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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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개요
목 적
-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
근 거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부과현황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부과·징수권자 : 시장·군수
부과기준
-
자동차의 배기량, 차령 및 지역에 따라 차등부과
대당 기본 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기본 부과금액 = 기준 부과금액 × 부과금 산정지수(2024년의 경우 2.319)
부과 및 납기
| 구분 | 부과기준일 | 부과 기간 | 납기기간 |
|---|---|---|---|
| 상반기분 | 매년 6월30일 | 1월1일 ~ 6월30일까지 | 9월16일 ~ 9월30일 |
| 하반기분 | 매년 12월31일 | 7월1일 ~ 12월31일까지 | 다음연도 3월16일 ~ 3월31일 |
사용용도
- 환경개선비용부담금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콘텐츠 관리부서
- 최근업데이트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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