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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 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0.3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0.35 (15.70)	5,888,115 (5,888,115)	1,198,411 (924,183)	4,619,704 (4,619,704)	70,000 (0)	0 (344,229)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16.75 (13.83)	17.42 (14.49)	18.35 (15.96)	21.25 (16.30)	20.35 (15.7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20.35%)는 세수기반이 취약하고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39.03%)보다 18.68%가 낮습니다.

☞ 세입예산 중 자체세입의 증가(15,226백만원/1.3%)보다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이전재원 증가(320,494백만원/7.4%)가 높아 전년대비 0.9% 재정자립도가 감소함.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우리 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4.9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4.92 (30.27)	5,888,115 (5,888,115)	2,056,311 (1,782,083)	3,761,804 (3,761,804)	70,000 (0)	0 (344,22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35.08 (32.16)	33.96 (31.04)	33.74 (31.35)	35.37 (30.41)	34.92 (30.2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도 재정자주도(34.92%)는 자주재원 대비 보조금 비중이 높아 유사 지방자치단체(50.2%)보다 15.28%가 낮습니다.

☞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자체세입, 지방교부세)의 증가(87,0226백만원/4.4%)보다 보조금의 증가(248,694백만원/7.1%)가 높아 전년대비 0.45% 재정자주도가 감소함.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우리 도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196,978	6,386,497	118,619	233,900	115,281	206,258	6,501,778	△304,800	△98,542
일반회계	5,782,022	5,643,075	5,000	2,000	△3,000	180,000	5,640,075	141,947	321,947
기타 특별회계	386,455	711,616	2	0	△2	26,258	711,614	△325,159	△298,902
기 금	28,501	31,805	113,617	231,900	118,283	0	150,088	△121,587	△121,587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80,191	△145,175	△169,555	△303,080	△304,800
통합재정수지 2	36,169	9,202	13,753	△206,339	△98,542

☞ 우리 도의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대비 3,539억원이 증가한 6조 5,018억원이며 세입에서 지출과 순융자를 제외한 재정수지는 3,048억원 적자이고 순세계잉여금 2,062억원을 포함한 재정수지는 985억원 적자임.

☞ 기금의 융자지출 확대로 인하여 통합재정수지가 적자 계산됨(-1,216억)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통계규모에 포함되어 계산되지만 기금의 예치금 회수액(2,866억)은 계산되지 않아 ‘통합재정수지 2’가 적자로 나타남.

※ 예치금 회수액(전년도 이월액) :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당해연도로 재차 예치되어야 할 적립성 기금과 지출에 계상되었다가 행정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고 당해 연도로 이월된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