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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민간지원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도가 2017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기초생활보장 (081)	취약계층지원 (082)	보육･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복지 일반 (089)
합 계	1,725,356	249,897	188,938	444,991	799,942	0	775	0	40,813
국 비	1,312,703	224,131	105,355	247,850	706,234	0	0	0	29,134
시･도비	412,653	25,766	83,583	197,141	93,708	0	775	0	11,67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A)	5,348,921	5,185,426	5,500,062	6,140,249	6,026,022
사회복지분야(B)	1,242,077	1,412,081	1,597,615	1,664,984	1,725,356
사회복지분야비율(B/A)	23.22	27.23	29.05	27.12	28.63
인구수 (C)	1,907,172	1,905,780	1,908,996	1,903,914	1,896,424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651	741	837	875	91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단위 : %)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노인, 보육 등 복지수요 증가로 사회복지비의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인구감소에 따라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가 증가하였음.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도에서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6,026,022	159,684	2.65%
민간경상보조	(307-02)		109,388	1.82%
민간단체운영비보조	(307-03)		1,334	0.02%
민간행사보조	(307-04)		2,476	0.04%
사회복지시설보조	(307-10)		15,009	0.25%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8,696	0.14%
민간자본보조	(402-01)		22,782	0.3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교부액 :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5,348,921	5,185,426	5,500,062	6,140,249	6,026,022
지방보조금(민간)	88,418	110,223	122,944	145,419	159,684
비율	1.65	2.13	2.24	2.37	2.65

☞ 지방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금이 상승(135억)으로 인하여 전년대비 0.28% 증가함.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

◈ 2017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

민간경상보조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등 283개 사업	바르게살기운동 전남협의회 등	109,388	93,820

◈ 민간경상보조 집행내역  :【별지 3】참조

민간행사보조

(단위 : 백만원)

행 사 명	행사시기(월)	보조사업자	보조금 집행액	최종 정산액
모터스포츠 대회 개최 및 지원 등 24개 사업		전남개발공사 등	2,476	2,457

◈ 민간행사보조 집행내역  :【별지 4】참조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현황			평가결과
		계	보조금	사업자 자부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 989개 사업		706,854	506,620	200,234

◈ 지방보조사업 평가결과  :【별지 5】참조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도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2017년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	전남여성 플라자 (여성긴급전화 1366전남센터)	폭력피해여성지원 주거시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16평형)			2017	14
			수량	취득가액	시설주소			변동내역
			10호	135,800	비공개시설			신규취득

▸ 중요재산 : ①부동산과 그 종물, ②선박, 부표, 부잔교 및 부선거와 그 종물, ③항공기, ④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산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해당없음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도가 2017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결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026,022	5,758	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7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세출결산액	5,348,921	5,185,426	5,500,062	6,140,249	6,026,022
행사･축제경비	4,303	5,315	5,009	4,664	5,758
비율	0.08	0.1	0.09	0.08	0.1

☞ 2017년 전남국제수묵화비엔날레 추진(951백만원) 등에 따른 행사축제경비 증가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단위 : 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