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시 운영 기준

□ 도입배경

○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94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거 ꡔ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ꡕ를 도입, 지역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통해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및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으나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주민의 이해가 곤란하고 주민통제 기능이 미약

○ 따라서 재정공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지방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주민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시스템으로서 ‘06년에 『재정공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개념과 기본방향

○ 재정공시제도의 개념

- 『재정공시』란 1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

△ 내용·절차적 범위 : 재정분야로 한정(재정운영 결과에 중점)

△ 시간적 범위 : 전년도 재정운영결과 기준(다만, 추세분석이 가능하도록 전년도 이전 실적치 포함)

□  재정공시는 공개 등과 유사한 개념이나, 도입근거, 내용 및 특징이 서로 다름

ㅇ 국내 개별법령 등에 의한 운영사례

구 분	고시·공고	행정서비스헌장	재정공개	재정공시
근 거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제17811호)	헌장제정지침 (대통령훈령제70호)	지방재정법(구) 제118조의 3	지방재정법 제60조
도 입 목 적	사실의 공지	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	재정운영의 투명성제고	주민자율통제 활성화 재정의 책임성 확보
주 요 내 용	관보 또는 공보에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실을 일반에게 알려주는 것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 내용, 제공방법, 절차 등을 공표하고 이의실천을 약속하는 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예산, 결산)을 알려주는 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 등의 평가· 감사결과 등을 재정 심의위원회에서 확정 하여, 공적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알려주는 제도
특 징	공고형식 일방적	행정서비스 이행에 대한 약속	임의적, 일방적, 일회성 내용 복잡, 주민이해 곤란	객관성, 공정성, 공시 결과 환류 주민관심사항을 알기 쉽게 공시

○ 제도운영 기본방향

-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공시기준·절차·방법을 정하여, 자치단체간 비교가 가능하게 하고, 자료의 누락이나 왜곡을 방지하여 책임재정 및 투명재정 운영 도모

- 공시방법 다각화로 자율적인 주민통제 기능 강화

▸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 서식·그래프를 활용, 압축·가공하여, 누구나 알기쉬운 내용으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시함으로써 주민 자율통제기능을 강화

- 지역주민에 의한 통제기능 강화

▸ 자치단체 재정운영 결과 및 지역주민 관심사항 등의 공시를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 강화

․ 채무현황, 행사축제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등 주민관심사항

□ 재정공시의 개요

○ 공시 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공시제도운영계획에 따라 재정공시안을 작성 ꡔ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ꡕ에서 심의·확정 후, 공시

○ 공시의 구분과 고시

△ 재정공시 분야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에 의한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와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특수공시 :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재정공시 시기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 정기공시 : 매년 8월에 정례적으로 실시

- 수시공시 : 재정공시가 필요한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로 실시

▸ 세입결손으로 인한 실행예산 운영 또는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겨 충당․사용한 경우 등

○ 재정공시 방법

-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 홈페이지에의 의무적 공시후, 지역방송․신문, TV(지역방송, 유선), 전남새뜸소식지, 반상회보, 라디오 등

- 홈페이지 등 공시 : 재정공시 후 1년간

□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사항

○ 공직선거법에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를 구입․보급

-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

○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 원전폐기물 수거시설을 우리지역에 유치

- ○○지역 도로개발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

- ○○정부정책에 원칙적으로 반대

○ 국가기밀,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 현재 사업계획 상태에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

- 다른 법률이 정하는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