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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통합하여 산정한 부채입니다.

‣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 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자산(A)	22,201,232	22,585,653	384,421
부채(B)	1,224,155	1,185,651	△38,504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5.51	5.25	△0.26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 2017년 우리 도의 자산은 지난해에 비해 3,844억원(1.7%)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사회기반시설의 증가에 의한 것임. 부채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385억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의 지방채차입금 상환 및 유동부채(단기예수보관금) 감소에 의한 것임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2,137,600	1,524,272	613,328	248.52	1,087,786	551,923	535,863	103.00
직영기업	소 계	1,043,503	962,114	81,389	1,182.12	-	-	-	-
	지역개발기금	1,043,503	962,114	81,389	1,182.12	-	-	-	-
공사 공단	소 계	1,094,097	562,158	531,939	105.68	1,087,786	551,923	535,863	103.00
	전남개발공사	1,094,097	562,158	531,939	105.68	1,087,786	551,923	535,863	103.00

▸ 2016년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이 2017년도 기금으로 회계변경 됨.

☞ 전남개발공사의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선수금 및 대행사업예수금 수납에 따라 부채가 증가(760억)하였으나, 금융기관부채 및 개발이익충당부채 상환(916억) 등에 따라 총 부채규모는 감소함(102억)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년				2017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669,055	88,391	580,664	15.22	668,836	97,118	571,717	16.99
출연기관	소 계	669,055	88,391	580,664	15.22	668,836	97,117	571,717	16.99
	전라남도순천의료원	26,708	10,502	16,206	64.80	27,394	10,923	16,471	66.32
	전라남도강진의료원	4,038	9,804	-5,766	-170.03	3,799	10,802	-7,003	-154.25
	(재)광주전남연구원	27,543	1,047	26,496	3.95	26,537	1,469	25,068	5.86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104,133	3,731	100,402	3.72	95,887	3,772	92,115	4.09
	(재)전남테크노파크	149,988	20,929	129,059	16.22	147,680	20,525	127,155	16.14
	(재)녹색에너지연구원	14,650	4,932	9,718	50.75	18,028	7,982	10,046	79.46
	(재)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6,729	407	6,322	6.44	5,297	192	5,105	3.76
	전남신용보증재단	163,247	23,773	139,474	17.04	168,979	26,089	142,890	18.26
	(재)전남중소기업진흥원	11,952	1,976	9,976	19.81	11,383	1,865	9,517	19.6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23,875	6,755	17,120	39.46	27,167	8,602	18,565	46.33
	(재)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22,379	4,028	18,351	21.95	23,042	3,894	19,148	20.34
	(재)전남여성플라자	737	11	726	1.52	726	30	696	4.33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73	7	66	10.61	227	127	100	126.39
	(재)전남복지재단	19,658	27	19,631	0.14	19,535	100	19,435	0.51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372	6	366	1.64	440	25	415	5.92
	(재)F1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17,494	94	17,400	0.54	17,514	288	17,226	1.67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12,272	61	12,211	0.50	12,900	47	12,853	0.36
	(재)남도장학회	8,396	235	8,161	2.88	7,805	382	7,423	5.14
	(재)전남인재육성재단	53,412	44	53,368	0.08	53,155	3	53,151	0.01
	(재)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	1,399	22	1,377	1.60	1,341	0	1,341	0

☞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전년 대비 증가한 대행사업비의 집행잔액 및 ‘18년도 대행사업비의 연도말 선입금에 따라 선수금증가로 부채가 증가됨.

☞ 청소년미래재단의 사업비(인건비) 집행 잔액, 카드미지급금, 원천세 미지출 등으로  부채가 증가되었으며, 사업비 집행잔액이 이익잉여금으로 간주되어 자본 상승함.

4-5. 우발부채 현황

우발부채는 상황의 변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전체 우발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우발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18. 10. 예정)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서 이루어짐). 우리 도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036,369	10,268	219,490	209,222	(원금기준) 1,046,637
일 반 회 계		122,466	-39,266	0	39,266	83,200
기 금 회 계	소 계	913,903	49,533	219,490	169,957	963,437
	농어촌진흥기금	1,714	-429	0	429	1,286
	지역개발기금	912,189	49,962	219,490	169,528	962,151

‣ 지방채무는 2017년도 기준으로 작성(BTL 지급액 제외)

☞ 2017년 말 채무액은 1조 467억으로 전년대비 103억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역개발채권 발행액 증가(500억)와 일반회계의 지방채(392억), 농어촌진흥기금 정부차입금(4억) 상환으로 인한 것임.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무현황	1,068,305	1,016,519	1,019,761	1,036,369	1,046,637
인구수	1,907,172	1,905,780	1,908,996	1,903,914	1,896,424
주민 1인당채무(천원)	560	533	534	544	552

※ 연도별 결산결과 채무결산보고서 채무현황 총괄의 기준연도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단위 : 천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지방채발행한도액(A)	465,700	255,800	45,100	57,500	60,400
발행액(B)	435,099	209,700	0	0	0
발행비율(B/A*100)	93.43	81.98	0	0	0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는 제도 변경에 따라 지방채발행한도액(A)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기본한도액’과 승인 간주분을 별도로 설정한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을 기재

4-8. 일시차입금 현황 : 해당없음

일시차입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출함에 있어 일시적으로 예산상 현금의 부족이 생길 때 해당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한다는 전제하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단기간 차입하는 자금을 의미합니다.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민자사업 재정부담이란 민간투자사업(BTL, BTO 등)으로 인하여 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재정지원금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가 민자사업으로 부담하고 있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7년	증 감	비고
합 계	1,603	1,571	△32
BTL 임대료 및 운영비	1,603	1,571	△32
BTO 재정지원금	0	0	-

▸ BTL 사업관련 시설임대료는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부채로 계상

▸ 2016, 2017 회계연도의 실제지급액을 기준

2017회계연도 민자사업 재정부담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총사업비	계약기간	재정부담액				비고
				소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BTL 사업	강진의료원이전신축 사업	39,940	20년 (‘12.9.1~’32.8.31)	3,142	1,571	1,571	-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87조의3에 근거하여 작성되며 이는 ’17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18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18~‘22년도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재정건전성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별도 수시 공시(’18. 11.예정)

4-11. 보증채무 현황 : 해당없음

보증채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지급을 보증하는 행위로서 우리 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16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7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274,970	△450,254	298,412	748,666	824,715
일 반 회 계		74,066	△9,196	181	9,377	64,870
의료급여특별회계		18	△4	0	4	14
기금회계	소 계	1,200,886	△441,056	298,231	739,885	759,832
	녹색축산육성기금	28,836	10,999	17,598	6,599	39,835
	농어촌진흥기금	134,468	23,290	45,580	22,290	157,759
	관광진흥기금	10,427	9,655	9,782	127	20,082
	중소기업육성기금	189,703	32,866	70,049	37,183	222,569
	지역개발기금	798,703	△517,242	147,500	664,742	281,462
	식품진흥기금	1,074	△345	59	404	729
	한옥발전기금	25,260	△588	3,029	3,617	24,672
	친환경농업육성기금	12,416	309	4,633	4,324	12,725

▸ ’17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채권현황	1,365,278	1,310,456	1,320,260	1,274,970	824,715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 기금 융자금 원금회수 및 융자실행에 따라 전년대비 4,503억원 감소하였으며, 특히 2016년까지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지역개발기금이 2017년도 기금으로 전환되어 도 일반회계와의 채권(융자금)이 내부거래(예탁금)로 변경되어 보유채권현황에서 제외됨(5,376억)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단위 : 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