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청탁금지법 상담 및 조치결과 공개내용

□ 상담 내용

일자	상담부서	상담유형	상담요청내용	상담결과
2.5	익명 (노조게시판)	게시판	명절에 직원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상사가 하급자에게 주는 것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고 하급자가 상사에게 주는 것은 의례적인 수준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인사, 감사, 평가 등 직접적인 업무 관련자는 불가
3.16	기업도시담당관실	전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며 의례적인 수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된 물품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안건 심의 등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
4.3	중소기업과	전화	1인당 3만원 이상으로 식사를 대접하면 누구나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인사, 감사 등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불가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의례적인 수준에서 3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
5.24	총무과	전화	집에 놓고 간 물건이 있는데 신고해야 하는지	제공자를 알 경우에는 자진 반납하고 제공자를 알지 못할 경우에는 자진 신고하고 감사관실로 물품 즉시 인도
6.18.	축산정책과	전화	양계협회에서 도지사, 농림축산식품국장 등 일부 직원에게 삼계탕 소비촉진행사로 삼계탕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직무관련 공식적인 행사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시식 음식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위반 소지가 있음
8.10	사회재난과	전화	명절에 직무와 관련된 협회의 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협회의 보조금 지원 결정 등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는지에 따라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9.1	행정지원과	전화	익명의 제공자에게 받은 물품 처리 절차	자진 반납이 가능할 경우에는 반납하고 반납이 어려울 경우에는 신고 후 물품을 감사관실로 즉시 인도
10.4	도로교통과	전화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언론사 임직원도 청탁금지법 대상이 됨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위반 소지가 있음

□ 조치결과(신고 및 통보사항)

사 례 1

’18. 4. 2.(월) / 전남지방결찰청 통보

∘ 전 00부군수 000는 해남경찰서장 등 해남경찰서 직원 3명 등과 함께 00 000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56,000원 상당(1인 기준) 음식물 제공

조치결과

00전부군수(훈계), 과태료 부과의뢰 – 진행 중

사 례 2

’18. 5. 24.(목) / 제공자 불명

∘ 공직자 000의 자택으로 익명의 사람이 파우치 및 화장품이 든 종이백(12만원 상당)을 가져다 놓은 것을 본인이 자진 신고

조치결과

도 금고에 보관 관리

사 례 3

’18. 6. 1.(금) / 제공자 불명

∘ 공직자 000의 집무실에 익명의 사람이 자연산 전복 1박스(18미/54만원 상당)를 두고 간 것을 본인이 자진 신고

조치결과

생물이어서 오래 보관할수 없어 도청 인근에 있는 복지시설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