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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 / 평가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전남도는 본 회계연도의 ‘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5개)-정책사업목표(201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20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466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5	201	466	28	383	55	9,773,038	8,201,366	1,571,672
대변인	1	1	5	0	5	0	6,506	6,095	411
도민행복소통실	1	4	6	0	6	0	2,650	2,658	△8
감사관	1	1	6	0	6	0	403	436	△33
인구청년정책관	1	3	7	0	5	2	25,387	12,017	13,370
여성가족정책관	1	5	12	2	8	2	624,501	563,900	60,602
국제협력관	1	4	9	0	9	0	7,882	8,256	△374
기업도시담당관	1	3	8	0	5	3	62,724	51,013	11,711
기획조정실	1	8	27	4	20	3	224,626	333,197	△108,571
도민안전실	1	10	21	0	19	2	388,637	363,257	25,379
일자리정책본부	1	5	10	2	7	1	155,498	148,743	6,755
경제에너지국	1	11	24	1	22	1	263,413	169,158	94,255
관광문화체육국	1	16	27	0	19	8	362,572	320,161	42,411
보건복지국	1	9	21	0	20	1	2,483,867	2,204,398	279,469
농축산식품국	1	14	34	5	23	6	1,255,147	932,254	322,893
해양수산국	1	11	19	1	16	2	495,101	370,329	124,771
건설교통국	1	10	24	2	16	6	581,109	603,226	△22,117
자치행정국	1	15	33	3	26	4	1,424,805	868,833	555,973
한전공대설립지원단	1	1	2	0	2	0	773	446	327
소방본부	1	23	68	2	64	2	521,247	496,041	25,207
의회사무처	1	1	3	0	1	2	6,681	8,473	△1,791
농업기술원	1	11	28	1	26	1	66,468	53,804	12,665
인재개발원	1	1	3	0	3	0	8,023	23,878	△15,855
보건환경연구원	1	3	11	0	11	0	10,749	5,214	5,535
동부지역본부	1	13	23	2	15	6	773,550	636,324	137,227
해양수산과학원	1	18	35	3	29	3	20,720	19,256	1,463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년	2020년	증 감	유형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23,622,337	24,286,520	664,183	21,615,552
부채 총계	1,320,862	1,402,088	81,225	1,423,150
비용 총계	7,276,728	9,049,549	1,772,821	10,703,495
수익 총계	7,825,628	9,593,002	1,767,374	10,845,094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찾아보세요 (http://www.jeonnam.go.kr)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기금성과분석이란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전체 기금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21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2.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 2020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21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1.11.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진단 결과를 토대로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 받은 자치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전남도는 해당 없습니다.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전남도의 2020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431,467	412,447	95.5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39,046	138,952	99.9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73,204	254,826	93.27
자치단체 특화사업	19,217	18,669	97.15

▸ 2020년 성인지결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전남도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5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건수	집행액	건수	집행액	순원가	건수	집행액	순원가
2020년(A)	44	2,685,829	10	2,151,701	2,038,201	34	534,129	534,129
2019년(B)	82	10,195,092	30	9,210,382	9,210,382	52	984,710	949,513
증감(A-B)	△38	△7,509,263	△20	△7,058,681	△7,172,181	△18	△450,581	△415,384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 2020년에 추진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 【별지 6】참조

◈ 2020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 : 【별지 7】참조

◈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 : 【별지 8】참조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전남도에서 추진한 청사신축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신축 사업명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용도 (본청, 의회, 기타)
칠량119지역대 신축	802	2020. 1. 1 ~ 2020. 12. 10(12개월)	소방청사

▸ 대상사업 : ‘20년 준공된 사업

◈  청사 신축 원가회계정보 : 【별지 9】참조

9-9. 수의계약 현황

전남도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246	748,840	892	45,980	27.48	6.1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수의계약 실 적	건수	60	19	481	713	892
	금액	1,177	317	23,214	28,469	45,980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전라남도	체육	체육시설	국제자동차 경주장	2011.9.30.	80,678	1,807,027
(재)전라남도 문화재단	문화	문화시설	남도소리 울림터	2015. 4. 10.	2,421,01	6,550.4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시설명	운영 방식	관리 인력	연간이용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황					운영비용 (A)	운영수익 (B)	순수익 (C=B-A)
				건립비용	감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누계	장부가액	내용연수
국제 자동차 경주장	위탁	39	40,780	428,500	5,154	35,503	190,842	40	3,415	2,709	△706
남도소리 울림터	위탁	12	1470	23,792	660	3,039	20,753	40	750	5	△745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20.1.1. ~ 12.31.)

(단위 : 건, 천원)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완료	진행중
34	34	-	-	34	1	14	19	1	1	-	-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조정교부금이란 시·도가 관할 시·군·구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교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020년도에 전남도가 관할 22개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총액은 268,953백만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은 32,128백만원입니다

▸ 자치구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특별·광역시가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별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의 차이(재정 부족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분배

⇨ 재정수요가 클수록, 재정수입이 작을수록(재정 부족액이 클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시·군 조정교부금

- 교부주체와 객체 : 광역시·도가 관할 시·군에 교부하는 재원

- 일반조정교부금 : 재원의 50%는 인구수, 30%는 시·도세 징수실적, 20%는 재정력 지수에 따라 분배

⇨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조정교부금이 커짐

▸ 특별조정교부금

- 재해,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부

※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모두 일반조정교부금(90%) 및 특별조정교부금(10%)로 구성됩니다.

전라남도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교부현황('20년 결산기준)

시·군별 일반조정교부금 교부액

(단위 : 백만원)

시·군	인구수 산정액(A)	징수실적 산정액(B)	재정력역지수 산정액(C)	산정액 (D=A+B+C)	감액 또는 보전액(E)	최종 산정액 (F=D±E)	비고
							(19)년도 정산분	원전·화전 지역자원시설세
계	134,477	53,791	80,686	268,953	0	268,953	35,450	16,371
목포시	12,218	4,887	7,331	24,436	-	24,436	2,681
여수시	26,261	10,504	15,756	52,522		52,522	4262	1,277
순천시	18,876	7,551	11,326	37,753		37,753	3,353
나주시	8,312	3,325	4,987	16,624		16,624	1,549
광양시	10,970	4,388	6,582	21,940		21,940	7,330	2,094
담양군	4,334	1,734	2,600	8,668		8,668	977
곡성군	1,559	623	935	3,117		3,117	712
구례군	1,327	531	796	2,655		2,655	680
고흥군	3,252	1,301	1,951	6,503		6,503	1,073
보성군	2,150	860	1,290	4,301		4,301	837
화순군	4,484	1,794	2,691	8,968		8,968	1,107
장흥군	1,833	733	1,100	3,667		3,667	840
강진군	2,112	845	1,267	4,225		4,225	872
해남군	3,857	1,543	2,314	7,714		7,714	1,229
영암군	3,641	1,456	2,185	7,282		7,282	1,134
무안군	9,331	3,732	5,598	18,661		18,661	1,311
함평군	2,313	925	1,388	4,627		4,627	949
영광군	2,942	1,177	1,765	5,883		5,883	994	13,000
장성군	3,289	1,315	1,973	6,577		6,577	919
완도군	2,469	988	1,481	4,938		4,938	924
진도군	1,797	719	1,078	3,595		3,595	816
신안군	7,150	2,860	4,290	14,300		14,300	901

시·군별 조정교부금 재원 및 일반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백만원)

시·군	지역자원 시설세 (A)	취득세 (B)	등록 면허세 (D)	지방 소비세 할당액(E)	지난연도	계 (F=A~E)	비율(27% 또는 47%) (G)	산정액 (H=F*G)	일반 교부율 (I)	최종 산정액 (J=H*I)
계	885	695,567	64,102	343,388	2,861	1,106,803	27%	298,837	90%	268,953
목포시	4	53,613	4,364	42,238	340	100,599	27%	27,151	90%	24,436
여수시	25	153,074	10,781	51,963	295	216,138	27%	58,357	90%	52,522
순천시	88	96,856	6,738	51,377	302	155,361	27%	41,947	90%	37,753
나주시	26	42,700	4,243	21,070	372	68,411	27%	18,471	90%	16,624
광양시	4	56,916	4,151	28,803	414	90,288	27%	24,378	90%	21,940
담양군	25	25,136	1,924	8,551	34	35,670	27%	9,631	90%	8,668
곡성군	2	6,825	596	5,308	96	12,827	27%	3,463	90%	3,117
구례군	12	5,563	514	4,881	-45	10,925	27%	2,950	90%	2,655
고흥군	3	13,527	1,174	11,928	130	26,762	27%	7,226	90%	6,503
보성군	34	9,215	830	7,611	6	17,696	27%	4,778	90%	4,301
화순군	43	23,395	1,881	11,528	61	36,908	27%	9,965	90%	8,968
장흥군	2	7,184	792	7,086	25	15,089	27%	4,074	90%	3,667
강진군	5	9,810	1,099	6,484	-12	17,386	27%	4,694	90%	4,225
해남군	33	15,894	2,800	12,928	89	31,744	27%	8,571	90%	7,714
영암군	9	16,833	2,344	10,032	750	29,968	27%	8,091	90%	7,282
무안군	0	58,662	3,344	14,903	-115	76,794	27%	20,734	90%	18,661
함평군	3	12,032	812	6,038	154	19,039	27%	5,141	90%	4,627
영광군	1	12,537	1,751	9,895	26	24,210	27%	6,537	90%	5,883
장성군	52	17,216	1,544	8,405	-150	27,067	27%	7,308	90%	6,577
완도군	476	9,414	1,017	9,314	98	20,319	27%	5,486	90%	4,938
진도군	38	8,621	572	5,644	-82	14,793	27%	3,994	90%	3,595
신안군	0	40,544	10,831	7,401	73	58,849	27%	15,889	90%	14,300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현황('20년 결산기준) : 【별지 11】참조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60.0%입니다.

※ 특·광역 65%, 기초(세종, 제주 포함) 57.0%, 공기업 56.7%

(단위 : 억원, %)

신속집행 대상액(A)	집행액(B)	대상액 대비 집행률 (C=B/A*100)
68,868	54,673	79.41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 해당없음

전남도가 감사원,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 상급 자치단체(시･도) 등으로 부터 받은 재정분야 감사결과는 해당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