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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 우리 도의 결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5.16%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25.16 (18.01)	6,103,965 (6,103,965)	1,535,532 (1,099,514)	4,458,432 (4,458,432)	110,000 (0)	0 (546,018)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24.75	25.1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 비교

☞ 우리 도는 자체예산보다 이전재원 비중이 높은편으로 재정자립도가 9개 도 평균보다 16.5% 낮으나 지방소비세 증가에 따라 자체세입이 작년대비 359억원 증가하여 자립도가 0.4% 개선됨.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7년도 우리 도의 결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40.83%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E)
40.83 (33.69)	6,103,965 (6,103,965)	2,492,539 (2,056,521)	3,501,426 (3,501,426)	110,000 (0)	0 (546,018)

▸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및 ‘세입 합계’의 각 수치는 결산액에서 ‘전년도 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값입니다. 예산 기준 재정자주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해 이를 제외하였습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3	2014	2015	2016	2017
-	-	-	38.94	40.8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 비교

☞ 2017년도 우리도의 재정자립도는 9개 도 평균보다 12.58% 낮으나, 자체수입 및 지방교부세 수입이 2016년 대비 1,397억원 증가하여 자주도가 1.92% 개선됨.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우리 도의 결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F=B+E)	통합재정 수지 (G=A-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총 계	6,254,405	6,327,072	203,204	292,562	89,358	6,416,429	△162,024
일반회계	5,815,893	5,606,315	9,190	2,000	△7,190	5,599,125	216,768
기 타 특별회계	408,533	688,524	4	0	△4	688,520	△279,988
기 금	29,980	32,232	194,010	290,562	96,551	128,784	△98,804

▸ 결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	-	-	△184,723	△162,024

☞ 우리 도의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227억 개선되어 1,620억 적자를 나타냄. 결산공시의 통합재정수지는 순세계잉여금(일반회계 3,286억, 특별회계 233억)을 세입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제 가용재원보다 세입이 작게 잡히며, 이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1,899억 흑자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