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등)

- 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 위원회 구성

○ 전라남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정(‘06. 8. 18 공포)

○ 위원회 운영은 기능이 유사한 전라남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가 대행

○ 위원회는 14명(당연직 7, 도의원 2, 변호사 1, 교수 2, 사회단체 2)

□ 위원회의 기능

○ 재정공시제도 운영 관련 공시방법, 공시내용 등에 대한 심의

○ 특수공시사항 선정방법, 절차 등 준수여부에 대한 심의

□ 재정공시 추진체계

	기준(기본계획시달)												: 행정안전부
									○ 연도별 재정공시의 주요내용, 공시방법 등 변동사항 반영 ○ 공통공시, 특수공시의 주요내용과 전년도 공시 결과 등
	재정공시 내용 작성										: 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작성기준)에 따라 공통공시, 특수공시 내용 작성 ○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주민관심사항 발굴 등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개최											: 자치단체
								○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시내용,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자치단체별 조례로 정한 사항 심의 ○ 특수공시 항목 및 지역실정에 맞는 공시방법 선정
	재정공시 및 공시결과 보고											: 자치단체 → 행정안전부
								○ 자치단체별 재정공시 내용 공시(홈페이지, 소식지 등) ○ 재정공시 결과 보고(공시 후 10일 이내)

전라남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라남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라남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함께 「전라남도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