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10. 지방세 지출예산현황

- 개  요

(단위: 백만원)

구 분		'11년	‘10년
비과세·감면액(A)		283,806	291,397
	비과세	44,059	61,190
	감면	239,747	230,207
지방세 징수액(B)		714,718	653,988
비과세․감면율(A/A+B)		28.4	30.8

- 기능별 현황

(단위: 백만원)

분 야
	‘11년도 (A)	구성비(%)	‘10년도 (B)	구성비(%)	증감 (C=A-B)	증감율 (C/B)
총 계	283,806	100	291,397	100	△7,591	△2.6
일반공공행정	22,763	8.0	23,558	8.1	△795	△3.4
공공질서 및 안전	121	0.0	16	0.0	105	644.8
교육	3,374	1.2	3,331	1.1	43	1.3
문화 및 관광	3,424	1.2	4,747	1.6	△1,323	△27.9
환경보호	-	-	1	0.0	△1	△100.0
사회복지	98,788	34.8	62,574	21.5	36,214	57.9
보건	1,328	0.5	649	0.2	679	104.6
농림해양수산	26,131	9.2	23,184	8.0	2,947	12.7
산업․중소기업	21,998	7.8	77,529	26.6	△55,531	△71.6
수송 및 교통	5,993	2.1	4,595	1.6	1,398	30.4
국토 및 지역개발	61,145	21.5	61,034	20.9	111	0.2
과학기술	-	-	-	-	-	-
국가	19,278	6.8	10,217	3.5	9,061	88.7
외국	-	-	-	-	-	-
기타	19,463	6.9	19,962	6.9	△499	△2.5

- 세목별 현황(‘11년 결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 한 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 한 법	기 타
합 계		283,806	40,519	181,988	19,383	23,610	18,306
보통세	소 계	279,321	38,000	180,073	19,332	23,610	18,306
	취득세	268,919	37,742	176,350	19,305	17,216	18,306
	등록면허세	10,402	258	3,723	27	6,394	-
	레저세	-	-	-	-	-	-
	지방소비세	-	-	-	-	-	-
목적세	소 계	4,485	2,519	1,915	51	-	-
	지역자원시설세	4,485	2,519	1,915	51	-	-
	지방교육세	-	-	-	-	-	-

◈ 지방세지출보고서란

-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취득세 (등록세포함),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 구분의 기타는 구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내용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