ꊳ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①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결과(2010년말 기준 2011년 재정분석 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우리도	동종평균	전국평균
재 정 건전성 (재정상태)		1. 통합재정수지비율	△1.43%	△1.16%	△1.30%
		2. 경상수지비율	75.21%	70.82%	78.65%
		3. 지방채무잔액지수	42.10%	42.49%	10.79%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7.80%	7.34%	1.16%
		5. 장래세대부담비율	5.92%	8.13%	2.40%
		6. 자체세입비율	11.26%	23.74%	17.69%
		6-1. 자체세입증감률	△12.81%	△5.79%	1.55%
재정효율성	세입	7. 지방세징수율 제고	0.9958	1.0035	0.9983
		8. 지방세체납액 축소	△0.0359	0.0004	△0.0412
		9. 경상세외수입확충	1.1907	1.0946	1.0423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	0.1623	△0.0520	△0.0385
		11. 탄력세율 적용	1.5000	1.1111	0.5495
	세출	12. 인건비절감	0.0675	0.0052	0.0161
		13. 지방의회경비 절감	0.0079	0.0564	0.1526
		14. 업무추진비 절감	0.0277	0.1582	0.1905
		15. 행사축제경비 절감	0.3176	△0.0711	△0.2058
		16. 민간이전경비 절감	△0.0539	△0.0530	△0.1513
재 정 계획성		17.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	100.16%	100.41%	95.97%
		18. 예산집행률	94.24%	94.90%	83.40%
		19. 정책사업투자비비율	58.69%	48.67%	47.58%
		20. 투융자심사사업 예산 편성비율	67.49%	69.66%	66.45%
		20-1. 투융자심사사업 예산 편성비율(자체심사제외)	-	74.10%	69.54%

◈ 동종단체 : 광역자치단체 9개道의 평균을 의미함(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재정분석이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현황과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으로서 자치단체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등을 검증하는 과정임.

▶ 분석지표별 산정공식

지 표 명	산 식	속성	특 징
1. 통합재정수지 비율	(세입-지출 및 순융자) / 통합재정규모×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성과가 높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함
2. 경상수지 비율	경상비용 / 경상수익×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건전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
3. 지방채무잔액지수	지방채무잔액 / 일반재원결산액×100	↓	비율이 높을수록 미래채무상환의 압박이 가중
4. 지방채무상환비비율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순지방비 채무상환액 / 과거4년+미래4년간 평균 일반재원결산액×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상환 압박이 가중
5. 장래세대부담비율	부채총계 / 유형고정자산×100	↓	비율이 높을수록 장래세대의 채무부담이 가중
6. 자체세입비율 (증감율 조합)	①자체세입(지방세+경상외수입) 실제수납액 / 세입결산액×100 ②(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납액 -전전년도분 자체세입 실제수 납액) / 전전년도 자체세입 실제 수납액×100	↑	세입총액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체세입의 연도간(또는 중․장기 추세) 증감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운영상 재원확보의 안전성이 높음
7. 지방세징수율 제고노력	전년도 지방세징수율 / 전전년도 지방세징수율 ※지방세징수율 = (지방세 실제 수납액 / 지방세 징수결정액)×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8. 지방세체납액 축소노력	｛1-(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전전년도말 지방세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9. 경상세외수입 확충노력	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전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경상세외수입 평균징수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경상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10. 세외수입체납액 축소노력	｛1-(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전전년도말 세외수입 체납누계액)｝	↑	지표값이 높을수록 체납 지방세 관리 및 축소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1. 탄력세율 적용노력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적용세율로 징수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전년도 해당자치단체의 지방세법상 표준세율로 산출한 해당세목의 과세총액	↑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지방세를 추가로 확보,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2. 인건비 절감노력	｛1-(전년도 인건비 결산액 / 전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액)｝	↑	총액인건비 기준액보다 실제 결산상 지출된 인건비가 적을수록 예산절감 노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
13.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	｛1-(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결산액 / 전년도 지방의회경비 기준액)｝ -지방의회경비 중 국외여비, 의정 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개 과목	↑	지표값이 클수록 의회경비 절감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4. 업무추진비 절감노력	｛1-(전년도 업무추진비 결산액/ 전년도 업무추진비 기준액)｝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개 과목 해당	↑	지표값이 클수록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이 높은 것을 의미
15. 행사․축제경비 절감노력	｛1-(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 전전년도 행사축제경비비율)｝ ※행사․축제경비비율=(행사축제 경비 / 세출결산액)×100	↑	비율이 높을수록 징수노력이 높음
16.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	｛1-(전년도 민간이전경비비율 / 전전년도 민간이전 경비비율)｝ ※민간이전경비비율=(민간이전 경비 / 세출결산액)×100	↑	총 예산 중 민간이전 경비의 비중이 감소할수록 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절감노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
17. 중기재정계획운영비율	최종사업예산액 /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사업비×100	100%	100%에 근접할수록 재정운영의 계획성이 높음
18. 예산집행률	세출결산액 / 예산현액×100	↑	비율이 높을수록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 높음
19. 정책사업투자비 비율	투자지출액 / 정책사업비 결산액×100	↑	지표값이 높을수록 자본형성을 위한 투자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20. 투융자심사사업예산편성비율(비율조합)	①실제 예산편성액 / 예산편성 계획액(70%)+실제 예산편성 건수 / 예산편성 계획건수(30%) ②(자체심사 포함)	100%	투융자심사시 마련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추진 과정간의 연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비율이 높을수록 계획재정 운용노력이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