, 계약의뢰하면서 3건으로 분리설계한 후 공사집행품의(3건)도 나누어 분할발주 의뢰하여 낙찰율 95.5% 내지 97%로 수의계약함으로서 경쟁입찰 평균낙찰율(87.745%) 대비 11백만원 예산낭비

○ 특히,『서리등~유호정』과『구장터~유호정』구간의 덧씌우기공사는 동일노선임에도, 분할발주하므로써 장비운반비 837천원, 교통표지판 설치비 1,400천원 등 총 13백만원 예산 낭비결과 초래

◓ 불법 농지전용단속 소홀

○ oo전시판매장(전용허가면적 : 330㎡, 삼호읍 서호리 소재)의 연접필지 535㎡(전)을 농지전용 허가없이 불법으로 자갈 등을 포설하여 도자기 판매소 야외 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 농가주택(전용허가면적 : 660㎡, 덕진면 금강리 소재) 연접필지 350㎡(답)을 농지전용 허가없이 불법으로 콘크리트 포장하여 건조장 및 농기계 보관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10개월여간 이를 방치

◓ 군도 3호선 실시설계 용역검수 및 준공처리 소홀

○ 미암초교~당리간 군도 3호선의 구조․시설기준은 설계속도 50㎞/hr, 단곡선에서 평면곡선 최소길이(CL)는 60m로 기준에 맞도록 설계 하여야 함에도, No0+16～No3까지는 44.17m, No12+11～No13+8까지는 17.79m로 설계 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검수 준공처리

○ 특히, 용역감독공무원이 아닌 자가 완료계에 서명(경유)하여 준공계를 제출하였는데도, 이를 접수하여 부당하게 준공처리

◓ 불법 도로점용 무단방치

○ 영암군 미암면 도로상에 (주)ooo에서 이동전화 중계소(18m)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도로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기한 내 원상복구 및 미이행시 관계법에 의거 조치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발 등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6개월간 방치

◓ 하수관거설치공사 설계변경 소홀

○ 국도 2호선 횡단구간에 계획한 비굴착 압밀추진공(28m)은 당초 계약단가가 세부 공종별로 분류되어 있지 않은 총계방식(1식단가 방식)의 견적가격을 적용하였음에도,

○ 매설계획한 상․하수도 관경조정으로 추진관경을 800㎜에서 1,000㎜로 변경설계하면서 적용단가를 당초와 달리 별도 원가계산함으로 인해 50,187천원을 과다 계상

◓ 의약품 구매계약 및 재고관리 부적정

○ ‘04~’05년도 의약품 구입(616백만원)에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품목별 예정가격을 작성하였으며, 예정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확정해야 함에도, 낙찰차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의약품 잔고량이 있음에도 예정가격에 계약하여 94백만원 예산낭비 결과 초래

○ 특히, 낙찰차액(231백만원)으로 특정업체의 의약품을 추가구매하여 특혜를 주었는가 하면 불요불급한 의약품을 과다 구매함으로서 매년 재고량이 늘어나는 결과 초래

◓ 징계처분자 수당 부당 지급

○ 징계처분자는 각종 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미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받은 자(2명)에게 정근수당 3,044천원을 부당하게 지급

◓ 미결원 상태에서 oo직 신규임용 부적정

○ oo직 결원이 없으므로(정․현원이 4/4명) 임용유예 조치 후 결원이 발생되는 시점에 신규임용해야 함에도, 총 정원 대비 18명이 결원되어 읍면의 충원요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직렬별 결원을 검토하지 않고 oo직(1명)을 불부합하게 신규 임용

◓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산출 부적정

○ 용역비는 공사비 예정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에 일정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에 요율을 곱하여 용역비를 산출하였으며,

○ 또한, 공사비가 요율표 중간에 있을 때는 직선보간법에 의해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지 않아 5,920천원을 과다계상

9. 新安郡

□ 監査總括

○ 2005. 10. 5 ～ 10. 14(8일간)까지 13명의 감사요원이 신안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118건을 지적하여 59건은 시정, 59건은 주의(사안이 경미한 80건은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이번 감사에서 회수 26백만원, 추징 42백만원, 감액 등 797백만원으로 총 30건 865백만원에 대하여 재정상 조치하였고, 관련 공무원 2명은 징계요구하고, 27명은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 한편, 『섬드리 하나로 운동 추진』및『읍․면 10개년 종합개발계획 수립』등 수범사례 14건과 『공원구역 내 편의시설 확충 절차 개선』등 건의 또는 제도개선 사항 11건을 발굴하여 수범사례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였고, 제도개선사항은 관련법을 검토하여 개선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였으며,

○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우수공무원 6명을 선정하여 도지사 표창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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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 指摘事例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허위보고 및 백신 사후관리 소홀

○ 2004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위해 316명분의 약품을 배정받아 198명만 예방접종하고, 나머지 118명분에 대하여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전산 프로그램(EDI) 입력 및 예방접종기록부를 작성한 후 보건소에 보고(118명분 접종료 448천원은 자부담으로 보건지소에 입금)

○ 또한, 예방접종을 미실시한 118명분의 인플루엔자 백신을 임의로 보관하고 있다가 ‘05. 9. 9 신의면 주민 10명에게 접종하고 나머지 108명분은 폐기처분, 특히 旣 10명에게 접종한 백신이 금년도 백신이 아님을 알고 민원이 제기됨으로써 보건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실추되는 결과 초래

◓ 『마을행정 방송망시스템 구축공사』수의계약 부적정

○ 마을행정 방송망시스템 구축공사(‘03～’05년 : 도초․비금․팔금 등, 435백만원)는 추정가격이 5천만을 초과하고,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정보통신공사업자 이외에는 시공할 수 없음에도,

○ 관계법령의 충분한 검토없이 도서 특성상 한국통신의 회선을 이용하는 방법보다 사업장 내 현지 유선방송망을 이용하는 방법이 향후 유지보수 등에 효율적이다고 판단 “유선방송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계”한 다음 계약부서에 상기와 같은 사유를 들어 유선방송사와 계약 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

○ 계약부서에서는 지역 유선방송사가 정보통신공사업으로 등록된 자가 아님에도 법적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총무과에서 제시한 의견을 그대로 반영 일반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체결 부당하게 시공

◓ ‘04년도 양식어장 정화사업 준공검사 소홀

○ oo면 예리해역의 양식정화사업(403백만원)을 추진하면서 불법가두리 정리시 발생된 폐가두리 잔재가 불법 매립되어 있던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 (‘05. 3월)

○ 준공 후 불법매립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자 ‘05. 6월말 불법 매립된 폐기물 270㎥를 재처리하는 등 양식어장 정화사업 준공검사 소홀

◓ ‘04년 노인전문요양원 조경사업 수의계약 부적정

○ 법인등록시 사업내용에 조경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업체인데도, 산림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관련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일반경쟁에 의하지 않고 특정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 체결(도급액 : 93,200천원)

◓ ‘03～’05년도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해야 할 각종행사 선물구입비를 행사실비 보상금에 부당 집행(43백만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포상금 등의 과목에서 집행하지 않고 일반운영비에서 부당 집행(45백만원)

◓ 생태학습 자연탐방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 ‘03년 1회 추경시 同 사업예산을 확보(154백만원)한 후 ’04. 12월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불용처리가 불가피 하자,

○ 문화재 현상변경 및 공원사업 시행허가, 토지사용 승낙 등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체결(‘04. 12월말), 계약 이후 행정절차 보완 등의 사유를 들어 ’05.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미착공

◓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 부적정

○ ‘04. 8월 특별임용 시험요구 및 5급 승진시험 대상자를 선발하면서 실질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대체, 서면 심의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인 5명이상의 인사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는데도, 정족수가 미달된 4명만이 서명․날인 후 심의 의결

◓ oo ooo 여객선대합실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

○ 同 공사를 추진하면서 토지소유자(해양수산청)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03. 12월말에 공사발주, 해양수산청과 협의를 이유로 준공예정일(’04. 3월) 9일전에야 공사를 중지

○ 8개월 후인 ‘04. 12월초에 설계 변경되어 공사가 재개된 이후 9일만에 준공검사가 이루어짐으로써 결론적으로 공사중지 기간중에 공사가 진행되었는데도 이를 묵인한 결과 초래

10. 康津郡

□ 監査總括

○ 2005. 10. 25 ～ 11. 3(8일간)까지 13명의 감사요원이 강진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109건을 지적하여 50건은 시정, 59건은 주의(사안이 경미한 74건은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이번 감사에서 회수 29백만원, 추징 38백만원, 감액 등 441백만원으로 총 26건 508백만원에 대하여 재정상 조치하였고, 관련 공무원 1명은 징계요구하고, 27명은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 한편, 『문화․복지종합타운 건립』 및 『성전 월남리조트 호텔 건립』등 수범사례 25건과 『65세 이상 노인 독감 예방접종 방문 실시』등 건의 또는 제도개선 사항 15건을 발굴하여 수범사례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였고, 제도개선사항은 관련법을 검토하여 개선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였으며,

○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우수공무원 6명을 선정하여 도지사 표창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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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主要 指摘事例

◓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업무 추진 태만

○ ‘03. 5월 최초 확정된 청사이전 부지(oo면 oo지역)가 청사 건립에 문제가 있거나 부지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약 3개여월간 업무를 지연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 같은 해 8월 환경정화센터 후보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군수의 지시를 받고 청사 이전에 따른 전직원 협의회 개최(’04. 5월) 이외에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10개월여 경과한 ‘04. 6월에야 청사이전 부적지로 군수에게 보고

○ 같은 날 신간척지(oo면 oo)를 비롯한 14개소 후보지를 재검토하라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04. 11월 당초 청사 이전 후보지인 oo면 oo지역으로 확정

○ 결과적으로, 3차례에 걸쳐 청사이전 부지를 재검토 한다는 사유로 청사이전 사업이 2년 5개월간 지지부진하게 추진됨으로써, 부지선정 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켰을 뿐만아니라 행정의 신뢰성을 실추시킴은 물론 막대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

◓ 『소하천 수해복구공사』도급업체 선정 부적정

○ 2004년도『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의 대부분이『석공사』인데도, 관내 등록업체가 3개업체에 불과하고, 사업을 적기에 완료한다는 사유를 들어 입찰참가 자격을 同 공사 내용과 다른『철근콘크리트공사업』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로 제한함으로써,

○ 타 공종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와 위법․부당하게 계약을 체결, 공사를 추진하는 결과 초래(15건, 405백만원)

◓ 다산교육관 건립 운영․관리 사전검토 소홀

○ ‘01～’05. 10월까지 추진한 다산교육관 및 수련원 건립공사(사업비 44억원)를 추진하면서, 동 부지가 준농림지역으로 농지법상 숙박시설이 불가능함에도 면밀한 법적 검토없이 우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교육관 탐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숙박시설을 설계에 반영(‘02. 10월)

○ 준공(‘05. 1월) 1개월전에야 민간위탁운영을 확정하였으나, 법적으로 민간위탁 영업(숙박업)이 불가능하자, ’05. 10월 군에서 직접 운영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개관함으로써, 전문 관리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채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형식적으로 운영․관리

◓ 수의계약 업무 추진 부적정

○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수의계약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할 수 없음에도, 도급자 선정시 타 업체에 입찰 참가자격을 주지 않고 특정업체와 형식적 수의시담 후 수의계약을 체결(3개공사, 171백만원)

◓ 『oo사 주변 정비공사』수의계약 부적정

○ 同 공사(사업비 32백만원)의 사업내용이 조경석 쌓기이므로『조경 시설물 설치공사업』으로 등록된 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 공사내용과 전혀 다른 『토목공사업』으로 등록된 특정업체를 사전에 선정한 후 비교 견적없이 단일견적으로 부당하게 수의계약 체결

◓『oo간척지 가로등 교체공사』분할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 ‘04년 본예산에 사업비(85백만원)가 旣 확보되어 있고, 동일지역 동일공사인데도 일반경쟁 입찰로 일괄 발주하지 않고,

○ 동 사업의 일부를 추진한 다음 파급효과 분석 후 추가로 설치한다는 내부방침에 따라 2회에 걸쳐 분할하여 부당하게 수의계약으로 시공

◓ 6급이하 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지연

○ 교육훈련이수, 자격증 소지자 등의 사유 발생시 승진후보자 명부를 지체없이 조정하지 않고 지연 조정(111명, 8～90일), 2명은 교육점수를 누락시킨 채 승진후보자 조정명부를 작성

◓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소홀

○ 사용료를 부과할 때에는 징수결정 및 징수부에 등재하고 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도, 사전에 고지서를 발부한 다음 등재하였고, 상수도 사용료 미납자(166명, 18백만원)에 대한 단수조치 미이행 등 사용료 부과․징수에 소홀

◓ 지방상수도 수수사업 책임감리 용역비 산정 소홀

○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에 의거 책임감리 용역 발주시에는 직접인건비의 110%를 제경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 규정에도 없는 감리사의 원격지 출장여비와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추가 업무 비용에 반영하여 감리비 40백만원 상당액을 과다계상

11. 順天市

□ 監査總括

○ 2005. 11. 7 ～ 11. 18(10일간)까지 14명의 감사요원이 순천시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130건을 지적하여 68건은 시정, 62건은 주의(사안이 경미한 91건은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 이번 감사에서 회수 17백만원, 추징 70백만원, 감액 등 449백만원으로 총 33건 536백만원에 대하여 재정상 조치하였고, 관련 공무원 2명은 징계요구하고, 40명은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 한편,『각종기금을 폐지 재정운영의 효율성 도모』및『예산 Top-down제 시행』등 수범사례 18건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강화』등 건의 또는 제도개선 사항 8건을 발굴하여 수범사례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시책에 반영토록 하였고, 제도개선사항은 관련법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였으며,

○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우수공무원 6명을 선정하여 도지사 표창을 하였습니다.

□ 主要 指摘事例

◓ oooooo선수권대회 기금 및 보조금 집행소홀

○ ‘04. 6월에 개최한 oooooo선수권대회와 관련 대회조직위 운영비 집행에 있어 사무처 직원(파견공무원 4)의 급식비 및 업무추진 간담회 식대 등은 세출예산 집행시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에 의거 10만원이상은 신용카드를 사용 투명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간이영수증 등에 의한 편법 지출(26건 25,288천원)

○ 자원봉사자(61명) 활동비(10,980천원)은 개인계좌에 입금하거나 수령증 등을 받고 지출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oooo협회 전무이사의 수령증만으로 일괄지급 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소홀

○ ‘03년도에 사회복지시설 ooo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보호작업장 증축공사 등)을 시행하면서(사업비 208,453천원) 복지시설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설계서)를 3개월 동안 방치하다가 관련부서에 설계서 검토 의뢰하였으며, 검토결과 사업비 등 30,106천원이 과다(부당)계상 및 고급건축물로 설계되어 구조변경 외에 원가계산 요율을 낮추는 방법 등으로 공사비를 삭감하라는 의견을 받고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시행

○ 특히, 관련규정에 의거 사업종료 후 정산검사를 해야 함에도 1년 8개월 지난 현재까지 정산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보조금관리를 소홀히 함.

◓ 『소하천 정비공사』시 농지전용 미협의

○ 2004년도에 oo oo 소하천 정비공사 등 5개사업에 5,667㎡의 농지가 편입되어 있음에도, 공사시행(2004. 6월)전에 농지전용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4. 9. 13.에서야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였으며,

○ 2005년도에도 oo oo 소하천 정비공사 등 3개사업에 4,821㎡의 농지가 편입되어 있음에도, 공사시행(2005.8월)전에 농지 전용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5. 10. 10. 1개사업만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개사업은 감사일 현재까지 농지전용 협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방치함.

◓ 도로점용료 미납액 징수 소홀

○ 지방세인 도로점용료 1,466건 312백만원이 미납되었음에도 부동산, 예금 등을 압류 및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 특히, 1,000천원이상 미납자 일부에 대하여 재산을 조회한 결과 7명이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재산압류 등 조치하지 않았으며,

○ 또한, 2004년에는 소멸시효로 결손처분한 미납자인 ooo 외 5명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미납액 576건 89,139천원을 부당하게 결손처분 함.

◓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 감리소홀 및 공사비 과다계상

○ 감리업무 소홀

- 암판정위원회 구성과 암판정 없이 시공사가 제출한 실정보고서에 의거 당초 터파기 암이 2,019㎥에서 4,557㎥(수중암 터파기 2,434, 무진동 암파쇄 2,123)로 암판정 하였으며

- 또한, 전라선 철도와 30m이내 근접된 구역이라하여 브레이카 터파기에서 무진동 암파쇄 터파기로 공법변경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진동에 의한 철도 구조물의 변위나 구조적인 변형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검토서(안전진단 등) 없이 단가가 고가인 무진동 암파쇄 터파기로 공법 변경토록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감리업무 소홀

○ 공사비 과다계상

- 관로 되메우기 및 다짐수량이 35,873㎥인데도 흐트러진 상태의 수량인 39,866㎥로 과다계상하였으며, 하천 제외지에서 관로 매설에 따른 터파기는 물막이 구간에는 육상터파기, 고수부지(둔치)에서는 평수위 상단은 육상, 하단은 수중터파기로 구분하여야 함에도 하천 전구간에 대하여 단가가 고가인 수중터파기로 계상하여 공사비를 과다 계상

◓ 전관방송시스템 및 증설공사 수의계약부당

○ 2005. 6월『문화예술회관 전관 방송시스템 개․보수 및 증설공사(도급 27백만원)』를 계약하면서 oooooo회에서 同 사업을 수의계약에 의해 시공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이 있자,

○ oo회는 同 공사와 관련된 앰프 및 스피커 등을 직접 생산하고 있지 않아 국계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검토를 하지 않고 특정단체의 수의시담을 요청한 후 위법․부당하게 수의계약 체결 시행

◓『TV드라마 세트장건립 사업』 추진 부적정

○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전 예산편성

- ‘05년에『TV드라마세트장 건립사업(65억원)』을 추진하면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고,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이므로 道 투․융자심사 후 그 결과에 의거 예산편성해야 함에도, 同 절차 미이행, ’05. 5.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드라마세트장 건립사업비 60억원 예산을 위법․부당하게 편성한 후 5개월이 지난 후에야 투융자심사승인 절차 이행

○ 보조금 예산편성 및 교부결정 부적정

- ‘05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드라마세트장 건립사업비 60억원(도비 25, 시비 35)을 편성하면서 道에 보조금 교부신청하여 교부결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도비(25억원) 예산을 반영하였고,

- 또한, oooo과에서는 ‘05. 9. 15. 제31사단장에게 드라마세트장 부지에 대한 유상사용 수익허가를 신청하여 ’05. 10. 26에서야 사용 수익허가를 받았고, 道에 지방 재정투․융자 심사 의뢰(05.7.27)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시까지 투․융자 심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았음에도, 사업 시급성을 사유로 2005. 9. 5. 남도영상위원회에 보조금 65백만원을 교부결정 함.

道 事業所 및 團體 綜合監査

□ 監査總括

○ 2005년에 여성회관,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영산호관광농업박물관 등 12개 사업소와 4개 기관․단체에 75명의 감사요원이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결과 총 292건을 지적하여 92건은 시정, 200건은 주의 조치하였으며, 재정상으로는 8백여만원은 회수, 23백만원은 추징 등의 조치를 하였고, 관련 공무원 및 단체임직원 6명은 징계요구하고 37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하였습니다.

○ 한편, 『등산로 양심지팡이 배치』 및 『친환경 농촌 주말농장 운영』등 수범사례 36건과『공동체험교실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등 제도개선사항 31건을 발굴하여 관련 부서에 참고 또는 반영토록 통보하였습니다.

12. 女性會館

◓ ’03년도 지역문화관광해설가 인증시험 관리 소홀

○ 2003. 11. 1자로 2003년도 지역문화관광 해설가 인증시험 시행 공고를 하면서 공고내용 “3. 평가기준”에 1차, 2차, 3차 합계 평균 60점 이상으로 하고 과락 40점 이하는 불합격으로 한다는 내용을 누락하여 공고함에 따라 2003. 12. 22자로 합격자를 선발하여 발표한 합격인원 197명 중 8명이 2차 주관식에서 60점 이하의 점수를 받았는데도 공고 내용과 상이하게 합격하는 결과를 초래

◓ 사회복지분야 상담 전문교육과정 대상자 선종 부적정

○ 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사회복지분야 상담전문 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대상자가 상담에 관심있는 여성 및 상담자원봉사자로 모집을 하였으나 실제 참여인원이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12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정주부들로 구성되어 교육과정과 부합하게 교육대상자를 교육함으로써 교육 이수 후 사회복지분야 전문 상담분야에 근무할 여건이 되지 못하여 교육의 효과성 및 교육이수자 활용도 등을 재대로 판단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

13. 農業技術院

◓ 과수 시험포 조류 방조망 시설공사 제한경쟁 부적정

○ 과수시험포 조류방조망 시설공사는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가 아니고, 조류방조망 시설공사와 온실설치 공사는 동종의 공사가 아님에도 부당하게 5천만원이상 온실설치 실적 제한하여 입찰 공고한 결과, 입찰가격순위 1, 2위 업체인 (주)oo산업과 (주)oo건설은 시공실적이 없어 탈락하고 3위 업체인 (주)oo기공에서 낙찰받은 사실이 있으며

○ 건설공사 감독자업무지침 제4조 5항에 따르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가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 후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감독자의 아무런 의견 없이 설계 변경하여 당초 60,731천원 보다 35.9% 증액(21,822천원)하여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음.

◓ 시험연구비 등 세출예산 부적정

○ 2003년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에서 집행하여야 할 액자구입, 일시사역인부임 등으로 4회 2,940천원을 시험연구비에서 부적정하게 지출하였으며, 2003년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0천원을 집행하면서 개인명의 축․조의금 등으로 31회, 1,250천원을 현금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집행

14. 公務員敎育院

◓ 교육생 교육훈련조사 소홀

○ 2003 ~ 2004년도 교육훈련과정 중 팀 리더십 향상과정 등 7개 과정의 교육생 입교율이 70%미만에 불과하는 등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소홀

◓ 신규 교수요원 자체 훈련 미실시

○ 2003 ~ 2004년 기간중에 신규 배치된 행정6급 oo 등 7명에 대하여 사전 예행강의 등 자체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교과목을 선정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하는 등 신임 교수요원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을 소홀

◓ 원내교수 강의시간 활용 소홀

○ 2004년도 원내교수 22명에 대하여 교과목 강의시간을 지정하였으나 oo담당 ooo 등 4명의 경우 당초 강의시간 대비 60%미만의 강의를 실시하는 등 원내교수 강의시간 활용을 소홀

15. 靈山湖觀光農業博物館

◓ 영산강 휴게소 대부료 징수 소홀

○ 영산호휴게소 임대자 ooo이 2003. 5. 28 관광객 감소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임대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을시 2/4분기 임대료 17,302,08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해지계약 하여야 함에도 2003. 5. 29 임대료 미납인 상태에서 해지 통보를 하여 현재까지 임대료를 수납하지 못하고 있으며,

○ 임대계약 해지통보 후에도 주유소 및 식당은 2003. 6. 30 까지 전대자가 영업을 계속하였고, 같은해 7. 1부터 12. 31까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계속 영업을 하였으므로 임대료 징수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임대자에게 독촉조치와 재산압류만 조치함으로써 현재까지 임대료 17,302,080원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수의계약 부적정

○ 박물관 내부 분수대 앞 및 자료실 배수공사 등 2건의 공사가 1천만원 이상의 공사임에도 전자입찰 의뢰하지 않고 자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공사를 부당하게 시행

16. 保健環境硏究院

◓ 농산물 농약잔류량 검사항목 결정 부적정

○ 설정 농약과 추가적용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항목에 대해서 자체검사가 불가능한 항목은 검사책임 부서장의 내부결정 과정을 거쳐 최종 검사항목을 선정 시행해야 함에도, 자체 검토과정이나 절차없이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으로만 결정 시행하는 등 농산물 농약잔류량 검사업무 소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측정업무 소홀

○ 2004. 5. 30字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오염도검사를 위한 인력 및 장비 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실내공기질 오염도 측정 업무추진 소홀

◓ 폐수배출시설 관리 등 소홀

○ 세척, 실험실 폐수 등 저장시설(6개소)의 발생량을 체크할 수 있는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특히 후관동의 실험실 폐수조 보관용기는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관리

○ 또한, ‘03년부터 실험실 폐수 및 세척폐수 139.6kl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은 등 폐수배출시설 관리 소홀

17. 潭陽消防署

◓ 의용소방대 자녀학자금 지급대상자 선정 부적정

○ 2003년부터 2005년 상반기에 oo읍 의용소방대원 ooo의 자(子) oo(광주 oo고) 등 15명을 추천하여 선발하면서, 관련조례에 2배수 범위내에서 선정하여 추천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oo파출소 등에 공문을 시달하면서 대상자를 1명씩 추천하도록 하였고,

○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에서 지원되고 있는 장학금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시․군 교육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음에도 의견을 듣지 않고 대상자를 심사하여 선정

◓ 현장 방염처리 물품 성능검사 민원처리 부적정

○ 2004. 1. 12일「oooo센타」민원처리시 항온조 건조(24시간), 제습시험(2시간)을 거쳐 즉시 연소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64시간이 경과한 후에 연소시험을 부적정하게 실시하였고,

○ 2004. 8. 16일「oooo랜드」민원처리시 방염후처리(구 규칙상) 대상물품 2종(합판, 목재)중 시료를 3곳에서 채취하면서 합판만 채취하고 목재는 채취 곤란 사유를 들어 미채취

◓ 위험물 제조소 등의 지위승계업무 처리 소홀

○ 2004. 3. 22과 7. 27. 수리한 oo주유소 등 2건의 위험물제조소등의 지위승계업무 처리시 기존 위험물 허가증과 완공검사 필증을 반납 받아야 하나, 미첨부 또는 사본첨부로 갈음 수리함으로서 허가증을 재사용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

18. 海洋바이오産業硏究院

◓ 시설공사 단체 수의계약 부적정

○『수산종합관 oo설치공사』등 총 7건의 공사(도급액 918,611천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물품의 제조․구매가 아님에도, 전시시설물 설치공사 등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종(주공종)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시설공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위법․부당하게 한국oo조합(6건), 광주․전남oo조합(1건)과 단체수의계약 체결

◓ 『oo 및 oooo 분석시설 설치공사』도급자 선정 부적정

○ 설계금액 41,437천원에 대한 수의계약 업무를 추진하면서 특정업체(3개업체)에게만 견적서를 제출토록 공문을 발송하여 (주)oo개발과 수의계약 체결

○ 회계과에서 2003. 7. 23『전자입찰 전면 시행에따른 수의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시달하였음에도 전자견적입찰에 의해 도급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비교견적에 의해 낙찰율 98.2%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므로써 평균경쟁 낙찰율(87.745%) 대비 4,214천원의 예산을 낭비한 결과 초래

◓ 사료구입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 2003. 11. 25. 도급액 41,140천원의 돌돔사료를 구입하면서 특정업체〈(주)oo〉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3건으로(14,520천원, 14,520천원, 12,100천원)으로 나누어 분할발주 의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정업체를 사전에 선정하여 동 업체가 사료구입 발의 이전인 2003. 11. 19.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

19. 寶城消防署

◓ 직원 복무관리(병가) 처리 소홀

○ oo파출소 소속 소방교 ooo 등 3명이 25일, 29일, 41일간씩 각각 진단서 첨부없이 병가를 신청하였는데도, 이를 승인해 주는 등 직원 복무관리 소홀

◓ 징계처분자 수당 부당 지급

○ oo파출소 소방교 ooo 등 2명이 2004. 10. 21. 견책처분을 받았으므로 징계처분 대상기간 중 정근수당은 지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415천원의 정근수당을 부당하게 지급

◓ 소방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지연

○ oo군 oo읍 oo리 소재 (주)oo기업에 대한 소방법령 위반자 처리(입건송치)를 하면서 소방법 위반사항 최초 인지(2005. 3. 18) 즉시 제거토록 명령하지 않고 10일이 경과한 후에 조치

○ 특히, 위험물시설 규모상(보일러용 탱크 등) 즉시 제거가 가능함에도 무허가 위험물시설 제거기한을 10일을 주어 화재예방 안전조치 소홀

20. 羅州消防署

◓ 연가 및 휴가자 초과근무명령 부적정

○ 규정 근무시간 외 근무한 자에 대해서만 초과근무 명령을 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연가 및 외출 등을 한 2명에게 초과근무명령을 하여 102,870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집행

◓ 보호장비 및 진압장비의 관리 소홀

○ 소방장비관리규칙 제15조 별표4 “공기충전기는 6월마다 1회 이상 공기 성분분석을 해야 하고, 1년 이내마다 시험기관의 정밀분석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자체 성분분석은 물론 시험기관의 정밀분석을 하지 않음으로써 공기충전기의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등 출동 준비태세 미흡

◓ 공사비 및 설계용역비 산출 부적정

○ 건축설계용역(5건)을 추진하면서 공사비 총 예정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에 일정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용역비를 기초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발주해야 함에도, 용역비를 산출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도급업체의 견적에 의해 부당하게 계약 체결

21. 木浦消防署

◓ 신용(법인)카드 보관․관리 및 사용부 기재 소홀

○ oo과 소속 소방교 ooo이 법인카드를 2004. 6월 ～ 7월중 개인용도로 6회에 걸쳐 1,193천원을 사용한 후 3차례에 걸쳐 개인이 변제하였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법인카드 보관 관리 소홀

◓ 위험물 제조소 등 용도폐지 신고 수리 소홀

○ 2003년부터 2005. 9월 현재까지 5건(’03년 2, ’04년 1, ’05년 2)에 대하여 위험물제조소 등 용도폐지 신고서의 11번 항의 용도폐지 년, 월, 일이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보완 통보 요청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oo시 oo동 ooo 외 4명에 대한 용도폐지신고를 수리하는 등 용도폐지 신고업무 소홀

◓ 소방용수시설 관리 소홀

○ 목포소방서 관내 소방용수시설 807개소(급수탑28, 저수조38, 소화전741) 중 610개소(급수탑28,저수조2,소화전580)에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소방용수 표지를 하지 않는 등 소방용수시설 관리 소홀

22. 靈巖消防署

◓ 소방용수시설표지판 설치공사 분리발주 및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 ‘04예산에 소방용수시설표지판(100개) 설치비 25,000천원을 계상하여 68개(설치비용 11,914천원 집행)를 설치하면서 표지판제작 9,724천원과 설치공사 2,190천원을 각각 수의계약 분리발주하였고, 집행잔액 13,086천원을 소방급수시설 표지판 설치공사와 관계없는 지상식 소화전 보호공사비(6,754천원) 등으로 집행

◓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 설계도서 검토 소홀

○ 2004 ～2005. 10월까지 다중이용업소인 oo 등 5개업소의 소방시설을 신고수리하면서 설계도면에 피난구 유도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부적합함에도 확인하지 않고 적합한 것처럼 처리

◓ 소방시설 관련업체 지도․점검 소홀

○ 2005. 7. 25～7. 27까지 소방시설업 등 관련업체 지도․점검시 oo공업(주) 등 3개 업체에서 보조기술인력이 겸직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시 적발하지 못하고 불량사항이 없는 것으로 복명처리

23. 南道大學

◓ 장학금 지급 부적정

○ 교내장학금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남도대학 장학위원회에서는 장학생 선발 심의 의결하면서 교내장학금 이중 지급여부 등 검토를 소홀히 하여 oo과 ooo 등 12명에게 도 인재육성장학금 및 장흥군인재육성장학금 등 교내장학금 4,504천원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

◓ 2004년 신설학과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부적정

○ 2004년 본 예산에 편성된 신설학과 물품구입비 400,000천원을 집행(구입)함에 있어 oo과에서는 2004년 1학기가 지난 2004. 8. 25 ～ 2004. 10. 14까지 4회에 걸쳐 77,28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oooo과와 oo과에서는 2004년이 종료되는 2004. 12월 ～ 2005. 2월까지 6회에 걸쳐 203,150천원을 집행(구입)함에 따라 1년동안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 지연 구매한 실습기자재의 납품 및 활용함에 있어서 oooo과가 2005년 남도대학 장흥캠퍼스에서 남도대학 담양캠퍼스로의 이전이 확실함에도 2004. 12월 2회에 걸쳐 구매(94,950천원)한 14종의 실험실습 기자재를 남도대학 장흥캠퍼스에서 납품을 받음으로써 2005년 신학기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일부 실험실습 기자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물품 이전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결과를 초래

24. 全羅南道 體育會

◓ 학술 연구용역사업 추진 부적정

○ ‘03. 12. 24 계약한「oo발전방안」연구용역(20백만원)이 회계 연도내에 성과품 납품이 불가능 하였음에도,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 처리

○ 동 용역과 관계없는 개인 제안서 작성 사유로 용역기간 연장신청에 대해 60일간 연장승인, 85일 도과 후 최종보고서가 납품되었음에도 지체상금 4,250천원 미징수

◓ 상가임대료(연체료 등) 징수 소홀

○ 회관 내 상가(4개소) 임대료를 경기가 어렵다는 사유로 최단 2개월에서 최장 10개월씩 지연하여 징수하였고, 임대료 연체이자(461천원)도 미징수

◓ 전남체육회관 건물 운용관리 미흡

○ 지상 5, 지하1층(대지1,170 연건평1,847평)인 회관의 미활용 공간이 39%(733평)로 이를 방치할 경우 건물 노후화 가속은 물론, 우범 지역화 우려 등 문제점이 많음에도 활용방안 미강구

25. 光州․全南發展硏究院

◓ 광전연 부설 인적자원개발센터 운영(예산, 수당) 부적정

○ 연구원 재무회계규정에 목간 전용은 경상비를 인건비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사업비 성격은 전용할 수 없음에도, ‘05 본예산의 위탁사업비 650백만원(5개사업) 중 100백만원(1개사업)을 삭감하여 공동연구수당(인건비)으로 부당 전용

○ ‘05년도 학술연구인건비 기준단가고시(재경부)에 책임연구원은 월 2,806천원, 연구원 1,784천원임에도, 고용계약시 책임연구원은 144천원이 증액된 2,950천원, 연구원은 666천원이 증액된 2,450천원에 부당하게 계약 체결

◓ 광전연 출연기금 징수 소홀

○ oo시에서 광전연 출연금을 ’05. 4월 현재 목표액(12억원) 대비 37.5%(4.5억원) 밖에 출연하지 않았음에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등 출연기금 징수업무 소홀

◓ 위탁용역(하도급) 사업자 선정 부적정

○ ‘03. 10 ~ ’05. 3월까지 용역물(21건)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도급)하면서 해당 담당실장이 용역사업규정에 의거 위탁실시 사유, 원가계산, 견적서, 계약자에 대한 연구실적을 분석하는 등 용역위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이행

○ 또한, 위탁대상업체를 사전에 선정한 후 연구조정위원회(원장 외 5명)의 형식적인 의결절차만 이행 특히, 용역 수행능력이 없는 업체와 부당하게 수의계약 체결(2건)

26. 順天․康津醫療院

◓ 이사회 운영 소홀

○ 정기이사회는 매년 4월, 11월에 개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12월이 되서야 개최하였고, 이사회 의사록은 의장 및 출석이사 2인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해야 함에도 기명날인 없이 보관관리

○ 이사회 상정의안은 최소한 개최 1주전에 이사들에게 송부하여 사전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함에도 상정될 의안을 이사에게 송부하지 않고 이사회 개최

◓ 구급차 운영 부적정

○ 구급차가 출동할 때에는 응급구조사(의사, 간호사)가 탑승 처치내용을 기록 진료의사에게 제출하고 3년간 보존토록 하고 있음에도, 단지 운전기사만 운행함으로 인해 환자의 초기상태의 처치기록도 작성하지 않았고 또한, 응급구조차(2대)를 주로 업무용 등으로 사용

◓ 진료비 본인부담금 미수금 징수소홀

○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미수한 84명의 진료비 23,245천원 중 5,302천원(22.8%)은 수납하였으나, 17,943천원은 몇차례 전화 독촉, 독촉장 발송만 하였을 뿐 현지 출장, 연대보증인에 대한 독촉 등 적극적인 미수금 해소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않고 방치함.

Ⅲ. 脆弱分野 테마監査

1. 潭陽郡

□ 監査總括

○ 2005. 4. 11 ～ 4. 14.(4일간) 담양군에 감사요원 5명을 투입하여 고질적인 부조리 근절 및 신뢰받는 도정 구현을 위해 수해복구 공사 등 취약업무에 대한 중점 테마 기획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결과 총 12건을 지적하여 7건은 주의, 5건은 시정토록 하였으며, 재정상 1건 1,670천원에 대하여 회수토록 조치하였고, 신분상 관련 공무원 2명은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 또한, 대나무 신산업화 추진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타 시․군에 전파하였고,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진수제도 개선을 발굴하여 해당 실과로 하여금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중앙정부 건의 및 도와 군의 시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 主要 指摘事例

◐ 태풍「메기」수해복구사업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2004년 태풍「메기」공공시설 수해복구공사에 따른 39건 1,698백만원의 수의계약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oo과 등 4개 과로부터 2004.11.30 부터 2004.12.8까지 사이에 공사발주 요구를 받아 놓고도 수의계약 대상공사 범위를 확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2004.12.22 부터 2004.12.30까지 사이에 수의계약을 평균 21일이 소요된 사실로 보아 계약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않았고

○ 33개업체와 낙찰율 최저 88.75%부터 최고 92.81%로 수의계약함으로서 전자입찰을 실시했을 경우(낙찰하한율 87.745% 적용)와 비교한다면 43,615천원 정도 예산 낭비 초래

◐ 수해복구공사 현장대리인 배치 부적정

○ oo 마을안길 수해복구공사 등 10건을 총 도급액 333백만원에 oo소재 (유)oo산업(대표자 ooo) 등 3개업체와 수의계약 체결하여 2004.12.28 ~ 2005.4.30까지 공사 추진함에 있어 위 공사기간 동안 (유)oo산업 현장대리인 ooo은 4개 현장에, (주)oo건설 현장대리인 ooo은 2개 현장에, (주)oo건설 현장대리인 ooo은 4개 현장에 각각 중복 배치된 사실이 있음에도 감사당일 까지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시설공사 건설업종 선정 부적정

○ ‘04년 oo천 수해복구공사(도급액 : 60,765천원)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동 설계서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주공정이 돌쌓기 공사이므로 전문건설 업종 중 석공사업 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야 하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업으로 등록된 oo소재 (주)oo건설(대표자:ooo)과 2004.12.23 부당 수의계약 체결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악취제거설비공사 수의계약 부적정

○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공사를 추진하면서 oo군이『악취 물질 제거용 죽초액 함유 조성물 및 장치』에 대한 특허권자이므로 동 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 발주는 추정공사금액이 220백만원이므로 해당되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에도, oo군과『죽초액을 이용한 악취제거장치』기술이전 및 전용실시권에 대해 계약 체결한 (주)00엔지니어링과 부당 수의계약 체결

◐ 영산강 보강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 대나무 축제 기간에 관광객들에게 대나무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축제 행사장에 설치하는 대나무 지압교를 예년에는 공사용 가설 비계로 설치하여 시설물 자체가 조잡할 뿐만 아니라 미관이 좋지 않으므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고 조립 해체가 가능한 형태의 교량을 축제 시작전에 긴급 설치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하천정비 사업과 관련이 없는 대나무 지압교(사업비 44백만원 상당액)를 별도의 사업으로 발주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설계변경하여 추가 설치한 사실이 있음

◐ 군도1호선 확포장공사비 과다계상

○ 2004년 5월 17일 (주)oo건설 ooo과 계약체결하여 공사시행하고 있는 군도1호선(o면 ~ oo) 확포장공사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하천제방 이설구간(No.31+0 ~ No.38)의 호안 등에 설치하는 사석은 건설표준품셈 적용 기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0.5㎥ 내외를 사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0.7㎥급을 적용하여 공사비 1,670천원 상당액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음

◐ 사회복지법인 oo “종사자 퇴직적립금 목적외 사용 고발” 관련 직무소홀

○ 同법인의 위법사항은 사법처리 여부와는 별개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부당행위 사실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음으로 사회복지법 관련규정에 의거 즉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04.11.10 전라남도로부터 장애인 시설에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기타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2 규정에 의거 즉시 개선명령, 시설장교체등 조치를 강구 하도록 공문이 통보(‘04. 11.11 oo과 접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4.7월부터 ‘05.4.11 감사일 현재까지 10개월여 동안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아니 하고 있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 oo군 oo면 oo리 416-2번지 사회복지법인(oo의집)은 ‘03년, ’04년도 세출예산서와 결산서에 법인의 세출예산과목으로 편성할 수 없는 프로그램사업비(‘03년 예산액 16,361,000원 결산액 10,136,350원, ’04년도 예산액18,072,000원 결산액7,446,710원), 지정후원사업비(’04년도 예산액3,000,000원 결산액 2,320,000원)를 법인 세출예산과목에 편성해 놓고 지출행위처리는 시설회계에서 하고 있으나 현금은 법인의 후원금 통장 및 후원금 대장에서 지출 관리하는 등 회계처리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운영비 등 보조금을 교부하고 이를 지도감독 함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시설 oo에서 ‘04년도 시설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소요경비 추정액을 알 수 있는 견적서 등 산출근거도 없이 물품구입 품의 및 요구서에 의해서 물품구입비 등이 지출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

◐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감독 소홀

○  2001. 12. 27.일과 2004. 12. 1.일 (주)oo환경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청소 등의 업무에 대하여 민간위탁계약을 추진하면서 계약서상에 “을”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의 후생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만 정해 두었을 뿐 기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고, 판매대금 총 89,811천원중 60,404천원은 환경미화원과 운전원의 특별상여금 및 직원식대 나머지 29,407천원은 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판매대금 관리․감독 소홀

◐ oo군 청소년수련관 관리․감독 소홀

○ (재)oo청소년교육재단과 2001. 7. 1 최초 계약체결 및 2004. 1. 1 재계약 체결 후 감사일 현재까지 수탁자가 분기1회 작성․제출한 운영실적만 공람처리 한 채 단 한차례도 감사 및 수시운영실태를 점검한 실적이 없으며, 계약서상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을”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보험을 가입하였음에도 이를 확인치 않는 관리감독 소홀

◐ 시가문화촌 조성사업 용지보상 소홀

○ oo읍 oo리 124번지(288㎡)와 127번지(764㎡)는 대나무가 식재되어 농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영농보상비(2,345,960원)를 산정하였고, oo읍 oo리 125번지(1,894㎡)는 일부 구간에 대나무가 식재(1,420㎡)되어 있고 나머지도  농지로 활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영농보상비(4,223,620원)를 산정하는 등 4필지에 대해 영농보상비 8,643,480원을 부당 산정하여 6,939,76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靈光郡

□ 監査總括

○ 2005. 4. 11 ～ 4. 14.(4일간) 영광군에 감사요원 5명을 투입하여 고질적인 부조리 근절 및 신뢰받는 도정 구현을 위해 수해복구 공사, 시설공사 설계변경 등 취약업무에 대한 중점 테마 기획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결과 총 15건을 지적하여 12건은 주의, 3건은 시정토록 하였으며, 재정상 3건 15,995천원에 대하여 4,534천원은 회수, 11,461천원은 감액토록 조치하였고, 신분상 관련 공무원 2명은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 또한,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확보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타 시․군에 전파하였고,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공중보건의사 복무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道 관련과로 하여금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중앙정부 건의 및 도와 군의 시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 主要 指摘事例

◐ 태풍『루사』수해복구사업 추진 부적정

가. 공사발주(분할 발주)추진 부적정

○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한 전체사업이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발주부서에서 2개 공구로 분할하여 군수의 내부결재를 득한 후 발주의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2개의 공구로 분할발주 계약체결

나. 수해복구 지침을 위배하게 사업추진

○ oo로부터 피해복구계획 확정 통보를 받아 동년 10. 16일 실시설계용역 시행을 의뢰하여 동년 12. 16일 실시설계 용역을 납품 받은 후, 즉시 공사 발주를 의뢰하지 않고 약 42일이 경과한 다음해 1. 27일에야 계약부서에 긴급을 요하는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발주를 의뢰하는 등 수해복구 사업을 지연 추진

다.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 다음연도 우기 이전인 6월전까지 oo천의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고, 관내 건설업체들의 시공능력향상 등을 위해 관내 건설업체와 수의계약 조치코자 한다는 군수에 내부결재를 득하여, 단일공사인 동 사업을 2개 공구로 분할하여 부당하게 수의계약 체결

◐ 영광읍 외곽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가. 설계 변경 소홀

○ 도로개설 No7～No9(L=40m)구간이 7.0～8.0m정도의 대절토 구간으로 당초 용역 설계시 과업내용에 토질 시추조사가 없어 추정하여 토사 절취로만 계획하였으나 실제 시공결과 암반선이 노출되어,

시공사에서 2003. 4. 14일 제출한 암석절취 공법에 대한 보고(첨부 암판정보고서)에 의거 암 7,910㎥(연암 3,643, 보통암 2,204, 경암 2,063)대하여 암판정으로 가름하여 암판정 없이 설계변경

나. 공사비 과다집행

○ 암석절취 공법에 대한 보고서에 첨부한 시추 BH-2(NO 8지점) 주상도에 따라 깊이 6.5m까지는 보통암, 그 이하는 경암인데도 깊이 4.7m까지를 보통암, 그 이하는 경암으로 수량을 산출하여, 보통암 2,435㎥를 2.204㎥(증231㎥), 경암 1,832㎥를 2,063㎥(△231㎥)로 잘못 산출하여 제경비 포함 4,534천원을 과다집행

◐ oo도 물양장 및 선양장 시설공사 설계 변경 소홀

○ 차막이공 추가시공 계획한 2,883(oo도 부두 163, oo항 2,586, ooo 134)개 구간중, oo항 2.5㎞, ooo은 8㎞정도 떨어진 oo읍 oo리에 소재하고 있어 본공사 구간과 관련이 없어 설계 변경사항이 아님에도, 시공자로부터 실정보고 등도 없이 낙찰차액을 사용하기 위하여 ‘04, 12, 7일에 계약한 사항에 대하여 ‘04, 12, 31일에 설계 변경하는 등 설계 변경을 소홀히 함.

◐ ooo 방파제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및 설계변경 소홀

가. 공사비 집행 부적정

○ oooo 방파제 시설공사 전체 연장 120m의 사업내용이 제2차 도서개발 10개년 변경계획이 2002. 12월에 행정자치부에서 확정 되었음에도 총괄 발주하지 않고, 연장 28m에 대하여만 2004년도 발주하는 등 추진 부적정

나. 설계 변경 소홀

○ 방파제 시설공사에서 당초 28m에서 58m(증30) 추가 연장 설계변경 사항은 시공자로부터 실정보고도 없이 낙찰차액을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변경 사항이 아님에도 설계 변경하는 등 설계 변경을 소홀히 함.

◐ oo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공사비 과다계상

○ 배수간선 암거설치 10개소, 제수암거 4개소, 배수지거 유말공 8개소의 구조물 설치에 따른 콘크리트 타설 767.1㎥는 건설표준 품셈 제6장 6-1-1의 레미콘 타설에서 타설품에 콘크리트 소운반, 타설, 다짐 및 양생의 품이 포함 되었으며 레미콘 트럭의 진입이 가능한 구간임으로 별도의 소운반은 필요 없음에도 트렉타 소운반(L=13m)를 계상하여 제경비 포함 3,773천원을 과다계상

◐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지도․감독 소홀

가. 위탁업무 및 재산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 위탁업무의 성실 이행여부와 재산관리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하여야 함에도 2004. 5. 27. 의료법인 oo재단(이사장 ooo)에게 oo노인전문요양병원을 민간위탁한 이후 지도․감독한 실적이 없으며

○ 매월 수탁업무 처리 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수탁자가 업무처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촉구한 사실이 없음

나. 재해 등에 따른 책임보험 미가입 장기간 방치

○ 수탁자가 2004. 5. 27.부터 공립oo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1개월이내인 2004. 6. 26.까지 해당 보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동 사항의 이행을 촉구하여야 함에도 감사시까지 이를 방치하였으며, 동 내용이 감사에 지적되자 2005. 4. 13.에야 보험에 가입한 후 영수증 사본 제출

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주요시설 위탁자 승인없이 임의변경

○ 수탁자(oo재단,oo종합병원)는 2004. 7월 전라남도지사에게 소독실을 방사선실(21.35㎡)로, 가족상담실을 임상병리실(18.9㎡)로 1층 창고를 소독실(4.13㎡)로 변경한다는 내용의『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않음

◐ 도로 확․포장공사 토지보상금 재평가 부적정

○ oo이 ~ ooo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편입토지보상업무를 추진하면서 광주광역시 o구 oo동 1033번지에 거주하는 ooo이 자신의 소유토지 oo면 oo리 21-4번지 324㎡ 매입에 대한 조건으로 비탈면 하단부 66㎡의 매입면적 제척과 인접한 편입용지 감정가격과 비교할 때 위 토지가 지방도 842호선에 접하고 있는 점이 감정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감정을 요구하자 법성포단오제(6. 20～6. 22)행사 이전에 완공하여야 한다는 사업의 시급성과 위 토지의 지형적인 변화 여건을 감안 민원인의 요구조건을 수용한다는 사유로 재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토지보상금 지급시 1차평가(2003.6월) 단가인 ㎡당 20,100원을 적용하여 총 5,185천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재평가 단가인 ㎡당 26,000원을 적용하여 6,708천원을 지급하므로써 1,523천원의 토지보상금을 초과 집행한 결과 초래

◐ 각종 개발사업 영농보상비 지급 부적정

○ 밭기반 정비공사 등의 추진에 따른 영농보상비 지급 안내 공문을 타 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자에게 안내하므로써 영농보상비 지급대상자가 아닌 농지소유자 총 56명에게 영농보상비 총 43백만원을 지급

3. 谷城郡

□ 監査總括

○ 2005. 6. 20～6.24(4일간) 곡성군에 감사요원 5명을 투입하여 고질적인 부조리 근절 및 신뢰받는 도정 구현을 위해 수해복구 공사 등 취약업무에 대한 중점 테마 기획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결과 총 11건을 지적하여 8건은 주의, 3건은 시정토록 하였으며, 재정상 1건 8,509천원에 대하여 추징토록 조치하였고,  공무원 2명은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 또한, 섬진강 기차마을 관광개발사업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타 시․군에 전파하였고,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지방세 자진신고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해당 실과로 하여금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중앙정부 건의 및 도와 군의 시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 主要 指摘事例

◐ 수해복구사업 공사발주(분할계약)추진 부적정

○ 동일한 소하천 및 동일 공정으로서 전체사업이 확정된 2개 소하천사업을 6개지구로 분할되어 수해발생 보고 및 확정된 사유로 사업을 분할하여 계약부서에 계약의뢰

○ 7천만원 이상으로 전문공사(석공사)인 동 사업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일반경쟁입찰로 발주되지 않고 전자견적운영규정에 따라 전자견적입찰로 발주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의 낙찰율인 87.745%보다 높은 90.98% ~ 92%의 높은 낙찰율로 낙찰되어 약 6.6백만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 초래

◐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설계변경 소홀

○ 생활체육공원조성 현장에서 발생되는 사토 24,163㎥는 당초에 구곡성역(L=2.5㎞)으로 전체를 운반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14,170㎥만 당초 사토장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9,993㎥는 기차마을 관광개발 예정지로 사토장(L=4.4㎞)을 변경하였음

○ 사토장 변경요인 발생에 따른 사토(9,993㎥) 운반단가를 변경 산정할 때에는 실비산정기준(회계예규 2200.04-148)에 따라“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의 조정금액은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적용하여야 하나,

○ 당초 설계시부터 기존 운반로로 계획되어 있던 부분도 변경된 운반로로 잘못 적용하여 1,281천원 상당액의 공사비 낭비를 초래하게 하는 등 설계변경을 소홀히 함.

◐ ooo장군 정열각 정비사업 설계변경 소홀

○ ooo장군 정열각 인근의 대나무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 추가 설치한 한식 담장(13m)은 당초 산출 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으로 설계변경시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함에도 낙찰율을 곱하지 않았고, 동 비목의 일위대가 작성시 기준 길이(1m)당 담장쌓기 면적을 과다하게 적용하여 2,053천원 상당액의 공사비 낭비를 초래하게 하는 등 설계변경을 소홀히 함.

◐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지도․감독 소홀

○ 사회복지법인 oo어린이집 등 5개 보육시설에서 회계연도 예(결)산서를 법인회계와 시설회계로 구분하지 않고 편성하고 있으며, 결산서 제출시 종사자 퇴직 적립금현황을 보고하지 않았고,

○ 종사자 퇴직적립금을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일괄 적립하지 아니하고 종사자 개인 계좌에 매월 보수성격으로 입금시키고 있는 등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의 재무 회계운영이 부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함.

◐ 농산물유통시설 등 위탁시설 지도․감독소홀

가. 재해 등에 따른 책임보험 미가입 장기간 방치

○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무상으로 위탁한 배수출단지 저온저장고 등 3개소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보험가입 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촉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으며, 또한 ’04. 2월 유상으로 위탁한 농산물단순가공 공장은 보험계약기간이 2005. 3. 2. 만료되었음에도 보험가입영수증 제출 촉구 등을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2005. 6. 21 감사시 지적되자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등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함.

나. 『농산물 단순 가공공장』사용료 징수 소홀

○ 수탁자인 (주) oo농산이 2004.10 ～ 2005.4.까지 부과한 사용료(3건 8,509천원)를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즉시 독촉장을 발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독촉장 발부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공유재산 수탁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업무를 태만히 하였고, 또한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조건 제12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취소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

4. 高興郡

□ 監査總括

○ 2005. 6. 20 ～ 6. 24.(4일간) 고흥군에 감사요원 5명을 투입하여 고질적인 부조리 근절 및 신뢰받는 도정 구현을 위해 수해복구 공사, 시설공사 설계변경 등 취약업무에 대한 중점 테마 기획 감찰을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결과 총 16건을 지적하여 12건은 주의, 4건은 시정토록 하였으며, 재정상 2건 17,598천원에 대하여 186천원은 회수, 17,412천원은 감액토록 조치하였고, 공무원 2명을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 또한, 우주․항공 중심도시 건설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타 시․군에 전파하였고,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수해복구공사 수의계약 기준사항을 발굴하고 해당 실과로 하여금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중앙정부 건의 및 도와 군의 시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 主要 指摘事例

◐ 수해복구공사 건설업종 선정 부적정

○ oo방파제 어항시설 수해복구공사(도급액 55백만원)계약에 있어 2004. 2. 3 전자견적 입찰 공고시 업체참가 자격조건을 관내 업체로서 전문건설업중 수중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공고한 후 응찰 업체가 없다는 사유로 2004. 3.19 일반건설업체인(주)oo건설(대표자 ooo)과 수의계약체결 공사 시행

◐ 수해복구공사 현장대리인 배치 부적정

○ oooo농로 수해복구공사 등 10건을 총 도급액 248백만원에 oo소재 (주)oo건설(대표자 ooo)등 3개업체와 2004. 1. 26 ～ 2004. 7. 20까지 공사 추진함에 있어 위 공사 기간동안 (주)oo건설 현장대리인 ooo은 3개 현장에, (주)oo건설 현장대리인 000는 4개 현장에, (주)oo건설 현장대리인 ooo은 3개 현장에 각각 중복 배치하여 공사 추진

◐ 감독공무원 임용 및 공사기간 연기 부적정

가. 공사감독공무원 임명

○ 임도 수해복구공사의 공종이 대부분 토공 및 콘크리트 포장, 배수구조물 등 토목공사에 해당되므로 당해공사의 공종에 적정한 임업 또는 토목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농업직 공무원을 임명

나. 공사기간 연기

○ 영남․과역지구 임도 태풍피해복구사업 등  5개지구의 태풍피해복구사업을 시행하면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불과 7일전인 2004.  7.  8 계속되는 우천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는 사유를 들어 19일간 내지 26일간의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면서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공계에 첨부된 예정공정표대로 공사가 진척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부진사유를 분석하고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을 뿐 만 아니라 공사감독일지에 의하면 강우일에도 공사를 수행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공사기간 연장 사유가 해당되지 않음에도 계약 상대자의 요청대로 계약부서에 공사기간 연기요청을 하였으며 계약부서인 oo과에서도 불가항력적인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불충분함에도 검토없이 이를 수용하여 연기를 결정하고 oo과와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함.

◐ 관급자재의 사급자재 전환 소홀

○ 태풍 매미로 발생된 oo oo동 배수로 수해복구공사 등 4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달청으로부터 2003.  10.  29 이후 조달요청분부터 납품이행이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전환하면서 oo 소재 oo철강외 1개사로 부터 제출받은 톤당 475,000원(전규격, 부가가치세 제외)의 철근 견적가격을 반영하여 사급자재로 전환했어야 함에도 oo지구 배수로 복구사업은 26.024톤에 477,300원을 적용하였고 oo 배수로 수리시설 복구사업은 SD13mm 6.049톤에 대해서는 498,870원을, SD16mm 15.074톤은 495,900원을 각각 상이하게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급자재로 전환하여 설계변경 하였음으로 조달수수료가 불필요함에도 oo oo동 배수로 복구공사에 88,100원과 oo oo지구 배수로 복구공사에 98,746원 등 총 186,846원의 조달수수료 계상

◐ 수해복구공사 설계변경업무 소홀

○ 태풍 매미로 발생된 배수로 등 수해복구를 위해 배수개거(1.2×1.3m) 357m와 콘크리트 포장(B=3.0m) 547.0m를 계획하였으나 주민의 요구에 의해 2004.  5. 배수개거를 16.0m 연장한 373.0m로, 콘크리트 포장을 338m 줄인 209m로 계약목적물을 변경하고 도급액을 104,764천원에서 133,275천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음으로

○ 공사감독공무원은 시설공사 준공시까지 변경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공사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설계내용이 현장여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등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변경계약)을 통하여 시공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주민요구에 의한 추가연장 포장을 위하여 설계도서상 포장두께 0.20m를 0.15m로 일부 조정하여 42.0m를 연장시공하게 하여 정산처리 하는 등 공사감독 및 설계변경 업무를 소홀히 함.

◐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 부적정

○ 보육시설 17개소의 운영실태를 자체 지도 점검한 결과 세출예산집행 부적정, 국고보조예산 자부담 미확보 등 다수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행정조치 통보 및 추후 이행여부 확인 시설 관계자 합동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 결재를 받았으나 아무런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시설장 및 총무 등 시설관계자에게 2004년도 보육시설 운영지침 시달 교육만 하는 등 보육시설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소홀히 함.

◐『나로도 상수도시설공사』 보상 평가업무 추진 소홀

○ 토지 등의 보상 평가를 의뢰하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 의거 평가의뢰서에 대상물건의 가격 시점과 평가서 제출기한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업무편의를 위해 평가서 제출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감정평가업자가 평가의뢰일로부터 무려 7개월이 지난 2003. 3. 19.에서야 보상평가서를 제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토지보상 감정평가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함.

◐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 소홀

○ 소형관정 총 17공을 개발하여 농업용으로 이용하면서 지하수법에 의거 미신고 지하수 양성화 조치 기간(2001. 11. 16~2002. 11. 17)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않고 동 시설을 이용하다가 『동촌도로공사』등 도로편입부지에 관정(시설물)이 포함되어 지장물 보상금(평균 1공당 9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ooo 등 16명이 신고하지 않고 농업용 관정(총 17공)을 설치․이용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을 하지 못하는 등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소홀히 함.

◐ 『고읍천 재해위험지구』 보상금 지급시 재평가 미실시

○ 『고읍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2004. 12월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동 건의 감정평가일이 4년 내지 1년 8개월이 지났음에도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3,250천원) 집행

Ⅳ. 公職監察

1. 설連休 公職監察

□ 監査總括

○ 2005. 1. 25~2. 7(14일간) 道 사업소, 시․군에 감사요원 9명을 투입하여 복무기강 해이사례, 업무와 관련 민원인 업체로부터 금품수수 및 향응 등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사례, 불법행위 단속 및 민생현장 방치사례 등에 대한 중점감찰을 실시하여

○ 행정상 8건에 대해 주의조치 하였으며, 신분상 3명을 문책(훈계)조치 하였습니다.

□ 主要 指摘事例

◐ 주민숙원사업 확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소홀

○ 주민숙원사업 일환으로 oo동 oo마을 진입로 옹벽설치공사(사업비 8,940천원)를 추진하면서 동 공사의 내용이 도로 확․포장공사를 수반하는 공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현지여건이 특별히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크게 미관을 저해하지 않았고, 동 용도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향후 토지이용을 전망해 볼 때 옹벽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기존 진입로변이 탱자나무 및 돌담으로 형성되어 차량통행 불편과 미관을 고려한다는 사유만으로 옹벽설치 공사를 확정하여 시행하였고,

○  특히 옹벽설치 총길이 64m중 13m는 도로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인접대지 경계에 옹벽을 설치함으로써 개인 소유물 보호차원의 공사를 하였다는 민원을 야기 시키는 등 주민  숙원사업 확정에 따른 타당성 검토 소홀

◐ 모래톱 조성시설 사후관리 소홀

○  oo 해수욕장 등 3개소(사업비 19,400천원)에 모래톱을 설치한 이후 계절별로 연 4회 관찰하지 않고 2004. 3. 10.과 같은 12. 10. 등 2회만 관찰하는 등 모래톱 조성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 근무시간내 인터넷 증권사이트 열람

○  지방행정 6급 000은 2005. 2. 3 인터넷 Daum 금융 플라자 사이트를 통해 증권상황을 1회 열람하는 등 근무 소홀

2. 秋夕節 公職監察

□ 監査總括

○ 2005. 9. 8～9. 17(10일간) 도 사업소, 시․군에 감사요원 3개반 6명을 투입하여 복무기강 해이사례,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위반 사례, 읍면동 공금관리 실태 표본조사 등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총 5건을 지적하여 주의 조치하였으며, 1명을 문책(훈계) 조치하였습니다.

□ 主要 指摘事例

◐ 유통관련업(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업무 소홀

○ oooooo 노래연습장의 경우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7조(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의 등록)에 의해 시장․군수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업체로, 위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영업장소의 불법영업임을 알리는 게시물 부착과 영업소의 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삭제함과 아울러,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법적근거도 없는 “경고”로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으며,

○ oo 노래연습장에 경우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9조(등록취소 등) 등의 규정에 따라, 영업 정지된 기간 중에 영업을 영위하다 적발된 업소로, 동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에 해당되는 업체임에 따라 동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조속하게 시행함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위 법에 의한 청문절차 이행(‘05. 2. 14)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동 업소에 대한 영업을 취소하지 않고 약 5개월이 지난 ’05. 7. 21일에야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이한 사실이 있음

◐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자 지도감독 소홀

○ 2005. 3. 4 oooo폐기물처리공제조합으로부터 다시 폐기물 불법 처리 의혹사항을 제보받아 2005. 3. 10. 현지 확인한 결과 위 회사로부터 2005. 5. 10까지 적치폐기물을 적법처리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이후 계속 독려하여 18톤 정도를 처리하게 하였으나 잔량(약30톤)에 대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당시 업주의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처리토록 유도하였다고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폐기물을 방치토록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처리함.

Ⅲ. 不實工事 防止 機動監察 結果

1. 第1次 機動監察

□ 監査總括

○ 2005년부터 부실공사방지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한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감찰을 실시하여 감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한차원 높은 정밀감찰을 실시함으로서 견실시공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 제 1 차 기동감찰은 2005.  4.  18  ～ 5. 13 (기간중 10일간)까지 2개반에 22명을 투입하여 39개 건설공사현장을 감찰하여 총 66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였고, 12개소에 373,523천원 상당의 공사비를 감액 조치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시공을 소홀히 한 시공사 및 감리업체 10개사에 대하여는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 主要 指摘事例

◐ oo배수지 신설공사 추진 소홀

○ 철근 조립시 이음부 및 교차점마다 결속선으로 긴결하여야 함에도 일부 교차점에 긴결되지 않았는데 거푸집을 설치(중)

○ 추락방지를 위해서는 안전난간의 높이가 90cm이하로 하여야 함에도 100cm로 설치하고 중간대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소홀

◐ oo국도대체 우회도로공사 감리업무 소홀

○  보조기층재료(oo㎥)를 구입․운반에서 현장 발파암 유용으로 설계변경 하여야 함에도 크라샤장 위치 미확정 및 소요시기 등에 맞춰 생산한다는 사유로 검토를 지연

○   Y형 4번교각(우측)에 주탑 시공을 위하여 배근한 상부슬래브 상단부위 주철근 및 쉬이스관 정착간격이 상이할 경우 허용응력 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등 감리업무 소홀

◐ oo선형개량공사 안전시설 미흡

○  기존도로 선형개량을 위한 비탈면 흙깍기 시공을 함에 있어 대형 화물차량 등 교통량이 많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데도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시공

◐ oo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품질시험계획 미흡 및 과다계상

○  품질시험계획은 당해공정에 적합한 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다짐 및 밀도시험 등 일부 시험 종목이 누락되는 등 미흡하게 수립

○  우수관은 오수관과 분리시공 함으로 수밀시공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도 CCTV조사비용을 반영하였고, 현지여건상 불필요한 세륜세차시설을 반영함으로써 oo백만원상당을 과다계상

◐ oo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소홀

○  전체계획공정 대비 oo%이상 부진함에도 정상공정 회복을 위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등 공정관리 소홀

○  L형옹벽 철근번호 o의 길이가 oomm이나 실제 omm가 부족하게 조립되어 있음에도 이음시공 등 조치하지 않고 거푸집을 조립

◐ oo신축공사 시공관리 등 소홀

○  전시동 다목적실 및 홀(hall)의 원형기둥은 합판거푸집을 사용토록 되어 있음에도 PVC파이프로 시공하였으며 출입문 인방설치는 좌․우가 200mm이상 물리도록 하여야 함에도 oomm로 시공

○  시멘트벽돌은 균일한 높이로 쌓아야 하고 개체와 개체간에는 밀실 시공하여야 함에도 전시동 1층 화장실 내부는 벽돌쌓기 순서가 맞지 않는 등 조적공사를 조잡하게 시공

◐ oo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시공소홀

○  주차공간 o개소 oo㎡의 콘크리트 포장두께가 20cm인데도 일부면적 oo㎡가 oocm로 시공되어 설계보다 ocm 부족시공

◐ oo부두 연결도로개설공사 시공소홀 및 과다계상

○  공사시방서에 의거 토공 규준틀을 설치․시공하여야 함에도 설계에 반영된 토공 규준틀 oo개소를 설치하지 않고 토공작업을 추진

○  연약지반 계측을 위하여 필요한 측정용 기기설치에 따른 비용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노무비를 계상하지 않아야 함에도 지표침하판, 간극수압계 등의 측정비용을 반영함으로써 oo백만원 상당을 과다계상

◐ 군도oo호선 확․포장공사 시공계획 소홀

○  자갈섞인 사질토의 절토 법면에는 콘크리트로 비탈면 측구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토사로 계획하여 우기시 세굴 우려

○  절토법면의 길이가 oom이며 침출수 발생으로 토사붕괴가 우려됨에도 비탈면 안정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방치

◐ oo군도 확․포장공사 사면안정대책 수립 소홀 등

○  벤치풀륨관 접합부위는 몰탈이음을 하여야 함에도 oo구간을 몰탈 접합하지 않아 이음부에 토사 등 이물질이 퇴적되어 있으며, 구조물 뒷채움재는 최대치수 100mm이하의 재료로 다짐시공 하여야 함에도 oomm의 규격이 큰 재료로 뒷채움 하는 등 시공소홀

○ 암발파 높이가 oom에 이르는 대절토 구간이며 도로와 직각방향으로 절리현상이 발생되어 있음에도 절토고가 oom이하일 때 설치하는 낙석방지책만 계획함으로써 사면안정대책을 소홀하게 수립

◐ oo하수관거 정비사업구역 우수배제계획 수립 불합리

○ 계획홍수량을 사업구역 밖으로 배제할 때에는 기존 구조물의 통수능력을 감안하여야 계획하여야 함에도 국도oo호선 횡단 구조물(흄관, BOX암거)의 배수능력을 초과하는 유량을 배제하도록 계획함으로써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등 우수배제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

○ 보차도 경계석은 기계사용이 가능함에도 인력시공을 적용하였으며 우수맨홀은 저부와 벽체를 별도제작, 운반 설치하였음으로 비계설치비가 불필요한데도 설계변경하지 않아 oo백만원상당 과다계상

◐ oo 군도 확․포장공사 시공 및 품질관리 소홀

○ 설계도서의 보조기층 포설두께는 30cm임에도 oo지점 우측은 ocm 부족한 oocm로 포설되어 있고 도로 노견부의 배수구조물은 포장면과 단차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규칙하게 시공

○ 품질시험계획서에 의거 종목별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보조기층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 소홀

◐ oo호안도로공사 추진소홀 및 과다계상

○ 추정 설계된 흙깍기 구간 암반선의 실제 시공면은 대부분 토사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암 검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추진 소홀

○ 동 구간에 계획한 낙석방지책은 필요 없음으로 oo백만원 상당을 감액 하여야 함에도 설계변경조치 미이행

◐ oo지구 문화마을조성공사 시공 및 안전관리 소홀

○ 우수맨홀은 기초바닥과 유출부와의 깊이를 150mm의 단차를 두도록 설계되었으나 단차없이 시공되었으며, 용수개거 벽면 두께는 20cm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총 oom중 om구간이 ocm부족 시공

○ 도로 종점부 중앙에 설치된 우수맨홀이 돌출되어 있으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통행에 따른 뚜껑파손 등 안전관리 소홀

◐ oo진입로 포장공사 시공소홀

○ 도로안전표지판(o개소)은 콘크리트 옹벽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으로 설치하였고 o개소는 뽑혀 있으나 방치

○ 측구와 횡배수관 연결부위 o개소 및 가드레일 지주 o개소 주변의 아스콘 일부가 침하하는 등 시공 소홀

◐ oo정비사업 건축공사 시공 및 감리소홀

○ 비계설치 강재의 간격은 가로 om, 높이 o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함에도 일부지점에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o～om 간격으로 설치

○ 천정 하부철근 직경이 설계도면(D13mm)과 내역서와 시방서(D10mm)간에 서로 상이함으로 구조적 안전여부를 검토․결정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함에도 구조검토 없이 임의 시공하게 하는 등 감리업무 소홀

◐ oo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공소홀

○ 교각기초 세굴방지용 사석은 o㎥이상의 규격으로 설계되어 규격 미달자재는 현장 밖으로 반출조치 하여야 함에도 반입량 oo㎥중 10%정도 미달 자재가 반입되고 있음에도 선별작업 미실시

◐ oo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공 등 소홀

○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현장대리인은 발주청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현장이탈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무단이탈

○ 도로 노견부 편구배는 4%로 설계되어 있으나 oo구간 좌측에 노견 성토가 포장노면보다 ocm정도 높아 노면배수에 지장을 초래하게 시공

◐ oo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소홀

○ 동바리의 고정핀은 안전핀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철근 토막으로 시공하는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

○ 시멘트 벽돌은 매 ○○천매마다 품질시험을 하여야 함에도 실시하지 않고 현장에 반입되었으며 현장 하차시 자재가 일부 파손되는 등 품질관리 소홀

◐ oo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소홀 및 과다계상

○ 시공중에 있는 보조기층은 oocm 두께로 포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oo지점 우측이 설계두께 보다 ocm 부족 시공

○ 보조기층 포설장비인 모터 그레이다의 부설횟수는 도로 계획폭에 맞는 o회가 적정함에도 o회씩 부설계획하고 가설건물 o㎡를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설계변경하지 않아 oo백만원 상당을 과다계상

◐ oo해수풀장 시설공사 시공 등 소홀

○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현장대리인은 발주청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는 현장이탈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무단이탈

○  이중벽 PE관의 시공은 매설깊이까지 터파기하고 부설한 다음 접합하여야 함에도 부지위에서 미리 접합하고 부설할 계획에 있어 접합부의 이격으로 누수가 우려되는 등 시공 소홀

◐ oo도로 확․포장공사 시공 등 소홀

○ 노체의 재료는 φ300mm이하의 양질의 토사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φoomm정도의 나무뿌리가 섞인 불량 재료로 시공

○ 벌개제근 및 연약지반처리 구간은 표토제거 공종이 불필요함에도 oo㎡를 계상함으로서 o백만원상당이 과다계상 되었고, 고막원천 단면보강공사와 병행구간 oom는 하천공사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oo백만원상당을 감액 설계변경 하여야 함에도 미조치

◐ oo자전거도로 개설공사 시공소홀 및 과다계상

○ 접속도로 경계석 o개소가 ocm정도의 단차가 있게 시공하였고 맨홀 o개소는 ocm정도 낮아 자전거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게 시공

○ 군 상징물인 oo모양의 문양거푸집을 홍보효과가 전혀 없는 옹벽oo㎡에 계획함으로서 o백만원상당을 과다계상

◐ oo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시공소홀 및 과다계상

○ 횡배수관의 유말부에 지수벽을 설치하지 않고 기초 및 날개벽을 시공하였고, 절토 사면보호공인 육각블럭 oo㎡안에는 떼의 활착을 위해서 양질의 토사로 되메움하여야 함에도 풍화암 등이 섞인 토사 시공구간의 줄떼가 일부 고사

○ 관급자재인 주철관은 수요기관 납품장소 하차도 가격임으로 별도의 운반비는 불필요함에도 운반비를 계상함으로서 oo백만원상당 과다계상

◐ oo하수관거정비공사 시공소홀 및 과다계상

○  공사 시방서에 따라 매설된 하수관은 되메우기전에 수밀검사를 실시하고 허용누수량 이내일 때 되메움을 하여야 함에도 oo개구간중 oo개구간은 되메움 상태에서 수밀시험을 실시하였고 oo개구간은 수밀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되메움

○  하천제방 통과구간은 갈수기에 시공토록 계획함이 경제적임에도 고가인 강관 추진공법을 선정함으로서 oo백만원상당 과다계상

◐ oo 연도교 가설공사 추진소홀 및 과다계상

○  우물통 기초 슈 철근 FB3 는 oomm 길이로 3열 oomm간격으로 강판에 용접토록 되어 있으나 하단부 1열은 길이 oomm 철근이 용접되어 있고 용접부의 슬래그 제거 및 표면처리가 안 된 우물통 슈가 현장에 반입되었음에도 검수를 지연하고 방치

○ 신설도로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끄럼방지 포장이 불필요함에도 설계에 반영함으로서 o백만원 상당을 과다계상

◐ oo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과다계상

○ 별도 발주된 광역상수도 수수공사의 관로와 중복구간에 도로굴착 복구비용이 중복 계상되어 있으며 현장사무소 등 가설공사비는 경비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노무비, 재료비, 경비로 구분 계상함으로서 합계 oo백만원 상당을 과다계상

2. 第2次 機動監察

□ 監査總括

○ 견실시공 정착을 위한 2005년 제2차 부실공사방지 기동감찰은 2005. 11. 23 ～ 12. 6 (10일간)까지 2개반에 18명을 투입하여, 21개 건설공사현장의 시공계획, 주요구조물의 철근 배근상태 및 조잡시공 여부, 품질관리․건설기술자의 근무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찰한 결과,

○ 총 3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14개소에 공사비 492,912천원 상당액을 감액 조치하여 예산을 절감하였고, 시공 및 감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8개사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 主要指摘事例

◐ oo～oo간 도로 확․포장공사 시공계획 수립 소홀

○ 도로계획고를 EL (+) om로 결정하고 oo강 제방고 확보를 위해 No.o～No.oo (okm) 구간에 높이 om의 콘크리트 방호벽을 계획하였음으로 별도의 추락방지용 난간이 불필요함에도 방호벽 상단에 om의 추락방지용 난간 설치계획(oo백만원 상당)을 반영

○ 기존 건축물이 있는 No. o ～ No.oo 지점은 성토부로서 기존석축 (높이 3.0～4.0m)위에 높이 om의 석축쌓기를 계획하였으나 기존석축의 상태가 배불림 현상 등이 발생되어 있음으로 안정성 검토가 필요

◐ oo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공계획 수립 소홀

○ 하천설계기준에 의하면 계획홍수량이 500㎥/sec 미만이고 하천폭이 30m이상일 때에는 교량의 경간장은 15.0m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함에도 No. o지점의 계획홍수량이 oo㎥/sec이고 계획하천폭이 oom 인데도 교량 (수로교)의 경간장을 oom로 계획

◐ oo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시공 소홀

○ 오수맨홀 하단부의 오수고임 방지시설인 인버트는 하수도 시설기준 및 설계도서에 의거 관로가 직각 교차하는 지점의 맨홀은 ㄱ자형으로 관경 1/2규격의 인버트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오수 o Line o호 맨홀과 오수 o-o Line o호 맨홀을 T자형으로 관경의 1/3규격으로 설치하여 오수고임 현상이 발생되도록 시공

◐ oo우회도로 건설공사 시공계획 수립 부적정

○ 장기계속공사로서 회계년도별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종별로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oo교의 강교 제작(o천톤) 및 운반가설공종이 oo년도에 모두 완료됨으로 자분탐상검사 및 방사선투과검사 등 비파괴검사시험이 함께 완료되도록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 자분탐상검사 om, 방사선투과검사 o회, 초음파탐상검사 om등 생산공장에서 실시하는 비파괴검사시험을 oo이후 잔여 물량으로 계획 (실제 검사시험은 계획이상 실시)하는 등 시공계획을 비합리적으로 수립

◐ 하천횡단 설치계획 교량 설계기준 미달

○ oo천 제방숭상 및 하상정비공사의 No. oo지점에 계획한 oo교는 계획홍수량이 560㎥/sec이고 하천폭이 50m인 oo천을 횡단함으로 다리밑 공간은 1.0m이상, 최소경간장은 20.0m이상을 확보하도록 설계하여야 함에도 구교량을 연결하는 것으로 계획함으로서 기존교량 슬래브 표고가 계획홍수위 보다 낮고 경간장이 oom로서 설계기준에 미달

◐ oo청소년수련관 및 시립도서관 신축공사 추진 소홀

○ 지하o층 터파기 경사도 및 공간 부족으로 터파기공법을 변경하려면 감리원의 실정보고 내용을 검토․승인하고 시공토록 하여야 함에도 내부결재만 득하고 시공하였으며 감리원 배치계획에 의하면 전기분야 감리원이 oo일 투입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감리사에서 제출한 배치표에는 oo일 투입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미이행

◐ 품질시험 계획 및 시공계획 수립 소홀

○ 군도o호선 도로개설공사 착공계에 의하면 현장대리인과 재료시험사가 동일인으로 선임되어 있고 품질시험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중급품질관리원의 자격이 있는자로 시험사를 재선임하고 시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 설계시 추정한 암반선이 실제 시공으로 변경될 때에는 암반검측에 철저를 기하여 기록으로 보존하고 설계변경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No.o～No.o 구간의 절토면이 토사로 형성되어 있고 No.o지점은 토사 및 리핑암 등이 섞여 있음에도 암반검측을 미실시

◐ 횡배수관 설치계획 부적정 및 도로접속계획 미수립

○ oo～oo간 도로개설공사의 횡배수관 설치계획 총 oom중 o개소 oom를 관경 800mm이하로 계획함으로서 도로설계 및 유지관리지침(건설교통부)의 최소관경 보다 적게 설계되어 홍수시 통수단면 부족으로 인한 배수관 파손 및 도로유실 등이 우려

○ 새로 개설되는 도로를 기존 도로에 접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차 및 접속이 용이하게 계획하여야 함에도 공사 종점부에 위치한 oo교 확장 계획을 수립하면서 oo리측에서 신설도로로 접속하는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교량만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함으로서 기존도로와의 접속계획이 누락

◐ oo온천 관광지 순환도로개설공사 설계 부적정

○ 자연석쌓기공의 기초콘크리트 는 유수로 인한 세굴의 영향을 받는 하천과 접한 구간에만 설치하도록 계획하여야 함에도 No.o ～ No.o구간은 비탈면의 직고가 높아 역 T형 옹벽을 계획하고 옹벽 상단에 자연석쌓기를 계획하였음으로 유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초콘크리트가 불필요함에도 기초콘크리트를 계획

◐ oo지구 배수개선사업 구조물 기초공종 미반영

○ 토공부에 구조물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초공종을 반영하여 부등침하에 의한 균열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함에도 배수갑문 권양기 작동 및 관리를 위하여 제방 성토부에 설치 계획한 콘크리트계단에 기초공종을 미반영.

◐ oo문화마을 조성사업 시공소홀

○ 구조물 시공후 뒤채움 및 되메움은 시방기준에 따라 최대입경 oo㎜ 이하의 재료로 되메움한 후 램머로 층다짐을 하여야 함에도 소로  No.o ~ No.o구간의 콘크리트개거 시설의 되메움을 하면서 재료 입경 100㎜이상의 호박돌과 잡초 등이 혼입된 재료로 백호우(0.2㎥) 다짐을 하는등 시공 소홀

◐ oo 도로개설공사 시공계획 수립 소홀

○ 도로 본선부에 설치 계획한 우수관 및 맨홀을 시공할 때에는 노체 토공작업과 함께 매설하여야 함에도 도로 중앙부 (D 800～1,200mm)만 시공함으로서 도로 양측에서 중앙부로 연결하는 우수관 (D300mm) 매설에 따른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작업으로 도로 본선부 다짐상태가 균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 시공계획을 소홀히 수립하고 시공

◐ 특수환경 노출 구조물 염해방지대책 미수립

○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건설교통부)에 의하면 해풍, 해수 등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염해 등 특수환경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철근 부식방지를 위하여 최소 설계기준강도는 fck 27Mpa 이상, 철근의 피복두께는 D16mm이하의 철근을 사용하는 벽체와 슬래브는 50mm 이상, 이외의 모든 부재는 80mm 이상의 두께를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 oo간 도로개설공사의 oo교의 경우 교대 및 교각의 기초철근 피복두께는 oomm로 기준에 적합하나 교대 흉벽의 철근 피복두께는 oomm, 콘크리트 강도는 24Mpa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개정된 설계기준에 부합되게 시공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염해방지대책을 미수립

◐ oo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시공소홀

○ 아스콘포장 기존도로에 배수관을 매설하고 복구할 때에는 당해 도로의 포장두께에 맞게 보조기층 45㎝, 기층 10㎝, 표층 5㎝두께로 복구 되도록 시공하여야 함에도 oo지내 배수관을 매설하고 도로를 복구하면서 oLINE oom 구간에 기층을 높게 시공함으로서 표층 포설시 기존도로와 단차가 o㎝ 정도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

◐ oo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시공소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규정에 의하면 노체의 성토재료는 최대입경이 300㎜이내, 노상부분은 100㎜이내의 재료로 시공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No.o ~ No. o(oom)구간의 노체부분 토공작업을 하면서 최대입경이 oo ~oo㎜정도 규격이 혼입된 재료로 시공.

◐ oo하수관거정비사업 감리업무 소홀

○ 감리업무수행지침서 제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원은 현장 실정보고를 접수한 뒤 기술검토를 요하지 않은 단순사항은 7일이내, 이외사항은 14일이내에 검토 처리하여야 함에도 시공사가 제출한 사토장 선정 실정보고서를 내부 공람처리만 하고 검토 의견서 등을 발주청 및 시공사에게 통보를 하지 않는 등 감리업무 수행을 소홀

◐ oo관광지 조성공사 시공소홀

○ 교량의 교대 날개벽(석축쌓기)은 하천 유수의 흐름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교대전면에 맞추어 쌓기를 하여야 함에도 파형강판교 2개소를 교대후면(제방측)에 맞추어 시공하여 홍수시 세굴이 우려되며 오수맨홀 o개소에 악취발생 억제를 위하여 하단부에 설치하는 관경 D/2 규격의 인버터를 형식적으로 설치하여 악취발생이 우려

◐ oo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 설계변경 소홀

○ 여수토 방수로 구간의 발생암 oo㎥를 발파공법으로 절취할 계획이었으나 발파시 기존제방의 균열이 예상되어 브레이카를 이용한 절취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였음으로 면고르기가 불필요한데도 oo㎡의 면고르기 비용 o백만원상당을 감액하지 아니하는 등 설계변경 업무를 소홀히 추진

◐ oo지구 배수개선사업 시공계획 소홀 및 공사비 과다계상

○ 화흥지구 배수개선사업 기본계획 (2002. 9월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시행후 침수분석결과에 의하면 기계배제 규모와 매립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가장 경제적인 배수효과를 나타내는 기준답의 매립고를 화흥구역 om와 중도구역 om로 제시하였으나 총 oo필지중 일부 필지에 대해서는 매립고를 배수개선효과가 없고 현실적으로 장비시공이 어려운 ocm로 계획하는 등 시공계획 수립 소홀

○ 관급자재인 철근 oo톤 중 oo배수장 전기 시설공에는 oo톤이 불필요한데도 착오 계상함으로서 관급자재비 oo백만원을 과다계상

◐ oo 하수관거 정비공사 시공소홀

○ 굴착공법에 의하여 부설된 중력식 하수관(250~800㎜이하)은 되메우기 전에 수밀검사를 실시하여 허용누수량(0.042~0117ℓ/m)이내 일 때에 되메움을 하여야 함에도 오수관로 okm중 okm 완료되어 수밀검사 oo개소를 실시하였으나 이중 o개소는 되메움 상태에서 수밀시험을 실시

○ 오수관 접합부와 맨홀구체 및 스라브를 일체 시공하지 않아 오수맨홀 o개소에 누수가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