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시 운영 기준

□ 도입배경

○ 기존의 ꡔ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ꡕ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하였으나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이해가 곤란하고 주민통제기능이 미약

○ 따라서 재정공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지방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주민 자율통제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시스템으로 2006년부터 재정공시제도를 도입함

□ 개념과 기본방향

○ 재정공시제도의 개념

- ꡔ재정공시ꡕ란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

▸내용적 범위 : 재정분야에 한정    ▸시간적 범위 : 전년도 재정운영결과를 기준

구 분	재정공개(기존)	재정공시(현행)
근 거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지방재정법(개정) 제60조
도 입 목 적	재정운영의 투명성제고	주민자율통제 활성화, 재정의 책임성 확보
주 요 내 용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예산, 결산)을 알려주는 제도	중앙정부 등의 평가·감사결과 및 총량적 재정 운영상황 등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 · 확정 후 공적매체를 통하여 알기쉽게 알려주는 제도
특 징	• 임의적, 일방적, 일회성 • 내용 복잡, 주민이해 곤란	• 객관성, 공정성, 공시결과 환류 • 주민관심사항을 알기쉽게 공시

○ 제도운영 기본방향

- 구체적인 공시기준을 마련,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  공시기준·절차·방법을 정하여, 자치단체간 비교가 가능

- 공시방법을 다각화하여 자율적인 주민통제기능 강화

▸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 서식·그래프를 활용, 압축·가공하여, 누구나 알기쉽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시함으로서 주민 자율통제기능을 강화

- 현 단계에서는 주민관심사항 등 재정운영 결과를 공시, 장기적으로는 재정성과공시로 전환

□ 재정공시제도의 개요

○ 공시 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공시제도운영계획에 따라 재정공시안을 작성 ꡔ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ꡕ에서 심의·확정 후, 공시

○ 재정공시 내용

- 공통공시 :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할 총괄적 사항으로 그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함

	〈공통공시 내용〉
①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② 지방채․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③ 채권관리 현황 ④ 기금운용 현황 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⑥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 결과 ⑦ 감사원 등으로부터 받은 감사결과(재정분야) ⑧ 주민 주요 관심항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지방채무현황 ‣ 행사·축전경비 집행현황 ‣ 민간단체 등 보조금 지원현황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연말지출비율

- 특수공시 : 재정여건,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한 지역의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 등을 ꡔ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ꡕ에서 심의․확정

○ 재정공시 시기

- 정기공시 : 매년 정례적으로 1회 실시(매년 8월)

- 수시공시 : 재정공시 수요발생시 수시로 실시

▸ 세입결손으로 인한 실행예산 운영 또는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사용한 경우

○ 재정공시 방법

-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관보, 예향소식지, 반상회보 등 접근성을 종합적 고려 최선의 방법 선택

□ 재정공시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사항

○ 공직선거법에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 원전폐기물 수거시설을 우리지역에 유치하겠습니다.

- ○○지역 도로개발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 국가기밀,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 현재 사업계획 상태에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