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신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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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제도는 공익활동 수행능력을 확인하고 등록을

수리하는 절차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회원 확보(상시구성원수 100인이상), 총회 개최(정관 채택, 임원 선출 등),

공익활동 수행(1년이상) 등의 절차와 요건을 갖춘 이후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신규등록

①등록기관 검토 ⇨ ②등록신청서 접수 및 검토(현장확인, 소관부서에서 별도 검토시 검토의견 조회 및 접수) ⇨ ③등록번호부여 및 비영리민간단체등록대장 정리 ⇨ ④등록사항 통보 및 등록증 교부 ⇨ ⑤관보(공보)게재 ⇨ ⑥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

※ 등록신청서 접수후 20일 이내 처리

1. 등록기관

○ 시․도지사

- 중앙행정기관 등록대상이 아닌 단체

- 단체의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등록

2. 등록요건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단체 (법 제2조)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사업 수혜자가 일반국민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소수를 위하거나 특정의 다수인이 되어서는 안됨

․ ‘불특정다수’의 의미는 수혜 대상 지역․집단․직업 등의 요건에 따라 차등이 있어서는 안됨

※ 이들 요건을 이유로 회원의 가입․탈퇴에 제한을 두거나 패쇄적인 기준(지연, 혈연, 학연, 직업 등)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도 배제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상시구성원수’라 함은 단체회칙(정관,규약 등)의 규정에 따라 회원 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단체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총회의 의결권을 가진 실질적인 회원숫자를 말함

※ 단체를 조직하는 규약상 회원전부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고 회비만 내는 사람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해당단체의 외부적 “후원자”일 뿐 진정한 의미의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회원이라고 볼 수 없음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 공익활동과 관련된 관계기관의 증빙서류 등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결산서, 보도자료, 홍보자료 등)

※ ‘공익활동실적’이라 함은 단체의 정기총회 등에서 의결한 예산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등록신청 시점으로부터 기산하여 최소한 1년이상 활동한 사업실적을 말함.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위 각 호의 등록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 등록제외대상단체 예시 〉
정당, 조합, 직능단체, 학술단체, 연구단체, 예술단체, 체육단체, 종교단체(교회‧절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친목단체 (향우회‧동창회․종친회) 등

3. 등록신청서류

○ 등록신청서 (영 별지 제1호서식)

○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회의 공고문 각 1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회의록 각 1부(신청시점 기준)

○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 전년도 결산서 1부(신청시점의 전년도)

○ 회원명부 각 1부(전년도 및 당해연도 )

- 총회에 회원 명부 및 참석자 서명부(참석자 등록부)-서식첨부됨

○  단체소개서(상세하게 작성)

○  1년이상 공익활동실적 증빙서류(신문,인터넷,방송 등 자료)

○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11.20>
비영리민간단체등록(변경)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변경 시 10일)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대표자와의 관계							연락처
	주소
단체	명칭							연락처
	소재지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대표자 연락처
	주된 사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등록 신청 시> 1. 회칙 1부 2.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각 1부 3. 당해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ㆍ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각 1부 4. 회원명부(회원의 주소와 연락처가 작성되어야 하며, 회원은 100인 이상 작성) 1부 ※ 법인의 경우에는 제출서류 중 회원명부만 제출 5.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등록변경 신청 시> 1. 단체의 명칭 변경 또는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및 회칙 각 1부 2. 대표자ㆍ관리인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록변경 신청서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회  원  명  부  및 서 명 부

일련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가입일자	연 락 처	서 명
1

총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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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일시 :

2. 회의장소 :

3. 회의안건 :

4. 출석회원 :	명 중	명

5. 회의내용

최소한 4~5장 이상 작성 제출

회의진행은 대표자가 해야 함

년     월     일

대 표   ○ ○ ○   (인)

이 사   ○ ○ ○   (인)

〃	○ ○ ○   (인)

〃	○ ○ ○   (인)

〃	○ ○ ○   (인)

※ 회의록 세부내용 및 참석명부(서명록)를 첨부할 것

○○년도 수지예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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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  입

목	예 산 액(원)	산 출 내 역	비 고
회 비
후 원 금
지 원 금
잡 수 익
:
계

2. 세  출

목	예 산 액(원)	산 출 내 역
계

○○년도 사업수지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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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수 입			지 출
과 목		금 액	과 목		금 액
① 회 비			① 인건비
② 회비외 수 입			② 운 영 경 비
③			③
④			④
합 계			합 계

※ 여백락은 단체의 성격에 맞게 조정 사용

사  업  계  획  서

Ⅰ. 주요사업 목표

1.

2.

3.

Ⅱ.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가. 목    적 :

나. 사업내용 :

o 시행시기 :

o 장    소 :

o 사업내용 :

다. 시행방법 :

라. 소요예산 : 금○○○원

o 인건비 :

o 운영비 :

o 기  타 :

라. 기타사항 :

마. 향후계획 :

2. (제2사업명)

3. (제3사업명)

단  체  소  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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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체  명

( 영문표기 )

주 소 및 연 락 처	(우편번호)
	○ 전화 : ○ 지원사업 담당 : ○ FAX : ○ E-mail : ○ 인터넷 홈페이지 :
설립목적	○ ○
단체연혁	○ ○ ○ ○
상 시 구성원수 (회원수)	○ 회 원 수 : ○ 대표자명 :
사 무 국 직 원 수	○ 명 (사무총장○, 실장○, 직원○ 등)
기구현황
예산현황	○ 2014년 예산총액 :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사업	○ 2014년 주요사업 - - - -

5.18민족통일학교

전남 담양군 고서면 주산안길 26-11 / 061-381-0615 / 010-7445-0000(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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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 2015. 04. 23

수    신 : 5.18 민족통일학교 전체 회원

발    신 : 5.18 민족통일학교장

제    목 : 5.18 민족통일학교 임시 총회 소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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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 5.18 민족통일학교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임시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하오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회의일시 : 2015년 5월 17일 오전11시

2. 회의장소 :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주산안길 26-12

(518민족통일학교 2층 강당)

3. 회의안건 :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등

5.18 민족통일학교장

정 관 준 칙

제1장  총칙

1. 단체의 명칭을 정하되, 명칭 앞에 “00단체”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2. 단체의 목적을 정한다.

3. 단체의 사무소의 위치를 정한다.

4. 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2장  사원

1. 사원의 종류와 자격을 정하고 사원이 되는 절차를 정한다.

2. 사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3.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게 정한다.

4. 사원의 제명 등의 징계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다.

제3장  임원

1. 임원의 종류와 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명이상,   감사는 2명 이하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정한다.

2.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임기 중 궐위될 경우의 그 보충 방법을 정한다.

4.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상임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할 수 있다)

5.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총회 소집권자 또는 업무의 계속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6. 대표자의 직무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정한다.

7.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8. 대표자의 유고 시 또는 궐위 시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9.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가. 단체 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에는 이사회․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단체 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1.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가.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등 중요한 사항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그 소집일자․소집방법․의결정족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3. 의장 또는 사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단체 장 또는 회원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1.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업무의 집행

나. 사업계획의 운영

다. 예산․결산서 작성

라.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마.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바. 기타 주요사항

2.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결의․의결권이 없는 경우 기타사항에 관하여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1. 단체 익금은 사원의 회비 기타 재원으로 하도록 정한다.

2. 단체 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정한다.

3. 단체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

4.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되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1.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2. 법인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방법에 관하여 정한다.

3.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4. 서면결의에 관하여 규정한다.

【작성예문】

00비영리민간단체

창립총회 회의록

1. 회의연월일 :     년  월  일(12:00 ~ 16:00)

2. 회의장소 :

3. 회의안건

제1호 의안  의장 선출

제2호 의안  설립취지 채택

제3호 의안  정관 심의

제4호 의안  출연내용

제5호 의안  이사장 선임

제6호 의안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

제7호 의안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제8호 의안  사무소 설치

제9호 의안  단체조직 및 임원의 정수 책정

4. 회원총수 : 00명(“회원명부” 참조)

5. 출석회원 : 00명

6. 결석회원 : 00명

7. 회의내용 : 별첨

【작성예문】

회    의    록

임시 사회자 ○○○은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성원 보고한 후 “임시 의장 선출”안건을 상정하다.

【제1안 의안 상정】 임시의장 선출

○ 사회자 : “임시의장 선출(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 사회자 : 다른 분 추천 있습니까?(더 이상의 추천이 없다.)

○ 사회자 : ○○○께서 추천한 ○○○을 임시의장으로 선출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찬성하시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원박수)

○ 사회자 : 임시의장에 ○○○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이후의 의사진행은 임시의장 ○○○에게 인계하고 사회자는 물러나다.)

【제2안 의안 상정】 설립취지 채택

○ 의  장 : (간단하게 임시의장 취임 인사를 하다.)

우리 법인의 “설립취지 채택” 안건을 상정합니다.

○○○ 발기인께서 설립취지(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유인물로 작성되어 배포된 설립취지문(안)을 낭독하다.)

○ 의  장 : ○○○께서 낭독하신 설립취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 이미 준비된 설립취지문에 찬성하며 원안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원전원) : (○○○의 제안에 찬성하며 모두 박수를 치다.)

○ 의  장 : 본 설립취지(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안 의안 상정】 정관심의의 건

○ 의  장 : 이어서 “정관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발기인에게 준비된 정관(안) 낭독을 요청하다.)

○ ○○○ : (정관 초안을 낭독하다.)

○ ○○○ : 정관의 내용이 무리없이 잘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의 장 : 본 정관에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 : 본 정관에 특별히 추가 또는 삭제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원박수)

○ 의  장 : 그러면 본 정관도 초안에 이의 없으신 것으로 보고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제4안 의안 상정】 출연내용 채택의 건

○ 의  장 : 다음은 “출연재산 채택(안)”을 상정합니다.

- 우리 법인의 출발을 위하여 ○○○께서 현금 000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께서 000원을 출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 출연이 채택될 경우 ○○○의 출연금 000원은 기본재산으로, ○○○의

출연금 000원은 설립 당해연도의 설립 제비용 등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통재산으로 구분 채택하고자 합니다.

- 출연내용에 대하여 의견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의장께서 설명하신 출연내용과 의견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며       출연하신 분의 뜻을 따라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 ○○○ : ○○○의 제안에 찬성합니다.(회원 모두 박수)

○ 의  장 : 출연재산을 원안대로 모두 채택합니다.

출연재산 채택 의결내용

【제5안 의안 상정】 이사장 선임의 건

○ 의  장 : 우리 법인을 이끌어 나갈 “이사장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회원님들께서 덕망있고 훌륭하신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사장에는 현재 임시의장으로 사회를 보시는 ○○○께서 맡아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전원박수)

○ 의  장 : 부족한 저를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더 많으신 줄 아니 다른 분을 더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 : ○○○의 제안에 회원 모두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임시의장님을 이사장에 추천합니다. (전원 박수)

○ 의  장 : 그러면 여러분의 뜻에 따라 당분간 우리 법인의 이사장을 맡아보겠습니다.

이사장 선임 건에 본인 ○○○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안 의안 상정】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의 건

○ 의  장 : 이어서 “임원선임 및 임기결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합니다.

- 우선 임원의 수는 정관심의에서 기 결정되었듯이 00명으로 되어 있으니,

이에 대한 임원 후보자들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임원의 임기 문제도 함께 제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들의 추천과 논의 끝에 다음과 같이 뜻이 모아지다.

<임원후보 및 임기>

이사(00명) : ○○○,○○○,○○○,○○○, 이상 00명 → 임기 3년

○○○,○○○,○○○,○○○, 이상 00명 → 임기 2년

감사(00명) : ○○○ → 임기 2년  ○○○ → 임기 1년

○ 의  장 : 임원의 선출 및 임기의 내용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본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중에서 이의 없음을 말하고 박수치다.)

○ 의  장 : 임원의 선출 및 임기를 여러분의 결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원박수 - 의사봉 3타)

○ 의  장 : 이어서 우리 법인설립 최초의 회원을 채택하고 회원의 회비             징수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현재의 회원은 회원명부와 같이            총 00명이며 회비는 연000원으로 하고자 하는 바, 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의가 없이 찬성하신다면 박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중) : (전원 찬성 박수)

○ 의  장 : 설립 최초의 회원 및 회비징수액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회원수 : 총 00명

※ 회비징수액 : 연 000원

【제7안 의안 상정】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의 건

○ 의  장 : 향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께서 본 의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유인물을 통하여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사항을 설명하다.)

○ ○○○ : 상정(안)에 찬성합니다. 원안의결을 제안합니다.(전원 동의 박수)

○ 의  장 : 전원 찬성으로 향후 3개년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개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첨부하여 간인한다. 당해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에    대한 사항도 회의록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첨부하여 간인한다.

【제8안 의안 상정】 사무소 설치의 건

○ 의  장 : 다음은 본 법인의 “사무소 설치(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소는 ○○○가 ……………소재 건물을 법인 사무실로 무상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다.)

○ ○○○ : 사무실을 무상으로 내어 주신 ○○○께 감사드리며 원안의결을              제안합니다.(전원박수)

○ 의  장 : 우리 법인의 사무소를 “전라남도 ○시․군 ○○로 00번길 000”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제9안 의안 상정】 법인조직 및 상근 임직원 정수 책정

○ 의  장 : 마지막으로 “법인의 조직 및 상근임직원의 정수 책정(안)”을 상정합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 하겠습니다.(전원 이의 없음을 표시하다.)

○ 의  장 : 이 안건도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8. 폐회

○ 의  장 :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참석자 상호 인사나누다.)

※ 의장은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참석발기인 00명을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하다.

년      월     일

회원  대 표  홍 길 동 (인)

회원         ○ ○ ○ (인)

회원         ○ ○ ○ (인)

회원         ○ ○ ○ (인)

회원         ○ ○ ○ (인)

회원         ○ ○ ○ (인)

회원         ○ ○ ○ (인)

회원         ○ ○ ○ (인)

회원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