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 개  요

(단위: 백만원)

구 분		'10년	‘09년
비과세·감면액(A)		291,397	187,589
	비과세	61,190	34,597
	감면	230,207	152,992
지방세 징수액(B)		653,988	460,128
비과세․감면율(A/A+B)		30.82	28.96

- 기능별 현황

(단위: 백만원)

분 야
	‘10년도 (A)	구성비(%)	‘09년도 (B)	구성비(%)	증감 (C=A-B)	증감율 (C/B)
총 계	291,397	100.0	187,589	100.0	103,808	55.34
일반공공행정	23,558	8.1	14,460	7.7	9,098	62.92
공공질서 및 안전	16	0.0	17	0.0	△1	△4.22
교육	3,331	1.1	2,660	1.4	671	25.23
문화 및 관광	4,747	1.6	3,631	1.9	1,116	30.74
환경보호	1	0.0	31	0.0	△30	△96.46
사회복지	62,574	21.5	49,249	26.3	13,325	27.06
보건	649	0.2	397	0.2	252	63.47
농림해양수산	23,184	8.0	18,758	10.0	4,426	23.60
산업․중소기업	77,529	26.6	17,682	9.4	59,847	338.47
수송 및 교통	4,595	1.6	17,289	9.2	△12,694	△73.42
국토 및 지역개발	61,034	20.9	47,681	25.4	13,353	28.01
과학기술	-	-	-	-	-	-
국가	10,217	3.5	6,706	3.6	3,511	52.36
외국	-	-	-	-	-	-
기타	19,962	6.9	9,028	4.8	10,934	121.10

- 세목별 현황(‘10년 결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 방 세 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소 계	비과세	감 면
합 계		291,397	196,682	61,190	135,492	24,950	69,765
보통세	소계	287,836	193,354	58,096	135,258	24,717	69,765
	취득세	167,984	117,805	36,451	81,354	11,484	38,695
	등록세	119,765	75,462	21,558	53,904	13,233	31,070
	면허세	87	87	87	-	-	-
목적세	소계	3,561	3,328	3,094	234	233	-
	공동시설세	3,524	3,291	3,057	234	233	-
	지역개발세	37	37	37	-	-	-

◈ 지방세지출예산제도란

- 지방세 감면, 비과세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당해 회계연도 추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