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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도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B)	비율(B/A)	비 고
합 계	6,026,022	13,973	0.23
일반운영비		9,804	0.16
여 비		2,013	0.03
업무추진비		1,071	0.02
직무수행경비		647	0.01
자산취득비		438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 :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 여비 : 국내여비(202-01), 월액여비(202-02)

-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 직무수행경비 :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04-01) / 자산취득비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5,348,921	5,185,426	5,500,062	6,140,249	6,026,022
기본경비	18,509	19,421	19,609	20,461	13,973
비율	0.35	0.37	0.36	0.33	0.23

☞ 2016년도까지 일반회계로 운영되던 소방예산이 특별회계로 분리됨에 따라, 소방분야 기본경비(2017년 결산기준 61억)가 집행현황에서 제외되어 감소됨(65억)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단위 : 천원)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도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124m2이 적어 2018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감액되지 않았습니다.

(단위 : ㎡, 백만원)

전라남도 공공청사 보유 면적	전라남도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24,574	24,698	-124	0

▸ ｢2018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7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6,026,022	208,822	3.47
인건비(101)		143,023	2.37
직무수행경비(204)		5,010	0.08
포상금(303)		6,197	0.1
연금부담금 등 (304)		54,592	0.9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6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 인건비 :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 직무수행경비 : 직급보조비 (204-02) / 포상금 : 성과상여금 (303-02),

- 연금부담금 등 :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5,348,921	5,185,426	5,500,062	6,140,249	6,026,022
인건비(B)	278,421	299,390	309,304	328,864	208,822
인건비비율(B/A)	5.21	5.77	5.62	5.36	3.47

☞ 2016년도까지 일반회계로 운영되던 소방예산이 특별회계로 분리됨에 따라, 2017년 소방직공무원 인건비 결산액 1,488억원이 제외되어 감소함.

인건비 연도별 변화

(단위 : 천원)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6,026,022	2,054	0.03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555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499	0.0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5,348,921	5,185,426	5,500,062	6,140,249	6,026,022
업무추진비	2,238	2,292	2,360	2,316	2,054
비율	0.04	0.04	0.04	0.04	0.03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단위 : 천원)

☞ 2016년도까지 일반회계로 운영되던 소방예산이 특별회계로 분리됨에 따라, 소방분야 업무추진비(2017년 결산기준 : 177백만원)가 집행현황에서 제외되고,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운영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이 감소됨

◈ ’17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별지 1】참조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7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연중	259건		808명	2,59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17년도 국외여비 집행내역  :【별지 2】참조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도의 2017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6,026,022	4,036	0.07	58	69,591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의회비(205-01~09) 집행액

- 의회운영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7), 의원국민연금부담금 (205-08),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5-09)

- 국외여비 : 국외여비(205-04)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5,348,921	5,185,426	5,500,062	6,140,249	6,026,022
의회경비	4,379	3,955	4,023	4,074	4,036
의원 정수	62	58	58	58	5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08	0.08	0.07	0.07	0.07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70,624	68,190	69,365	70,245	69,591

☞ 전남도의 의원 1인당 의회경비는 70백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단위 : 천원)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188	58	3,233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7. 12. 31일 기준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명)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소계	10회		73 (33)	187,519
2. 1. ~ 2. 8.	인권 및 다문화 융합 정책 개발 국외연수	남아프리카 공화국	10 (2)	27,997
2. 4. ~ 2. 9.	관광 및 경제활성화 정책 개발	인도네시아	11 (4)	20,475
2. 26. ~ 3. 1.	도시군 관광협의회 조기 정착을 위한 일본 선진사례 조사	일본	4 (3)	4,400
2. 25. ~ 3. 3.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벤치마킹	미국	13 (1)	47,948
3. 3. ~ 3. 10.	지역특화작목 육성 관련 성공모델 발굴 및 정책 반영방안 모색	말레이시아	1 (-)	2,588
6. 22. ~ 6. 30.	자연형 하천조성 및 재해대비 관련 재난대응 정책 등 벤치마킹	호주, 뉴질랜드, 피지	4 (6)	14,820
7. 23. ~ 7. 26.	농수산 고부가가치 정책개발 벤치마킹	일본	10 (7)	18,690
10. 19. ~ 10. 25.	도의회와 동유럽 지방의회 우호교류 협력방안 모색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4 (2)	17,949
10. 23. ~ 10. 26.	도의회와 러시아 연해주 지방의회와의 우호교류방안 모색	러시아	15 (8)	31,484
11. 22. ~ 11. 25.	한일 과거사 문제 관련 역사관 정립 및 평화가치 실현방안 모색	일본	1 (-)	1,169

5-8. 맞춤형복지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17년 우리 도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인원 (A)	세출 결산액 (B)	맞춤형복지비 (C)	비율 (C/B)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5,673	6,026,022	6,356	0.11	0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세출결산액 : 2017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출결산 총괄편 내용의 지출액

- 맞춤형복지비 : 2017년 결산결과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중 7.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해당하는 지출액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대상인원 (A)	4,907	5,071	5,264	5,314	5,673
세출결산액 (B)	5,348,921	5,185,426	5,500,062	6,140,249	6,026,022
맞춤형 복지비 (C)	5,710	6,537	5,962	6,725	6,356
비율(C/B)	0.11	0.13	0.11	0.11	0.11
1인당 평균배정액 (C/A)(천원)	1,164	1,289	1,132	1,265	1,120

☞ 2017년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격년제 지원에 따라 맞춤형 복지비 감소함

☞ 맞춤형 복지비 배정기준 변동 없음, 기간제근로자 포함 및 신분변동자(신규, 전입자 등) 월할계산 배정

맞춤형복지비 연도별 비교

(단위 : 천원)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도에서 2017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363,747	44,435	12.22
시설비 (401-01)	349,850	42,479	12.14
감리비 (401-02)	13,408	1,832	13.66
시설부대비 (401-03)	489	124	25.41
행사관련시설비 (401-04)	0	0	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A)	382,146	329,389	345,496	361,096	363,747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80,951	90,288	75,455	63,879	44,435
비율(B/A)	21.18	27.41	21.84	17.69	12.22

☞ 범정부 정책으로 추진한 재정 조기집행과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한 추경 조기     마감 등으로 연말 지출 비율이 전년대비 5.47% 감소하였습니다.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단위 : 천원)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도의 2017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개		7,110	2,370	2,370	2,370
제1금고	농협은행	‘15.01.01~ ’17.12.31.	5,100	1,700 (당초)	1,700	1,700 (‘17.6월)
제2금고	광주은행	‘15.01.01~ ’17.12.31.	2,010	670 (당초)	670	670 (‘17.6월)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 1. 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