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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7년도(결산 기준) 우리 도의 지방세 징수액은 1,127,972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7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4	2015	2016	2017	비중(%)
합 계	884,940	1,051,522	1,112,401	1,127,972	100.00	8.42
취 득 세	420,418	529,293	565,014	550,904	48.84	9.43
등록면허세	38,254	46,316	43,927	43,502	3.86	4.38
레 저 세	0	0	0	0	0.00	0.00
담배소비세	0	0	0	0	0.00	0.00
지방소비세	227,258	239,740	251,665	281,540	24.96	7.40
주 민 세	0	0	0	0	0.00	0.00
지방소득세	0	0	0	0	0.00	0.00
재 산 세	0	0	0	0	0.00	0.00
자동차세	0	0	0	0	0.00	0.00
지역자원시설세	54,900	80,295	89,180	84,912	7.53	15.65
지방교육세	141,624	149,463	163,506	162,433	14.40	4.68
지난연도수입	2,485	6,415	-890	4,681	0.41	23.50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 최종연도(ex : 2017) 금액 / 최초연도(ex : 2014) 금액 )^  ( 1 / 3 )-1

☞ 취득세는 나주 혁신도시 내 분양 감소 등으로 작년대비 141억, 지역자원시설세는 영광 한빛원전 6호기의 장기간 가동정지로 작년대비 43억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17년 경제성장률 3.1%로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증가하여 작년대비 298억 증가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단위 : %)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도의 2017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과세･감면액 (A)		281,562	290,370	196,493	226,311	161,498
	비과세	54,478	69,844	62,703	106,590	56,319
	감면	227,084	220,526	133,790	119,721	105,179
지방세 징수액 (B)		762,919	884,940	1,051,522	1,112,401	1,127,972
비과세･감면율 (A/A+B)		26.96	24.71	15.74	16.91	12.52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분 야	’16년도(A)		’17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C/A)
총 계	226,311	100.00	161,498	100.00	△64,813	△28.64
일반공공행정	24,073	10.64	27,138	16.80	3,065	12.73
공공질서 및 안전	42	0.02	59	0.04	17	40.20
교육	4,810	2.13	3,725	2.31	△1,085	△22.56
문화 및 관광	3,068	1.36	3,059	1.89	△9	△0.29
환경보호	2,313	1.02	2	0.00	△2,312	△99.92
사회복지	19,777	8.74	19,924	12.34	147	0.74
보건	497	0.22	601	0.37	103	20.80
농림해양수산	25,130	11.10	24,581	15.22	△549	△2.19
산업･중소기업	16,776	7.41	15,450	9.57	△1,327	△7.91
수송 및 교통	9,599	4.24	11,385	7.05	1,786	18.61
국토 및 지역개발	34,471	15.23	25,260	15.64	△9,211	△26.72
과학기술	0	0.00	0	0.00	0	0.00
국가	22,980	10.15	5,940	3.68	△17,040	△74.15
외국	0	0.00	0	0.00	0	0.00
기타	62,772	27.74	24,374	15.09	△38,399	△61.17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17년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61,498	56,319	95,410	9,653	116	0
보통세	소 계	155,684	52,670	93,251	9,647	116	0
	취득세	152,674	52,364	90,550	9,644	116	0
	등록면허세	0	0	0	0	0	0
	레저세	0	0	0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3,010	306	2,701	3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5,813	3,649	2,159	6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4	0	0	4	0	0
	지방교육세	5,809	3,649	2,159	2	0	0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도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연말 체납누계액(A)	2017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22,416	21,661	△755
지 방 세	21,199	19,995	△1,204
세외수입	1,217	1,666	44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 추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3개 기관 체납차량 합동단속 실시로 ‘16년 대비 체납액 12억 감소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31,321	30,284	24,011	22,416	21,661
지방세	29,736	28,651	22,622	21,199	19,995
세외수입	1,585	1,633	1,389	1,217	1,666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단위 : 백만원)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 설정·운영 및 도·시군 체납징수기동반 편성 운영 등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이월체납액 징수율 55.1%로 도 단위 전국 1위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