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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20년도(결산 기준) 전남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2,140,801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20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7	2018	2019	2020	비중(%)
합 계	1,127,972	1,165,073	1,405,060	2,140,801	100	23.81
취 득 세	550,904	566,510	598,605	769,951	35.97	11.81
등록면허세	43,502	52,007	61,540	70,489	3.29	17.45
레 저 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281,540	288,345	487,739	1,021,037	47.69	53.64
주 민 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재 산 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84,912	83,436	76,959	83,679	3.91	△0.49
지방교육세	162,433	167,982	174,437	194,360	9.08	6.16
지난연도수입	4,681	6,792	5,781	1,285	0.06	△35.01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20) 금액 / 최초연도(ex : 2017) 금액 ) ^   ( 1 / 3 ) - 1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 2020년도 지방세입은 지방소비세 세율 6% 인상(15% -> 21%)에 따른 지방소비세가 전년대비 5,333억원 증가, 부동산 거래량 증가 및 대형 렌터카 유치 등록으로 인해 취득세가 증가함.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전남도의 2020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과세･감면액 (A)		226,331	161,498	191,577	179,728	205,431
	비과세	106,590	56,319	85,423	74,070	78,025
	감면	119,721	105,179	106,154	105,658	127,405
지방세 징수액 (B)		1,112,401	1,127,972	1,165,073	1,405,060	2,140,801
비과세･감면율 (A/A+B)		16.91	12.52	14.12	11.34	8.76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2019년도(A)		2020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79,728	100.00	205,431	100.00	25,703	14.30
일반공공행정	29,218	16,26	30,568	14.88	1,350	4.62
공공질서 및 안전	12	0.01	392	0.19	380	3166.67
교육	4,203	2.34	12,231	5.95	8,028	191.01
문화 및 관광	4,166	2.32	3,378	1.64	△788	△18.92
환경보호	54	0.03	2	0.00	△52	△96.30
사회복지	21,182	11.79	21,688	10.56	506	2.39
보건	478	0.27	159	0.08	△319	△66.74
농림해양수산	28,169	15.67	29,419	14.32	1,250	4.44
산업･중소기업	13,489	7.51	25,322	12.33	11,833	87.72
수송 및 교통	10,603	5.90	12,947	6.30	2,344	22.11
국토 및 지역개발	24,484	13.62	25,053	12.20	569	2.3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4,150	2.31	6,169	3.00	2,019	48.65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39,522	21.99	38,103	18.55	△1,419	△3.59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2020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205,431	91,397	102,822	8,892	2,320	0
보통세	소 계	199,524	87,705	100,610	8,889	2,320	0
	취득세	196,559	87,427	97,929	8,883	2,320	0
	등록면허세	2,965	278	2,681	6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5,907	3,692	2,212	3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5,907	3,692	2,212	3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전남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연말 체납누계액(A)	2020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3,638	21,480	△2,158
지방세	20,935	19,153	△1,782
세외수입	2,703	2,327	△376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이월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적극적 추진과 합동체납징수기동반 효율적 운영으로 체납액 감소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합 계	22,416	21,661	20,786	23,638	21,480
지방세	21,199	19,995	20,240	20,935	19,153
세외수입	1,217	1,666	547	2,703	2,327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적극적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로 이월체납액 징수율 49.2%로 도 단위 전국 1위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