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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전남도의 2020년도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2.2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2.26 (26.32)	9,283,346 (9,283,346)	2,066,466 (2,443,006)	6,660,340 (6,660,340)	0 (180,000)	556,540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17.67	18.01	16.90	18.07	22.26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전남 도는 자체예산보다 이전재원 비중이 높은 편으로 재정자립도가 9개 도 평균보다 9.24% 낮으나, 적극적인 재정확보 노력 등으로 작년대비 4.19% 상향됨.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전남도의 2020년도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4.37%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34.37 (38.43)	9,283,346 (9,283,346)	3,190,668 (3,567,208)	5,536,138 (5,536,138)	0 (180,000)	556,540 (0)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이 개편되기 이전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31.87	33.69	33.67	35.41	34.3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전남도의 재정자주도는 9개 도 평균보다 5.94% 낮음. 자체수입 및 지방 교부세 수입이 증가하였지만, 보조금 수입이 증가하여 작년대비 1.04% 소폭 하향함.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전남 도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9,548,080	9,379,826	152,207	179,633	27,426	9,407,253	140,827
일반회계	9,009,003	8,448,617	3,525	2,000	-1,525	8,447,092	561,911
기타 특별회계	503,601	850,227	1	0	△1	850,226	△346,625
기 금	35,476	80,982	148,680	177,633	28,953	109,935	△74,459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 - 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84,723	-162,024	△9,256	165,101	140,827

☞ 융자회수에 비해 융자지출금이 많아 순융자가 증가하였으나 세입규모보다 적은 세출규모로 인해 통합재정수지는 1,408억원 흑자를 나타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