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시 운영 기준

□ 도입배경

○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94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거 ꡔ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ꡕ를 도입, 지역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통해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및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으나 공개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 일반주민의 이해가 곤란하고 주민통제 기능이 미약

○ 따라서 재정공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지방재정운영 결과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주민 자율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시스템으로서 ‘06년에 『재정공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 개념과 기본방향

○ 재정공시제도의 개념

- 『재정공시』란 1년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일련의 행위

△ 내용·절차적 범위 : 재정분야로 한정(재정운영 결과에 중점)

△ 시간적 범위 : 전년도 재정운영결과 기준(다만, 추세분석이 가능하도록 전년도 이전 실적치 포함)

○ 제도운영 기본방향

-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투명성 제고

▸  공시기준·절차·방법을 정하여, 자치단체간 비교가 가능하게 하고, 자료의 누락이나 왜곡을 방지하여 책임재정 및 투명재정 운영 도모

- 공시방법 다각화로 자율적인 주민통제 기능 강화

▸ 재정운영 결과에 대해 서식·그래프를 활용, 압축·가공하여, 누구나 알기쉬운 내용으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시함으로써 주민 자율통제기능을 강화

- 지역주민에 의한 통제기능 강화

▸ 자치단체 재정운영 결과 및 지역주민 관심사항 등의 공시를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 강화

․ 채무현황, 행사축제경비, 업무추진비 집행 등 주민관심사항

□ 재정공시의 개요

○ 공시 주체 : 지방자치단체장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공시제도운영계획에 따라 재정공시안을 작성 ꡔ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ꡕ에서 심의·확정 후, 공시

○ 공시의 구분과 고시

△ 재정공시 분야는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 공통공시 : 지방재정법에 의한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와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특수공시 :  지방재정법에 의한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재정공시 시기는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 정기공시 : 매년 8월에 정례적으로 실시

- 수시공시 : 재정공시가 필요한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로 실시

▸ 세입결손으로 인한 실행예산 운영 또는 다음연도 수입을 앞당겨 충당․사용한 경우 등

○ 공시대상(도 홈페이지, 매년 8월말)

가)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지방재정법 제60조)

-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 지방채무․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

- 채권관리현황, 기금운용현황,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 제55조 제3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현황

-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

나)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

-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재정분석·진단의 결과

-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

- 주민의 주요 관심항목(14개항목,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함)

‣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지방의회 경비 집행현황       ‣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 기관운영 기본경비 집행현황

‣ 사회복지분야 집행현황        ‣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

‣ 연말지출비율 등              ‣ 지방세 지출예산 현황

‣ 맞춤형복지비 운영현황        ‣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 보증채무현황                 ‣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통합공시(9개항목) : 행정안전부 재정고(10월)

‣ 예산대비채무비율     ‣ 자체세입비율         ‣ 통합재정수지

‣ 행사축제경비 집행현황 ‣ 업무추진비집행현황    ‣ 민간단체보조금지원

‣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공무원 인건비집행현황 ‣ 출연·출자금 집행현황

○ 재정공시 방법

- 지역사회 주민들의 접근성, 편의성, 시청률, 구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

- 홈페이지에의 의무적 공시 후, 지역방송, 전남새뜸소식지, 반상회보, 라디오 등

- 홈페이지 등 공시 : 재정공시 후 1년간

□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사항

○ 공직선거법에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

- ○○경로당에 노래방 기기를 구입․보급

-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

○ 정치적 공약, 국익을 저해하는 사항 등

- 원전폐기물 수거시설을 우리지역에 유치

- ○○지역 도로개발사업을 원천적으로 반대

- ○○정부정책에 원칙적으로 반대

○ 국가기밀,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 현재 사업계획 상태에 있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

- 다른 법률이 정하는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