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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전남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8,919,630	15,748	0.18
일반운영비		11,013	0.12
여 비		2,055	0.02
업무추진비		1,267	0.02
직무수행경비		701	0.01
자산취득비		712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6,140,249	6,026,022	6,401,182	7,402,306	8,919,630
기본경비	20,461	13,973	15,479	16,624	15,748
비율	0.33	0.23	0.24	0.22	0.18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전남도 기본경비는 작년보다 세출 결산액 대비 0.04% 감소하였고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기본경비 절감 시행으로 그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지방자치단체별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20.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39,089	38,951	△263	9,878	9,757	△121	165	164	△1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전남도의 2020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8,919,630	250,871	2.84
인건비		172,085	1.96
직무수행경비		5,804	0.07
포상금		5,718	0.06
연금부담금 등		67,264	0.75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6,140,249	6,026,022	6,401,182	7,402,306	8,919,630
인건비(B)	328,864	208,822	225,276	234,723	250,871
인건비비율(B/A)	5.36	3.47	3.52	3.17	2.81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우리 도 공무원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증가 및 인사 변동에 따른 지급 대상       인원 증가에 따라 인상됨.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전남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8,919,630	2,367	0.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652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715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6,140,249	6,026,022	6,401,182	7,402,306	8,919,630
업무추진비	2,316	2,054	2,227	2,317	2,367
비율	0.04	0,03	0.03	0.03	0.03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작년대비 업무추진비 총액이 방사광가속기 유치 준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지원 등으로 약 5천만원정도 증가하였음.

◈ ’2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별지 1】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총 계
연중	39건		52명	36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20년도 국외여비 집행내역  : 【별지 2】참조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전남도의 2020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8,919,630	4,610	0.05	58	79,486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6,140,249	6,026,022	6,401,182	7,402,306	8,919,630
의회경비	4,074	4,036	4,046	4,530	4,610
의원 정수	58	58	58	58	5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7	0.07	0.06	0.06	0.05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0,245	69,591	69,756	78,100	79,486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의회경비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줄어든) 사유를 설명

-  신규사업 추진 및 예산 편성목 증감액 발생  : 총 140백만원 증(5.2%중)

・ 의회정책개발비(205-09) 신규 편성 : 240백만원 증

※ 사유 : 2020년도 정책개발 및 연구단체 용역사업 추진으로 인한 신규 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개정(19년 7월)     ・ 의원국내여비 5백만원・월정수당 35백만원・의장협의체부담금 10백만원・건강부담금 4백만원 증,

의원국외여비 △152백만원・연금부담금△2백만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전남도의 2020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74	58	1,268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0.12.31일 기준(별첨)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74
’20.1.28.～2.5.	청년정책, 인구문제 등 지속 가능한 미래전략 수립 방안 모색	독일, 헝가리, 체코	9(3)	31
’20.1.28.～2.5.	블루투어 기반구축 및 안전소방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조사활동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7(4)	37
’20.1.13.～1.18.	전남휴먼스쿨 준공식 참여 등	네팔	2	6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0년 전남도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6,946	9,040	1,330	1,301	97.82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상인원 (A)(명)	5,413	5,673	6,168	6,520	6,946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B)(백만원)	6,732	6,356	7,508	8,846	9,04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107	1,107	1,290	1,320	1,33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244	1,120	1,217	1,357	1,30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12.38	101.17	94.34	102.80	97.82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통합계약으로 실시하는 공무원 단체보험 보험단가 인하로 맞춤형복지 시행경비 감소

5-9. 연말지출 비율

전남도에서 2020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340,153	60,935	17.91
시설비 (401-01)	322,420	58,312	18.09
감리비 (401-02)	17,121	2,498	14.59
시설부대비 (401-03)	612	125	20.5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361,096	363,747	312,800	377,045	350,153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63,879	44,435	34,954	108,833	60,935
비율(B/A)	17.69	12.22	11.17	28.86	17.91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20년도 마지막 추경을 매년 12월에서 10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선금 및 대가지급, 계약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함.

☞ 특히, 전년 대비 2020년 연말지출 비율이 감소한 사유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연말지출 비율이 일시 감소함.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전남도의 2020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9,750	3,250	3,250	3,250
제1금고	NH농협은행	‘18.01.01~ ’20.12.31.	7,200	2400 (당초)	2,400	2,400 (‘20.6월)
제2금고	광주은행	‘18.01.01~ ’20.12.31.	2,550	850 (당초)	850	850 (‘20.6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산편성액 : 3,250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3,250백만원(6월)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