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4분기 청탁금지법 상담

【전라남도 감사관실】

관리 번호	상담 일자	상 담 요청자	상담요청내용	상담결과
2019 -1	2.15.	김○○	현재 근무부서와는 업무관련성이 없으나 전 근무지와 업무관련성이 있는 민간 협회로부터 감사패와 부상으로 금품을 받을 수 있는지 판단 요망	통상적 수준의 감사패 수령가능(고가는 불가), 부상으로 받는 금품은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불가
-2	3. 8.	조○○	모교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이 옴. 대가는 없으며, 특별한 주재 없이 대화 중 직무관련 내용이 나올 수 도 있는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판단 요망	외부강의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경우를 말함 선배로서 참석하는 오리엔테이션은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아님
-3	3.12.	김○○	겸직허가를 받고 출강하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판단 요망	겸직허가를 받고 출강하는 것은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청탁 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음
-4	3.12.	서○○	강사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공무원인 경우 교육대 자체 지급 기준과 청탁금지법의 기준이 상충될 때 어떤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판단 요망	청탁금지법과 도 공무원 행동 강령에서는 시간당 40만원 1일 60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자체지급 기준은 법령이 아니며 법령의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함
-5	3.13.	김○○	공무원시험 출제요원으로 선발되어 수당을 받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판단 요망	외부강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를 말하며 시험문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6	3.19.	김○○	기자간담회시 점심식사 1인당 2만원, 선물 35,000원 정도 별도지출이 가능한지 판단요망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