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전 라 남 도
수신	현대삼호중공업(주) 등 62개 사업장 대표이사 귀하
(경유)
제목	2015년 상반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을 위한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출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9조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연2회(상·하반기) 부과하는 기본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 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 배출량에 관한 자료(확정배출량)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사업자는 부과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귀 업소의 2015년도 상반기(2015. 1. 1. ~ 6. 30.) 기본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확정배출량 명세서,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사용 시설설치 명세서 등)를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015. 7. 31(금)까지 우리 도(도민소통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제출 서식은 전라남도 도민소통실 홈페이지(http://class.jeonnam.go.kr/user/ place41/index.action) /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음.

4. 아울러, 확정배출량 명세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자료 내용이 부적합 할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기준이내 배출량을 최대배출량 등으로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작성문의 ☎ 286-2354)

1. 일일유량 = 배출가스량 ×  일일평균조업시간(측정일 이전 30일간의 평균 조업시간)

2. 검사결과(도 보건환경연구원)자료 적용 계산(자가 측정과 검사결과 자료 산술평균 적용)

3. 면제(연료)사업장인 경우 부과기간 중에 분석한 황 함유량 농도와 자가 측정 데이터 제시

4. TMS 부착 유예를 받은 시설에 대한 자가 측정 자료는 별도 작성 제출

5. 전 배출구별로 작성하되 배출구 증설 및 폐쇄 시 반드시 비고란에 기재 또는 별도 자료 제시

6. 법정 구비서류 반드시 첨부(원본대조필 및 간인)

7. 배출구수가 10개 이상일 경우 첨부 자료는 이메일(bluenote0328@korea.kr)로 제출

붙 임  1. 대기 확정배출량 명세서 1부.

2. 대기 확정배출량 명세서 증빙자료 1부.

3. 배출부과금 부과(면제,경감)대상 (연료사용, 최적방지시설 설치, 사업장)명세서 1부.

4. 수질 확정배출량 명세서 1부.

5. 수질 확정배출량 명세서 증빙자료 1부.  끝.

	전 라 남 도 지 사
주무관		지방환경주사		환경민원담당	전결 2015. 7. 2.
협조자
시행	도민소통실-8432		접수
우	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	http://www.jeonnam.go.kr/
전화번호	061-286-2354	팩스번호	061-286-4732	/	bluenote0328@korea.kr	/	대국민 공개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