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복지여성 행정

제4절

1. 소외계층 생활안정

2. 노인복지 증진

3. 여성지위 향상과 가족기능 강화

4. 보건위생 증진

제4절  복지여성 행정

1. 소외계층 생활안정

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내용

(1) 수급권자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수급권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2) 급여내용과 수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매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공표하는 최저생계비에서 수급권자의 소득  평가액을 차감하여 그 나머지 금액만큼을 지원하여 모든 수급권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실시한다. 급여의 구체적인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로 구분된다.

(3)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립․자활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이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을 보장받게 됨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건부 생계급여가 도입되었다.

조건부 생계급여란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스스로 근로를 하지 않고  있는 자(조건부 수급자)에게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사업 참가를 거부․해태한 경우에는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 생업자금융자, 점포 임대지원 등을 실시하고, 근로능력 및 자활 의욕이 충분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노동부 주관으로 직업안정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의욕이 현저히 낮거나 알콜남용 등으로 가정과 사회생활 적응이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나. 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제도 시행

수급권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폐지되고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제도가   도입되면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 소득인정액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87>  가구별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규모	1 인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08(월/원)	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2007(월/원)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2) 소득인정액 제도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초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3) 부양의무자

1)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형제, 자매 등)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4) 기준이 초과되더라도 보호가 꼭 필요한 세대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적용

1)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에 해당되고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는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

◦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에 해당되고 소득환산율이 100%에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로써 재산의 압류, 경매, 거래  중지 등으로 재산처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2)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최저생계비의 50%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42%이상 100%미만이며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미만에 해당하고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42%이상 100%미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만성․희귀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3)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가구는 의료급여 특례로 개별보호 할 수 있으며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제공

◦ 소득인정액에서 중․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교육급여 특례로 개별보호 할 수 있으며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제공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자활급여 특례자로 선정되며 생계․주거급여는 중지하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제공

◦ 그 밖에도 타 법률에 의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며 주요 대상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자, 농어민가구, 영주귀국사할린한인, 한센병 정착촌 거주자 등

다. 수급자 선정 절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조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는 신청주의 원칙이며, 다만 급여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본인 동의를 얻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조사를 하는 직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1) 신청장소 및 기간：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수시 접수

(2) 신청서류：급여신청서, 호적등본, 진단서, 임대차계약서,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등 소득․재산관계 서류

(3) 보호결정：읍․면․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소득, 재산, 부양  의무자 조사 등을 거쳐 선정기준에 따라 14일 이내 보호의무   결정(시장․군수)

라. 수급자 선정 현황

우리 도의 수급자 현황은 도민전체 인구의 6.3%인 120,957명으로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2-88>  수급자 현황

(2007년말 현재)

계		일 반 수 급 자		시설수급자
가 구	인 원	가 구	인 원
70,176	120,957	67,958	114,880	6,077

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급여실시

(1)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총 급여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을 합하여 최저  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급여를 산정하여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지급은 가구전체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와 가구소득의 차액을 보충적 급여로 지급하였다.

(2) 주거급여

수급자가 보다 나은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급여를 신설하여 의료․교육․자활급여 특례자, 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모든 수급자에게 매월 20일 생계비와 함께 지급하고 있다.

1) 생계․주거비 수준 현실화

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 기준을 전년도 보다 향상시켜(소득없는 4인가족 기준 1,031 → 1,060천원)실질적인 최저 생계 보장이 되도록 생계․주거비를 현실화하였다.

<표 2-89>  2006년도와 현금급여 기준 비교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7년도	372,978	628,370	832,394	1,031,467	1,202,484	1,377,214
2006대비(증)	15,068	28,720	28,154	30,047	44,644	57,544

※ 가구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기준임.

<표 2-90>  연도별 생계․주거비 지원 실적

(단위：명, 백만원)

연도별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인 원	134,055	133,357	133,143	125,765	120,957
생 계 비	191,503	204,201	219,205	235,058	224,341

2) 자활특례자에 대한 의료․교육급여 실시

자활사업에만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활급여 특례자가구”의 가구 특성을 반영한 부가급여를 실시하여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자”나 “중․고등학생”이 있는 경우는 해당 가구원에 한해 의료급여나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등을 제공하고 있다.(단, 생계․주거급여는 중지)

(3) 교육급여

우리 도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게 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서 중학교 및 고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원하는 외에도 교과서대로 연 1회 106천원과 중학생 신입생에 대하여 연 1회 32천원의 부교재비를 지원 하고 있으며, 학용품비도 연 44천원씩 지원하였다.

<표 2-91>  연도별 학자금 지원실적

(단위：명, 백만원)

연도별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지 원 인 원	13,159	13,512	14,192	15,344	124,407
지 원 액	8,106	7,013	6,685	6,726	7,357

(4) 해산급여

수급자중 출산여성에 대해 분만전과 분만후의 조리를 위해 출산 후 해산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1인당 500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쌍둥이 출산시에는 250천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165명에 대해 33백만원을 지급하였다.

(5)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에 필요한 금품지원을 위해 장제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구당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가구당 40만원을 지급하여 3,333명에 대해 1,617백만원을 지급하였다.

바. 수급자 엄정 관리

(1)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주민등록 말소자, 노숙자, 쪽방,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등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을 복원토록 하여 수급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2001. 8월부터는 주민등록 말소자 등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 번호제를 부여하는 내용의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 대책을 시행하여 정신질환 등으로 호적을 알 수 없는 사람도 수급자로 406명을 선정․보호하고 있다.

또한, 소득평가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고 재산 등이 다소 초과되는 일부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해당가구의 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자로 적극 보호하고 있다.

2007. 12월말 현재 재산 등 특례수급자 현황은 461가구 742명이다.

(2) 정기적인 확인조사

수급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자치단체별 연간  조사 계획을 수립 정기․수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소득 및 자산변동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가구 특성별 생활실태를 수시 확인하는 등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 소득․재산 전산조회 체계구축

수급자 선정․관리 등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시․군의 복지행정시스템과 토지․건물․국세 등 관련 전산망을 연계하는 생산적 복지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현재 시․군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국세청(종합소득), 국민연금관리공단(소득 및 연금급여), 행정자치부(지적정보), 노동부(실업급여, 실업자대부), 산재보험관리공단(산재보험 급여) 등이며, 고용보험(임금소득) 및 공무원․군인․사학연금,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일괄 전산조회를 실시하여 99,705건의 자료를 확인 수급자 자격관리에 적용하였다.

2)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금융자산 조회실시

은행, 신용금고, 증권, 농․수․축협 등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를 통하여 95,445건을 조회하여 196가구의 수급자격을 정지하였으며, 608가구에 대하여는 급여를 조정하는 등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3)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한 국방부, 노동부, 국가보훈처,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에 대한 전산조회를 실시 하여 부정한 방법에 의해 급여를 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시․군 생활 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부정수급자로 판정하여 지금까지 574명 148백만원의 보장비용을 징수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정수급자를 지속적으로 가려내어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이승옥, 생활지원담당 이준수, 담당자 김 호

1-2. 자활지원사업

가. 자활지원사업의 내용

자활지원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체계적인 자립․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을 통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 국민이 최저생활보장의 기반 위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각종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빈곤 탈피를 유도하는 생산적 복지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수급자 가구별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각 가구에 알맞는 자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제공과 자활능력배양을 지원 하고 있다.

체계적인 자활지원사업을 위해 21개 시․군 지역자활센터 등을 통하여 민간의 자활역량을 육성하고, 또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여 자활지원 사업 참여자의 근로를 유인함은 물론 생업자금 융자, 기초생활보장기금 등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종합적인 자립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나.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자활지원사업에는 수급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으나, 조건부 수급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활사업 특례자․차상위계층․일반수급자 등도 참여할 수 있다.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자 중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원받는 수급자를 말하며,

조건제시 유예자는 조건부 수급자이나 지역․가구여건 등 사업시행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조건 부과없이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대상자를 말한다.

이들은 도서․벽지수급자, 5～6급 장애인, 임산부, 시험준비생, 직업 훈련 학원수강생, 북한이탈주민, 시장․군수가 자활사업 참여 불가로  결정한 자 등이다.

조건부 수급자 이외에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인 자활급여 특례자는 자활공동체 등 자활사업 참여를 통한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를 초과하는 수급자를 말한다.

다. 가구별 자활지원계획과 조건이행여부 확인

(1)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수급자에 대한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수급자와 상담을 통해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는 근로능력(연령․건강상태․직업이력)과 자활욕구에 따라 취업대상자와 비취업  대상자로 구분된다.

취업대상자는 당장 취업이 가능한 자로서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하고 비취업대상자는 자활근로, 재활 프로그램(근로의욕고취) 및 생업자금융자사업 등에 참여토록 지원하고 있다.

<표 2-92>  조건부수급자 현황

(단위：명)

계	취업대상자	비취업대상자	자활특례자
2,558	133	2,224	201

(2) 조건 불이행자에 대한 생계급여 중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조건이행여부의 확인은 각 자활지원사업 실시기관이 정기(3개월)․수시 조사를 통하여 관리한다.

자활지원사업 참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에 포기하거나 조건 이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중지를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개월간 본인의 생계급여를 중지하게 된다.

2007년에 조건 불이행으로 생계급여가 중지된 수급자는 12명이다.

라. 자활지원사업의 참여

자활지원사업은 참가자들의 욕구와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자립으로 인도하는 “단계적 발전전략”을 도입하여, 각 단계 참여자는 다음 단계로의 참여를 전제로 하되, 궁극적으로는 자립이라는 단계에 이르도록 유도하고 있다.

④자     립

③자활공동체/직업알선‧창업지원

① 재활프로그램(지역봉사)

②자 활 근 로

마. 다양한 자활프로그램 실시

(1) 지역자활센터 사업

지역자활센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잠재적 빈곤층에게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등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층의 자활기반을 조성 하는 적극적․예방적 사업을 수행한다.

우리 도에서는 21개소의 지역자활센터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역자활센터에 대해 자활공동체설립, 자활교육, 작업장 설치 등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토록 1개소당 연 108～183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자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표 2-93>  지역자활센터 현황

(2007. 12월 현재)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운 영 주 체	지 정 연월일	주요추진사업
여 수 지역 자 활 센터	이정민	여수 공화동 1299 종화동 524	여 수 문 수 종합사회복지관	’00. 8.24.	간병인 사업, 봉제(천연염색) 사업, 지역특상품 음식사업, 청소용역사업, 재활용사업
나 주 지역 자 활 센터	양철호	나주 대호동 307-17	학교법인 해인학원 (동신대학교)	〃	도배사업, 복합영농사업, 배즙가공사업, 차량세차사업, 아름다운가게 사업, 간병사업
목 포 지역 자 활 센터	임영배	목포 경동1가 8-1번지	광주구천주교 유 지 재 단 (상 동 종 합 사회복지관)	’01. 7. 1.	집수리사업, 간병인도우미, 재활용, 봉제, 경로식당운영, 놀이터 개보수사업, 청소사업
여 수 지역 자 활 센터	주종섭	여수 고소동 636-4	사 단 법 인 (실업극복여수 시민운동본부)	〃	집수리사업, 재활용사업, 영농사업, 청소사업, 간병사업, 공부방
순 천 지역 자 활 센터	허규만	순천 남정동 328-8	순 천 종합사회복지관	〃	집수리사업, 간병사업, 영농사업, 비누제작사업, 청소사업, 운동화세척사업
광 양 지역 자 활 센터	이재호	광양 광양읍 읍내리 263-1	사 단 법 인 (희 망 나 눔)	’04. 9. 3.	집수리사업, 청소사업, 불판크리닝사업, 재활용사업, 휴먼케어간병사업
영 광 지역 자 활 센터	정기철	영광 영광읍 도동리 252-4	사회복지법인 (난 원)	’01. 7. 1.	간병도우미파견사업, 재활용사업, 청소사업, 푸드마켓사업, 집수리사업
진 도 지역 자 활 센터	조재만	진도 진도읍 동외리 1080	사회복지법인 두 성 재 단	〃	집수리사업, 간병도우미, 재가간병(청소), 표고버섯재배사업

기 관 명	대표자	소 재 지	운 영 주 체	지 정 연월일	주요추진사업
강 진 지역 자 활 센터	임준형	강진 강진읍 남성리 24-7	학교법인 세림학원 (성화대학)	’02. 6.12.	집수리사업, 복지간병사업, 조리사업, 폐자원재활용사업
영 암 지역 자 활 센터	손대철	영암 군서면 월곡리 842	재 단 법 인 (광주구천주교 유 지 재 단)	〃	집수리사업, 영농사업, 무료간병(가사), 유료간병 사업, 재활용사업
화 순 지역 자 활 센터	김창근	화순 화순읍 교리 238-2	광주구천주교 유 지 재 단 (천주교화순성당)	’02.12.31.	집수리사업, 간병인사업, 천연염색사업, 영농사업, 도시락배달사업
담 양 지역 자 활 센터	이동희	담양 금성면 봉서리 774	일과복지센터 (개인)	’03. 8. 1.	야생화사업, 복합영농사업
무 안 지역 자 활 센터	조순형	무안 청계면 상마리 14-1	사 단 법 인 서 로 나 눔	’03. 8. 1	집수리사업, 복지간병사업, 황토벽돌사업
함 평 지역 자 활 센터	장성대	함평 함평읍 내교리 401	순복음 함평교회	’03. 8. 1	집수리사업, 영농사업 등
곡 성 지역 자 활 센터	정병룡	곡성 오곡면 오지리 1051-8	사 단 법 인 (곡성함께나눔)	’04. 4. 1.	집수리사업, 간병가사도우미, 천연염색과 협연 농장사업 등
보 성 지역 자 활 센터	최의기	보성 별교읍 길동리 612-3	사회복지법인 (백십자원)	〃	집수리사업, 영농사업, 사랑나누기 간병사업
장 흥 지역 자 활 센터	최만석	장흥 장흥읍 동동리 255	광주구천주교 유 지 재 단	〃	집수리사업, 며느리간병사업, 향약초사업, 환경사랑사업
해 남 지역 자 활 센터	민인기	해남 옥천면 연춘리 816-1	재 단 법 인 (해남 YMCA)	〃	집수리사업 영농사업, 가사간병인사업, 재활용사업
신 안 지역 자 활 센터	정대영	목포 용당1동 1088-9	광주구천주교 유 지 재 단	〃	집수리사업, 복지간병사업, 분묘관리사업
장 성 지역 자 활 센터	이성배	장성읍 영천리 1087-1	한마음공동체	’04.12. 7.	간병사업, 집수리사업, 폐자원사업
완 도 지역 자 활 센터	김동식	완도 완도읍 중앙리 782-98	사회복지법인 한기장재단 (완도제일교회)	〃	집수리사업, 청소세차사업, 간병인사업

(2) 자활근로사업

비취업 대상자중 자활의지는 있으나 근로능력이 다소 미흡한 비숙련 계층을 대상으로 근로능력 향상과 상위 자활경로로 진입하는 전 단계 프로그램이다. 참여자의 능력향상을 통해 자활공동체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① 시장진입형, ② 사회적 일자리형, ③ 인턴형과 부가적인 소득창출을 위한 근로의욕 유지형인 ④ 근로유지형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다.

2007년 자활근로사업 실적은 국비와 도비 등 27,841백만원을 투입하여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형 사업으로 간병인사업단, 집수리사업단 등 227개 사업단에 4,361명이 참여하여 근로능력 및 자활능력을 배양하였다.

(3) 지역봉사

건강상태, 연령상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만이 가능한 자와 지역사회 여건상 자활근로 등의 참여가 어려운 자의 근로의욕 유지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환경도우미, 복지도우미 등의 형태로 운영하여 2007년도에 55명이 참여하였다.

(4) 생업자금 융자사업

생업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층의 생업기반 조성과 조기자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창업을 원하는 개인 또는 공동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가구당 20백만원 최고한도(신용융자 12백만원, 담보융자 20백만원)로 연리 3.0%, 5년거치 5년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표 2-94>  최근 3년간 융자실적

(단위：가구, 백만원)

2005년		2006년		2007
가 구	금 액	가구	금액	가 구	금 액
41	587	46	634	25	333

(5) 재활프로그램

재활프로그램은 근로의욕이 현저히 낮거나 알콜남용, 우울증 등으로 가정과 사회생활 적응이 어려운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자활프로그램의 한 종류이다.

우리 도에서는 2001년도부터 영광 정신보건센터와 여수시민자활후견기관을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운영비 79백만원을 지원 하여 근로의욕이 미약한 수급자의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6)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수급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읍․면․동 및 시․군에서 직업안정기관(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취업알선, 직업훈련, 직업적응훈련, 자활취업 촉진사업 등이 있다.

취업알선은 당장 취업이 가능한 취업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자활지원 사업이며, 자활직업훈련은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 지원과 취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의 한 종류이다.

직업적응훈련은 다양한 취업정보와 노동시장정보의 획득과 자활의지를 배양하여 적극적인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훈련이며, 자활취업 촉진사업은 수급자중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틈새 일자리를 개척하여 본인의 근로의욕 및 취업가능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우리 도에서는 2007년도에 근로능력이 충분한 취업대상자 28명을  취업지원기관에 의뢰하여 취업알선 13명, 직업훈련 12명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으로 직업능력을 배양하여 자활의지를 고취시켰다.

바. 기금의 설치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의 자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 또는 시․군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운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도 및 시군에 설치․운영될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공동체가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보증인 확보곤란 등으로 융자를 받기 어려웠던 저소득층의 신용보증,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 자금대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2002. 8. 13 전라남도사회복지기금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국․도비 출연과 이자수입 등으로 2007. 12. 31현재 7,323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시․군에서도 기금조례를 제정하고 자체기금 조성에 노력하여 10,422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또한, 기금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기초수급대상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이자율 조정(고정금리 연 1%, 연체시 연리 6%)하였다.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이승옥, 생활지원담당 이준수, 담당자 이화백

1-3. 의료급여 사업 추진

가. 의료급여

(1) 의료급여대상자 책정

의료급여대상자는 1994년에 의료부조를 폐지하고, 대상자 책정기준이 상향조정됨으로써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4년부터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의료급여비가 증가되었다.

<표 2-95>  의료급여대상자 현황

(단위：명)

구 분	2005	2006	2007
계	164,169	161,481	155,039
1 종	91,228	88,889	87,060
2 종	72,941	72,592	67,979

(2) 의료급여 진료실적

2007년 한 해 동안 실 인원 827,324명이 진료를 받아 2006년 대비   전반적으로 15.7%가 증가하는 등 의료급여 대상자의 수진율이 증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급여대상자의 진료이용율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차상위 의료급여로 수급권자 수가 증가와 1종 수급권자 및 노인수급권자의 증가 및 수가인상, 의료급여 보장성이 확대되어 의료 이용량이 증가된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96>  의료급여 진료실적(실인원)

(단위：명)

구 분	2005	2006	2007
계	160,436	827,324
외 래	156,926	396,459
입 원	37,663	52,918
약 국	144,891	377,947

(3) 예산현황

2007년 의료급여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05,507백만원이 증가된 416,886백만원(국비 80%, 지방비 20%)으로서 164천여명의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표 2-97>  의료급여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계	269,078	311,379	416,886
국 비	214,100	248,488	331,337
도 비	54,978	62,891	85,547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이승옥, 생활지원담당 이준수, 담당자 서미애

1-4. 장애인 복지향상

가. 장애인 등록 및 현황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지적, 자폐성장애, 정신, 신장, 심장 등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신청하고 의료기관의 검진결과에 따라 장애종별 등급이 확정된다.

도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생계보조, 의료보호, 교육, 고용증진 및 재활 자립기반 확충 등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책을 추진하였다.

2007년 12월말 현재 우리 도 장애인 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98>  장애인등록 인구수

(단위：명)

구 분	계	지 체	시 각	청각‧언어	지 적	기 타
2004	98,046	53,285	11,076	12,091	7,328	14,266
2005	107,899	58,042	12,267	13,275	7,846	16,469
2006	117,699	63,003	13,100	14,474	8,226	18,896
2007	126,871	68,016	13,743	15,622	8,644	20,846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이승옥, 재활복지담당 유명애, 담당자 홍영수

나.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대상 1․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 월 1인당 130천원 차상위계층 중증 1인 월 120천원,  3급～6급까지 월 1인당 30천원, 차상위계층 경증 월 30천원씩 장애수당으로 26,284백만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다.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18세미만의 중증 1인 월 200천원, 경증 월 100천원, 차상위계층 중증 1인 월 150천원, 경증 월 100원씩 , 장애아동부양수당 1,727백만원을 지급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급 가구의 장애아동부양비를 지원하였다.

(3)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중 의료급여법상 2종 수급대상 장애인에게 1차 진료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을,   2차․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시는 의료급여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15%인 전액을, 보장구 구입시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바, 이에 소요되는 예산 878백만원을 지원하였다.

(4)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구원 1인당 월평균 소득이 57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장애인 본인과 자녀의 중․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 학용품비 등 64백만원을 지원하였다.

(5)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신체적 결함으로 일상 생활에 불편을 느낀 시각․청각․언어 장애인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장애인 902명에게  욕창방지용 매트와 휴대용 무선신호기 등을 교부하여 이들의 생활능력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8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6)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가구당(1인가구) 월평균 소득이 88만원 이하인 장애인 가구주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가구주에 대하여 정부재정 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에서 가구당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농협중앙회 시․군 지부를 통해서 대여해 주고 있으며,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금리는 고정금리이며 이를 위하여 2007년에 54명에게 766백만원을 대여하였다.

(7) 장애인단체 육성지원 등

장애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각종 행사비 등으로 8개 단체에 629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표 2-99>  자체사업예산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

연 도 별	사업량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예 산 액	4종	256	284	266	318	536	629
증 가 율		10.8	10.9	△6.3	19.5	59	17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이덕수, 재활복지담당 임현식, 담당자 황두현, 이화백, 이해경

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1) 장애인 생활시설

우리 도에는 시각, 청각․언어, 지체, 중증, 정신지체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12개의 생활시설에 794명을 수용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361명으로 운영 및 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연간 10,219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2-100>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예산

(단위：백만원, %)

연도별	사업량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예산액	12개소	5,837	7,633	7,589	7,128	9,019	10,210
증가율		13.9	48.9	△0.57	△6.6	26.5	13.2

<표 2-101>  장애인 생활시설

(단위：명)

연도별	시설수	입 소 인 원		종 사 자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2004	11	838	783	358	345
2005	12	865	789	386	350
2006	12	865	796	393	353

(2) 한센 생활시설

한센장애인을 시설에 수용 보호하여 생계지원 및 교육, 치료활동을 통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시설 1개소에 생활인원 79명, 종사자 19명, 시설운영비 및 기능보강을 위하여 연 973백만원을 지원하였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시설별로 재활시설 장비와 직업 훈련교사 인건비 지원 및 시설보강으로 10개소에 270명의 장애인이   근로 및 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지원시설：10개소(세탁비누, 세탁, 브라인드, 골판지상자 제조 등)

◦ 지 원 액：연간 871백만원

◦ 기능보강：4개소 1,708백만원(장비보강 4개소)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이승옥, 재활복지담당 유명애, 담당자 양석용

라. 정신요양․부랑인복지시설 운영

(1)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정신질환자의 요양보호, 작업치료, 사회복귀훈련을 통하여 요양치료 및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는 시설로 요양시설 4개소에 1,040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148명으로 시설운영․관리비 및 개․보수 등을 위하여 연간 4,99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 입소대상자

∙정신과 전문의 진단에 의해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나 보호자가 시설입소를 의뢰하는 자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정신요양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가 요양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표 2-102>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현황

(단위：명, 백만원, %)

연도별	사업량	수용인원	종사자	예산액	증감(예산액)
2004	〃	1,194	152	4,514	24.7
2005	〃	1,161	151	4,044	△10.4
2006	〃	1,039	146	5,085	25.7
	〃

※ 시설 소재지：목포, 순천, 해남, 장성

(2) 부랑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를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부랑인을 시설에 입소 보호하고 각종 자활 지원을 위한 시설로 7개소에 829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92명으로 시설운영․관리비 및 개․보수 등을 위하여 연간 3,482백만원을 지원하였다.

◦ 입소대상자：무연고나 연고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18세 이상인 자

<표 2-103>  부랑인시설 운영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명, %)

연도별	사업량	수용인원	종사자	예산액	증감(예산액)
2004	7개소	869	90	2,806	18.5
2005	〃	801	86	2,399	△14.5
2006	〃	797	86	3,228	34.6
2007	〃	829	92	3,482	7.3

※ 시설 소재지：목포(2), 여수, 순천, 담양, 해남(2)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이승옥 복지정책담당 배재권, 담당자 선수정 재활복지담당 유명애, 담당자 양석용

마.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도내 재가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시설에서는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복지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2007년말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재활시설로는 장애인복지관 11개소,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1개소, 장애인주․단기보호 13개소,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3개소, 장애인  체육시설 1개소, 장애인 심부름센터 7개소, 수화통역센터 9개소, 정신 지체인자립지원센터 1개소, 점자도서관 1개소, 재가복지봉사센터 7개소 등의 운영을 위해 9,99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이승옥, 재활복지담당 유명애, 담당자 이해경

1-5. 재해구호 및 보훈 등 사회복지 지원활동

가. 재해구호 대비 만전

(1) 구호목적 및 대상

한해․풍해․수해․화재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이재민에게 응급구호(7일) 및 장기생계구호(2월까지)를 실시하고, 사망․실종자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하며, 피해상황에 따라 세입자 보조비․침수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하여 이재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2) 재해복구 지원내용

1) 사망․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 위로금

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의 유족 및 부상자에게는 도 재해구호기금에서 위로금을 선지급하는데, 사망 또는 실종자가 세대주인 경우 1,000만원, 사망 또는 실종자가 세대원인 경우 500만원, 부상자는 사망․실종자 위로금의 50%를 지급하고 있다.

2) 이재민 생계구호

주택의 전파, 반파, 침수 등으로 주택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웃 민가나 공공시설 등에 수용된 이재민에게는 7일간의 응급생계구호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해로 인하여 생활유지 수단이나 근거를 상실하여 장기 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에게는 2개월 이내(응급구호기간 포함)의 범위 내에서 구호를 실시하고 있다.

3) 주택복구 지원

전세 또는 월세 입주자의 주거용 건물이 파손 유실되어 이사를 하여야 할 경우 300만원이내의 입주보증금을 지원하고, 침수주택 수리비는 주된 주거용 방이 침수되어 수리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이며, 세대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3) 재해구호기금 관리 운용

1) 재해구호기금 조성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 적립액은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다.

재해구호기금 조성액은 2007년말 현재 21,421백만원이고, 기금관리는 이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예탁은행은 광주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2) 재해구호비 지원실적

<표 2-104>  2007년 재해구호비 지원현황

(단위：백만원)

계	의 연 금	도 기 금	비 고
4,718	4,086	632

<표 2-105>  연도별 재해구호기금 지원내역

(단위：백만원)

연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금 액	73	134	151	105	632

(4) 재해구호물품 관리

도에서 관리하는 재해구호물품은 3종(일시․응급․재가구호물품세트)에 1,280세트이며, 보관은 전국재해구호협회 함양구호물류센터에 하고 있으며, 각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3종 7,764세트이다.

<표 2-106>  재해구호물품세트 보유현황

(총 보유：3종 19,687점)

구 분	계	일 시	응 급		재 가 (기존2종)	비 고
			기 본 (기존1종)	개 인
계	19,687	4,630	5,210	6,915	2,923
도	79	7	24	48	-
시․군	19,608	4,632	5,186	6,867	2,923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이승옥, 복지정책담당 배재권, 담당자 박윤수

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육성

(1) 목적 및 배경

그 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캠페인을 사회 복지공동모금회로 이관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관리․운용하게 하고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키 위해 설립된 우리나라 유일한 법정 모금기관이다.

(2) 모금현황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 모금단체이며, 연중 어느 때든 모금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국민의 정서와 기부문화의 중심축을 감안해 주로 연말연시  모금캠페인을 전개한다. ’98년말 행정기관에서 민간으로 이양된 모금  운동은 해를 거듭할수록 활성화되어 가고 있다.

<표 2-107>  공동모금회 모금 연도별 현황

(단위：백만원)

연 도	2003	2004	2005	2006	2007
모금액	3,101	4,589	5,123	5,736	6,738

모금형태는 일반기탁과 지정기탁으로 구분되며, 2007년도 총 모금액은 67억3천8백만원이고 이중 일반기탁은 39억7백여만원으로 전체모금액의 5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정기탁은 21억6천6백여만원으로 32.1%, 성품모금이 6억6천4백여만으로 9.9%이다.

2007년도 모금액 67억3천8백만원은 2006년도 57억3천6백만원 대비 117.5% 증액 모금되었으며, 이중 67,3%인 45억3천4백만원을 연말연시 ‘이웃돕기성금 나눔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전개한 결과이다. 특히, 금년에는 서해안 원유유출 사고에 따른 도내 ‘타르피해 방제 성금’이 7억2천여만원 접수되어 피해 시․군에 생계비 등으로 지원하였다.

(3) 배분현황

공동모금회 배분분야는 신청사업․기획사업․긴급지원사업․지정기탁사업 등 크게 4개 분야로 구별된다. 2007년 총 배분액은 86억9천6백여만원으로 도내 어려운 이웃과 시설단체에 지원되었다.

사회복지시설과 단체의 사업계획을 심사해 지원하는 신청사업에 8억 7천2백여만원이 지원되었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기획사업에 36억3천9백여만원이 배분되었다. 재해․재난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업인 긴급지원사업에는 12억1천7백여만원이 배분되었고, 기탁자가 사전에 수혜자를 지정해 지원하는 지정기탁 사업이 22억8천6백여만원, 물품은 6억8천2백여만원 상당이 접수되어 배분 지원되었다.

<표 2-108>  2007년도 공동모금회 배분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내 용	금 액	%
신청사업	장애인 사회통합활동, 무의탁노인 및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의료지원과 생활안정 지원사업, 시설아동 및 청소년 복지향상 프로그램, 자원봉사 참여증진 등	872	10.0
기획사업	재가중증장애인 컴퓨터 지원, 소년소녀가장 통학용 자전거 지원, 저소득층 전통명절위문, 노인 무료개안 시술지원 등	3,639	41.9
긴급지원 사 업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희귀병 어린이 긴급진료비 지원, 복지시설, 긴급수해복구비,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등	1,217	14.0
지정기탁 사 업 (물품포함)	저소득층 수해복구비, 난치병어린이 돕기,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돕기, 노인무료틀니 지원 등	2,968	34.1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이승옥, 복지정책담당 배재권, 담당자 황의철

다.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1) 사회복지관의 유형 및 사업

1) 유    형

사회복지관은 시설규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가)형], [종합사회복지관 (나)형], [사회복지관 (다)형]으로 구별된다.

(가)형은 건축면적 2,000㎡ 이상이고, (나)형은 건축면적 1,000～2,000㎡미만, (다)형은 건축면적 1,000㎡ 미만이다.

2) 주요사업 내용

종합사회복지관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가정복지사업：가정문제 종합상담, 직업․부업 기능훈련, 취업안내, 보건․의료서비스, 주민교양교육 및 취미교실운영 등

(나) 아동복지사업：아동상담 및 사회교육, 어린이공부방 및 기능 교실, 육아 보육교실 운영 등

(다) 청소년복지사업：청소년상담 및 교양교육, 청소년 독서실 및 기능교실, 근로청소년 사회교육 실시 등

(라) 노인복지사업：노인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어려운 노인결연, 노인 부업실, 노인 가정봉사원 파견, 노인 식사 및 목욕서비스 제공 등

(마) 장애인복지사업：장애인서비스 알선 및 이송, 자립작업장    설치․운영, 재가장애인 서비스 제공 등

(바) 지역복지사업：주민사회교육, 주민취미교육, 지역사회조사 및 문제해결, 주민편의시설 제공, 자원봉사자 양성 및 후원자 개발 등

이상과 같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생활의 현장에서 지역주민들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사회적인 자립을 직접․간접적으로 돕는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2) 사회복지관 운영현황

1) 현  황

우리 도내 사회복지관은 총 16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대부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직영이   1개소, 법인체 위탁 운영이 15개소이다.

<표 2-109>  사회복지관 현황

복지관명	위 치	형별	규 모 (㎡)	설치일 (허가)	건립 주체	운 영 권 자
계	16개소	가형 4 나형 8 다형 3				자치단체 1 법 인 15
목 포 사회근로	목포 산정동 1749	종합가	5,051	’90.10.20	목 포 시	광주구천주교회 유지재단
목포 상동	목포 상동 739	종합나	1,175	’90.12. 1	주택공사	〃
목포 상리	목포 상동 740	사 회 복지관	700	’92.12.12	〃	〃
여수 쌍봉	여수 학동 65	종합가	2,318	’98. 4.30	LG복지 재 단	밀알복지재단
여수 문수	여수 문수동 797	종합나	1,710	’94. 4.16	주택공사	대한불교조계종
여수 미평	여수 미평동 284	사 회 복지관	807	’92.10.27	〃	(사)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여수 소라	여수 소라면 덕양리 1230	종합나	1,441	’00. 1.17	여 수 시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천노회유지재단
순천 종합	순천 인제동 101-6	종합나	1,650	’93. 8. 3	순천성신원	순천성신원
순천 조례	순천 조례동 1666	종합다	850	’94. 9.29	주택공사	(사)전국주부교실 중앙회
나주 종합	나주 죽림동 88	종합나	1,593	’92. 1. 7	한국어린이 재 단	한국복지재단
나주 영산포	나주 용산동 64-1	종합나	1,073	’92. 8.11	주택공사	비룡양로원
보성 종합	보성 보성읍 보성 229-1	종합가	2,019	’02.10.29	순천노회 유지재단	대한예수교장로회 보성읍교회
장흥 종합	장흥 장흥읍 건산 761	종합가	2,134	’05. 5.26	보 성	예수교장로회 장흥효성교회
해남 종합	해남 해남읍 해리 451-1	종합나	1,537	’89.12. 9	두성재단	두성재단
무안 종합	무안 일로읍 월암 214-2	종합나	1,249	’99.10.11	무 안 군	(사)장애인협회 무안군지회
구 례 군	구례 구례읍 봉동리 115-3	종합가	2,578	’07. 6. 8	구 례 군	구 례 군

2) 예산지원

사회복지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운영비, 건립비, 장비구입비 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2004년까지 국비 30%, 시군비 70%로 지원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분권  교부세와 시군비로 지원되고 있다. 운영비와는 별도로 사회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을 전액 도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07년은 16개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 88명에게 매월 100천원씩, 일반종사 40명에게 매월 70천원씩 총 142,800천원을 지원하였다.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이승옥, 복지정책담당 배재권, 담당자 문권옥

라. 재가복지봉사센터 설치 운영

재가복지봉사센터는 기존의 사회복지관에 부설하여 전담인력과 기능보강장비 등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 전담인력：3명(사회복지사 2인, 운전기사 1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는 사회복지관 운영비와 마찬가지로 2004년까지 국비 30%, 시․군비 70%로 지원되었으나, 2005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분권교부세와 시군비로 지원되고 있다.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이승옥, 복지정책담당 배재권, 담당자 문권옥

마. 푸드뱅크 운영 활성화

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식품이나 아껴 남은 음식을 기탁 받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제인 푸드  뱅크를 도내 24개소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음식물을 기탁하는 회원들이 꾸준히 늘어나 기탁 회원수는  식품회사, 재래시장, 슈퍼․가게, 제과점, 급식소․식당 등 모두 2,294여개소에 이르며,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독거노인 등 저소득 계층에 기탁식품이 전달되었다.

또한 여유식품 나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년간 1개소당 5백만원의 도비보조금으로 기탁식품 운송비, 비품비, 전화요금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회적 인식전환을 위해 시군여성 자원봉사활동과 연계한 지속적인 홍보와 기탁회원 확보 등 푸드뱅크 활성화를 기하였다.

여유식품이 발생해 기탁할 경우는 푸드뱅크(Food Bank)전용전화  “국번없이 129번”으로 연락하면 푸드뱅크에서 직접 수령하며, 기탁자에 대해서는 영수증 발급 등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2006년도의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탁자 1,582개소(식품회사 226, 급식소 260, 농수축산점 280, 기타 816), 기탁건수 18,813건(주식류 8,469, 부식류 4,430, 기타 5,714), 활용실적 104,270건(이용시설 1,928, 생활시설 59,213, 재가이용대상자 41,048, 기타 2,081) 등이다.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이덕수, 생활지원담당 최순애, 담당자 김 호

바. 보훈단체 지원

(1) 보훈대상자의 범위

보훈대상자는 조국광복과 국토방위, 기타 국가를 위하여 크게 공헌을 한 사람들로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公傷)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 희생자, 부상자 등이 있다.

(2) 보훈단체 현황

<표 2-110>  보훈단체 현황

단체(협회)명	대 표 자	회원수(명)	소 재 지
계(12개 단체)		377,596
광복회광주․전남 연합지부	조성인 (22. 2. 27)	198	광주 북구 중흥 3동 279-24 (263-4293)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전남지부	정영표 (38. 1. 6)	5,344	광주 동구 호남동 78-1 (223-3542)
대한민국전몰군경 유족회 전남지부	오철수 (45. 5.19)	2,590	광주 동구 호남동 78-1 (223-2957)
대한민국전몰군경 미망인회 전남지부	이운영 (32. 8.15)	3,058	광주 동구 호남동 78-1 (223-2956)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전라남도지부	김용균 (32. 7. 18)	2,428	전남 나주 이창동 162-6 (333-2028)
4･19 민주혁명광주전라지부	고종채	3	광주 동구 계림동 562-6 (223-0419)
4･19 혁명희생자 유족회 광주전라지부	윤순덕 (24. 1.29)	2	광주 동구 계림동 562-6 (673-0419)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전라남도지부	김재섭 (47.11.25)	4,562	광주 남구 주월1동 1194-2 (671-1473)
(사)6.25참전유공자회전라남도지부	장기종 (31. 8.10)	10,425	광주 북구 우산동 518-152
광주전남재향군인회	성해석	327,829	광주 북구 우산동 518-152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전라남도회	권재필 (43. 2. 1)	21,000	목포시 원산동 1731-4
광주전남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안종일 (32.10.25)	157	광주 동구 호남동 32-15(2층)

(3) 보훈단체별 지원예산

보훈단체들의 회원 상호간의 연락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무실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회원 개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에서 관장하고 있다.

<표 2-111>  2006 보훈단체별 지원현황

(단위：천원)

단 체 별	지 원 액
	예 산 액	과 목
12개 단체	172,500
광 복 회	7,500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
대한민국상이군경회	80,000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15,000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14,000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19,500
4․19혁명부상자회	2,000	〃
4․19혁명유족회	3,500
고엽제후유의증 전우회	18,000
6.25 참전유공자회	3,000
백범기념사업회	8,000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2,000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이승옥, 복지정책담당 배재권, 담당자 박윤수

2. 노인복지 증진

2-1. 저소득 노인지원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의학이 발달됨에 따라 평균수명이 1985년에 69.0세에서 1990년에는 71.6세로 늘어나고 2000년에는 75.9세, 지난 2007. 12.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5년 ‘생명표 작성결과’에 따르면 현재 평균수명은 78.6세로 남자가 75.1세, 여자가 81.9세였으며, 남녀간 평균수명의 차이는 6.7년으로 나타났다.

<표 2-112>  노인인구 추이

(단위：천명)

연도별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 남 (비율)	264 (12.6%)	274 (13.3%)	285 (14.1%)	296 (14.9%)	306 (15.6%)	317 (16.3%)	333 (17.2%)
전 국 (비율)	3,533 ( 7.4%)	3,712 ( 7.7%)	3,905 ( 8.1%)	4,125 (8.5%)	4,325 (8.9%)	4,556 (9.3%)	4,861 (9.9%)

이에 따라 노인 인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전남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07년 도 전체인구의 17.2%(333천명)로 전국 최고의 고령지역이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향후 노인복지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라남도에서는 2004에는 “고령사회, 전남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장수촌 활성화 방안”, “실버산업의 전망과 추진과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 주제발표 및 토론을 실시하여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2005년에는 “전라남도노인복지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노후 소득보장 및 고용촉진”, “노인건강관리” 등 8개 분야 21개 시책을 개발하여 2006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 중이다.

가. 경로연금 지원

1991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에게 월 1만원씩 지급하기 시작한 노령  수당은 1995～1996년에는 월 3～5만원씩 지급하였다. 1997년에는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3만5천원～5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고, 1998. 7. 1부터 노령수당 수혜대상을 저소득 노인에게까지 확대한 경로연금 제도가 시행되어 2007년에는 8만8천명에게 42,365백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경로식당 운영 확대

점심을 거르는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는 경로식당은 1998년에는 15개소(순 도비 운영 10개소)로 운영하였으나 1999년 29개소, 2000년 76개소, 2001년 103개소를 운영하였다.

2002년에는 131개소, 2003년도에는 139개소, 2004년에는 183개소, 2005년에는 182개소에서 2007년에는 2,067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70개소에서 3,920명을 지원하였다. 앞으로도 노인복지 증진은 물론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 경로효친 사상 앙양 및 경로우대 확대

(1) 장수노인 생신 챙겨드리기

1997년 100세 이상 노인(162명)에서 1998년부터 매년 95세 이상 노인에게까지 확대하고 2007년에는 장수노인 2,200명에게 생신을 챙겨드림으로써 노인들의 고독과 소외감 해소는 물론 삶의 의욕을 고취시켰다.

(2) 노인 교통수당 지급

1994～1995년까지 노인 승차권(월 기본 12매)으로 지급해 오던 것을 1996년부터 현금 지급으로 개선하고, 2007년에 330천명에게 월 12,000원의 노인교통수당 44,550백만원을 지급하였다.

<표 2-113>  노인 교통수당 지원 현황

(단위：천명, 백만원)

구 분 연 도	65세 이상 노인 지급인원	지 원 액	비 고
2002	270	23,328
2003	286	28,888
2004	295	29,736
2005	308	31,202
2006	304	40,498
2007	330	44,550

(3)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우리 도의 특수 시책으로 추진 중인 이 사업은 홀로 사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호수급자 노인 4,800명의 가정을 마을담당 공무원이나 이장이  방문, 외로움을 덜어 주고 노인들의 건강을 확인하여 발병 등 유사시 신속히 조치하는 시책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사망자 발견 20명, 응급환자 후송 36명, 시설입소 28명, 가정간호 9,820명, 기타 4,470명을 실시하여 노인의 건강 유지 및 노인공경 풍토조성에 기여해 오고 있다.

(4)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실시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코자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10월을 [경로의 달]로 지정하여 2007년 제11회 노인의 날 행사를 기념식과 아울러 경로위안 잔치, 국악공연과 함께 “제2회 전국노인건강대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성대히 개최하였고, 모범노인과 노인복지 기여자 등을 발굴하여 중앙 표창 7명, 도지사 표창 6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여 경로효친 사상의 확산에 노력하였다.

(5)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활용

1992～2004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추진한 노인복지기금은 2007년말까지 56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은 노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사회적 역할 제고, 경로효친사상 앙양과 전통윤리 재정립 사업 등 2007년 사업비로 2억원 정도를 노인회 도연합회와 시군지회의 노인교실 운영 등 다양한 사업비로 지원하였다.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박기열, 노인복지담당 위충환, 담당자 정애숙, 장순호 저출산고령화정책담당 김한필 담당자 문미선

2-2.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가. 노인생활시설 및 여가복지시설 확충․지원

2007년에는 노인생활시설 42개소에 운영비 등으로 연간 21,279백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대비 시설확충을 위해 시군에 노인성질환, 치매․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전문요양시설 신축 5개소 7,910백만원, 실비요양시설 신축 1개소 1,013백만원, 요양시설 증개축 3개소 1,765백만원, 요양시설 장비비 8개소 1,30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7,527개소의 경로당에 연간 운영비와 난방비 9,18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광양에 2,776백만원을 투자하여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 중에 있다.

<표 2-114>  2006년말 노인 복지시설 현황

구 분	계	무 료 양로원	실 비 양로원	유 료 양로원	무 료 전문요양원	유 료 요양원	실 비 요양원	실 비 전문요양원	유 료 요양원	무 료 요양원
개소수	96	15	20	3	20	1	23	2	2	10
정 원	3,890	741	445	67	1,162	17	764	210	52	432
현 원	3,146	574	357	1	1,061	13	698	46	37	357

나. 재가노인복지 서비스 확충

(1)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일상생활을 하기가 곤란한 노인을 위해 식사, 목욕, 병원 안내 및 방문 말벗, 생활상담 등 각종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2000년에 7개소 운영하던 것을 2007년에는 28개소에 3,520백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노인그룹홈 신축 7개소 1,400백만원,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2개소 776백만원, 농어촌종합재가복지시설 4개소 1,372백만원, 재가노인지원센터 신축 6개소 6,39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2) 주간보호(Day-Care) 및 단기보호(Short-Stay) 시설 확충

2006년에는 부득이한 사유(부양가족의 질병, 출장 등)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인을 낮동안 또는 수일간(2～3일간 또는 45일간)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23개소에 1,68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박기열, 노인시설담당 정백화, 담당자 서미애

2-3. 장묘문화 개선

가. 추진성과

(1) 장사문화 개선 시군 순회교육 실시

전남이 전국에서 화장률이 가장 낮고, 매장 위주의 뿌리깊은 전통적 장묘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도민 의식개혁을 위하여 2003년(9. 22 ~ 10. 16), 2006년(10. 11 ~ 10. 26)에 시군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장사문화 개선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내용은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영상해설과 강의방식을 병행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해설, 장묘문화의 현실과 개선방향,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역할 등에 대하여 경실련 전남지역협의회와 공동으로 실시하여 농번기로 인한 일손부족에도 불구하고   각계 각층의 도민 4,500여명이 교육에 참여하였고 화장유언 서약에도 200여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도민들의 화장과 납골문화에 대한 관심과 사회지도층 인사부터 솔선 참여토록 호소함으로써 많은 도민들로부터 호응을 이끌어 냈다.

(2) “장묘정보” 홈페이지 개설

도민이 도청이나 시․군청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2003년 9월부터 장사관련 법령․조례, 도내 장사시설 현황, 도․시군 장사업무 담당부서 안내 등 각종 정보를 수록한 “장묘정보” 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제정

우리 도의 화장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매장위주의 전통적 장묘  관행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저해되고 있으며, 자연환경의 훼손 및 산지부족으로 인한 묘지공급의 한계, 각종 난개발의 원인 등 폐해가  심각하고, 정부에서 묘지 설치지역의 제한, 시한부 매장제도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2001. 1. 12 제정하여 시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조례로 규정하였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묘지․화장장․납골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과 날로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설묘지․  화장장․납골시설 등 장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직까지 장사  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기 때문에 공설  묘지 및 화장장․납골시설 설치 시 도 또는 해당 시군이 권역별로 일정금액을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토문화사적으로 보존가치가 있거나 도정에 현저한 공헌을 남긴 자 및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도민의 추모 대상이 되는 자 등의  묘지를 보존묘지로 지정하여 묘지 설치면적과 설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에서 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 등 설치 시 소요비용의 일부를 도비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아직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8개 시․군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을, 묘지설치 제한지역 등 조례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하여 보완하도록 권장하고, 지금까지 각종 난개발과 민원의 대상이었던 도로로부터 300m,  인가(人家)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한 묘지설치 제한지역에 대하여 시․군별로 지역상황과 묘지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예외규정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4) 장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매장중심의 장묘관행을 화장문화로 전환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장사시설의 현대화 사업이 필수적인 과제로써 목포시는 화장장(화장로 7기) 및 900평 규모의 납골당 사업비 86억원(국비 22)을, 2006년도에는 장성군에 450평 규모의 납골당 사업비 63억원(국비10.5)을, 2007년도에는 장성군에 5억원(국비3.5)추가 지원하였으며 광양시는 화장로 증설 및 개보수사업으로 5억(국비 2.9)를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5) 친환경 납골시설 시범설치

2004년까지 지원하던 문종중 납골시설 지원사업은 장묘문화개선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과도한 석물사용과 호화분묘 설치 등으로 미관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2005년에는 웰빙시대에 맞는 친환경적인 납골시설 10개소 10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을 지원하였다.

나. 앞으로 추진방향

기존의 묘지, 납골시설이 국토잠식 및 자연경관 훼손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친환경적인 장사방법으로 수목장 등 자연장제도 도입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자연장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08. 5. 26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도는 향후 친환경 장사방법인 자연장제도 도입 및 화장문화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장사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표 2-115>  도내 장사시설 설치현황

시 군	묘 지		화장장	납 골 당
	공 설	사설(법인)		공 설	사설(법인)
계	38개소	5개소	5개소(1)	8개소	8개소
목 포			1(1)	1	1
여 수	1	2	1	1	1
순 천	1		1	1
나 주	19
광 양	1		1	1
담 양	2	1		2	1
곡 성					1
구 례	1				1
고 흥			1	1
보 성	1
화 순					1
장 흥	2
강 진		1			1

시 군	묘 지		화장장	납 골 당
	공 설	사설(법인)		공 설	사설(법인)
해 남	3			1
영 암	6
무 안		1
장 성					1
완 도	1

※ (   )는 설치 중에 있는 장사시설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박기열, 노인시설담당 정백화, 담당자 이명화

2-4. 도민 건강증진

가. 건강생활 실천사업

소득증가와 더불어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건강에 대한 주민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불건전한 생활습관에 따른 질병의 다양화, 만성화 등 질병 패턴이 바뀌고 있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는 노인에 대한 국가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성장 동력을 감소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생활실천, 만성질환 예방관리, 생애 주기별 건강증진 등 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72세 건강 장수가 가능한 사회를 실현코자 건강증진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1) 분야별 추진 실적

1) 운동분야

적절한 신체 활동 및 운동은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며 특히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궁극적으로는 조기 사망 위험을 감소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등 건강상의 긍정적인 이득을 가져온다.

우리 도는 2007년에 182천명에게 생애 주기별 운동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의료‧생활환경‧복지혜택이 취약한 농어촌지역 노인들의 건강위협요인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의료비 절감과 노인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공중목욕장이 없는 읍면에 공중목욕장 32개소를 설치하여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7,894회에 걸쳐 23,000명(실인원)에게 운동→목욕→검진․진료등 one stop 서비스를 실시하여 큰효과를 거두었다. 2008년에도 40개소를 확대하여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2) 영양분야

개인의 식습관과 신체적 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습관화함으로써 만성․퇴행성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영양분야 건강증진 사업을 증진하였다.

2007년도는 22개소 보건소에서 모자영양, 성인병과 영양 등의 내용으로 229천명에게 영양지도를 실시하였으며, 95,749명에게 비만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3) 금연분야

담배연기는 4,000여 화학 물질로 이루어 져 있으며 그중 60여종의  발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흡연은 발암,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 질병발생과 건강전반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흡연은 그 피해가 심각하다. 우리 도는 금연실천율 향상을 위하여 금연 시설 12,882개소 금연구역 7,499개소를 지정하였으며, 22개소 보건소에서 성인 120천명과 207개 학교 17천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22개소 보건소 내에 금연 클리닉을 설치하여 198,988명의 흡연자들에게 금연교육을 실시하였다.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박기열, 건강증진담당 장문성, 담당자 허남호

나. 구강보건사업

(1) 구강보건실 운영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추진 및 초등학생 구강질환 조기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구강보건실과 학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였다. 2007년말 보건소 구강보건실 설치지역은 4개소(목포, 고흥, 강진, 신안)를 제외한 18개소이고,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지역은 44개소(목포3, 여수3, 순천3, 나주2, 광양2, 담양1, 곡성1, 구례2, 고흥6, 보성1, 화순3, 장흥1, 강진3, 해남2, 영암3, 무안1, 함평2, 영광3, 장성1, 완도1, 진도1, 신안2)이다.

2007년 구강보건사업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 20,459명, 치아 홈 메우기 182,600명, 구강보건교육 130,765명을 실시하였다.

(2) 치아 홈 메우기

치아의 교합면(씹는 면)에 있는 열구(깊이 패인 홈)를 치과재료로   메워 줌으로써 치아우식증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치아 홈 메우기 사업을 1993 년부터 농어촌에 시범 실시한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하였다. 우리 도는 보건(지)소를 통하여 2005년 24,357명, 2006년 20,277명, 2007년 18,260명을 실시하였다.

(3) 수돗물 불소화 사업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정수장에 불소투입기를 설치하여 수돗물에   불소를 주입 지역주민이 음용하여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우리 도는 1999년에 여수, 구례, 해남지역에 정수장을 설치하였으며, 2001년에는 함평군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수돗물 불소화 실시지역(청주, 진해시 기준)의 치아우식증 예방효과는 40～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박기열, 건강증진담당 장문성, 담당자 문정숙

다. 신 인구정책 추진

(1)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임산부․영유아에 대하여 혈액검사 및 뇨검사 등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건강의 위험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표 2-116>  건강진단실적

(단위：명)

구 분	검 진 인 원			검진결과 2차진단자
	계	임산부	영유아	계	임산부	영유아
2006년	6,778	3,195	3,583	9	7	2
2007년	10,900	5,302	5,598	157	157	0

(2)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이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종류의 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 대사산물이 뇌, 간, 신장 등 신체 각 부위에 침착하여 회복될 수 없는 손상을 주는 무서운 질병이다. 생후 1개월 이내에 혈액검사를 실시하여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신생아의 상담과 검진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우리 도는 1997년부터 도내 전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갑상선 기능저하증 48명, 페닐케톤뇨증 10명 호모시스틴뇨증 2명 기타 7명을 발견하였으며 현재 67명의 환자를 보건소에 등록 관리 중에 있다.

<표 2-117>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실적

(단위：명)

구 분	검사인원	환 아 발 견
		계	갑상선기능저하증	페닐케톤뇨증 등
2006년	14,351	59	38	21
2007년	16,612	58	48	10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박기열, 건강증진담당 장문성, 담당자 문정숙

(3) 미숙아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코자 2000년부터 본인 부담금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의 미숙아 및 선천성대사이상아 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의 가정과 셋째아 이상 출산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대상이상인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지원금액은 총 의료비중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을 지원하고 100～500만원은 80%, 500만원 초과된 경우 초과된 금액의 90%을 지원하며 1인당 최고 지급액은 1,0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지원상황으로는 2000년도에 10명(24,438천원), 2001년에 17명(29,849천원), 2002년에 18명(37,175천원), 2003년에 19명(32,000천원), 2004년도에 48명(90,515천원), 2005년도에 41명(71,137천원), 2006년 269명(329,003천원), 2007년에 425명(388,030천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다.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박기열, 건강증진담당 장문성, 담당자 문정숙

(4)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

생활환경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사업 활성화 및 농어민 정주의식 고취를 위하여 2001년부터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농어촌신생아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 신생아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도내 1년이상 상주한 농어촌지역(읍․면) 전체 출산가정과 시지역의 동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표 2-118>  농어촌신생아 양육비 지원 현황

(단위：명,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비 고
2006년	7,629	2,288
2007년	8,476	2,535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박기열, 건강증진담당 장문성, 담당자 문정숙

라. 취약계층 건강관리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도 날로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암 및 성인병이 증가추세에 있어 보건소 방문보건팀이 대상가정을 직접 방문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찾아가는 서비스 인력확충으로 맞춤형서비스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을 연계강화하여 대상자 요구 수준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가관리 능력향상을 돕는 지역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표 2-119>  방문보건사업 실적

(단위：명)

구분 연도	고혈압	당뇨	암환자관리	관절염
2006년	18,396	6,518	2,240	14,081
2007년	28,905	10,405	2,470	23,750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박기열, 건강증진담당 장문성, 담당자 박보서

(2) 노인건강진단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노인건강진단 의료  기관을 지정하여 진찰 등 12개 항목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1차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해당 질환별로 2차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표 2-120>  노인건강진단 실적

(단위：명)

구분 연도	진 단 인 원			유 소 견 자
	계	1차진단	2차진단	계	1차진단	2차진단
2006년	6,212	4,974	1,238	3,681	2,785	896
2007년	6,929	5,629	1,300	3,465	2,678	787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박기열, 건강증진담당 장문성, 담당자 문정숙

(3) 저소득층 암 검진사업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중 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40세이상 남녀(자궁암은 30세이상)에 대하여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등 5대 암을 무료검진 하였다.

2007년에는 248,385명에 대한 암 조기검진을 실시한 결과 암환자 177명을 발견하여 전문 치료기관에 안내하고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다. 만 18세이하 소아백혈병 환자에게 병원진료비 중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의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하여 1인당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여 2006년에는 2192명에게 2,262,821천원을 지원 하였다.

<표 2-121>  암 검진사업 실적

(단위：명)

구 분	검진인원			암 확진인원
	계	의료급여 수 급 자	건강보험 가 입 자	계	위 암	대장암	유방암	자 궁 경부암	간 암
2006년	215,676	52,138	163,538	179	133	19	9	-	18
2007년	248,385	186,942	61,443	177	130	14	6	-	27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박기열, 건강증진담당 장문성, 담당자 나만석

(4) 전남지역암센터 개소

의료취약지역으로서 전국 암 발생율 1위인 우리 도가 지난 2003년 부터 추진해 온 지역암센터 건립지역을 화순군 소재 “화순전남대학교병원”으로 최종 확정하고, 2004～2007년(4년간) 국․도비․전남대병원 부담 총 250억원을 투입하여 2007년 12월 3일 개소하였다.

주요시설은 암 연구소 및 호스피스 병상 등 250병상이 암 전문병상으로 운영되고 암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최첨단 의료장비가 설치되어 도민들이 암 검진부터 치료까지 보다 신속하고 한층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된다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박기열, 건강증진담당 장문성, 담당자 나만석

(5) 주간보호사업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1999년부터 10개 시군(여수, 나주, 담양, 곡성, 구례, 화순, 장흥, 함평, 장성, 완도)에서 주간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주간보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가노인, 거동불편자 등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자를 낮 동안 보건소 주간보호실에 입소시켜 진료, 물리치료, 급식제공, 목욕, 이․미용 및 오락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본인  또는 가족이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해당 주간보호실에 입소할 수 있다.

아울러 시설여건이 가능한 보건소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보건소 신․증축)사업과 연계하여 설치하며 연차적으로 22개 전 시군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표 2-122>  주간보호시설 운영실적

(단위：명)

구 분	물리치료	한방진료	이‧미용	진 료	급식제공
2006년	8,426	6,386	2,199	10,603	42,029
2007년	6,541	4,470	1,355	7,731	40,928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박기열, 건강증진담당 장문성, 담당자 나만석

(6)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 재가 장애인에 대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의  심화 및 합병증을 예방하고 잔존 기능회복과 독립적 일상생활을 위한 재활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국 45개 거점보건소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 우리 도는 2000년 담양군, 2005년 무안군, 2006년 해남군, 함평군에 거점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재활사업은 보건소의 재활전문 의사 1명과 물리치료사 1명을 포함  하여 재활담당 보건요원 23명이 의료지원 자원봉사회 10명, 장애사랑  봉사단체 등의 지역주민과 경찰서, 군부대, 소방서 등과 연계 운영하고, 특히 재활의료기관(담양사랑병원)과 직업재활학교(덕산직업학교) 등의  유기적인 연계로 다양한 자원을 통한 포괄적인 재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에는 164,800천원의 사업비로 2,950명에게 장애예방프로그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재가 장애인 4,921명에게 재활치료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1,256명에게 재활치료 및 운동을 실시하고 710명에게 지역주민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박기열, 건강증진담당 장문성, 담당자 나만석

(7) 정신질환자 관리

1997년 12월 31일 정신보건법이 전문 개정되어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1년 3월 23일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정신질환자 퇴원 및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감독과 시정, 처우개선에 대한 심사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신질환자 계속입원 여부 심사  청구건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표 2-123>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운영실적

(단위：명)

구 분	계속입원여부 심사결과
	계	계속입원	퇴 원	기 타
2006년	6,731	6,406	325
2007년	6,558	6,226	332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의 등록관리, 가정방문, 사례관리, 재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정신보건센터 9개소(모델형 2, 기본형 7)를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시군 보건소에 정신보건 자문의사(정신과 전문의)를 1명씩 위촉하여 정신질환자 관리의 자문을 맡도록 하였고 보건소에 총 67명의 간호사가 정신보건 전문요원 교육을 이수  하여 재가 정신질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에 등록관리  중인 환자 및 그 가족들의 소외감 해소 및 연대감 형성을 위한 사회적응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22개 전 시군이 모여 정신건강 하계수련회와 지역연대 모임행사를 년 2회 개최하고 있다.

(8) 치매노인 관리

65세 이상 노인은 우리 도 전체 인구의 16.3%인 317천명이며, 치매 노인 환자는 65세 노인의 8.3%인 약 26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상담 센터를 통해 재가 치매 노인을 방문하여 2007년도에는 치매노인 등록 2,098명, 병원 및 시설안내 3,720명, 교육 및 홍보 51,930명, 치매상당 11,502명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장 박기열, 건강증진담당 장문성, 담당자 박보서

3. 여성지위 향상과 가족기능 강화

3-1.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가.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정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지난 ’03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계획을 추진한데 이어 2008년부터 2012까지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아래 5대 정책과제의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1) 국가 운영에 주도적 참여

2) 여성의 복지와 인권강화

3)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4) 돌봄의 사회적 분담

5)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

(2) 추진상황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능력개발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하여 국가․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43개 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다.

여기에, 도 여성발전조례를 제정(2006.8.18)하여 여성정책의 기본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124>  5대 정책과제별 세부추진과제

5대 정책과제	세 부 추 진 과 제	추진부서
계	37 건
국가운영에 주도적 참여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공무원 성인지 교육 체계화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 ․시민사회와의 협력 ․공직 여성참여 확대 ․기업여성 관리직 확대	여성가족과 공무원교육원 여성가족과 종합민원실 인력관리과 경제정책과
여성의 복지와 인권강화	․여성보건의료 서비스 증진 ․여성복지 서비스 강화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여성의 빈곤 해소 ․여성폭력에대한 사회적 인식제고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내실화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피해여성인권보호 및 자활지원 내실화 ․성매매에 대한 단속․처벌강화	보건한방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성장동력분야 여성일자리 확대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여성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청년여성층의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지원 ․근로여성의 전문능력개발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비정규직여성근로자 보호 지원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 농업정책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돌봄의 사회적 분담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수요자중심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서비스 질 향상 ․가정내 양육지원 서비스 ․돌봄에 대한 사회 서비스 확충 ․가족친화적인 건강가정 지원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문화 조성 ․양성평등 교육 확대 ․문화적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제고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 지원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특수과제	․양성공동참여마을만들기 추진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다문화가정 부부 공동체 훈련 ․여성플라자건립 추진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표 2-125>  9대 정책과제별 세부추진과제

일련 번호	과 제 명	’07 추 진 실 적
계	43과제
1	공무원의 성인지적 정책형성 교육․훈련 활성화	․관리직공무원 양성평등교육：40명 ․도 공무원 교육원 양성평등과정 : 40명
2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시행	․관리직여성비율：4.8%
3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추진	․채용목표제 적용：10명
4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 인사관리 실시	․핵심부서 배치：16%
5	정부내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참여율：38.5%
6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2개과정 117명
7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제고 및 전문인력 육성 기반조성	․여성농업인 선정：81명
8	여성농어업인의 대표성 제고 및 지위향상	․여성농업인 단체육성：2단체 70백만원
9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농촌정주를 위한 지원 강화	․농가도우미지원：630명 567백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17천명
10	여성농업인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여성농업인 정책담당 인력보강 ：23명(도1, 시군22)
11	여성기업 자금조달 원활화 및 경영개선 지원	․여성기업 자금지원 ：110개 업체/334억원
12	여성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구매실적：200,000백만원
13	여성을 위한 공공사이트 그린우먼 운영	․전남여성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 '06.10
14	여성평생교육 지원인프라 구축	․여성플라자 사업 건립 추진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3개소)
15	여성평생교육기관의 차별화․특성화	․여성인력개발센터 인센티브 차등 부여 ․여성인력개발센터 신규 위수탁계약 체결
16	전업주부의 능력개발 기회 확대	․여성직업훈련：22시군 1,860명
17	여성 고용촉진 기반의 구축	․고용촉진훈련 219명
18	수요자의 욕구에 따른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충	․취약보육운영지원 확대 : 889명 14,679백만원
19	보육에 대한 공공투자의 확대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 : 42,866명
20	직장보육의 활성화	․직장보육시설 설치 사업장 : 3개소
21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및 보조	․9개단체 60백만원
22	여성단체 등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여성 정책의 효율적 추진	․여성단체 지원：9개단체 60백만원
23	여성자원봉사 전문성 강화	․전문교육：80명, 8백만원
24	여성자원봉사자 인정․격려	․포상：20명 ․상해보험 가입지원：4,771명
25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	․22개소/110백만원

일련 번호	과 제 명	’07 추 진 실 적
26	여성참여 문화예술활동의 활성화	․영호남 미술교류전 30명 참여 ․여성위원확대：4개위원회, 14명
27	환경분야에서의 여성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	․환경단체 지원：12개단체. 48백만원
28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인프라 구축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 13개소, 120백만원
29	모성건강 증진대책 강화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650명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8,788명 ․불임부부 지원 : 337명 ․산모도우미 지원 : 1,549명
30	취약계층여성의 자활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한부모 가정지원：6,052세대
31	여성노인의 취업능력 제고	․시니어클럽 운영：2개소(여수, 곡성)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 11,000명 ․노인일자리박람회 개최 : 3,200명 취업
32	여성장애인의 취업능력 제고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지원 : 78백만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12개소
33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장애인 재가봉사센터 운영：6개소 ․여성장애인상담실 및 쉼터운영：10개소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 32명
34	성매매관련 여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강화	․법률지원 : 654건
35	성매매 예방 및 인식의 제고	․홍보활동 1,051건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 283명
36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강화 및 사회 복귀 지원	․상담소 운영 28개소 880백만원 ․보호시설 운영 : 2개소 107백만원
37	가정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예방교육 1,710회 홍보 2,721건
38	성희롱 예방교육 체계화	․교육(도)：1회 1,171명
39	생활속의 평등문화 확산운동 추진	․워크숍 1회 120명, 관련교육 2회 188명
40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기금 조성 : 440백만원 ․기금 집행 : 84백만원
41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위원회 개최：1회
42	양성 공동참여 마을만들기 추진	․이장임명：446명(6.8%) ․읍면동 단위 위원회 여성참여 25.4%
43	외국인 주부를 위한 부부공동체 훈련	․부부 공동체 훈련：80명

(3) 앞으로 추진계획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여성 인적자원 개발과 활용,  평등문화의 확산, 여성의 사회․문화․경제 활동 참가 확대, 여성 피해 예방과 모성보호, 여성의 정치참여 기반조성, 성인지적 정책 형성을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므로 우리 도에서도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제도와 관행을 개혁해 나가고, 여성의 경쟁력 제고와 사회참여 확대에 역점을 두고 여성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최순애, 여성정책담당 정현호, 담당자 강승완

나.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여성발전기금 조성․운용

(1) ｢여성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여성이 존중받는 평등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도의원, 여성단체 임원, 대학교수, 언론인 등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96년부터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2008. 2. 22 정기회에서 여성지도자전문가 양성과정운영, 여성 자원봉사자 워크숍 개최, 남여고용평등 모범기업 발굴시상 등 16개 사업에 9천5백만원을 지원키로 심의․의결하였다.

앞으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구하는 여성에 관한 정책수립에 자문하고 여성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2) 여성발전기금 확대조성 및 운용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30억원을   목표로 ’97년부터 조성한 여성발전기금이 ‘07년말 현재 37억원이 조성 되어 목표액을 초과달성 하였으나, 여성복지증진 및 여성단체 지원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조성목표액을 50억원으로 확대하고 추가분 15억원은 2011년까지 전액 도비로 조성할 계획이다.

2007년말까지 도 출연금 22억원, 시군 출연금 12억원, 이자수익금 10억원등 총 44억을 조성하여 2001년부터 91개 사업에 6억 1천 9백만원(’01년 69, ’02년 86, ’03년 94, ’04년 95, ’05년 97, ‘06년 94, ’07년 84)을 지출하고 2007년말 현재 37억8천1백만원을 조성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도비로 3억원을 기금에 출연하고, 연간 이자수익금 1억원 범위내에서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최순애, 여성정책담당 정현호, 담당자 강승완

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각종 정책결정 및 과정에 여성의 참여확대로 여성의 관점 및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사회발전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89년 이후 국무총리 권고지시로 위원회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권고 수준의 추진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의무적 시행 사항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2년까지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을 대상으로 함) 40%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목표율』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표 2-126>  연도별 목표율

연 도 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목 표 율	25%	28%	30%	32%	34%	36%	38%	40%	40%

그 결과, 도 본청 각종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97년말 6.7%에서 2007년말 36.9%(위촉직 위원 561명중 여성위원 207명)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재정․경제․수산․건설 등 특수분야 전공 전문여성 인력층원 부족으로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도 본청의 각종위원회는 위원의 재위촉 또는 신규위원 위촉시 보다 많은 여성위원이 위촉되도록 유도하고 신규위원회 신설시 여성위원을 확대하여 연도별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최순애, 여성정책담당 정현호, 담당자 강승완

라. 양성 공동참여 마을 만들기 추진

농어촌지역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마을단위에서부터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이장 임명확대 등  4개사업을 추진하였다.

여성이장 임명확대는 2002년말 190명이었던 여성이장을 2007년말 446명(총이장의 8%)으로 확대하였고, 1일 여성 명예읍면동장제를 분기 1회 실시하여 295개 읍면동에서 연 1,154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읍면동 단위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을 25.4%로 확대하여 578개 위원회에 3,996명의 여성위원을 위촉하였으며, 부부 공동명의 문패달기 사업 추진결과 22개시군 7,736세대에 부착하였다.

아울러 연말에 실시한 양성 공동참여 마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우수 읍면동으로 순천시 해룡면 등 6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마을에는 표창과 함께 500만원의 시상금(여성발전기금)을 지급하였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최순애, 여성정책담당 정현호, 담당자 강승완

마.『여대생 리더쉽 캠프』운영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저변 확대와 준비된 예비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도 여성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순천대학교 종합인력개발센터에서 지난 2007년 6.20∼6.21까지 2일간 도내 여대생 71명을 대상으로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캠프를 운영하였다.

동 캠프는 관련분야 전문가 초빙 특강과 여성지도자와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여성과 국제사회” 등 8개조별로 주제를 정하여 분임토의 및 발표의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중장기 차원에서 차세대 여성지도자로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여성으로서 자아 정체성 확립과 바람직한 진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최순애, 여성정책담당 정현호, 담당자 정병현

바. 남녀 고용평등 모범기업 시상

산업현장의 성차별적 고용관행을 없애고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으로 양성평등의 조기실현을 위하여 도내 상시 고용근로자 30인이상 업체 중 신청을 받아 평가를 하였다.

2007년 평가는 고용기회 평등, 남녀차별 규정여부, 직장 내 성희롱예방 추진상황, 여성 근로자 보호 및 모성보호지원 등 4개분야 14개 항목으로 1차 시군 평가에 이어 2차 도 평가를 실시하여 총11개 평가대상 기관중 부천공업(주)와 (주)신성에이저글러브 등 2개업체를 시상 하였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최순애, 여성정책담당 정현호, 담당자 정병현

사. 공공기관 성희롱 예방대책 추진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성희롱예방 교육을 1회에 걸쳐 1,159명을 실시하고, 공무원교육원에 양성평등 교육(성희롱 및 남녀차별금지관련 포함)을 교과목으로 편성․운영하였다.

특히, 전남여성전용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06.10.10)하여 성희롱 전문 상담 및 신고창구, 고충상담원(5명) 지정, 고충처리 전담창구를 개설하였으며 성희롱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성희롱 예방대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최순애, 여성정책담당 정현호, 담당자 강승완

3-2.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가. 여성직업훈련 및 여성정보화 교육 실시

(1) 여성직업훈련 추진

여성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부업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자립심 제고와 직업 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비와 시군비 각 50%를 부담하여 총 264백만원으로 한식조리, 간병사, 제과제빵, 방과후아동지도사, 미용 등 지역 실정에 맞는 훈련과목을 선정, 2～6개월 과정으로 여성직업훈련을 추진한 결과 1,860명의 훈련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60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777명이 취업 또는 부업등 경제활동에 참여하였다.

<표 2-127>  여성직업훈련 추진실적

(단위：명)

연도별	추진시군	훈련 입소자수	수료자수	자격증 취득	취 업	비 고
계	22	14,167	13,369	2,579	2,094
2004	22	1,879	1,785	233	164
2005	22	1,776	1,638	327	149
2006	22	2,046	1,962	601	236
2007	22	2,141	1,860	609	777

(2)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과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도내 3개소  (목포․여수․순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운영비 478백만원을 지원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6,292명, 취업알선 44,617명, 상담활동 27,713명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여성발전조례)하였고, 이를 근거로 순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신규로 설립지원(2006. 10)하였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 인센티브 지원과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였다.

(3) 여성 테마교육 실시

여성에 대한 다양한 교육으로 21세기 여성발전 기반 구축은 물론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유도를 위한 교육을 실시, 기존의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으로 인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창업교육, 공예품 등 테마가   있는 과정으로 선정하여 2007 한해 1,376명에 대한 수료생을 배출했다.

특히 제7회 전라남도 여성 PC이용 경진대회는 도내여성 96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10명에 대하여 상장을 수여하였다.

※ 수상내역(최우수 1, 우수 2, 장려 4, 노력 3)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최순애, 여성정책담당 정현호, 담당자 정병현

나. 전남여성플라자 건립

(1) 추진배경

민선3기 도지사 공약사업 및 20대 도정과제 대상사업으로 남악신도시 도청이전과 더불어 기존 도 여성회관의 집행기능과 여성개발원의 정책개발기능을 통합해 명실공히 전남여성의 복지 증진, 능력개발, 정책개발의 산실로 활용하기 위해 여성플라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 사업개요

여성플라자는 새로운 도청이 들어선 무안군 삼향면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부지 13,206㎡, 연면적 8,109㎡ 총사업비 191억원(특별교부세 45, 균특회계 5, 도비 141)을 들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개년에 걸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플라자에 들어설 주요시설로는 여성의 복지증진, 정책 개발등 여권신장을 위해 대강당, 연수실, 어학실, 세미나실, 여성문화 박물관, 여성정책연구실, 식당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3) 추진사항

2003.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남도 현안사업으로 지원 건의  하여 2003. 4월 전라남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9월2일에는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45억원을 교부받아 예산에 반영하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03. 12. 15에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건립에 필요한 부지에 대해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3항에  따라 50억 이상의 건축물 건립시 시행해야 하는 공공건물 타당성 조사를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부설산업경영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4. 2. 20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다. 또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2004. 4. 27 완료하고 건립에 소요되는 경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문광부 소관 균특예산 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후 200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 2007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건축공사를 추진중이다.

아울러 전남여성플라자를 운영할 재단법인의 설립도 건축공정에 맞추어 사전 제반 절차를 이행, 오는 10월 개관식과 더불어 전남여성플라자의 시설 및 조직이 본격 가동되어 남도 100만 여성을 위한 첨단 대표시설로써 조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복지여성국 여성정책보좌관 정정신, 여성정책담당 정현호, 담당자 정상인

다. 시군 여성회관 건립 지원 및 운영

(1) 추진상황

경제발전에 따라 생활의 질이 향상되면서 여성들의 문화복지 욕구가 크게 상승하였고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과 사회활동 참여분위기 확산 추세는 변화하는 사회에 뒤지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져 여성전용 공간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에서는 ’96년부터 1시군 1여성회관 건립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2002년까지 8개소를 건립하고, 2003년에는 여수시 여성문화회관을 건립하였고, 2004년에는 완도 종합복지회관내 여성회관(3, 4층 사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2005년 영암군 여성회관이, 2006년에는 강진군 여성회관이 각각 개관 하였다. 이후에도 시군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1시군 1여성회관 건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표 2-128>  여성회관 현황(시․군 12)

구 분	설립년도	건물규모 및 면적	비 고
여수	2003. 12	대지 3,049㎡, 건평 1,920㎡(지상 2층, 지하 1층)
순천	1997. 07	대지 2,022㎡, 건평 2,020㎡(지상 4층, 지하 1층)
광양	2000. 03	대지 4,590㎡, 건평 2,584㎡(지상 3층, 지하 1층)
담양	2002. 06	대지 1,563㎡, 건평 1,842㎡(지상 3층, 지하 1층)
구례	1997. 12	대지 482㎡, 건평 595㎡(지상 3층)
고흥	1977. 04	대지 104㎡, 건평 197㎡(지상 2층)
강진	2006. 09	대지 5,912㎡, 건평 420㎡(지상 1층)
해남	1997. 09	대지 1,409㎡, 건평 2,098㎡(지상 3층)
영암	2005. 04	대지 4,063㎡, 건평 1,385㎡(지상 3층)
장성	1973. 11	대지 1,409㎡, 건평 425㎡(지상 3층)
완도	2004. 04	대지 640㎡, 건평 1,649㎡(지상 5층중 3,4층 사용)
진도	1999. 05	대지 6,036㎡, 건평 840㎡(지상 4층)

(2) 여성회관의 운영 내용

12개 시․군 여성회관에서는 양재․한복․홈패션․미용․수예․요리․제과제빵․홈인테리어․도배․도장․피부미용 등 기능교육을 4,17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어학강좌․꽃꽃이․서예․사진․도자기․수지침․생활공예․국악 등 취미 및 교양교육을 3,288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타 상담사업․놀이방 운영․강당 및 예식장시설 대여 등 총 여성회관 이용인원이 연 308천여명이나 되는 등 지역 여성인력개발은 물론 문화 여가시설이 빈약한 농어촌지역의 여성문화 센터로 여성회관이 자리매김 해나가고 있다.

앞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종전의 기능교육을 직업훈련으로 전환하여 취업알선기능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에 기여코자 한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최순애, 여성정책담당 정현호, 담당자 정병현

라.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1)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22개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는 봉사자수는 2만3천여명이며, 연인원 6만5천여명이 2만여회에 걸쳐 위문, 상담, 불우가정돕기, 의료, 지역사회봉사, 노인, 장애인 등에게 이미용 봉사활동을 펼쳤다.

도에서는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고 여성자원봉사자의 노고를 치하 격려하고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결속력을 다지고 시군간 자원활동 교류를 가짐으로서 지역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도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여 자원봉사 활동 우수사례발표, 유공자 표창, 주제강연, 기념공연 등을 실시하였다.

<표 2-129>  여성자원봉사센터 주요사업 내용

센터수	수 요 처	봉 사 활 동 내 용	비 고
22개소	․불우가정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상담 ․지역사회	․청소, 빨래, 말벗, 간병, 생필품 전달 ․의료, 위문, 식사보조, 청소, 목욕봉사 ․청소년 선도 ․행사보조, 거리질서, 캠페인, 서해안(무안)타르제거 작업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최순애, 가족복지담당 임향신, 담당자 안영현

마. 여성단체활동 지원 및 지역경제살리기 동참

(1)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잠재적인 능력과 조직화를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솔선 참여를 유도하며, 건전 사회기반 구축을 위해 조직된 여성단체는 2007년말 현재 전라남도 여성단체협의회를 비롯하여 15개 단체에 회원수 272천명이 활동하고 있다.

여성단체는 여성의 사회활동과 여성문제에 대한 공동의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관련 정책을 모니터링하며, 여성의 의식 고양을 위한 사업수행, 여성계의 공동이슈를 선정하여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여론화 작업을 벌이는 등 활동을 다양하게 펼쳐왔다.

도에서는 여성단체들의 이러한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연 60백만원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사업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포함시켜 지원을 늘려나가고 있다.

여성단체의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조직의 활성화 사업, 여성정치역량강화를 위한 토론회, 제10회 전남여성대회, 타시도 여성단체와의 교류, 고령사회와 저출산대책,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샵, 외국인여성들의 문화사랑 나누기, 지역발전을 위한 지도자 연수회, 가족동요부르기대회, 환경사랑교육, 독거노인 및 여성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소외계층을 위한 전문자원봉사, 녹색소비자 경제교육을 통한 우리농촌 지키기, 훌륭한 어버이 시상식, 여성의 공명선거 홍보사업 및 의회의정활동 조사연구사업, 어머니 포순이 봉사단 활동 등 단체별 특성사업을 실시하였다.

◦전라남도 여성단체협의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대한간호협회전남간호사회	◦대한조산협회 전남간호사회

◦대한주부클럽 전남도지부	◦전국주부교실 전남도지부

◦전라남도 새마을부녀회	◦전라남도 여성자원봉사협의회

◦전라남도 21세기여성발전협의회   ◦전라남도 생활개선회

◦한국걸스카우트전남연맹          ◦한국부인회 전남도지부

◦한국여성유권자 전남연맹         ◦한국자유총연맹 전남여성협의회

◦대한어머니회 전라남도지부

15개 단체 272천명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최순애, 가족복지담당 임향신, 담당자 손선미

바. 여성이장마을 부업 장려사업 추진

여성이장마을 운영 활성화와 공동체의식 함양을 통한 마을부업을 적극적 권장함으로써 양성평등 의식개선과 마을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마을단위 공동작업이 가능한 소규모 가공사업 또는 마을 특색을 살릴 수 있고 향토성이 강한 사업 위주로 선정 추진하였다.

2007년도에는 여성이장마을 23개소가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28백만원의 수익금을 올려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였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마을 행사지원, 장학금 지급, 불우이웃 돕기 등을 실시하는 등 공동체 의식과 애향심 고취 등 긍정적인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도 적은 사업비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여성이장마을 단위 부업장려사업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여성이장 임명을 유도해나가고 양성평등 의식 확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최순애, 여성정책담당 정현호, 담당자 정병현

3-3. 여성복지의 증진

가. 모자보호 및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운영

(1) 모자보호시설 운영

무주택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목포 태화모자원(목포시 용당동 소재), 함평 자광모자원(함평군 함평읍 소재) 등 모자보호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호기간은 3년이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다.

입소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母)로서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이며, 보호정원은 39세대 156명(태화모자원 24세대 96명, 자광모자원 15세대 60명)이다.

시설은 연립주택형으로 11～14평 규모이며 시설종사자는 각 시설당 5～6명으로 1세대가 생활하기에 큰 불편이 없는 규모를 갖추고 있다.

2007년도에 114명의 입소자를 위한 시설운영 및 생계비 지원액은 총 518,097천원으로 생계비, 난방연료비, 공공요금, 자녀학비, 부교재 및 도서비, 아동급식비, 퇴소자 자립정착금 등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지방비 119,940천원으로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 특별수당, 아동생활용품비, 신발구입비, 간식비, 하계캠프 운영비, 중고생 수학여행비, 특별부식비 등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함께 일반가정 자녀와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청소년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한부모가족 희망센터 운영

취약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여성가구주가 지닌 복합적인 문제에 대하여 지역자원을 동원 해결 중심적 사례관리를 통해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광양 한부모가족 희망센터(광양시 중동 소재)를 운영․지원하고 있다.

희망센터는 지역사회의 복지기관을 활용한 지역자원연계, 사례관리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빈곤 여성가구주 가구의 가족기능과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여 이들 여성의 탈빈곤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통합형건강가정지원센터로 기능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3) 성매매피해자 지원․운영

성매매피해 여성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여성을 시설에 보호하여 심리안정, 인성변화, 진학 및 취업교육, 직업알선 등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수 사랑의 집(여수시 미평동 소재, 청소년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보호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소년이 19세에 달할 때까지 지원기간 연장하여 보호할 수 있다.

입소자들에게는 무료 숙식을 제공하고 의료․법률문제를 지원 인성변화 위주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자아성취를 위한 방안으로 초․중․고 중퇴자를 위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다,  2007년도 이용실적은 입소 41명, 퇴소 47명으로 2007년말 현재 7명이 보호를 받고 있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최순애, 가족복지담당 임향신, 담당자 이현숙. 안영현

나.「여성 1366」상담전화 운영

성폭력․가정폭력피해, 성매매학대, 폭력 피해여성이 주간에 상담을 요청 할 수 있는 곳은 많으나 상담창구가 다원화되어 있고 야간이나 휴무일에 운영이 되지 않아 긴급한 상황시 상담전화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여성들이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번없는 특수 전화번호로 [여성1366] 상담전화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위하여 기존 여성복지시설 3개소(모자, 선도)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를 긴급피난처로 지정, 3일에서 7일까지 보호를 하고 있으며, 계속 보호가 필요할 경우 전문시설로 이관하도록 하여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지원에 노력하여 2007년도에 7,034 건(가정폭력 2,454, 성폭력 178, 성매매 104, 이혼 278, 기타 4,020)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최순애, 가족복지담당 임향신, 담당자 이현숙

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

(1) 성폭력 피해 예방사업

최근 가치관의 혼란으로 향락풍조가 만연하고 남녀 차별적인 왜곡된 성문화의 영향으로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더욱이 그 피해대상자가 어린이 등 미성년자가 많고 집단화, 흉폭화 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호와 예방대책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성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 정립,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중․고생 및 접객업소 종사자, 청소년을 둔 부모, 근로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및 미혼모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대책으로는 상담소별로 의료인, 법조인 등 관련 기관과 연계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피해자 치료와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 성폭력 상담소 운영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와 상담에 응하며 긴급한 보호가 필요할 경우 병원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가해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 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대하여 협조와 지원을 해주는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중이며,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11개소의 상담소(목포, 여수, 순천3, 나주, 광양, 담양, 해남, 무안, 완도)에서 7,689건(장애인 616건 포함)의 상담을 실시하였다.

특히 가정․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One-stop 상담서비스를 통해 광범위하게 상담 및 인권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목포여성상담센터를 통합상담소로 설치․운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는 날로 증가되는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회복프로그램과 가해자 성행교정을 위한 프로그램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 예방교육과 도민인식 전환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최순애, 가족복지담당 임향신, 담당자 이현숙

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1) 가정폭력피해 예방사업

지금까지 사회구성원의 기본단위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가정내의 문제로 간주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대부분 외부노출이 되지 않으며 사회와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었다.

지난 1997년 12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그동안 개인의 일로 치부되었던 가정폭력 문제가 사회적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으며, 관련 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지원으로 가정폭력의 방지와 피해자의 건전한 가정생활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가정폭력피해자의 신고와 상담 및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가정폭력 상담소는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의 인도, 행위자에 대한 신고,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법률적, 의료적, 심리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에는 가정폭력상담소 15개소가 설치 운영중으로 2007년도에 11,414건의 상담활동을 하였다.

또한, 이들 가정폭력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

(3)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가정폭력으로부터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피해여성과 그 가족구성원의 안정을 되찾게 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와주기 위해 도내 3개 시설(목포, 여수, 순천)이 운영되고 있으며 보호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이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는 운영비를 지원하여 피해자를 일시보호하며 법률적, 의료적, 심리적 지원을 위해 피해자 회복치료와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최순애, 가족복지담당 임향신, 담당자 이현숙

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보호와 지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일본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분들에게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에 따라 보호지원하고 있다. 등록인원은 3명으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의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책정 보호하고 있다. 이 분들에게는 1인당 매월 생활안정금 1,030천원(국비 780, 지방비 250), 주거․생계비 20천원～350천원(가구원수 및 가구소득평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 교통수당 10,200원, 경로연금 45천원～50천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년 1회 생활 전반에 따른 실태조사와 수시 상담을 통해 생활 및 건강상태를 파악하고 자원봉사자와 결연 및 간병비 지원 등 실질적인 재가 서비스도 제공하였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최순애, 가족복지담당 임향신

3-4. 보육 및 아동복지 증진

가. 보육시설 육성 및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해 아동양육의 기틀을 마련하고 여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여 여성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기능보강을 적극 추진하고 보육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중점 추진하였다.

(1) 보육시설 지원

1,002개(국공립 55, 법인 178, 법인외 61, 개인 347, 직장 9, 가정 347)  시설이 운영되었으며, 50,487명(정원대비 이용율 81.6%)의 보육아동이  이용하였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총 57,602백만원으로, 국공립, 법인, 민간 영아․장애아 전담시설 종사자 인건비 43,791백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573백만원(규모에 따라 50~120만원),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 981백만원(시설당 년 2,400천원), 기본보조금 12,25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별도로 시지역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영아․장애전담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및 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보육서비스 질 향상과 공보육 기반구축을 유도하였다.

(2) 보육료 지원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료 78,638백만원을 지원하였다. 저소득층아동 차등보육료는 28,720명에게 54,866백만원을 1~5층으로 구분하여 소득계층에 따라  100%(1·2층), 80%(3층), 50%(4층), 20%(5층)로 차등지원 하였고, 만 5세아 보육료는 8,683명에게 16,016백만원을 지역별․시설별로 월 162천원 지원하였으며,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661명에게 2,779백만원을 1인당 월 361천원 씩 지원하였고, 두자녀 보육료는 4,229명에게 4,977백만원을 연령에 따라 월 90~181천원 씩 각각 지원하였다.

(3) 보육시설 기능보강

보육시설 매입과 신축 등을 통해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노후  보육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쾌적한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국공립신축 11개소,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1개소, 공동주택 리모델링 2개소, 기자재 구입 14개소, 증개축 9개소와 개보수 23개소, 장비 구입비 15개소에 대해 기능보강 사업비 5,91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2-130>  기능보강사업비 책정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신 축	국 공 립	㎡당 1,094천원, 396㎡까지 지원(433,200천원)
	장애아전담	㎡당 1,094천원, 396㎡까지 지원(433,200천원)
	기자재 구입	신축 60,000천원, 민간매입 20,000천원, 공동주택 리모델링(신규) 40,000천원, 공동주택 리모델링(기존) 30,000천원
증 ․ 개 축		㎡당 751천원, 132㎡까지 지원(99,190천원)
개 보 수		개소당 30,000천원
장 비 비		개소당 2,000천원

(4) 보육인프라 구축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종사자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316명의 보육교사를 양성하여 늘어나는 보육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였고, 1,224명에 대하여 보수교육(직무교육, 승급교육)을 실시하였다.

양성교육은 전액 피교육자 부담이나 보수교육은 전액 예산지원(직무교육 6만원, 승급교육 12만원)을 실시하여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위생관리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212개 보육시설에 대하여 정부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 시설운영 실태 등을 지도․점검함으로써 종사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보육서비스 개선 및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358개 시설이 평가인증에 참여(1·2기 통과시설 130개소, 3·4기 진행중)하였으며 각 시설들은 평가인증 진행과정 간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도출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영유아들에게 보다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상담을 통하여 시설 및 주민에게 보육에 대한 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전남보육정보센터(1개소)를 위탁운영하였다.

특히,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보육시설로 영아전담  시설 47개소, 장애아전담시설 12개소, 장애아통합시설 21개소, 시간연장 보육시설 202개소, 방과후 보육시설 19개소, 휴일보육시설 3개소, 24시간 보육시설 5개소를 운영하였다.

앞으로 보육시설은 보육수급을 판단하여, 가급적 농어촌지역 1면 1보육시설 기준으로 지역별로 균형 배치하여 취약지역 보육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기회를 마련하고, 특히 영아․장애아 보육시설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최순애, 보육아동담당 고영진, 담당자 서성배, 남세일, 장종대

나. 아동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요보호아동은 입양, 위탁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이에 적합하지 아니한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서 양육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조기 자립유도를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시설 내 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 보호아동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 도의 아동복지시설은 23개소(아동양육시설 21, 아동보호치료시설 1, 자립지원시설 1)이며 시설종사자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 시설운영비 13,207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2-131>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및 생계비 지원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연도별	시설수(개소)	종사원수(명)	보호인원(명)	운 영 비
2002	23	321	1,577	7,837
2003	23	380	1,583	8,190
2004	23	382	1,570	9,347
2005	23	381	1,550	10,168
2006	23	414	1,557	11,157
2007	23	426	1,499	13,207

앞으로 시설거주 아동들이 양질의 보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다양화하여 시설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소외의식을 최소화하는 등 보호아동의 정서함양 및 권리증진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1)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 결과 개축(보수)대상 및 노후 숙사, 장비부족시설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아동복지시설 20개소에 증개축 및개보수, 방염처리비용 등 기능보강 사업비 87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2-13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현황

(단위：개소, 백만원)

연도별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	669	6	770	6	702	3	261	7	644	24	875
증개축 및 개보수	5	322	4	756	4	687	2	191	5	514	3	434
장비보강	1	3	2	14	2	15			1	10
오폐수시설							1	70	1	120
시설신축	1	344									1	340
방염처리											20	101

(2) 결연사업 추진

신규 후원자 발굴 및 기존 후원자 결연을 강화하여 정신적․물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불우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세대 등을 대상으로 행정기관과 한국복지재단 전남지부와 공동으로 각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2007년도에는 결연대상자 4,449명에게 총 1,342백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하였다.

앞으로 아동 후원(결연)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지역사회 참여 확대, 참여가능 계층 집중 관리하여 개인(소액) 및 기업(단체) 후원자 개발 확대 및 지역사회 후원활성화체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3) 결손가정 아동 건전 육성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기아 또는 결손․결함가정아동 등)에게 건전한 가정을 제공하거나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양사업,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입양대상 아동은 건전한 가정에 입양되어 신체적․정신적․가정적 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입양을 우선 추진하여 2007년 43명을 입양하였고,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체계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을 2007년 3개소를 추가하여 총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소년소녀가정제도는 아동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폐지를 권고하고 있어 신규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를 추진할 것이다.

(4)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정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공부방)를 2007년에 196개소, 4,70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미지원시설을 포함한 총 262개소의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2008년에는 운영비 지원시설을 223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며, 지역 사회 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취업희망자에게 안정적이고 보람 있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 295명(센터당 1~2명)을 지원하였다.

(5) 아동급식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참여하여 18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계층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을 조사한 후, 해당시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여부를 확정, 급식의 질과, 영양, 위생 등에 대하여 결정하고 아동의 가정환경 및 지역실정에 맞는 급식을 제공토록 하였다.

급식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맞벌이가정 아동, 한부모가정아동 등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단체급식소(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및 일반음식점 등에서 자원봉사자들과 더불어 협조체계를 구성하여 식사제공 또는 밑반찬을 배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학기중 토·일공휴일 급식대상자 11,224명에게 3,199백만원, 방학중 급식대상자 11,224명에게 3,031백만원, 결식아동 급식대상자 666명에게 684백만원을 지원하였다.

(6) 아동학대예방 및 안전대책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및 유기와 방임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아동안전사고 대책이 절실한 심정이다.

이에 모든 아동이 사고로부터 보호받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아동안전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를 시행하여 기․미아 발생의 예방과 실종아 찾기에 관한 지원에 나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우리 도에서는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순천, 목포)를 지정하여 407백만원을 지원 운영하고 있다.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정서회복, 상담, 치료 및 가족상담 등을 통하여 2007년에는 444건의 신고접수를 받아 개입한 결과 원가정보호 160건, 친인척 보호 5건, 일시보호 9건, 장기 보호 17건 등을 조치하였다.

앞으로도 아동의 예방적 차원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상담교육, 의식개혁 및 계몽을 위한 캠페인 등 적극적인 홍보와 안전보호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아동 안전예방에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7) 전남아동행복마을 조성

0세~12세까지의 저소득 아동에게 보건․복지․교육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공평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전남아동행복마을”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위스타트 운동본부와 연계한 기업지원형인 “위스타트 전남아동행복 마을”이 광양시, 장흥군, 진도군 등 3개소에, 보건복지부 “희망스타트 시범사업”에 여수시, 강진군 등 2개소 총 5개소에서 욕구조사 및 센터 개소, 서비스제공 등 총1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2008년에는 나주시, 보성군 등 2개소가 추가선정되어 21억원(개소당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아동행복마을 사업은 욕구조사를 실시한 후 위험아동에 대한 맞춤형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아동은 물론 부모에 대한 취업 및 자립교육, 가족관계 강화프로그램 등 아동과 가족이 행복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연계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최순애, 보육아동담당 고영진, 담당자 곽부영, 정찬구

3-5. 건강가정 육성

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1) 지원대상 선정기준

18세미만(취학시 22세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모와 부가 세대주인 가정으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말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모자가정은 4,460세대, 세대원수 12,340명이며, 부자가정은 1,592세대, 4,398명이 선정되어 총 6,052세대에 16,738명이 보호를 받았다.

<표 2-133>  저소득 한부모가정 선정 기준

가구원수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월 소 득	954천원 이하	1,264천원 이하	1,567천원 이하	1,827천원 이하	2,092천원 이하

※ 7인이상 가구는 가구원수 1인 증가시 265천원씩 증가

(2) 지원실적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상황, 생활상태, 부양 및 근로능력, 소득 및 재산보유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보호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년도 단위로 실태를 조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며 6세미만(2008년부터 8세미만)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이들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양육비와 도내 한부모가정 6,052세대에 생활안정자금, 중․고생 학비, 교통비, 대입학자금, 장애가정 생활용품비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여성 한부모 가정 세대주 80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교육을 실시하여 스스로 노력하면 어려운 환경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상담전문가를 초빙하여 애로사항 등도 상담하였다.

<표 2-134>  연도별 지원 내역

(단위：명, 천원)

연 도 별	2005		2006		2007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인원	지원액
계	9,383	3,756,146	10,056	4,116,448	10,439	4,504,734
중․고생 학비	895	559,938	1,267	650,386	957	704,866
아 동 양 육 비	1,100	641,489	1,172	755,334	1,246	817,510
생 활 안 정 금	5,687	1,945,768	5,853	2,107,080	6,052	2,227,850
대 학 생 학 비	306	306,000	326	326,000	341	341,000
중‧고생교통비	1,341	275,951	1,378	297,648	1,788	386,008
장 애 가 정 생 활 용 품 비	54	27,000	60	30,000	55	27,500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최순애, 가족복지담당 임향신, 담당자 안영현

나. 도내 국제결혼 이주가정 사회․문화적 적응지원

(1)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결혼이민자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 지원을 위한 종합적 가족지원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4개소(도, 순천, 나주, 영암)를 지정 운영하였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국어교육, 부부교육, 가족교육, 문화이해교육, 정보화교육과 가족대상 상담, 결혼이민자 자조집단 육성지원 및 지도자 양성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부터에는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서비스 전달 중추기관인 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하여 증가하고 있는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전문화된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도우미(한글교육 및 아동양육 도우미)를 양성․파견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혼이민자 방문교육(찾아가는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2)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추진

도내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2007. 4월 전라남도-한국디지털대학교-포스코와 협약체결을 갖고 한국디지털대학교, 포스코와 다문화가정 e-배움 캠페인 협약을 체결하여, 이주여성들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2007년 하반기부터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한국어 이외에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영어 등 5개 국어로 된  콘텐츠 제작하여,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2007. 8. 6일부터 제공하고 있으며 2007년 말 1,568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수강 중에 있다.

(3)다문화가정부부공동체 훈련

우리 도내 거주 외국인 주부와 남편간의 문화적․제도적인 이질감을 해소하고 우리 지역 문화의 조속한 적응으로 건강가정을 육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7. 9. 6.～9. 7일 1박 2일간 나주중흥골드스파&리조트(나주시 남평읍)에서 80명의 부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주가정의 상호 문화적 충돌을 완화하고 가족간의 이해 증진과 부부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통합 추진하는 등 행복한 결혼생활과 갈등해소, 한국전통예절, 올바른 자녀교육 등의 특강, 개인 및 집단상담, 문화유적 탐방 설문 등을 실시하였다.

(4) 다문화가정 가족 한마음 대축제 개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가정을 지원하고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문화 수용분위기 확산과 더불어 공동체의 의식 함양을 위해 「 다문화가정 가족 한마음 축제」를 개최하였다

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전라남도가 후원하며 다문화가족 1,300여명, 사회단체 및 후원자 200여명 등 1,500여명이 참가하여 자국 민속의상, 민속춤, 민속노래 경연대회와 시군대항경기 및 한마음 어울 마당, 전통 민속체험 등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으며 부대행사로는 무료건강검진, 행운권추첨 등 다채롭게 실시하였다.

특히, 민속경연대회에서는 자국 민속의상 분야 7개팀 31명, 민속춤․노래, 악기 분야 14개팀 107명 등 138명의 외국인 주부가 참가하여 자국문화의 소개를 통해 이주여성의 자긍심을 심어주고 한마음 어울 마당을 통해 공동체 의식 함양으로 전남도민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최순애, 가족복지담당 임향신, 담당자 손선미

다.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

이혼율 급증, 아동․노인학대, 가정폭력, 저출산 등의 문제를 사전예방차원에서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의 실시로 위기가정의 문제를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건강가정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에서는 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광양시 한부모가족 희망센터를 통합형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가정문화분야, 가정교육분야, 가정상담분야로 나누어 건강한 가정육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가족갈등 해소 및 가족생활의 안정에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최순애, 가족복지담당 임향신, 담당자 안영현

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양육자의 야근·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이돌보미 40명을 양성하여 목포와 여수지역 희망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복권기금사업으로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도 실시하여 만 18세 미만 정신지체, 발달장애, 뇌병변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저소득가정 약 37가구를 대상으로  도우미 파견 및 ‘가족캠프’ 운영을 통해 돌봄에 지쳐있는 부모와 가족들에게 일시적인 휴식을 제공하고, 가족 간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최순애, 가족복지담당 임향신, 담당자 안영현

3-6. 건전한 청소년 육성

가. 건전한 청소년활동 지원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을 밝고 건강하게 육성하는 것은 가정과 학교 그리고 우리사회의 막중한 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갈수록 다양성과 문화적 창의성이 중요시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도에서는 청소년들의 여러 문화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문화존 및 동아리활동, 청소년예절교실,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활동은 청소년에게 문화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기관, 시설, 공간, 프로그램 등 다양한 문화적 자원들을 연계하고 청소년들의 문화향수․감성 및 문화 창조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청소년 문화 인프라로서의 일정한 범주의 공간을 지칭하는데 각종 지역자원을 효율적 연계․활용하여 청소년들의 상시적 문화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지역단위의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중심의 청소년문화를 신장시켜서 활성화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문화존은 6개소에서 연간 7~25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68개의 청소년 동아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 수련활동은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전인격적 성장을 도모하고 건전한 심신의 수련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설정한 건강, 정서, 용기, 예절, 협동 및 긍지의 6개 청소년수련 지표별로 다양하게 개발한 수련거리에 대하여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아울러,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을 주요 활동으로 97년부터 운영해오던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2007년부터는 청소년의 활동 진흥 기능까지 포함한 청소년활동 진흥센터로 확대 개편 운영해 오고 있다.

<표 2-135>  2007 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운영 실적

(단위 : 명)

활동실적	활 동 종 류
	일손돕기 활 동	위 문 활 동	캠 페 인 활 동	자선구호 활 동	환경보존 활 동	기 타 활 동
106,892	28,376	5,601	1,315	241	59,602	11,757

이곳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 불우시설 봉사활동, 책자발간, 홍보활동, 북카페 운영, 청소년 물물교환장터 운영 및 교통질서 지키기, 문화재보호 등 캠페인 등을 전개하였다.

나. 어려운 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경제적․환경적으로 어려운 계층 청소년들의 소외감을 해소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청소년들이 맑고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과 맞벌이․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부방 20개소 운영, 방과후 아카데미 9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을 격려하기 위해 청소년가족  문화체험과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문․격려하였다.

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신체적, 정신적 성장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가정, 학교, 사회에서 오는 갈등과 고민 등 청소년기의 궁금증을 전문상담을 통해 해소할 수 있도록 ’94년에 설치하여 순천 YMCA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도부터는 지역 청소년을 위하여 목포와 여수, 나주시에 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2008년에는 순천․해남․장흥․진도군에 신규로 설치할 예정이다.

2007년부터는 위기청소년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22개 시군에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표 2-136>  2007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상담 실적

(단위 : 건)

상담실적	상 담 방 법
	개인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	기 타
21,150	1,946	13,786	2,784	2,518	116

청소년 공부방은 지난 10여년간 영세 지역에서 청소년의 기초적인 학습지도 등을 통하여 학습공간을 제공하는데 기여하여 왔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낙후된 시설과 좁은 공간, 한정된 프로그램, 재정적인 불안정 등 운영상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일일 평균 20여명 이상이 이용하였으며 앞으로 상담서비스 제공, 도서열람과 대출, 생활지도, 절기별 특별행사 개최 등을 유도함으로써 이용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2007년에는 20개소를 운영하였다.

다.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지원

우수한 지역인재가 면학에 전념하여 자아실현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전라남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 1995년부터 2004년까지 300억원의 기금확보를 목표로 인재육성기금을 조성하였다.

인재육성기금은 도비와 시군비,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 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말 현재 총 337억원을 조성하여 매년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그동안 101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잔액 236억원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급실적을 살펴보면, 장학금 수혜자는 13,169명에 101억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성적우수자 장학금, 각종 특기자 장학금, 봉사 선행자 장려금, 특목고, 도립대학생․전문대 장학금 등 인재육성 6개분야에 6,083명(52억원)을, 그리고 저소득자녀 장학금, 장한 대학생 학자금, 5.18자녀 학자금,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산업체 학생 학자금, 직업훈련생 생활보조금, 우수학생 포괄 지원금 등 어려운 계층 8개분야에 6,125명(41억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2007년도 지원실적은 961명에게 8억3천만원을 지원하였다.

<표 2-137>  인재육성기금조성 및 지원현황

(단위：백만원)

연 도	조 성 액		지 원 액				현 재 액
	누 계	당해년도	누 계		당해년도
			인원(명)	금 액	인원(명)	금 액
2007	33,700	1,652	13,169	10,140	961	830	23,600

라. 청소년 국제교류

오늘날 국제사회는 인터넷이나 교통수단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지구촌 시대를 맞고 있으며 국가간 교류․협력을 가속화하는 등 변화의 물결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이 선진국민과 더불어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국제교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한․일, 한․중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양국 청소년들이 서로 다른 사회․문화․역사 등을 교류․체험함으로써 상호 이해증진 및 친선을 도모하며 국제적 감각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일 청소년교류는 우리 도 및 부산, 경남, 제주, 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야마구찌현의 한․일 해협연안 8개 시도현이 참여한 가운데 ’93년 이래 매년 시행하고 있다. 여름방학기간에 윤번제로 양국을 상호  방문하여 6박 7일 동안 민박교류 및 청소년시설에서의 합동교류를 통해 양국 문화의 상호이해와 청소년간의 우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 도는 매년 남․녀 고교생 각 6명씩 12명과 인솔자 2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경남 고성에서, 2007년에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하였고 2008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하게 된다.

한․중 청소년교류는 우리 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절강성과 ’99년부터 윤번제로 교류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중국 절강성에서 30명이 우리 도를 방문하여 단체 수련활동을 하면서 양국 청소년간 이해를 넓혀 나가는데 기여하였다. 기간 중 홈스테이, 합동교류, 산업시설 견학 및 유적지 탐방과 여수국제청소년축제 참가, 해양체험활동 등 상호 교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08년에는 우리 도 청소년이 중국 절강성을 방문하게 된다.

마. 청소년보호 강화

우리사회의 물질 만능주의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고 미래를 이끌어 나갈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각종 청소년 보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 특수시책으로 도비 3천만원을 확보하여 모의재판, 지역토론회, 학교지킴이 운영사업을 전개하였다.

2007년에는 도, 시․군 공무원 및 유관기관(경찰청, 교육청),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등이 참여하는 합동단속, 자체단속 등을 실시하여 2건을 적발 행정처분 하였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은 목포, 여수, 순천에 현재  3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청소년 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수행하는 26개의 감시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긴급전화 1388을 24시간 운영체제 구축으로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청소년 인권침해 등 모든 청소년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최순애 청소년담당 배동진 담당자 박군준, 송보환, 박경애, 신명영

3-7. 제8회「여수국제청소년축제」개최

가. 축제 개요

제8회 여수국제청소년축제는 전라남도․여수시가 주최하고 여수 국제 청소년 축제 집행위원회에서 주관하여 2007년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여수시 해양공원에서 “함께 가자! 우리의 꿈을 찾아”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8억원의 예산이 소요된 이 축제에 국내외 청소년 6만5천여명의 역대 청소년 축제 중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참여하였으며, 2박3일 동안 음악․ 스트릿댄스 등 2개 분야에 대한 경연을 통해 청소년들의 재능과 끼를 발산하도록 하였다.

나. 개최 의의

여수국제청소년축제는 음악․스트릿댄스 등 청소년들의 언더문화를 적극 수용하여 기존의 단일 축제형식과 달리 참여․체험․해양․전시 프로그램, 캠프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문화를 한자리에 모아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킨 종합예술 축제이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정치․경제․문화 등의 상대적 소외감이 큰   지역 청소년들에게 국내외 여러 분야의 청소년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식 정보 사회의 경쟁력 있는 인적 자원개발을 도모하였으며,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진행하는 새로운 축제모델의 제시와 함께 상업성을 배제한 순수 청소년 문화 자치 공간 조성을 통해 청소년 놀이문화 부재에 대한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였다.

다. 축제내용

여수국제청소년축제는 본행사로 개․폐회식, 문화공연, 음악, 스트릿댄스 경연대회와 세계박람회 유치 기원행사, 국내외 영화상영, 해외청소년 공연 등의 부대행사로 구성되었다.

본 행사는 분야별로 전국 지역별 예선을 거쳐 당일 본선을 치르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팀으로 초등학생과 대학생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

5월부터 시작된 지역별 예선에서는 음악, 댄스, 게임, 길거리 농구  분야 등에 266팀이 참가하였으며 본선에 참가한 58팀 383명의 참여자 중 성적 우수팀 및 개인 등 22팀에게 국무총리상(2),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상(3), 도지사상(3), 도교육감상(2), 여수시장상(4), 집행위원장상(5)이 수여되었다.

한편, 2개 예술분야의 경연마당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상영, 도자기 만들기 등 전통문화체험, 해외청소년팀 초청 공연 등 다양한 일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였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최순애, 청소년담당 배동진 담당자 박군준

3-8.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 관리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함과 동시에 그 목적 사업이 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청소년 상담,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 자아개발, 청소년 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 근거는 민법 제 3장 규정과 국가청소년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며, 2007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도의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은 모두 16개이다.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장 최순애, 청소년담당 배동진

4. 보건위생 증진

4-1. 지역보건 의료 확충

가. 지역보건 의료확충

(1) 병원선 운영

1) 무의도서 순회진료

도내 총 도서수는 1,965개소이며 그중 유인도서는 276개, 무인도서 1,689소로 전국 도서의 62%를 점유하고 있고, 면적은 1,800.09㎢로 전남면적의 15%에 달하고 있으며, 도서 인구는 83,137가구 200,772명으로  전국 도서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도서지역의 보건의료 여건은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이 만성 퇴행성 질환자로 의료혜택이 절실히 요구되어 191개 무의도서를 병원선 2척으로 운항하면서 진료권역을 목포(102개 도서) 여수(89개 도서)권으로 나누어 연 5회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무의도서 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표 2-138>  무의도서 순회진료 실적

(단위：명)

구 분 선박별	진료대상도서	진 료 실 적		비 고
		실 인 원	연 인 원
병 원 선	191	18,974	126,646
시군 행정선	37	2,926	18,143

<표 2-139>  병원선 현황

(단위：놋트, 억원)

구분(진료권역)	톤 수	속 도	마력수	사업비	비 고
전남 511호(여수권)	128	16	3,270	21
전남 512호(목포권)	170	16	5,440	45

2) 무의도서 상비의약품 지원

무의도서에서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하여 156개 무의도서에 30백만원의 예산으로 해열제, 진통제, 외상치료제 등 필수의약품 12종 357상자를 지원하였다.

	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장 유지송, 병원선담당 정점숙, 담당자 이형돈

(2) 농어촌 민간 병․의원 기능보강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1990년부터  정부차원의 IBRD 차관을 도입 의료장비 보강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는 재정융자 특별회계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병상 확충 및 기능보강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2-140>  농어촌 민간 병‧의원 재정융자 현황

(단위：개소, 백만원)

구 분	융자구분	의 료 기관수	융자액	대 상 사 업		비 고
				장비구입	개보수
2007	농특	1	600	150	450

	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장 유지송, 의약관리담당 문정임, 담당자 이원길

(3) 노인전문 요양병원 건립 추진

우리나라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2007년 현재 인구의 9.8%이고 우리 도의 경우 도내 인구(1,930천명) 대비 17.2%인 342,516명으로, 급속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생활수준과 의료기술의 향상으로 노인성 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수용할 적절한 장기 요양시설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노인성 질환자는 일반 의료기관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도에서는 1999년 공립광양노인전문요양병원을 78병상 규모로 개원하였고, 2004년 영광 70병상, 2006년 무안 90병상, 진도 50병상, 2007년 고흥 90병상, 보성 113병상 규모로 개원 하였습니다

또한, 여수시에 90병상, 신안군에 60병상 규모로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 추진 중에 있다.

	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장 유지송, 공공보건담당 이해구, 담당자 조상훈

(4) 공중보건의사 배치관리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군복무를 대신하여 근무 중인 공중보건의사를 의료취약 지역에 배치하여 도민보건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표 2-141>  공중보건의사 배치현황

(단위：명)

구 분	계	일반의사	인 턴	전 문	치 과	한의사	비고
계	710	164	21	229	158	138
1년차	283	67	1	92	62	61
2년차	217	48	6	76	46	41
3년차	210	49	14	61	50	36

<표 2-142>  공중보건의사 기관별 배치현황

(단위：명)

구 분	기관수	계	일 반	인 턴	전 문	치 과	한의사
계	303	710	164	21	229	158	138
보건(지)소	231	557	163	20	85	156	133
공 공 병 원	11	35			35
민 간 병 원	51	102	1		101
사회복지시설	2	2			1		1
특수시책수행	8	14		1	7	2	4

	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장 유지송, 의약관리담당 문정임, 담당자 신영식

(5) 공공보건기관 전문인력 교육

21세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도내 562개 보건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등 2,393명을 대상으로 중앙전문교육기관인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요 과정으로는 결핵관리, 방역 및 역학조사, 전염병정보관리, 노인건강관리, 호스피스관리, 생물테러대비실무, 보건사업기획실무, 암예방 관리, 한센병 관리, 지역사회재활중심교육 등 총 55개 반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다양한 욕구변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표 2-143>  교육훈련 실적

(단위：반, 명)

중앙교육기관		도 공무원교육원
반 수	교육인원	반 수	교육인원
94	348	6	264

	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장 유지송, 공공보건담당 이해구, 담당자 진경옥

나. 농어촌 보건의료사업

(1) 의료기관 관리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주민소득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한층 증가함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기관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표 2-144>  의료기관 개설허가 현황

(단위：개소)

구 분	계	의료기관			특수병원			치과		한방		조산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결핵	정신	한센	병원	의원	병원	의원
2007	1,572	19	78	855	1	12	1	3	324	8	266	5

<표 2-145>  의료기관 지도단속 현황

(단위：개소)

구 분	점검업소	위반업소	처 분 결 과			비 고
			고 발	시정지시	기 타
2007	3,880	65	8	36	21

	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장 유지송, 의약관리담당 문정임, 담당자 이원길

(2) 의약품 관리

급격한 사회변화와 가치관의 혼란 등으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와 자연환경의 파괴에 따른 각종 신종 질환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가운데 하나가 약물 오․남용이다.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의약품이 의료목적외 불법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도민보건에 위해를 가져오는 일이 없도록 의약품 공급에 철저를 기하고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표 2-146>  의약품 등 판매업소 현황

(단위：개소)

구 분	계	도매업소	약 국	약 방	한약방	매약상	의료기기 판 매
2007	1,632	64	784	117	194	22	451

<표 2-147>  의약품 등 판매업소 지도‧점검 결과

(단위：개소)

업 종	점 검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용						조 치 내 용
			무자격 판 매	표시 기준	유효 기간 경과	관리 의무	과대 광고	기타	취소	업무 정지	경고 개수	고발	기타
계	3,273	22	3	2	1	7		9		4	4	1	13
약 국	1,974	20	3	2	1	7		7		4	4		12
의 약 품 도 매 상	126	1						1					1
약 업 사	210
한약업사	411
매 약 상	37
의료기기	423
기 타	92	1						1				1

	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장 유지송, 의약관리담당 문정임, 담당자 박숙경

(3) 마약류 관리

우리 도에서는 마약류 취급 의료기관, 약국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마약류를 효율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마약류퇴치 가두 캠페인을 보건기관 공무원, 학생, 의사회, 한의사회 등 2,370명이 참가하여 권역별로 연 3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을 개화시기에 맞춰 검찰․경찰과 함께 매년 5.1～6.30일까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사 처벌을 하고 있다.

<표 2-148> 마약류 취급․판매업소 지도․점검 결과

(단위：개소)

업 종	점 검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용					조 치 내 용
			사용 경과 마약 (약품) 사용	재고량과 사용량 차이	잠금 장치 없는 장소 보관	관리 대장에 판매 내용 미기재	관리 소홀 및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업무정지	과징금	경고
계	1,448	11				2	9	3		8
병 원	138	4				2	2	2		2
의 원	421	4					4	1		3
도매업소	31	1					1			1
소매업소	858	2					2			2

	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장 유지송, 의약관리담당 문정임, 담당자 박숙경

(4) 사랑의 헌혈카드 은행 운영

우리 도에서는 1999년부터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숭고한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카드 은행”을 개설 운영하여 매년 상․하반기 단체 헌혈 후 헌혈자로부터 기증받은 헌혈 카드를 수집하여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표 2-149>  단체헌혈 실적 및 헌혈카드 지원실적

(단위：명, 매)

구 분	단체헌혈 실적	헌혈카드 수집 및 지원실적		비 고
		수 집	지 원
2007년	3,353	129	70	2명지원

	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장 유지송, 의약관리담당 문정임, 담당자 박숙경

(5) 독사 교상환자 관리

매년 690여명에 달하는 독사 교상환자가 영농철 및 야외 활동기에  발생하고 있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 및 민간의료기관에 유사시 응급처치 할 수 있도록 치료약품을 상시 600병 이상 보유토록 지도 관리하고 있으며 독사 교상 예방활동을 위해 지역주민을 상대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2007년에 732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나 사망자 없이 전원 완치되었다.

	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장 유지송, 공공보건담당 이해구, 담당자 변연옥

다. 의약분업 실시

우리 도의 의약분업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 등 도내 전 의료기관을 의약분업 대상기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외래환자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민 불편을 고려하여 입원환자,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중증장애인 등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농어촌 지역은 의약분업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도의 경우 총 229개 읍․면 가운데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없는 119개 읍․면지역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표 2-150>  의약분업 대상기관

(단위：개소)

구 분	합 계	의 료 기 관						공공보건기관
		소 계	종 합 병 원	병 원	의 원	치 과 의 원	약 국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기관수	2,290	2,060	19	78	855	324	784	22	208
대상기관	2,125	2,009	19	51	843	324	772	21	95

	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장 유지송, 의약관리담당 문정임, 담당자 박숙경

라. 응급의료 기반 확충

교통사고나 재난․재해 발생 등에 따른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로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는 5개 응급진료권을 설정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7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34개소를 지정하여 매년 시설 및 장비 등의 예산을 지원, 응급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 발생시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경찰, 운전자, 산업안전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응급조치를 위한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다.

<표 2-151>  응급의료권역별 응급의료기관 현황

(단위：개소)

진 료 권	권역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병원	지역응급 의료기관
목포, 영암, 무안, 신안	목 포 한국병원	목포중앙병원	5
여수		여천전남병원	4
순천, 광양, 구례		순천성가롤로병원, 순천중앙병원	8
고흥, 보성, 장흥		고흥병원	4
강진, 해남, 완도, 진도		해남병원	3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화순전남대학병원	9
곡성		남원권역으로 편입	1

<표 2-152>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실적

(단위：명)

구 분	계	운전자	경찰․ 공무원	보건교사	산 업 체 안전관리자	어린이집 교 사	기 타	비 고
2007	680	88	97	173	58	158	106

	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장 유지송, 의약관리담당 문정임, 담당자 박건주

4-2.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가. 예산지원 현황

’94년부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지원된 국비 예산은 총 82,887 백만원이며, ‘95년부터 지원된 지방비 예산은 22,069백만원이다.

<표 2-153>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지원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계	’97～‘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전국	449,391	119,579	28,559	28,799	31,578	31,578	33,010	56,942	57,292	62,054
전남	92,507	23,165	5,109	4,739	7,013	6,223	5,697	11,462	14,089	15,010
비율 (%)	20.6	19.4	17.9	16.5	22.2	19.7	17.2	20.1	24.6	24.2

※ ’97년도부터 2007년까지 전국 최다 사업비 확보 투자

나. 시설개선사업

공공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 총 300개소의 공공보건기관(보건소 31, 보건지소 146, 보건진료소 123)을 신․증축 또는 개․보수하였다.

다. 장비보강

장비보강 사업은 의료장비, 전산장비,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지원 등 총 765건을 실시하였다.

	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장 유지송, 공공보건담당 이해구, 담당자 양회필

4-3. 한방산업 및 한방지역공공보건사업

가. 한방․의료산업 추진

(1) 추진배경

우리 도의 천혜적 자연조건을 이용 한방․의료산업을 집중 육성,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전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추진방향

․한방산업을 생물산업과 연계하여 전남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

․추진기간：10년(1단계 2007～2011, 2단계 2012～2016)

․한방지역보건사업을 한방공공보건사업으로 확대 주민건강 증진

(3) 추진상황

․‘07년 국고지원사업 정부중기재정계획 반영 요청 : ’06. 1

- 한방산업진흥원 건립비 10억, 사상의학체험랜드 조성비 5억 확보

․‘08년 국고지원사업 정부중기재정계획 반영 요청 : ’07. 1

․‘08년 국비지원 사업 반영 : ’07. 12

- 한방산업진흥원 건립비 8억(보건복지부), 사상의학체험랜드 조성비 5억(문화관광부), 약용작물 종자보급센터 건립비 5억(농림부)

․한방산업진흥원 : ‘07. 11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천연자원 연구원과 연계), 운영주체 선정(전라남도 생물산업진흥재단)

․사상의학 체험랜드 : ‘07. 10 사업추진방식 및 사업희망자 공모,

확정(옥당영농법인)

․보완통합의학 국제심포지엄 추진 : ‘07. 10. 18~19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BTL사업) : ‘07. 11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주. 참살이)

․순천의료원 한방진료부 설치 : ‘07. 11 기본 및 실시설계 심의

․한방공공보건사업 지속적 추진 : ‘07. 1 ~ 12

나. 한방공공보건사업 추진

(1) 추진배경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의 집중 운영 및 한방진료 인프라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

(2) 추진방침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집중 운영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한 HUB보건기관 운영

․한방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한방진료 인프라 구축

(3) 추진상황

․사 업 비：1,199백만원(국비 711, 도비 126, 시군비 362)

․한방지역보건사업：22개소, 102백만원

- 보건기관의 한방진료를 위한 소모품 구입 등 진료실 운영비 등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 지원：6개소, 444백만원

-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의 집중 운영․보급에 필요한 제반 경비

․한방사업 기능보강：86개소, 653백만원

- 보건기관 한방진료실의 한방의료장비 구입 등 인프라 구축

(4) 기대효과

․각종 한방건강프로그램을 집중 운영․보급함으로써, 한방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접근성 강화로 지역주민 건강증진 기여

․한방의료장비 등 인프라 구축으로 양질의 한방의료서비스 제공

	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장 유지송, 한방의료담당 강영구, 담당자 김영두

4-4. 전염병 예방관리 강화

가. 급성전염병관리

(1) 전염병 환자 발생 현황

2005년도에는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으로 수두가 제2군 전염병으로   포함되었다. 예년에 비해 세균성이질 환자 집단발병 사례가 크게 감소하였다.

농업인구가 많은 우리 도의 특성상 가을철발열성 질환에 대한 대주민 예방 홍보를 강화하여 렙토스피라증과 신증후군출혈열은 감소하였으나 쯔쯔가무시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2-154>  전염병 발생현황

(단위：명)

총 계	제 1 군					제 2 군					제 3 군									제 4 군
	콜레라	장티 푸스	세균 성 이질	파라 티푸 스	장출 혈성 대장 균	홍역	일본뇌염	유행성이하선염	파상풍	수두	말라 리아	쯔쯔 가무 시증	렙토 스피 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비브리오패혈증	발진열	브루셀라증	성홍열	레지오넬라증	뎅기열	바베시아증
1,371	0	5	11	1	4	0	0	66	2	518	20	642	47	37	11	0	5	1	1	0	0

	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장 유지송, 질병관리담당 이주영, 담당자 정경식

(2) 영유아 기본예방접종

영유아에게 폴리오, 피디티, 엠엠알, B형간염 등 기초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케하여 전염병을 사전 예방코자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예방접종은 모든 안전수칙을 다 지켜도 피할 수 없는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신속․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소아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등 학계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표 2-155>  영유아 예방접종 실적

(단위：명)

구 분 연 도	계	피디티	폴리오	엠엠알	B형간염
2007	231,348	71,459	58,619	34,787	66,483

	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장 유지송, 질병관리담당 이주영, 담당자 김태령

(3) 임시 예방접종사업

산모로부터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2007년도에 신생아 566명을 등록, 면역글로블린 접종, 3차에 걸친 추가접종과 무료검사를 시행하여 B형 간염으로 인한 도민 건강을 보호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B형 간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1위로 알려져 있으며, ’95년부터 국가 예방접종사업으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을 장려하고 있다.

<표 2-156>  임시예방접종 실적

(단위：명)

계	일본뇌염	장티푸스	신증후군 출 혈 열	인 플 루 엔 자	비 고
634,343	80,239	19,655	37,874	496,575

	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장 유지송, 질병관리담당 이주영, 담당자 김태령

(4) 취약지 방역소독

질병 매개체인 월동 위생해충 및 병원체를 구제함으로써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하여 하수구, 쓰레기장, 가축사육장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하여 3월중 해빙기 일제방역소독을 실시하고, 4～6월에는 2주 1회 이상, 7～9월에는 주 1회 이상 방역소독을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분무소독 위주의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써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5) 환자 조기발견 사업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역학조사 및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5. 1～9. 30까지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였으며, 전염병의 발생양상을 신속․정확히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도내 병․의원, 약국, 집단급식소 관리자, 학교 양호교사, 통․반․리장 등 3,027명을 질병정보  모니터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업소․집단급식소 종사자, 식수관리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에 대하여 장티푸스 및 세균성이질 보균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특히 하절기 콜레라 발생 감시를 위해 콜레라 보초감시 의료기관 85개소를 지정, 콜레라 의심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가검물을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장 유지송, 질병관리담당 이주영, 담당자 정경식

(6) 전염병 유행 예측활동 강화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해수, 어패류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  원인균(비브리오벌리피쿠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브리오패혈증에 감염되기 쉬운 도내 간질환 환자를 중심으로 집중 가정방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 37명, 2004년 10명, 2005년 11명, 2006년 13명, 2007년 11명 등 환자가 발생하였다.

한편 5월부터 9월까지 주2회 일본뇌염 밀도조사를 실시하여 일본뇌염모기 발견시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대형호텔, 병원, 극장, 사무용 빌딩 등 냉각기 가동 건물 196개소의 냉각탑수에 대한 레지오 넬라균 검사를 실시하여 레지오넬라균이 검출된 2개소에 대하여 살균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한 후 재검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매월 유행이 예측되는 전염병의 예방요령 등을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소․사회복지시설․집단급식소 종사자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7) 생물테러 대응체계 구축

2001. 9월 미국의 무역센터 및 펜타곤에 대한 테러 참사 이후 미국  곳곳에서 생물테러로 의심되는 탄저병이 발생하고 있고, 세계화의 추세로 국제행사 등이 더욱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는 점을 대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찰청, 의사회 등 유관기관 합동 역학조사반을 구성하였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소에 생물테러 보호복, 무전기 등 생물테러 역학조사에 필요한 개인보호장비를 긴급 배정하였다.

아울러 경찰, 소방, 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 시․군보건소 생물테러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생물테러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전화번호부를 제작․비치하였고 생물테러 보호복 착용 요령을 교육․완료하였으며 생물테러 예방치료제(시프로플록사신)를  보건소당 5～30명분을 비축토록 하였다.

	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장 유지송, 질병관리담당 이주영, 담당자 손은주

(8)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이란 우리나라 인구중 2천명 미만의 유병률을 가진 질병으로 치료 및 관리가 어려운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고셔병, 근육병, 크론병, 베체트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등 89종의 질환을 말하며, 평생동안 치료가 필요하여 많은 의료비가 소요됨으로 인하여 치료를 포기하거나 가정파탄 등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2001년부터 정부에서는 희귀․난치성질환에 소요되는 의료비중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등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만성신부전증과 근육병의 경우 한시적 보호를 포함한 생활보호대상자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시 보호에서 제외  되는 자와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로서 생활이 곤란하여 지원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자가 해당되고, 혈우병과 고셔병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자가 모두 해당된다.

2007년도 지원대상자는 만성신부전증 499명, 근육병 40명, 혈우병 47명, 고셔병 2명, 크론병 16명, 베체트병 28명, 다발성경화증 13명 등 총 883명으로 매월 본인들의 신청에 의거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의 통장으로 총 3,271백만원을 지급하였다.

	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장 유지송, 질병관리담당 이주영, 담당자 손은주

나. 에이즈 및 만성병 관리

(1) 에이즈 예방관리

해외여행의 증가, 성 문화의 개방 등으로 에이즈 감염자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에이즈 감염자는 1985년 12월 해외근로자가 외국에서 성 접촉으로 인해 감염된 것을 최초로 2007년 9월말 현재 전국에는 4,217명의 감염자가 생존해 있다. 우리 도의 경우는 90명을 관리하고 있고 감염자 대부분이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되었다.

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할 자를 대상 으로 연 2회 정기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감염우려 계층인 유흥접객원, 다방종사자, 안마시술소 종사자 등 15,122명을 대상으로 시군 보건소에서 에이즈 항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신규 감염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에이즈 1차 검사는 해당 시․군 보건소에서, 2차 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후, 양성일 경우에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최종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치료약이나 예방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홍보인 만큼 전 주민이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책임있는 행동을 통하여 에이즈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2) 성병관리

성병환자 발생예방과 성병환자들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감염 우려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병검진, 감염자 등록관리, 홍보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성병은 감염원이나 감염사유가 명백하여 감염경로를 차단함으로써  제 3자에게 전파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질병이므로 성병을 매개할 우려가 비교적 많다고 판단되는 특수업태부 및 유흥접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 및 전 의료기관에서 성병에 관한 정기 검진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생업소 종사자, 사업장 근로자, 예비군,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보건교육과 반상회보 및 전단 등을 통한 주민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표 2-157>  성병관리사업 실적

(단위：건)

등 록 관 리	S.T.D 검사	혈 청 검 사
9,224	28,678	17,982

	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장 유지송, 질병관리담당 이주영, 담당자 강미정

(3) 결핵관리

만성전염병인 결핵을 조기 퇴치하기 위하여 BCG 예방접종, 환자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검진사업, 주민홍보 교육 등을 중점 실시하고 있다. BCG 예방접종은 면역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이 시기에 접종을 받지 못한 아동들은 초등학교 1학년때 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환자 발견사업은 엑스선 검사 및 객담검사에 의한 환자 조기발견과 유증상자, 환자 동거가족 또는 접촉자에 대한 검진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들의 결핵 집단감염 방지를 위하여 시설 수용자 2,798명 및 오․벽지 주민 11,258명에 대하여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하여 X-Ray 순회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는 양성 및 음성환자로 구분하는데, 이중 도말 양성자는 등록관리를 철저히 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치료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말 양성자 초기 치료환자에게 실시중인 6개월 단독요법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완치율을 향상시키고 초기치료에 실패한 환자는 재치료 관리로 전환하며, 재치료 실패자 및 난치성 환자는 재치료 전문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환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보건교육을 규칙적으로 실시하며, 시․군 결핵관리 담당자에게 매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환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일반주민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표 2-158>  결핵관리사업 실적

(단위：명)

BCG 예방접종 (1학년, 미취학아동)	발견 및 신규등록
	소 계	양 성	음 성	요관찰
13,774	1,546	242	398	906

	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장 유지송, 질병관리담당 이주영, 담당자 김태령

(4) 한센병 관리

한센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한센병의 전파를 방지하고   유병율을 감소시키며, 한센병력자를 등록․관리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조기에 사회로 복귀시키며, 무의탁 한센양로자 및 한센장애인을 시설에서 보호․관리하는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한센병환자 관리를 위하여 환자․병력자 가족이나, 접촉자 및 유병율이 높은 지역주민에 대한 검진을 통해서 신환자 발견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발견된 환자는 모두 보건소나 한센병 전문진료기관에 등록․관리함으로써 치료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한센병 환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정착농원 지원 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도내 거주하고 있는 한센병 환자는 2007년말 1,719명으로 이중 시군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391명, 여수 애양병원에 등록․치료 받고 있는 환자는 234명, 정착농원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 450명, 국립 소록도병원에 거주하고 있는 환자는 646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한센복지협회 부설의원과 여수애양병원 등에서 월 1회 또는 연 2회이상 전문적인 진료와 투약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다.

정착농원의 노후 간이양로시설에 대해서는 매년 신축사업을 실시하여 ’97년부터 2007년까지 총 18개동 79가구를 신축하여 생활이 어려운 양로자들이 입주하여 노후를 편안하고 안락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2-159>  시설신축비 지원 실적

(단위：천원)

지 원 금 액	지 원 내 역
	동 수	가 구 수
240,680	1개동	나주 현대농원 5가구

	복지여성국 보건한방과장 유지송, 질병관리담당 이주영, 담당자 강미정

4-5. 위생업소 지도관리

가. 공중위생 관리

공중위생관리란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공중위생영업, 위생관련영업, 위생용품제조업,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시설 및 운영, 위생관리를 위한 지도 감독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  하는 것이며,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주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표 2-160>  공중위생영업소 현황

(단위：개소)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 역 업
8,986	17,931	414	1,454	3,578	1,468	279

<표 2-161>  공중위생관련 영업 현황

(단위：개소)

계	위생처리업	기타 위생용품 제 조 업	공 중 이용시설
170	30	17	123

(1) 공중위생영업소 지도관리

공중위생영업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처리업, 공중이용시설이 있으며 단속실적은 다음과 같다.

<표 2-162>  공중위생영업소 단속실적

(단위：건)

구 분 업종별	점 검 업소수	위 반 내 용				조 치 내 용				고 발
		계	시 설 기 준	준 수 사 항	기 타	업 소 폐 쇄	영 업 정 지	개 선 명 령	경 고
계	7,611	226	50	69	107	92	47	71	42	-
숙 박 업	2,241	40	4	3	33	6	18	6	10	-

구 분 업종별	점 검 업소수	위 반 내 용				조 치 내 용				고 발
		계	시 설 기 준	준 수 사 항	기 타	업 소 폐 쇄	영 업 정 지	개 선 명 령	경 고
목욕장업	510	8	1	7		8	18	6	2
이 용 업	786	45	26	6	13	4	8	31	2
미 용 업	2,402	123	19	45	59	65	3	27	28
세 탁 업	1,365	10		8	2	9		1
위생관리 용 역 업	264
위 생 처 리 업	40
위생용품 제 조 업	3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이승옥, 위생관리담당 장남주, 담당자 이남희

나. 식품접객업소 지도관리

최근 생활수준 향상으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욕구와 관심이 높아 지면서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철저를 기하는 동시에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환경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퇴폐․변태 등 각종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1) 모범업소 지정육성

일반음식점 중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육성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모범음식점 1,202개소를 지정하여 수도료 감면 등 50,444천원을 지원함으로써 업소의 위생적인 환경조성과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  하였다.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이승옥, 위생관리담당 장남주, 담당자 이남희

2) 1399 신고전화 운영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 및 시․군에 1399 신고전화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 전화는 특수전화로서 도내 어느 지역에서든지 국번 없이 1399번에 신고하면 해당지역 시․군 위생부서로 직접 연결되며, 신고자에게는 최저 5천원에서부터 최고 30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7년도 운영실적은 부정불량식품, 퇴폐․변태영업 등 총 5건이   접수되어 허위신고 1건, 타 시도 이첩 4건으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이승옥, 위생관리담당 장남주, 담당자 이남희

3)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2006년도 도내 집단급식소는 1,631개 업소로 학교 797개소, 보육시설 486, 사회복지시설 68개소, 산업체 175개소, 병원 89개소, 기타 경로당 16개소이며 식중독 등 집단급식으로 인한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생적인 급식으로 식생활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하절기인 6월～9월 사이에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4) 식중독 예방

식중독은 일반적으로 세균성 식중독, 화학성 식중독, 자연성 식중독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 식중독의 약 90%는 세균성  식중독이 차지한다.

세균성 식중독은 소화기계 전염병과 달리 식중독 균의 존재만으로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균량을 섭취하였을 경우에만 식중독이 발생되기 때문에 식중독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절한 가열․조리와 위생적인 취급으로 식중독 예방은 충분히 가능하다.

<표 2-163>  연도별 식중독 발생현황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3,509	374	142	89	232	432	905	259	1,076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이승옥, 위생관리담당 장남주, 담당자 조용수

(2)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1) 지도․점검의 강화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지도 단속을 실시하는 등 퇴폐․변태영업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등 관리강화

영업장 무단확장 및 불법시설물 설치, 허가업소 표시기준(업종표시), 영업자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3) 무허가 식품접객업소 정비

식품접객업소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하여 업종전환 및 신규허가를   유도하고, 업소별 카드관리 및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계속 영업시는 단전, 단수,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표 2-164>  식품접객업소 현황

(단위：개소)

계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32,778	26,899	3,417	1,768	694

<표 2-165>  식품접객업소 단속실적

(단위：건)

구 분	점 검 업소수	적 발 업소수	위 반 내 용					처 분 내 용
			무허가	퇴폐 변태	청소년 위 해 행 위	시설 위반	기타	고발	허가 취소	영업 정지	시정 명령	기타
계	42,025	2,911	149	30	80	1,126	1,526	149	1,112	203	402	1,045
휴게음식점	3,049	216	2	7	2	105	100	2	106	25	29	54
일반음식점	35,953	2,515	147	13	61	976	1318	147	972	138	350	908
단란 주점	930	72		9	3	30	30		23	15	12	22
유흥 주점	2,093	108		1	14	15	78		11	25	11	61

(3) 식품자동판매기 위생관리

커피자판기 등 식품자동판매기는 접근성, 사용의 편리성 등으로 그 수요와 이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에는 총 3,590대가 설치되어 있다.

식품자동판매기는 설치장소에 특별한 제한이 없고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위생관리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무신고 자동판매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담당공무원 지정운영, 연 2회 이상 위생 점검 실시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2007년도 지도단속 실적은 시설위반 529건, 영업자준수사항위반 74건, 기타 위생관리소홀 374건 등 총 977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다.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이승옥, 위생관리담당 장남주, 담당자 선해병

(4)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를 도입 시행하여 부족한 식품위생 관리 기능을 보강하고 나아가 국민적  감시 분위기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42명을 위촉, 연인원 2,741명이 12,063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사항 등 18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다.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이승옥, 위생관리담당 장남주, 담당자 김원익

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관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및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품목제조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동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을 그 재원으로 하고 있다.

사용분야는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와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등에 사용하고 있다.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규모는 총 10,217백만원으로 이중 시설개선 자금융자 61개소 3,140백만원 중 2,254백만원을 상환중에 있으며, ’07년도 융자지원액은 15개소 846백만원과 목적사업 400백만원을 지출하고 7,962백만원은 적립되어 있다.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이승옥, 위생관리담당 장남주, 담당자 김원익

4-6. 유통식품 위생관리 강화

가. 식품제조․가공업소 관리

국민 소득의 증대와 경제수준 향상, 과학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다양한 가공식품이 대량 생산․공급되고 있으나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욕구는 건강 지향적인 행태로 변화해 가고 있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표 2-166>  식품제조․가공업소 현황

(단위：개소)

계	과자류	절 임 식 품	어 육 제 품	두부류	조 미 식 품	다 류	청 량 음 료	도시락	기 타
1,544	129	266	38	74	113	237	44	50	593

(1)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관리

1) 위생 점검 강화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 점검으로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출입․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업소 등 문제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반복 점검과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하고 있다.

2) 전문적 계통점검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수준 향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원료의 입고․보관에서부터 완제품으로 출하되기까지 각 공정에 대한 위생관리와 기계․기구류 청결, 첨가물 사용 적정여부 등 전문적인 계통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표 2-167>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 실적

(단위：건)

점 검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 반 내 용					행 정 조 치
		시설 위반	원료 부적	성분 규격	표시 기준	기타	폐쇄	영업 정지	품목 정지	시정 기타
2,716	258	47	20	20	25	146	11	21	29	197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이승옥, 위생관리담당 장남주, 담당자 선해병

나. 유통식품 수거검사

국민 다소비식품 중 전년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 및 시장 점유율이 높은 빵류, 식용 얼음류, 두부 등 30개 품목을 특별관리 식품으로 선정하여 반복․중점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계절적 성수식품, 재래시장 등 유통관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 2-168>  식품수거검사 실적

(단위：건)

검사 건수	부적합 건 수	부적합 식품 내역				행정조치			타시도 통 보
		과자류 빵 류	아이스크림류	농산물	기 타	영 업 정 지	품 목 정 지	시 정 기 타
6,215	20	7	2	5	6	3	3	1	13

	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장 이승옥, 위생관리담당 장남주, 담당자 이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