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종합감사 결과

❍ 총 지적건수 : 71건(행정처분 25, 현지처분 46)

❍ 행정상 조치 : 71건(시정 및 개선 29, 주의 42)

❍ 재정상 조치 : 665백만원

- 회수 82, 추징 65, 감액 446, 재시공 72

❍ 우수․수범사례 발굴

- 보조금 사업예산 집행지침 마련

- 제13회 장성홍길동축제 민간 이관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교육 & 투어 프로그램 운영 등

Ⅰ. 주요 지적사항

가. 일반행정분야

□ 홍길동 극장용 3D입체영상 애니메이션 제작용역 부적정

❍ 장성군에서는 홍길동문화콘텐츠사업 일환인 ‘극장용 3D 애니메이션 제작 용역’을 2007. 12. 31. (주)○○○과 계약금액 3,150백만원, 계약기간 2007. 12. 31. ～ 2009. 6. 28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했으나

❍ 계약기간 만료일 직전에야 ‘극장용 3D 애니메이션’을 ‘극장용 3D 입체영상 애니메이션‘으로 변경하여 계약금액을 486백만원 증액하고 타당한 사유없이 계약기간을 당초 2010. 11. 28.에서 2011. 5. 10까지로 6개월여 연장하여 당초예정일보다 사업종료가 2년 2개월 지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상대방의 사정으로 정상추진하지 못한 용역사업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부과를 면탈하는 결과 초래.

□ ○○테마마을조성사업 추진 및 사업비 집행 부적정

❍ 장성군에서 추진한 ○○테마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 보조사업자로 80,000천원을 지원받은 ○○테마마을체험영농조합법인의 법인 설립일자는 2008. 10. 7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2009. 4. 30를 기준으로 영농조합법인 설립후 운영실적이 1년 미만으로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지원하였고,

❍ 지침에 의하면 사업계획은 농업·농촌체험 시설, 마을환경정비, 숙박 및 편의시설, 종합 안내센터 등 하드웨어와 전문가 컨설팅, 마을별 먹을거리 등 자원 발굴, 마을주민 교육, 홍보 및 마케팅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있으나 대체산림 조성비와 입목축적조사 수수료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을 뿐 아니라, 조기집행을 이유로 사업 착공일(2009. 7. 29.) 이전인 2009. 5. 8. 보조금 전액(80,000천원)을 선 집행하였음.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부적정

❍ 장성군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 신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면서 건물 전체면적(전용+공용)의 오수발생량을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 공용면적(450㎡)은 누락하고 전용면적(788㎡)에 대해서만 오수발생량을 산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함에 따라 공용면적분 오수발생량에 해당되는 원인자부담금 약 15백만원을 적게 부과하여 재정손실 초래.

□ 토석채취허가 기간연장 부적정 및 복구조치 소홀

❍「산지관리법」에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석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의 수량을 모두 굴취․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석의 굴취․채취가 완료된 때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함.

❍ 그런데도 장성군에서는 ○○개발(주)의 기존 허가지인 ○○면 ○○리 산○번지 외 5필지 107,191㎡에 대하여 2011. 4. 5. 기간연장을 허가하면서 동 지역은 1990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지역으로 이미 토석채취가 완료된 지역이며 동일사업자가 2009. 12. 29. 인접지역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고 있으므로, 토석채취가 완료된 기존 허가지역에 대한 기간연장신청을 불허하고 산지로 복구토록 하여야 하는데도 연장허가를 하였음.

나. 재무행정분야

□「전기, 소방시설공사』계약체결 부적정

❍「전기공사업법」과「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하면 ‘전기공사와 소방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장성군에서는 ‘09.8.20일 발주한「장성군 ○○보육시설 신축공사

(사업비 332,904천원)」에서 소방시설공사(25,094천원)를 별도 발주하지 않고 건축공사와 통합발주하였음.

□「○○ ∼ ○○간 도시계획도로 스레트 해체 및 철거공사」등 변경계약 부적정

❍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한 소액수의입찰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장성군은「○○∼○○간 도시계획도로 스레트 해체 및 철거공사」를 2천만원 이하인 16,950천원로 발주하여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물량을 면적으로 산출하지 않고 부피로 계상했다는 사유를 들어 당초 계약금액보다 267% 증가한 45,200천원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6건의 사업을 2천만원 이하로 발주한 후 변경계약함.

□ 계약해지에 따른 부정당업체 제재 미이행 등

❍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한 자는 지체 없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부정당업자 제재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도 장성군에서는「○○리 친환경단지 흙수로 구조물화사업(사업비 61,871천원)」의 시행사인 ○○건설(주)(대표이사 □□□)와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10. 10. 6. 계약을 해지하고도 2011년 5월 종합감사일 현재까지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후관리 부적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09.5.20일 장성군 ○○면 □□□에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보조금(110,460천원)을 지원하면서 해당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농업협동조합 240,000천원)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보조금 지급.

□ ○○ 모터콘트롤센터 설치 제작 계약 부적정

❍「지방계약법」제25조에 의하면 ‘농공단지 업체의 경우「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장성군에서는 이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모터컨트롤센터만을 생산한 (주)○○엔지니어링 업체에게 미생산 제품인 특고압변압기의 물품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09.4.29일 설치 완료하게 하였음.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사후관리 소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2년이내에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감면대상에 대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간의 시효가 완성될 때까지는 매각 등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함.

❍ 그런데도 장성군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감면받은 물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소홀이 한 결과,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19건 29백만원의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음.

다. 기술행정분야

□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추진 부적정

❍ 장성군에서 (주)○○(대표이사 □□□) 등 2개사와 2008. 11. 27 용역계약(계약금액 437,700천원)을 체결하고, 2010. 5. 24. 준공처리한「장성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 2008. 10. 8. 공고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와 관련하여 세부평가기준을 결정하면서 참여기술자 경력과 실적을 과도하게 제한함.

□ 하도급 승인 부적정

❍ 도급액 30억 미만의 사업은 도급자의 직접시공 유무를 확인하고, 하도급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판단, 선금 및 대가의 하도급 직불 여부 등 공사의 하도급에 대한 제반사항을 확인해야 함에도

❍ 장성군에서는「공공재활용 선별시설 건립공사」의 도급자인 ○○건설(주)에서 제출한 직접시공계획서에서 하도급 예정공종이 판넬공사 등 10개 공정이었으나, 하도급 승인신청은 판넬공사 등 6개 공정으로 되어 있는데도 보완 등 조치없이 계약사항을 수리하는 등 하도급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2009년 장성○○~북일○○지구 임도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 장성군에서 2009. 12. 31. (주)○○산림과 계약(계약금액 8억 794만원)을 체결하여 2011. 2. 21. 준공한「2009년 장성○○～북일 ○○지구 임도개설공사」에 대하여

❍ 설계상 사토량은 5,626㎥로 반영했으나 실제로는 1,950㎥만을 사토시켰으며, 사토 운반거리는 2.5㎞로 반영되어 있으나 현장(500m)내에서 운반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일부 사업비 과다계상

□ 자전거전용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미이행

❍「황룡강변 자전거 전용도로개설계획」중 2003. 12월부터 2009. 6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성읍 영천취수장～제1황룡교 등 10개 노선 16,070m에 대하여

❍ 2001. 2월에 수립한 “자전거 이용시설정비 기본계획”과 무관하게 설치되었고, 도시계획시설도 반영하지 않았으며, 예산의 지원에 따라 시행부서가 상이하게 추진.

□ 토지 등록전환 부적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전환 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81조의 규정에 의해 지목변경을 신청 할 토지가 있는 때에도 6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장성군에서는 건축물 준공으로 인해 지목변경이 필요한 ○○면 ○○리 673번지 소재 제2종근린생활시설 193㎡ 등이 소재한 토지 102건에 대하여 민원인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일 현재까지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실제 지목이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이나 답 등으로 관리됨으로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및 세금 부과 등 관련업무가 사실대로 처리되지 않음.

□ ○○댐 테마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 미이행

❍ ○○댐 주변 정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여 2008. 8. 9일 부터 장성군에 이관하여 유지관리하고 있는「○○댐 테마공원시설」에 대하여,

❍ ○○댐 테마공원시설 71,570㎡와 주변시설인 댐 전망대(3,570㎡) 산책로(1.8㎞), 등산로(4.6㎞), 체육시설 등에 대하여 이관 후 4년이 경과한 201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지 않음.

□ ○○호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미이행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1973. 7. 15∼ 1976. 10. 14(3년 3개월)동안 장성읍 ○○리∼북하면 ○○리 일원에 농업용수 담수를 목적으로 건설한 ○○댐에 대하여

❍ 준공 후 35년이 지난 201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을 취하지 않고 있고,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호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과 제당하단에 설치예정인 공원계획에(314,129㎡)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Ⅱ. 우수․수범사례

1		보조금 사업 예산 집행 지침 마련

각종 보조금 사업 추진시 대상자 선정에서 부터 사후관리까지 보조

사업 전반에 대한 일관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전파하여 보조

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실적

1. 보조금사업 예산집행 지침(교육 교재) 제작

❍ 자료 수집 : 2009. 12 ~ 2010. 1

- 관련부서 협의(2회) 및 타시군 우수사례 등 수집

❍ 책자 제작 : 2010. 1

❍ 소요 예산 : 1,455천원

2. 지침 시달 교육

❍ 일  시 : 2010. 2. 10.(수) 14:00∼16:00(2시간)

❍ 장  소 : 아카데미홀

❍ 교  육 : 감사담당

❍ 참  석 : 174명

- 실과소․직속기관 주무담당 및 보조사업 담당, 담당자 : 76명

- 읍․면 총무담당, 산업담당 및 담당자            : 36명

- 보조사업 단체 등                               : 62명

❍ 내  용 : 보조사업 추진사례 및 절차, 위반사례 등(지침 활용)

▢ 기대효과

❍ 보조금 사업 표준지침 마련으로 투명하고 체계적인 보조사업 시행

❍ 보조사업 단체에 대한 사업추진과 정산절차 등의 내실 도모

2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교육 & 투어 프로그램 운영

	《 사 업 개 요 》
운영기간 : 2011. 3. ~ 11월 / 매월 넷째주 목요일 장 소 : 필암서원 집성관, 한마음자연학교, 문예회관 등 대 상 : 매회 100명 이내(향우, 대도시 기관·단체 임직원, 시민, 군민 등) 내 용 : 강의와 투어 병행 - 1부(강의) : 14:00~15:10(1시간 10분) - 2부(투어) : 15:10~18:00(2시간 50분) / 문화 해설사 안내 □장성 8경 등 주요 관광지 □숙박, 식당, 농산물 구매 등은 수요에 맞춰 안내 참 가 비 : 1인당 5,000원

▢ 추진목적

❍ 전국 사회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한 장성아카데미를 향우 및

인근 대도시 기관․단체 참여로 군민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투어상품으로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실적

❍ 운영횟수 : 2회(2011. 3. ~ 4월)

❍ 참가단체 : 재광향우,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 추진성과

- 관내 점심, 재래시장 보기 등 지역상가 활성화 제고

- 주요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 투어로 장성의 볼거리 홍보

▢ 주요성과

❍ 21세기 장성아카데미 투어상품 개발로 전국에 알려 지역 이미지 제고

❍ 지역주민의 농산물 판매 등 소득과의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3		개인하수처리시설 예비준공검사 제도 운영

	《 현 황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처리기한 : 5일 현지 확인후 준공까지 처리기한(보완기간 포함) : 3일 ~ 30일 예비준공검사 시점(건축주 신청에 의함) : 사용승인 1개월전 ※ 2010년 준공건수 : 230건(보완건수 : 72건)

▢ 추진방침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에 따른 현장 보완사항이 자주 발생

되어 민원처리 보완율이 30%를 차지하는 실정으로 민원 처리

가 지연된다는 건축주의 불평이 증가하는 추세임.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신청전에 현지 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지적)사항을 사전 정비토록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보완 및

재시공에 따른 공사비용절감 및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 추진실적

❍ 예비준공검사제도 운영 계획 수립  : 2011. 1. 11

❍ 예비준공검사반 구성 : 1개반 2명(개발민원담당외 1명)

❍ 예비준공검사제도 홍보

- 건축 허가․신고시 안내 : 200건

❍ 예비준공검사에 따른 현지 확인 실시 : 24건

- 2011년 준공건수 :  60여건

▢ 기대효과

❍ 개인하수처리시설 예비준공검사 실시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건축주의 불만 해소

❍ 현장보완 처리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건축주의 사유재산권 보장

❍ 효율적인 업무관리로 행정신뢰도 및 환경행정서비스 제고

4		민간보조사업 재산권 안전장치 마련

	《 현 황 》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시설물의 사후 유지관리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법인에서 금융권에 시설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으며, 대출금액 미납부시 경매물건으로 처리되어 제3자에게 양도되는 등 당초 목적사업 취지를 벗어나 재산상 손실발생이 예상되는 실정임

▢ 추진방침

❍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 시 설 물 :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 설정(채권자 장성군수)

- 건설기계 : 보조금액에 대한 저당권 설정(채권자 장성군수)

❍ 등기비용 및 설정비용은 법인에서 부담토록 유도

▢ 추진실적

❍ 황룡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중 민간보조 시설물 근저당 설정

- 저온저장고 신축(1동) : 설정금액 493,392천원

- 지게차 구입(2동)     : 설정금액 56,650천원

▢ 기대효과

❍ 각종 소득사업으로 지원되는 민간보조사업의 재산권을 안정적

으로 확보하여 지속적인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

❍ 민간보조사업을 지원받는 법인은 법인 소유의 사유 시설물이      아니라는 인식을 각인하여 법인 경영의 안정성 확보

5		전문농업인력 산실 장성미래농업대학 운영

▢ 추진개요

❍ 학과운영 : 연간 2개학과 40명 내외 순차적 편성

❍ 교육대상 : 장성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

❍ 수업기간 : 3월~12월/ 연 20회/ 100시간 운영 (월 2회)

❍ 교육내용 : 전문기술교육, 가공 및 유통, 국내 선진현장교육 등

❍ 사 업 비 : 60,000천원 (국비 30,000, 군비 30,000)

▢ 추진실적

❍ 장성미래농업대학 수료 : 281명 (1기 76, 2기 66, 3기 139)

- 학과운영 : 1기 (사과․감), 2기 (딸기․토마토), 3기(한우․특작)

❍ 교육에 관한 학사규정 등 제도적 정비 : ‘09. 1. 6.

❍ 학사운영위원회 구성 : ‘09. 1. 6 (11명)

❍ 수요자 맞춤형 교육추진을 위한 제2강의실 증축(150㎡) : ‘09. 6. 30

- 쾌적한 교육환경 및 첨단 교육시설 구축 : 전자교탁, LED전광판 등

❍ 교육 수료 후 사후 관리조직 : 6개회 구성 (품목별연구회 및 동창회 등)

❍ 2011년도 제4기 학과운영 : 107명 (꿀벌 56, 포도 51)

- 지역특화작목 특별과정 개설 운영 : 잔디 (중기과정) / 9월 ~ 11월

▢ 주요성과

❍ 농업인맞춤형 전문기술교육으로 혁신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CEO 육성

❍ 전국평가에서 A등급으로 평가 사업비 2배 증(30백만원 ⇒ 6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