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탁금지법 상담사례 공개자료(2차)

【전라남도 감사관실】

관리 번호	상담 일자	상담요청내용	상담결과
2019 -7	8.19.	기자간담회 시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1인당 3만 원 이하, 선물 2만 원 이하로 준비하고 있는데 가능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함 -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 준수 필요
-8	9.16.	도내 민간골프장 개장행사에 공식 초청을 받아 기념행사와 기념라운딩, 오찬 등을 무료로 제공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은 예외적으로 수수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러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만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을 수 없음
-9	10.1.	2020년 예산편성지침서 상 강사료 지급기준과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수수금액에 차이가 나는데, 공무원이 외부강의 시 어떤 기준으로 강사료를 받아야 하는지	예산편성지침은 공무원이 타 자치단체나 국가기관, 공무원교육원 등에 출강할 경우의 지급(수령)기준이며, 청탁금지법에서는 지자체나 국가기관이 아닌 외부강의 시 1시간당 40만원, 1시간 초과 시 최대 60만원까지 수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0	10.1.	도내 조선소 선박명명식에 초대받아 참석할 경우 업체에서 제공하는 15~2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에서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인에게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수 불가능
-11	10.2.	해외 공식행사에 도의원이 참여할 경우 도 예산으로 도의원의 해외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해외출장 지원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 *감사･감독 기관과 피감･산하 기관 사이 (예외) 법령·기준의 근거 하에 국익 등의 목적이 인정되거나 공식적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