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4

2008년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목포․여수시,곡성군 감사결과 공개

(감사관실)

Ⅰ. 2008 목포시 종합감사 결과공개

	감사결과
○ 총 지적건수 : 103건(행정처분 43, 현지처분 60) ○ 행정상 조치 : 103건(시정 및 개선 57, 주의 46) ○ 재정상 조치 : 3,534백만원(회수 37, 추징 85, 감액 등 3,412) ○ 우수․수범사례 : 3건 ○ 예산절감사례 : 1건

1. 우수․수범사례

□ 노인 목욕비 지원 건강증진

❍ 전국 최초로 2007년 노인목욕비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65세이상 노인 연인원 133천명에게 무료 목욕권을 배부하여 2007년도 월 2매씩 401백만원, 2008년도에는 월 3매씩 1,502백만원을 지원하고, 목욕업소와 목욕요금 협정서를 체결하여 노인분들에 한하여 할인하여 주는 등 전국최초 전액시비 부담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이미지 제고는 물론 노년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보편적 노인복지 서비스 기반 마련.

□ 출산장려 및 인구유입정책 추진

❍ 사회적인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2008년 신규시책으로 영유아 양육비, 산모․신생아 도우미, 의료기관 예방접종비 지원 등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시책 추진을 통해 2007년 출생아수가 전년도 대비 15.4%가 증가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 특히, 2008년은 적극적인 출산정책과 옥암․남악 신도시 조성 및 조선산업 활성화 등으로 인구변동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5월에 목포시 인구증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7월에는 인구증가 지원을 위한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출산가정과 전입세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추진한 결과 2008. 10월말 출생아수는 2,212명으로 2007. 10월말 대비 128명이 증가 하였으며, 인구는 244,969명으로 2007. 12월말 인구(243,312) 대비 1,657명이 증가하였음.

□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운영

❍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원도심 주민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원도심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 2007년도에 도시가스 공급관 길이 2,038m를 신규로 설치하여 단독주택 등 259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성과를 거둬 고유가 시대 연료비 절감으로 서민경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사용연료의 전환 및 안전한 배관시설 설치로 가스안전사고 예방에도 일조를 하였음.

2. 예산절감사례

□ 목포국제축구센터건립 예산절감

❍ 목포축구센터 사업부지내 지장전주 이설(철거)에 따른 공사비 91,112천원을 열악한 목포시 재정을 감안 한전측에서 공사비 전액을 부담하여 줄 것을 요청․협의하여 왔으나 한전측에서는 동일사례가 전무하고 우리시 의견을 전부 수용할 경우 전국최초의 선례가 될 수 있으므로 계속 협의를 거부하였음.

❍ 그러나, 관계법령, 판례 연구 등 세밀한 업무연찬과 해당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공문 9회 발송, 방문면담 3회 , 질의회신 2회 기타 9회) 지장전주가 무단점용 시설임을 감안 공사비가 많은 도로인접 이설 전주는 한전에서 부담하고, 공사비가 현저히 적은 철거대상 전주는 목포시가 부담키로 한전측과 최종 합의(한전 64,691천원 우리시 9,527천원)하여 81,585천원 예산절감 거양.

3.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5급이상 직렬 불부합자 전보임용 부적정

❍ 소속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직무요건과 당해공무원의 인적요건(전공분야, 훈련실적, 전문성 및 품성)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격한 자를 임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00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 직렬별로 정원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 000관장은「행정+학예연구관」직렬임에도 2007. 8. 16자로 지방보건사무관 000를 업무추진 적임자라는 사유로 전보 임용하였고, 0000생활위생과장은「행정+보건」직렬임에도 2008. 2. 28자로 지방환경사무관 000를 교육복귀 후 선호부서 우선임용 사유로 전보.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 등 관리 감독 소홀

❍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는 당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 00시 00동 765-2 00건설 등 5인은 2003. 9. 3～2005. 10. 31 사이에 정기검사를 받아 유효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정기검사 및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음.

00택지개발지역 관리 소홀

❍ 1989년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역 사업이 완료된 하당 제1단계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용지 669필지 229,824㎡에 대하여 1996년 지구단위계획(상세계획)이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경하지 않고 있음.

❍ 이와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하지 않음으로서 00지역등 단독주택용지내 대부분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사용되는 등 건축법 위반(건축물용도 임의 변경),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장면적 임의 확장)등의 불법행위가 방치되고, 건축물재산세 과세에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소매점(㎡당 465원)을 적용하지 못하고 주택(㎡당 176원)으로 적용하여 연 47,821천원의 세수 손실.

모범업소 지정취소 및 행정처분 소홀

❍ 모범업소 지정취소는 재심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한하여 취소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2006. 10. 31 기 지정된 모범업소 172개소를 재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괄 취소하였고, 00 일반음식점 등 55개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면서 000일반음식점 등 6개 업소는 모범업소 지정기준에 미달된다고 점검표를 작성하고도 모범업소로 지정하였음.

도시공원내 국․시유지 관리 소홀

❍ 00동 11～11-81번지 등 총 82필지의 도시공원지역 토지에 대해 이용실태를 확인한 결과, 지목이 전(田)인 59필지 중 사유지 10필지를 제외한 49필지의 국․시유지를 점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경작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없는 분묘를 설치.

❍ 또한,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경작해 오고 있다는 이유로 기존 국․시유지뿐만 아니라 최근 2～3년 전 갓바위 근린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시에서 매수한 토지에 대해서도 불법점용 단속, 과태료 부과 등을 하지 않음.

00로 가로수 수종갱신공사 부적정

❍ 2007. 12. 14～2008. 2. 12(60일간)까지 00중학교에서 000 터널 사이 왕벚나무 가로수가 조성된 2㎞구간의 00로에 총 사업비 164백만원을 투입하여 기존에 심어진 흉고직경 15㎝미만의 왕벚나무를 파내고 해송 129주와 후박나무 111주를 식재하는 수종갱신사업을 추진하였음.

❍ 식재적기가 아닌 한겨울에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겨울동안 활착하지 못하고 고사한 후박나무가 15주에 달하고, 나무식재지의 지반이 다져지지 않아 주변이 침하하였으며, 동일 노선에 동일 수종을 심도록 규정한 조례를 위반하여 갱신함.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517개소 중 123개소에서 2007년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들 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 위 사업장 지도 점검은 342개소만 실시하고 175개소는 실시하지 않았으며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 미실시.

공공산림가꾸기 추진 소홀

❍ 2007년에 추진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중 00산에서 실시한 덩굴제거사업은 나무를 휘감고 있는 으름덩굴 등과 나무를 덮고 있는 칡줄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고, 사업지역에 대해 DB화를 통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 00산 국도1호선 대체 우회도로 일원 17㏊에서 실시한 고속도로변 경관림 조성사업은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와 고사목 등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으며, 고속도로변의 경관조성을 위해 식재한 나무는 동백과 백일홍이 아닌 벚꽃나무 단일종 이었음.

❍ 또한, 00산 일원 20㏊의 숲가꾸기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산물은 가공기계가 없다는 이유로 톱밥이나 칲으로 가공 활용한 실적이 전혀 없으며, 수집된 산물을 등고선 방향으로 정리하지 않고 도로 아래에 수집.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자 사후관리 소홀

❍ 단독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같은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단독정화조 내부청소를 실시하지 않은  00시 00동 1096-3번지 등 262개소가 정화조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 60,300천원을 부과하지 않음.

장애인 장애등급 조정업무 소홀

❍ 시장ㆍ군수는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등급통보서에 의거 3개월 이하의 기한을 정하여 장애등급을 재판정 하여야함을 통보하고, 소정기일 내에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관계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장애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 장애 재진단 대상자 총 404명 중 55명만 재진단을 받았으며, 그 중 6개월 이내 110명, 6개월 이상 67명, 1년이상 145명, 2년이상 27명 총 349명의 장애인이 재진단을 받지 않음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지원되고 있는 각종 편의시설, 수당 등의 지급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

도로점용료 부과 업무 소홀

❍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기타시설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 지하시설물 구축, 도시가스관 매설 등 43,459m에 대한 도로점용료12,930천원을 과소 부과함.

00시장앞 00천변 도로개설공사 변경계약 업무 부적정

❍ 00천변 도로개설공사(계약금액 145,356천원)를 추진하면서 당초 1공구(L=197m, 145,356천원)만을 발주한 이후, 공사추진 과정에서 연약지반 치환(대토)과정이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그 금액만큼 설계를 변경하여 감액(57,731천원) 조치 후 준공․정산하지 않고,

❍ 새로운 2공구(L=120m, 61,946천원 = 1공구 감액 사업비 57,731천원+4,215천원)를 공사기간 중 설계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추가 시공.

『학술용역』수의계약 관련 원가계산 부적정

❍ 지방자치단체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작성요령(회계예규)에 의거 학술용역원가계산의 경우 일반관리비의 계상은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고, 비영리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윤을 제외해야 함에도,

❍ 8건의 학술용역 원가계산시 일반관리비율(연구개발비)을 5%가 아닌 10%로 초과(8건 11,270천원)하여 적용하였고, 1건의 학술용역은 이윤(2,305천원)을 계상함.

해양 청소년야영장 조성공사(토목) 추진 부적정

❍ 00시 00도에 설치하는 해양청소년 야영장 조성공사는 00도 유원지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일부사업으로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착공하여야 하나, 이행하지 않음.

❍ 또한, 위 공사 미착공시에는 국비(15억원) 반납이 불가피 하자  2007. 12. 27. 공사 발주하여 2008. 1. 4. 착공하였으나, 00도 유원지 조성사업 본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공사 추진이 곤란한 상태임.

00 택지개발사업 추진 부적정

❍ 기 준공처리 된 00공구 00 청사부지 지구계 법면 보호공 (시드스프레이공) 녹생 식물이 활착되지 않는 등 하자가 발생함.

❍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볼라드)은 보행시설물의구조․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데도 기 설치된 화강석 볼라드(1,010개)의 높이와 길이가 위 기준과 다르게 설치됨.

❍ 00 생태통로는 00신도시 관문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통로교량 벽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도 예산 미확보를 이유로 착수하지 않고 있음.

❍ 00 절개지 하단 측구 미설치로 강우시 보도로 물이 흘러들어 보도 유지관리 및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00도 복원화 공원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 석축쌓기 콘크리트 기초 설계는 기초지질을 연약지반(뻘층)으로	전 구간(L=3,395m,h=1.5m)을 설계하여 공사중에 있는바, 기 시공구간에 대하여는 실제 기초터파기 결과 지질이 양호한 풍화토층은 실정보고를 받아 콘크리트 기초 규격을 설계 변경하여 시공하였으나, 잔여구간 1,379m중 660m는 토질보고서상 기초지반이 양호하므로 설계 변경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사비 73,166천원 과다 계상.

❍ 도로포장 두께 설계는 2003년 개정된 동결지수를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나, 개정 전 동결지수로 설계되어 있는 등 공사비 300백만원 과다 계상.

00마을 주변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 사업계획 수립 소홀로 공사구간 820m중 660m만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 2008년 공사발주를 위하여 2006년 설계단가를 2008년 단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미진동 발파암량을 착오계산하고, 옹벽 뒤채움용 깬 잡석은 현장 파쇄암 유용이 가능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설계하는 등 공사비 193백만원 상당액을 과다 계상하였음.

00~00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과다계상

❍ 2007년 9월 총괄 3차 설계변경시 보도 설치 및 관기초 모래량을 과다 산정(6,000㎥)하고 강관 비계물량 산출서 높이를 잘 못 적용하여 공사비 123백만원 상당액을 과다 계상하였음.

00신도시 건설 전기공사비(00지구) 과다집행

❍ 환경보전비는 직접공사비 원가계산에 의하여 각 항목별로 산출하여 계상할 경우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총액에 대한 요율로 계상할 수 없는데도 이를 중복 반영한 후 준공처리하여 공사비 10,332천원 과다 집행.

000 공원조성사업 조경식재공사 감독 및 준공소홀

❍ 2007.03.05. 00조경(주) 000와 도급계약(계약금액 5억4,122만원) 체결하여 2007.06.05 준공한「000 복원화 공원조성사업 구간내 조경 식재공사(1단계)」에 대하여, 2007.05.08 독창적인 경관창출을 위해 소나무의 규격과 수량을 조정한다는 이유로 공사비 1억 2,000만원을 증액시키는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 설계가격(주당 530만원)에 비해 당시 시중 판매가격이 높았던  조형소나무(H5.0×R30) 6주를 비교적 구입이 용이한 다른 규격의 소나무 등으로 부적정하게 설계변경 조치하였으며, 설계규격에 미달된 눈향 7주, 철쭉 290주, 향나무 1주가 식재되었으나, 2007. 06.05. 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된 것으로 공사감독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준공 처리.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건축물 조치 소홀

❍ 00건축사사무소 000과 00건축사사무소 000은 2007.01.23 ~2007. 05.14 기간 중 00시에서 건축허가(신고) 한 00시 00동 1-17번지 단독주택 등 2개 건축물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 건축주가 건축을 완료한 후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득하지 않고 사전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시정토록 조치하거나 또는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않음.

건축사 공사감리업무 소홀

❍ (주)00건축사사무소 000는 2007.08.20. 00시에서 건축허가 한 00동 2-4번지 교회건축물 신축공사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 시공회사인 00종합건설(주) 000가 건축허가부지 인접지역인 00동 302번지(전) 108㎡를 개발행위허가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형질변경(절토) 한 후 공사용 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시정토록 조치하지 않음.

00문화체육센터내 레스토랑 화재보험 가입의무 미이행

❍ 2004.08.06. 00동 거주 000에게 공유재산 사용허가 한 00문화체육센터내 레스토랑(366.06㎡)에 대하여 00시에서 0000재정공제회에 재산평가금액 1억9,000만원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별도의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토록 조치하지 않음으로써,

❍ 2007.02.14(수) 04:56경 원인미상의 화재발생으로 레스토랑(366.06㎡) 내부가 전소되어 2억7,496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2007.09.13.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7,704만원만 보상받고 나머지 1억9,792만원은 보상받지 못하였으며,

❍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사용자인 000로 하여금 변상토록 신속한 법적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화재발생 후 1년 2개월이 지난 2008.04.07일에서야 00지방법원 00지원에 원상회복비용 청구를 위한 소장 접수.

00 근린공원 내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시행 부적정

❍ 2006.10.9일 준공 한 「00산 산악자전거부대시설 설치공사」는, 공사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관리동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조성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 2006.04.25~2007.11.05. 기간 중 추가로 추진 완료한 테니스장 확충공사 등 5건의 공원시설공사와 2007.12.27. 착공하여 2008.12.26. 완료 목표로 추진 중인 00문화체육센터 주차장 확충공사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변경 절차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 완료.

00산테니스장 위수탁계약 부적정

❍ 2008.02.25. 00시 00동 143-22번지 거주 000와 2008.02.25일부터 2010.02.24일까지(2년) 연간 2,402만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한 00산 테니스장에 대하여,

❍ 2008.02.14.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낙찰된 자와 임대(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계약체결 이후에는 입찰 공고시 제시된 임대조건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8.03.21. 코트장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일체를 00시 예산으로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수탁자가 유리하게 임대조건을 수정하여 변경계약 체결.

옥외광고물 지도․단속 소홀

❍ 시민의 편익증진과 도시경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남악신도시  택지개발 옥암지구 전 지역을 광고물 등 표시제한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였음에도, 옥암지구 내 47개소의 무허가 광고물과 17개소의 규격미달 광고물 설치행위에 대하여 철거 등 시정토록 조치 하지 않음.

00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 추진 부적정

❍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와 골재 등 281천㎥를 차량으로 운반하여 시공하는데도 과적방지 관리계획서 및 과적 운행 행위금지 서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2008년 3월까지 품질시험을 2,286회 실시하여 2,160회 합격하고, 126회 불합격 판정되었으나, 서면으로 보완시공을 지시하지 아니하고 부실시공한 기능공의 명단을 기록관리하지 않음.

❍ 00(주)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 19,904톤과 폐콘크리트 44,788톤을 폐기물 설계예산서에 의해 별도 분리발주(운반, 처리)하여 처리하는데도 본 공사 설계내역서에 폐기물 운반비용 278,283천원(제잡비포함) 중복 계상.

00동 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 운동시설 과다계상

❍ 공원에 설치할 7개 종류의 운동시설 중 스텝 싸이클 시설만 2개 설치하고, 다른 시설은 각 1개씩만 설치하도록 설계도면에 표시 되었는데도, 설계내역서에는 풀 웨이트 시설 7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공사비 26,326천원(제잡비 포함) 과다 계상.

00서~00간 도로개설 공사비 과다계상

❍ 토공용 7m에 대한 공사비 7,712천원, 00산 주차장 법면 녹화용 그린폴스프레이 731㎡에 대한 공사비 10,885천원, 조경식재 계획 구간 중 터널식 방음벽구간(L=120m)에 반영된 조경식재공사비 41,251천원,  교통안내 표지판 1개소 설치비 10,506천원 등 위 건 총 공사비 69,814천원이 과다 계상되었으나 감액 조치하지 않음.

❍ 방음벽(L=240m, h=0.5m) 기초 시공에 필요한 거푸집 1,204㎡에 대한 공사비 20,473천원, 개착터널 및 지하차도 토류판 5,579㎡에 대한 공사비 44,172천원 등 위 건 총 공사비 64,645천원(제경비 포함)은 실정보고를 받아 승인(2008.3.4) 하였으나 감액 조치하지 않음.

Ⅱ.  2008 여수시 종합감사 결과공개

	감사결과
○ 총 지적건수 : 130건(행정처분 52, 현지처분 78) ○ 행정상 조치 : 130건(시정 73, 주의 57) ○ 재정상 조치 : 1,876백만원(회수 73 추징 120, 감액 등 1,683) ○ 우수․수범사례 : 4건 ○ 예산절감사례 : 4건

1. 우수․수범사례

□ 음식점 위생모자 쓰기운동 전개

❍ 시민, 음식점업주 및 종사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생모자 24,280개, 3개 주류업체에서 협찬 받은 앞치마 6,000개를 관내 음식점에 배포.

❍ 이후,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전 음식점 종업원에게 위생모자 쓰기 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음식 문화 향상을 꾀하는 한편, 찾아오는 관광객과 외래손님에게 깨끗하고 친절한 관광여수 이미지를 부각시킴.

『공직자 재래시장 장보는 날』 운영

❍ 매월 넷째 주 금요일 16:30이후 전 공무원과 가족 2,500여명이 서시장 등 13개소의 재래시장에서 장보는 날 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 또한, 재경향우회에서는 고향 재래시장 투어를 운영하여 4회 175명이 참여하여 10,977천원의 거래실적을 올리고 있음.

❍ 재래시장에서 우리지역 농수산물 구입으로 역외 자금유출방지에 기여하고 침체된 재래시장의 상거래 분위기 조성으로 일반주부들의 재래시장 장보기 운동으로 확산될 것임.

『관급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구축 운영

❍ 설계단계에서 준공 후 하자관리까지 모든 자료를 전산화하여 건설공사 전반사항의 체계적 관리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가동, 이에 따라 인터넷이 가능한 지역이면 언제든지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원거리 공사장의 성실시공에 유용하게 사용.

❍ 시스템 구축 용역 및 장비구입에 43,000천원이 소요되었으나, 이를 통해 2012 세계박람회 개최 도시로서 공사진행 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 대외 이미지제고와 부실공사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영어문화 영상강좌 개설』 운영

❍ 주 4일, 일과 후 30분 등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이미지와 실용영어 중심의 기본회화를 영상강좌로 운영하고 있음.

❍ 또한, 공무원 영어 영상강좌 내용을 시홈페이지와 연결하여 시민들의 외국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2012 세계박람회 성공개최에 대비한 글로벌 시민정신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2. 예산절감 사례

□ 스틸박스 합성형 교량 받침대 배치방법 개선

❍ 화장 ~ 국도 17호선간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도로개설 3.24km (B=35m, 6차선, 설계속도=80km)과 교량 2개소를 설치하는 등 많은 사업비( 63,140백만원)가 소요되는 공사로, 스틸박스 강합성교 특성상 시공시 부반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부반력은 구조물 유지관리 측면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부반력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1개의 슬라브 지점부에 1개의 교량받침대를 사용하여 부반력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였으며, 지점부 격벽에 대해서도 단면을 수정․보완하였음.

❍ 그 결과 받침대(shoe) 1개 설치로 당초 설계비 예산을 903,077천원에서 837,559천원으로 65,518천원을 절감하였으며 부반력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완화할 수 있어, 교량 내구성 증진 효과로 유지 관리측면에 유리하게 하였음.

※ 부반력(받침에 작용하는 부의 반력)

하수슬러지 처리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 하수 건조 슬러지 처리업체(강원도 동해시 소재)가 원거리에 소재하여 운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운반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여수시 위생매립장 관리 및 운영조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하수 건조 슬러지를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토록 조치.

❍ 이에 따라 쌍용양회공업(주)에 의뢰하여 처리할 경우 194,180천원이 소요되었으나, 여수시 매립장에서 처리함으로써 89,381천원으로 39,420천원을 절감하였음.

3.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 섬주민 여객선 운임 부당 지원

❍ 2006. 3～2007. 12월까지 00해운 등 10개 여객 선사를 통해 섬주민 594천명에게 여객선 운임 2,698백만원 지원.

❍ 2006. 3. 5～2007. 4. 5까지 약 13개월 동안 00해운 등 4개 여객선사에서 지원이 불가능한 차량 승차운전자를 지원하거나, 승선도 하지 않은 도서민이 승선한 것처럼 허위로 발권하여 부당신청  하였음에도, 제출된 이용객 리스트를 사실 확인하지 않고 여객선 운임 총 1,687백만원을 지급함으로써 동 기간의 이용객 374,410명 중 약 4%에 해당하는 14,758명의 운임 78,186천원을 부당 지원.

□『00마을 하수도 시설공사』특허공법 선정 부당

❍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먼저 공법이나, 동 공법에 의해 제조되는 물품선정에 따른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의를 통해 가장 적정한  공법 또는 물품을 선정하도록 하고, 공법선정의 경우 특정한   기술사용을 전제하는 사전 기술사용 협약을 맺음으로써 일반경쟁입찰을 유도하여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도 2007.12.28. 00건설(주) 000과 00마을 하수도 시설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634,313천원에 체결하여 2008. 12. 27 준공하면서,

❍ 00마을 하수도 오수처리를 위한 『침지형 중공사막 모듈 및 이를 사용하는 폐수처리방법』에 의한 하수도 처리 분리막을 (주)000과 195,892천원에 조달구입으로 계약하면서 심의없이 임의로 선정하여 2008. 6. 26 납품받음.

□ 행정 5급 승진대상자 및 근무실적 가점산정 심의소홀

❍ 2006.12.11.자 별도정원 승인된 2012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파견 요원 행정5급 1명 인사를 세계박람회 BIE 실사 등 당면한 현안을 이유로 유보해 오다가,

❍ 2007. 6. 1자 조직개편 인사시 행정5급 교육대상 직무대리로 행정6급 000(승진순위 7위, 당시 00담당), 행정6급 000(12위), 행정6급 000(10위) 등 3명을 인사발령 함에 있어서, 유보한 결원인원 충원시기를 임의 적용.

❍ 더욱이 행정 6급 000은 현부서 임용일이 2006.9.15.로서 실적관련기간이 3월15일에 해당되어 규정상 6개월에 미달됨에도 2006. 7.1~2006.12.31.까지의 실적기간동안 대한민국지방자치 경영대전 최우수상(농림부장관상) 1.0점과 적십자 회비 모금운동 우수기관 감사패 0.5점을 부당하게 가점을 적용하여 결과적으로 순위 10위에서 7위로 상향조정.

□ 행정 5급 직무대리 지정인사 부적정

❍ 00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대리를 지정할 때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토록 규정.

❍ 00시 인사위원회에서는 2008.1.7.자 행정6급→행정5급으로 3명을 승진심사하고 동 직급 2명을 직무대리자로 지정하면서 2008.1.4.자 승진후보자 12명의 명단을 인사예고에 포함하여 공개한 바 있음에도, 예고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고 승진임용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은 승진명부 순위 22위의 행정6급 000을 00과장(행정5급) 직무대리로 지정.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 2008. 9월중에 식재료 공급업체인 “000, 00000”에서 000산초등학교에 공급한 감자, 고추 등 식재료 50여종 149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그 중 65%에 해당하는 97개 품목이 전남지역의 농․축산물이 아닌 경기․강원도 등 타 지역 생산제품이었음. 그중 90% 이상이 전남제품으로 공급이 가능함에도, 타지역 제품을 구입하여 도내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 친환경농업을 활성화 시키도록 정한 사업지침 위반.

노지수박 비가림재배 시범단지 사업비 집행 부적정

❍ 노지수박 주산단지의 안정적인 작부체계 구축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2007년에 00시 00면 00리 118번지 000 등 5농가에 사업비 100백만원(도비 40, 시비 40, 자담 20)을 지원하여 비가림하우스 6,848㎡ 설치.

❍ 사업 추진 후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도록 되어 있는 농업용 파이프와 필름 구입비용 34,020천원의 10%에 해당하는 3,402천원의 부가가치세를 사업비에 포함시켜 정산.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부적정

❍ 2007년도에 187개소의 모범음식점을 지정하였으나, 00시 00동 1070-1번지 소재 00식당 등 187개의 모든 모범음식점이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

연안어업허가 부적정

❍ 허가의 정수가 있는 어업 등의 허가를 받은 어선․어구 또는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자가 해당 어선․어구 또는 시설이 아닌 다른 어선․어구 또는 시설로 새로운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어업 허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2006～2008년 사이에 당초 허가받은 어선이 아닌 다른 어선으로 허가를 신청한 총 207척에 대하여 허가 조치.

00산 일원 개발행위 허가 민원처리 부적정

❍ 2006. 5. 3 (주)00000에게 00시 00동 산82-1번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통보하였으나, 같은 해 10. 10에 인근 주민들로부터 녹지의 축을 훼손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다수민원이 제기되자 2007. 5. 28에 개발행위허가 취소.

❍ 사업자가 2007. 7. 24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00시의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행위라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

❍ 패소한 00시에서는 상고를 포기하고 2008. 6. 12 허가취소처분 취소 및 화해조정 방침을 결정하고 2008. 7. 23 공사를 시행토록 재허가 함으로써 공사중지 1년 2개월간의 시간적 손실과 행정의 공신력 실추.

토석채취 허가지역 관리 소홀

❍ 1996. 1. 25～2008. 11. 30까지 00건설에게 여수시 묘도동 산150-3번지(82,850㎡, 채취량 2,049천㎥)의 토석채취를 허가.

❍ 허가받은 당초 면적보다 임야 4,350㎡를 더 훼손하여 토석을 굴취ㆍ채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이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굴취ㆍ채취의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신축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부적정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취득당시의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00시 0동 94-4번지 외 10건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25,942천원 과세 누락.

매매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비과세 부적정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한 자가 사업자 명의로 등록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용 건설기계는 자동차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자 명의가 폐업된 000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도 자동차세 158건 34,094천원의 과세를 누락.

보건지소 신축공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부적정

❍「00 보건지소 건축공사, 394,440천원」에 대해 시공사의 부도로 기성타절(58.7%, 246,660천원)로 준공처리 한 후 2008.6.27. 잔여 공사분 (127,920천원)을 00건설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도로 인해 공사가 시급하다는 사유로 2인 이상 업체로 부터 비교견적도 받지 않고 00시 관내 특정업체와 수의 계약.

지하수 개발공사 등 계약업무 소홀

❍ 「00 조발 지하수 개발공사, 25,811천원」를 00개발과 계약을 맺고 착공하였으나,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마을회의를 통해 토지사용 승낙서 징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여 나중 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7개월 동안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행정력 낭비.

❍ 「00 하수도 정비공사, 17,832천원」를 (유)00환경과 계약을 맺고 착공하였으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자 공사에 사용할 이중벽하수관 외 3종(113개/2,760천원)의 관급자재를 구입한 상황에서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과도 제한 부적정

❍ 입찰관련 규정상 입찰참가 요건을 대표자의 본적, 주소, 당해 지역 몇 개월 이상 거주 등으로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 「00면 00천 정비공사, 94,711천원」등 3건에 대하여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면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00시에 있고,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1개월 이상 00시에 있어야 한다고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입찰에 응찰한 1순위 3개 업체가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1개월 미만이란 이유로 탈락됨.

시설공사 입찰참가 업종 선택 부적정

❍ 「00면 00간 도로개설공사, 145,804천원」등 3건의 시설공사 입찰공고시 위 공사의 주공종은 55%～65%가 철근콘크리트, 석공사임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함에도, 00시 관내 업체에게 입찰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건설업(추정가격 2억원 이하)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관내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는 결과 초래.

공사관련 농공단지입주업체 제품 구매업체 선정절차 부적정

❍ 2008.「00면 00도 염분제거기(해수담수화시설, 계약금액 235,300천원)」와 「00면 00도 염분제거기(계약금액 277,900천원」를 수의계약한 것과 관련 우리 도내에도 위 수의계약요건을 충족하는 3개의 농공단지입주업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의 1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쟁입찰로 구매함이 타당함에도,

❍ 발주부서에서 수의계약 대상업체를 미리 선정하고 계약부서에 수의계약을 계속 요구하자, 계약부서는 타 업체(1개)의 견적서를 약간 높은 금액으로 징구한 후 당초 계획과 다르게 발주부서에서 지정해준 업체와 수의계약.

도로시설공사 도로표지병 구매방법 부당

❍ 2006.~2008년도 도로시설물인 도로표지병 구매와 관련 위 공사자재(물품)는 특허, 실용신안등록이 253건이 등록되어 있고, 조달청에도 100여개 제품이 등록되어 있는 등 대용․대체품이 있으므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것보다는 공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능, 성능 등 규격만을 정한 후 경쟁 입찰해야 함에도,

❍ 00광역시 소재 00엔지니어링에서 생산하는 도로표지병을 구매하기 위해 대체․대용품이 없는 것으로 결재한 후 2006. ~ 2008. 기간중 45회(622,252천원)에 걸쳐 위 업체와 수의계약.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부적정

❍ 0000국에서는 2006.10.16~2007.8.8까지 0000원장 등 4명이 노래연습장, 차량주유, 항공권 구입 등으로 총 13회 1,537천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5일～289일 후에 위 사용 금액은 변제하였으나,

❍ 0000위원장이 2007.2.9~11.10까지 개인용도로 사용한 항공권 구입,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 총 8회 613천원은 미변제.

00지구 택지개발공사 추진 부적정

❍ 2004.04.20 (주)00건설 외 2개사와 도급계약(계약금액 1,625억 5,700만원)을 체결하여 2011.01.26.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 중인 「00지구 택지개발공사」는,

- 택지개발지구내 보도와 도로표지병, 가로등이 설치되고, 신호등이 작동하여 운전자가 도로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단지내 도로에 불필요하게 갈매기표지판 45개와 반사경 34개를 설치하도록 공사비 2,300만원 과다 계상.

- 00천 호안 성토법면 5,462㎡에 법면보호공으로 시공하는 줄떼에 면고르기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면고르기가 필요 없는데도  공사비 770만원 과다 계상.

- 파형강관 수로암거(45×4.0×2.65m) 기초 콘크리트 시공에 필요한 거푸집 2,017㎡를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유로폼 20회 대신 고가인 합판거푸집 3회 1,187㎡와  4회 830㎡를 사용하도록 계획하여 공사비 1,100만원 과다 계상.

- 법면보호공으로 녹생토 3,936㎡(T=7~10㎝)를 시공하였으나, 시공면적의 40%인 1,574㎡는 거의 발아가 되지 않았으며, 법면에 취부한 부착토는 전 면적에서 거북등 균열이 평균 1㎝ 내외로 발생하여 일부는 탈락되는 등 부실하게 시공하였고, 00공원 앉음벽 8m를 곡선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설계와 다르게 직선형으로 조잡하게 설치하여 공사비 7,330만원 재시공 사유 발생.

- 식재한 소나무 39주의 뿌리분을 감싸고 있는 고무밴드를 제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뿌리분이 지상에 노출되었으며, 설계규격에 미달한 소나무 2주를 반입하여 식재하였고 힙합(춤)광장 전면부에 식재한 치자나무는 설계수량 250주 보다 부족한 230주만 식재하는 등 부실시공으로 공사비 1,867만원 재시공 사유 발생.

❍ 위 건 총 공사비 1억 3,366만원 과다계상 또는 재시공 사유발생.

2007년도 임도(00지구) 신설사업 추진 부적정

❍ 2007.11.16일 00시산림조합과 도급계약(계약금액 1억 6,681만원)을 체결하여 2008.02.25일 준공한 「2007년도 임도 신설사업」은,

- 도로 성토법면에 초류종자살포 5,034㎡와 편책 630m을 시공토록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시공하지 않음.

- 콘크리트포장 코아 채취 결과, NO.27～NO.47지점(L=400m)에  비닐깔기 A=1,600㎡를 실시하지 않고 레미콘을 타설함.

- 파형강관 길이는 최대 8m 규격으로 제품이 생산됨으로 현장에 사용되는 8m 미만 길이의 파형강관에는 커플링밴드(연결관)가 필요 없는데도 7개를 반영하여 시공하여 공사비 1,749만원 과다 집행.

- No.23～No.33지점 200m구간의 콘크리트포장 면이 양생 불량 등의 원인으로 인해 골재가 분리되는 등 하자가 발생되었으며, No.23지점 횡배수관 유입부 날개벽(1개소)에 균열이 발생되어 공사비 977만원 하자보수 필요.

❍ 위 건 총 공사비 2,726만원 예산 과다집행 또는 하자보수 필요.

00동 위생매립장내 도로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 2008.02.15 00건설(주)과 도급계약(계약금액 9억 9,900만원)을 체결하여 2008.10.16. 준공한 「00동 위생매립장내 도로개설공사」는,

- 도로비탈법면의 우수 처리를 위하여 측구형 옹벽 배수로 60m를 L형 옹벽 후면 상단부에 접합하여 설치하였으나, 측구와 비탈면이 2~3m 이격되어 측구가 비탈면 하단부보다 평균 1m 정도 높게 설치되어 우수가 측구로 유입이 되지 않는 등 현지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시공하여 공사비 449만원 예산낭비.

- 도로변 절․성토 비탈법면보호를 위하여 법면보호공으로 시공한 코아네트 6,846㎡ 중 40%인 2,739㎡는 발아되지 않아 공사비 1,925만원 하자보수 사유 발생.

- 환경오염방지시설인 세륜 ․ 세차시설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공사 원가계산을 산정할 때 요율적용 방식에 따라 순공사비의 0.9%에 해당되는 환경보전비 621만원을 중복 계상하여 집행.

❍ 위 건 총 공사비 2,994만원 예산 낭비 또는 하자보수 필요.

군도 00호선 확․포장공사 추진 부적정

❍ 2005.12.08 00건설(주)과 도급계약(계약금액 27억 1,300만원)을 체결하여 2009.10.01.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군도00호선 확․포장공사」는,

- 토공(리핑암, 발파암) 흙깎기는 백호우+대형브레이카를 사용하여 비탈면 경사를 점검하면서 소량으로 암을 절취하므로 별도의 절토면 면고르기가 필요 없는데도, 백호우+소형브레이카 면고르기로 설계하여 공사비 1,818만원 과다 계상.

- 기존도로 유지보수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 계상하는데, 본 현장은 도서지역으로 차량 통행량이 적고, 공사구간 80%가 포장이 완료되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도로유지보수비를 투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투입 계획이 없는데도 설계에 도로유지보수비 6,541만원 과다 계상.

❍ 위 건 총 공사비 8,408만원 과다 계상.

00국가산단 연관단지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 2004.07.21 00건설(주)외 2개사와 도급계약(계약금액 287억 1,241만원)을 체결하여 2010.10.26.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00국가산단 연관단지조성공사」는,

- 산업단지개발지구내 보도와 도로표지병,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 이 작동하여 운전자가 도로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단지내 도로에 불필요하게 갈매기표지판 32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공사비 370만원 상당액 과다 계상.

- 시험비 등은 소요비용 전체를   “경비”  비목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상수도관 수압시험 104회와 하수관 수밀시험 146개소의 시험비를 경비 비목에 계상하지 않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 비목으로 나눔으로써 공사비 654만원 과다 계상.

- 조경공사를 추진하면서 00지구 근린공원과 완충녹지에 식재한 소나무, 느티나무 등 192주가 고사하여 공사비 1,694만원 하자보수 필요.

- 단지내 법면 10,032㎡에 대한 보호공법을 설계에 계상할 때는 절토면(3,137㎡)과 성토면(6,895㎡)을 구분하여 단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단가가 높은 절토면 단가를 일률적으로 전 구간에 적용하여 공사비 838만원 과다계상.

❍ 위 건 총 공사비 3,556만원 과다계상 또는 하자보수 발생.

00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사업비 과다 계상

❍ 2006.07.21일 00건설(주)과 도급계약(계약금액 50억 9,801만원)을 체결하고, (주)00기술공사 외 1개사에서 감리용역 수행중에 있는 「00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는,

- 안전보호책의 설치는 건설기계의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나, 작업 전 구간에 설치토록 계획하여 안전보호책 7,776매 과다 적용.

- 기존 상․하수도의 파손 예방을 위해 보호공을 반영하나, B라인 8개소 상수도관 47m는 보호공이 필요 없는데도 설계에 반영.

❍ 위 건 총 공사비 3,520만원 과다 계상.

00 식수전용 저수지 시설공사 사업비 과다 계상

❍ 2007.01.24일 00건설(주)과 도급계약(계약금액 38억원)을 체결하고, (주)00기술공사 외 1개사에서 감리용역 수행중에 있는「00면 00 식수전용 저수지 시설공사」는,

- 단순하고 연속된 콘크리트 구조물인 댐의 배수로 및 여수로의 거푸집 4,608㎡를 단가가 저렴한 유로폼 사용이 가능한데도 단가가 비싼 합판거푸집(3, 4회)으로 과다 설계.

- 배수지(물탱크)의 시설용량 결정시 상수도시설기준에 의하여 급수인구 및 1일 최대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00배수지의 물탱크 용량은 1일 10㎥이 적정함에도 50㎥/일으로 과다산정.

❍ 위 건 총 공사비 3,116만원 과다 계상.

2008 도시숲 조성사업 공사 추진 부적정

❍ 2008.04.21일 00종합건설(주)과 도급계약(계약금액 2억 4,412만원)을 체결하여 2008.07.04일 준공한「2008 도시숲 조성사업」은,

- 동백나무(H=3.5m, 9주) 식재 품을 조경공 0.56인, 보통인부 0.27인, 굴삭기 0.41hr으로 과다 적용하였고, 동백나무(H=3.0m, 58주) 식재는 조경공 0.42인, 보통인부 0.20인, 굴삭기 0.31hr를 적용     하여 공사비 337만원 과다 집행.

- 준공예정일을 3일 앞둔 2008.06.20일 시공회사의 준공기한 연기 요청에 대하여 공사기간 연장 사유 검토 없이 연장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우천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이유로 2008.06.20 계약담당부서에 공사기한 연장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공사계약 기간을 10일간 부적정하게 연장토록 함으로써 지체상금 198만원 미부과.

❍ 위 건 총 공사비 535만원 예산 과다집행 또는 지체상금 미부과.

Ⅲ.  2008 곡성군 종합감사 결과공개

	감사결과
○ 총 지적건수 : 106건(행정처분 41, 현지처분 65) ○ 행정상 조치 : 106건(시정 58, 주의 48) ○ 재정상 조치 : 392백만원(회수 38, 추징 47, 감액 등 307) ○ 우수․수범사례 : 4건 ○ 예산절감사례 : 1건

1. 우수․수범사례

□ 주민생활 통합서비스 현장 실시단 운영

❍ 주민들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6개 분야를 발굴하여 민․관 합동 자원봉사반을 구성한 후 2008. 9월부터 매주 수요일 읍면을 순회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생활 통합서비스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주민욕구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시키고 있으며,

❍ 특히, 전기안전점검과 수리를 병행함으로써 화재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노인들에 대한 이미용 서비스도 함께 해 줌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 공모사업 총괄관리 적극 대응 예산확보

❍ 예산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전국적으로 경쟁하는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 송전지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민선 4기 들어 39건에 50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활발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특히 2008년도에는 중앙정부 공모사업 대응전략 및 공공디자인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개최하는 한편, 분기별 보고회를 통한 공모사업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중앙무대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건강팔팔마을 만들기』로 노인성 질환 예방

❍ 2008. 4월 건강팔팔마을 걷기대회를 실시하는 등 규칙적인 걷기운동 실천율을 향상(28.0%→48.0%)시켰으며 특히  요가, 체조 등최상의 주민감동 만족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실천하여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고 있음.

□ 진료의약품 구매시 입찰 및 비급여 품목 낙찰율 적용

❍ 연초에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소요량 및 목록을 일괄 파악, 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진료 의약품 구매 전자 입찰 공고를 통해 연간 구매 입찰 품목 리스트에 없는 약품의 경우에도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황 금액표』 계약단가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구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 정착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으며,

❍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비급여 품목도 낙찰율을 적용하여 구매토록 계약함으로써 예산액 16,413천원을 절감.

2. 예산절감 사례

□ 군 관리계획용역시 현안사업 반영 예산절감

❍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아야 추진이 가능한 생물적 방제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 옥과권 생활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섬진강 기차마을 주차장 조성사업 등 6건의 군 현안사업을 군 관리계획용역에 일괄 반영함으로써,

❍ 사업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별도 발주가 필요없음에 따라총용역비 240백만원 상당을 절감하였으며, 사업 추진에 따른 관련 행정절차 미이행 등 부적절한 사업시행을 사전에 방지함.

3.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2007년 제1회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관리 부적정

❍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기시험 출제위원은 매과목당 2인 이상으로 위촉하여야 함에도, 시험문제 유출방지와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사유로 시험과목당 1명의 위원에게만 의뢰.

산림소득증대 기반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2007년에 00군 00면 00리 505번지 000 등 53농가 및 법인에게 총사업비 1,376백만원을 지원하고, 2008년에는 00군 00면 00리 167번지 000 등 15농가 및 법인에게 총사업비 1,308백만원을 지원하여 산채류 및 산약초와 산양삼 재배단지 조성.

가. 농업법인 사업대상자 선정 부적정

❍ 위 농업법인은 모두 출자금이 1억원 미만일 뿐 아니라, 00산양삼영농법인, 00삼영농법인, (유)00영농, 00산양삼영농법인은 법인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00삼영농법인과 (유)00영농은 조합원이 5인 미만임에도 농림사업시행지침을 위반하여 지원.

나. 묘목 및 종자 구입비에 보조금 지원

❍ 2007년에는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 묘목 및 종자 구입비로 산채류 및 산약초 재배단지에 34,926천원과  산양삼 재배단지에 338,822천원 등 총 373,748천원의 보조금 부당 지원.

다. 산양삼 종자 구입단가 적용 부적정

❍ 종자 구입시에는 여러 곳의 제품에 대한 비교견적을 통해 품질 및 가격 등을 분석한 후 단가를 적용해야 함에도, 2007년에 농가별 산양삼 종자를 구입하면서 구입단가를 ㎏당 1,400～1,800천원으로 가격차를 두고 구입함에 따라 ㎏당 1,800천원을 적용하여 구입한 00산양삼 영농조합법인(90㎏×1,800천원)은 ㎏당 1,500천원을 적용하여 구입한 대부분의 농가와 비교할 때 27,000천원 예산 추가 부담.

라. 산약초 재배농가에 지침을 위반하여 산양삼 지원

❍ 2007년 00군 00면 00리 143-1번지 000에게 사업비 8,721천원을 지원하여 오갈피 재배단지 1㏊를 조성하도록 하였음에도, 같은 해에 위 사업자에게 사업비 27,086천원을 지원하여 산양삼 재배단지 2㏊를 조성토록 함.

임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부적정

❍ 2007년에 사업비 144백만원을 지원하여 9농가에 120㎡(동당 10～15㎡)를, 2008년에는 사업비 300백만원을 지원하여 21농가에 250㎡(동당 10～20㎡)의 임산물저온저장고 설치.

❍ 시공업체간 비교견적, 사업비 산출의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정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사업비 단가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임산물 저온저장고(㎡당 1,200천원)와 재료와 제작방법이 동일한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당 750천원)의 사업단가 차이가 ㎡당 450천원이 발생함으로써 임산물 저온저장고를 설치 하면서 2007년에 54,000천원을, 2008년에는 112,500천원 등 총 166,500천원(보조 66,600, 자담 99,900)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 초래.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 부적정

❍ 2008년에 임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으로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소비수급 안정을 도모하고자 00군 00면 00리 402번지 00영농조합법인에게 사업비 1,000백만원을 지원하여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설치

❍ 위 법인은 총 출자액이 69백만원으로 1억원 미만으로서 지원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1,550백만원의 사업비 지원.

산촌생태마을 조성 부적정

❍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00마을에 2007～2008년에 사업비 1,400백만원 지원하여 산촌생태마을 조성.

❍ 2007년 00면 00리 365-1번지(94.14㎡)에 설치한 산촌마을체험관을 마을공동명의로 등기부에 등재하지 않고 활용하고 있으며, 사업비 283,475천원을 지원하여 00면 00리 산 120 -1번지 14.5㏊에 조성한 산양삼 재배단지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종자 구입비로 204,305천원을 지원하여 사업시행지침을 위반.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부적정

❍ 2007년도와 2008년도에 각각 32개소와 31개소의 모범 음식점을 재지정하면서 00읍 00리 781-1번지 소재 00회관 등 전업소가 위 지침을 이행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함에도 모범음식점으로 다시 지정.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소홀

❍ 깻잎 및 특용작물 재배와 판매사업 등은 투입예산 (107,932천원) 대비 수익금(8,633천원)이 8%로 시장진입형 자활 근로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기에는 크게 부적정 함에도, 2008년에 134,751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대상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여 예산 낭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가. 대기․수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소홀

❍ 환경오염물질 점검대상 배출업소 133개소 중 45개소(34%)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60%에 해당하는 79개소에 대해서는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지 않음.

나.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점검 등 소홀

❍ 2007년부터 관내 축산폐수 배출업소 점검대상 514개소 중 179개소(35%)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65%인 335개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00권역 농촌종합개발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가. 용역성과물 검수 등 인수절차 없이 사업발주 부적정

❍ 2007.4.25 00농촌공사 00본부와 수의계약을 맺고,「00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실시설계용역, 123,658천원」을 추진하면서, 소득사업 법인구성 및 정착센터 건립부지 변경에 따른 대상토지 미확보로 2007.8.24 용역이 중지되었음에도, 지역역량강화 S/W사업 등 11개 분야(총 사업비 3,281백만원) 중 7개 분야(772백만원)에 대해 과업을 진행시킨 다음 준공검사도 없이 용역성과물만 납품받아 위 7개 분야 사업 시행.

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미이행

❍ 주민소득증대 사업의 일환인 돌실 한우 유기축산 시설사업(419백만원)이 2008.3.14 사업지구내 마을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00리 마을진입로 확충 등 3건으로 사업을 변경하였고, 돌실 흙돼지  유기축산 시설사업(701백만원)은 민원이 발생하여 당초 사업부지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인근지역으로 변경 매입 중에 있어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함에도 도 승인을 득하지 않음.

소나무 특화숲 조성사업 예산집행 부적정

❍ 조림․사방․조경 등에 대한 사업비로 인건비, 재료비는 위 과목에서 집행할 수 있으나, 중장비 등 임차는 임차료, 소나무 구입은 자산취득비 과목에서 집행하여야 함.

❍ 2007～2008년도 소나무 특화숲 조성사업 5개 지구에 대하여 군 직영으로 발주하여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투자사업비 총 1,259백만원 중 중장비 등 차량 임차료 408백만원과 조형 소나무 구입비 123백만원 등 531백만원을 시설비에서 집행

입찰참가자격 지역제한 부적정

❍ 2007～2008년도 숲가꾸기 사업 총 30건(입찰 23, 수의 7)을 추진하면서, 이중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 인 13건 중 00군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한 7건을 제외하고, 경쟁입찰 한 6건 596백만원에 대하여 입찰공고시 입찰참가자격을 도내로 발주하지 않고 00군 관내로 제한하는 등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여 입찰공고 함으로써 관내 5개 법인만이 입찰 참가.

특허제품 반영 자재구매 계약 부적정

❍「00군 공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공사에 따른 수배전반 자재구매, 84,541천원」계약을 2008.9.11 맺었으나, 시방서에 특허제품을 반영하면서 특허제품 제조사와 사전 협의절차 없이 시방서를 작성하였고, 특허제품인 적층모선 분전반 등 2종(특허부분 18%해당)에 대하여 제조사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협약도 체결하지 않고, 도내 중소기업 육성을 이유로 00군 0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인 (주)00기전과 수의계약 체결.

00면 종합건강관리센터 추진 부적정

❍ 2007.09.01 00건축사사무소와 실시설계 용역계약(용역비 2,859만원)을 체결하고, 2007.12.28 (주)00종합건설과 공사계약(계약금액 4억 3,298만원)을 체결하여 2008.09.09 준공한「00면 종합건강관리센터 신축공사」는,

- 실시설계 용역비는「건축사용역의범위와업무대가기준」등에서 정하고 있는 요율에 따라 공사금액 5억 5,000만원의 5.74%인 3,157만원의 60%(1,894만원)만을 반영하여야 하나, 정해진 요율의 100% (3,157만원)를 반영하여 1,011만원 예산낭비.

- 콘크리트 옹벽 부분 등은 거푸집으로 시공하였음에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합판거푸집을 사용한 것으로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  224만원 과다 집행.

00면 종합복지센터 신축공사 감리용역 및 시공부적정

❍ 2007.12.27 00건설(주)과 공사계약(6억 1,687만원)을 체결하고 2007.12.28 00건축사사무소와 감리용역계약(1,148만원)을 체결하여 공사 중인「00면 종합복지센타 신축공사」는,

- ①외벽 등 15개소 콘크리트 타설 불량 ②계단실 외벽 등의 철근 피복두께가 설계기준 2㎝에 미달되게 1㎝ 미만으로 시공하여 철근이 노출됨으로써 300만원 재시공 사유 발생.

(콘크리트 타설 불량 부분)           (피복두께 미달로 철근 노출)

- 최상층 옥상부분의 작업을 위한 가설계단이 설치되지 않아 작업자들이 거푸집에 설치된 동바리(철 파이프)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는 등 안전관리 소홀.

-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과업의 범위 및 책임한계 등이 명시된 과업내용이 없이 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자가 시공자의 조잡시공 사항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00~00간 군도개발공사 추진 부적정

❍ 2008.05.09. 00종합건설(주)과 도급계약(계약금액 29억 2,646만원)을 체결하여 2009.08.14.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중인 「00~00간 군도개발공사」는,

- 괴정교 암거(5.0×3.0×2.0m) 구조물 493㎡는 유로폼(거푸집) 사용이 가능한데도 고가인 합판거푸집으로 사용토록 설계에 반영하여  138만원 감액 사유 발생.

- 도로 횡배수관(파형강관) 393m는 연약지반이 아닌 원 지반을   터파기 하고 다짐을 한 후 배수관로를 설치하므로, 침하에 대비한 기초모래 포설이 필요 없는데도 모래 94㎥를 포설하도록 설계하여 263만원 과다 계상.

- 환경오염방지시설인 세륜․세차시설 2개소가 반영되어 있음에도, 원가계산서에 순공사비의 0.9%에 해당되는 환경보전비를 과다계상하여 2,346만원 감액 사유 발생.

❍ 위 건 총 공사비 2,746만원 감액사유 발생.

전통문화체험마을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 2006.12.18 00건설(주)과 도급계약(계약금액 18억 5,649만원)을 체결하여 2008.04.10 준공한「전통문화체험마을 조성공사」는,

- 도로경계석(150×150×1000㎜)을 설치할 때는 양면에 거푸집을 설치한 후 기초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위에 시공하여야 하는데도 No.13 ~ 15지점 44m구간에서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시공하여1,705만원 예산 낭비.

- 도로 수축줄눈은 콘크리트포장 전체 두께(t=20㎝)를 횡방향으로 절단하여 건조 수축에 의한 콘크리트파손을 방지하여야 하는데도 도로 절단구간 74개소 444m를 시공하면서 일부(t=7㎝)만 절단하고 공사 마무리하여 4,800만원 재시공 사유 발생.

00강 생태․농촌체험학습장 조성공사 추진 부적정

❍ 2006.12.15 (주)00건설과 도급계약(계약금액 63억 7,900만원)을 체결하여 2009.12.20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인「00강 생태․농촌체험학습장 조성공사」는,

- 줄떼 식재품에 작업조건이 양호한 지역의 1㎡당 식재인력을 0.04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9,734㎡를 식재하면서 1㎡당 0.069인으로 반영 하여 1,393만원 감액 사유 발생.

- 환경오염방지시설인 세륜․세차시설과 가설 판넬 및 방진망, 침사지 등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원가계산서에 순공사비의 0.3%에 해당되는 환경보전비를 과다 계상하여 1,650만원 감액 사유 발생.

- 주차장에 설치된 우수받이에서 우수맨홀로 연결되는 PVC관의  관경이 200㎜인데도 우수받이 38개소의 유출부 직경이 150㎜인 제품을 설치함에 따라 549만원 재시공 사유 발생.

00군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 2007.08.27 (주)00 등 2개사와 용역계약(3억 8,599만원)을 체결하여 2008.07.24일 관련기관 협의를 위해 일시정지 중에 있는「00군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 사업수행능력 평가위원회 심의결과와 입찰공고 내용이 다르다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당초공고 내용보다 강화시켜 2007.07.23 입찰변경 공고.

-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사업 책임기술자 등급 평가시는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나, 자격 및 등급과 함께 경력까지 과도하게 제한하여 평가.

00읍 하수관거(2단계)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2006.12.07일 (주)00외 1개사와 도급계약(49억 3,125만원)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주)00종합기술에서 책임감리용역 수행중인「00읍 하수관거(2단계) 정비사업」은,

- 구조물 터파기와 되메우기 품의 경우 기계 90%, 인력 10%가 적정한데도 기계 60%, 인력 40%로 과다 적용.

- 안전보호책의 설치 및 철거는 건설기계의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안전보호책 10m당 2m 정도가 필요한데도 작업 전 구간에 설치토록 과다 적용.

- 기존 하수도관의 파손 예방을 위해 보호공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나, 하수도관 74m(D100～400㎜ 68m, D450～700㎜ 6m)는 보호공이 필요 없는데도 설계에 반영하여 5,162만원 감액 사유 발생.

- 현장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공시체를 시험실내의 양생수조에 보관하면서 물의 적정온도인 20˚C±3에서 양생하지 않고 40˚C의 고온에서 부적정하게 양생.

- 제26라인 NO.0지점 등 6개소의 오수맨홀 인버터가 2구형(－자형)이 필요하나, 현장여건과 불일치하게 4구형(＋자형)을 설치하였고,   3구형(┠자형)이 필요한 지점에는 2구형(－자형)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맨홀 벽체를 관통하여 오수관을 연결시켜 193만원 재시공 사유 발생.

00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공사비 과다 계상

❍ 2008.09.18일 0000건설(주)외 1개사와 도급계약(15억 4,560만원)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0000(주)이 책임감리용역 중에 있는「00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은,

- 환경관리비의 항목에 해당되는 오탁방지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원가계산에 의한 환경관리비를 이중 반영.

- 수압시험은 관로연장 200m 간격으로 총 89회 수압시험을 실시 하도록 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나, 실지 제수밸브와 제수밸브 사이에 수압시험을 실시함으로써 수압시험 45회를 과다 산출.

- 안전보호책의 설치 및 철거는 건설기계의 작업공간을 고려하여  10m당 2m 정도가 필요한데도, 작업 전 구간에 설치토록 과다 적용하여 3,204만원 감액 사유 발생.

2008년 산림특화사방사업 야계사방시설공사 추진 부적정

❍ 2008.07.03일 00군산림조합과 도급계약(1억 9,200만원)을 체결하여 시공하고, 00예림이 시공감리 중에 있는「2008년 산림특화사방사업 야계사방시설공사」는,

- 전석쌓기 NO.4+14～NO.5+5.5(L=18.6m) 구간과 바닥막이 NO.5+3.3 지점의 기초지반이 토사구간인데도 암반층으로 설계되어 370만원 감액 사유 발생.

- NO.4+14～NO.5+5.5 등 4개소 L=36.6m의 전석이 밀착되게 쌓지 않고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틈새가 지나치게 벌어져 있고 틈 사이를 작은 돌로 메우는 등 조잡하게 시공하여 879만원 재시공 사유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