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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224,680	8,417,484	8,583,452	8,772,067	9,034,796	43,032,479	2.40
	자체수입	1,301,787	1,314,145	1,340,146	1,366,985	1,394,061	6,717,124	1.70
	이 전 수 입	5,306,287	5,460,719	5,569,768	5,701,768	5,905,771	27,944,313	2.70
	지방채	192,193	197,190	202,317	207,577	212,974	1,012,251	2.6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24,413	1,445,430	1,471,222	1,495,738	1,521,990	7,358,793	1.70
세 출		8,224,680	8,417,484	8,583,452	8,772,067	9,034,796	43,032,479	2.40
	경 상 지 출	1,563,858	1,577,650	1,610,528	1,646,019	1,671,487	8,069,542	1.70
	사 업 수 요	6,660,821	6,839,834	6,972,924	7,126,048	7,363,309	34,962,936	2.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세출예산과 당초예산이 다른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2018년도 예산은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까지의 예상액으로 2017년 최종예산에 3년간 평균 추가경정예산액을 더하여 산출하기 때문임.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도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68	647,923
여성정책추진사업	39	353,69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15	280,24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4	13,980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pj/FinanceSelectAll_Home.do?menuId=jeonnam0305040400&YYYY=2018&category=G)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도는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6,038,115	3,342	2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342
사회재난과	도내 방범 취약지 및 마을 내 CCTV 설치 확대	490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확대	623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전문일터 만들기	65
자치행정과	전남 이북도민(실향민) 망향탑 건립	300
환경관리과	빗물을 이용한 마을단위 식수원 개발	99
환경관리과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 노후 급수시설 설치 지원	165
해양항만과	어업인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1,60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contentsView.do?menuId=jeonnam0305101000)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도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3	177	427	796	6,750,824	6,373,509	377,316
대변인	1	1	5	3	3,771	3,611	160
도민소통실	1	4	7	7	3,180	3,266	△86
감사관	1	1	4	4	494	503	△9
여성가족 정책관	1	5	15	17	487,777	451,272	36,506
모터스포츠담당관	1	2	5	3	8,575	13,096	△4,520
국제협력관	1	4	8	5	6,766	6,593	173
일자리 정책실	1	4	11	11	122,735	98,776	23,958
기획조정실	1	9	30	19	263,039	257,268	5,770
도민안전실	1	9	22	17	274,255	267,062	7,193
경제과학국	1	8	20	19	80,890	71,093	9,797
관광문화 체육국	1	10	21	32	239,815	204,652	35,163
보건복지국	1	10	23	36	1,937,446	1,725,084	212,362
농림축산 식품국	1	14	43	64	1,021,985	989,367	32,618
해양수산국	1	11	18	28	242,473	257,349	△14,876
건설도시국	1	9	21	27	465,078	478,960	△13,882
자치행정국	1	14	31	27	719,808	675,110	44,699
소방본부	1	18	40	56	408,139	363,870	44,269
의회사무처	1	1	3	5	6,484	6,424	60
농업기술원	1	12	38	26	44,995	44,714	281
지방공무원교육원	1	1	3	2	11,377	9,224	2,153
보건환경 연구원	1	3	10	12	3,201	2,531	670
동부지역 본부	1	8	11	20	382,338	427,280	-44,943
해양수산 과학원	1	19	38	56	16,202	16,403	-20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정보공개/재정운영/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0.35	34.92	31.74	20.02	69.4	1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2018 전라남도 재정운용 상황개요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정보공개/재정운영/지방재정공시(예산자료)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400	167	0
	부단체장		23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40	1,653	△187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987	534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64
	의원국외여비		189
지방보조금		47,034	41,863	△5,171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7,257	-
공무원 일‧숙직비		-	898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

【총액한도】당해 자치단체 전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0.014)

= 400,400천원(예산증액 없이 ‘2017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적용)

【편성내역】단체장(1인, 167,200천원) + 부단체장(2인, 116,600천원)=400,4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 목적에 따라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한액)

【편성내역】예산편성기준 상한액 1,840,317천원 중 1,653,000천원 편성

☞ 지방의회 관련 경비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의회운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 편성

【총액한도】〔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의 평균액 × (1 + 0.297)〕+〔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의 평균액 × (1 + 0.176)〕+〔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의 평균액 × ( 1 + 0.05 )〕

=〔(1,241,900천원÷3년)×(1+0.297)〕+〔(676,800천원÷3년)×(1+0.176)〕+ 〔(527,800천원÷3년)×(1+0.05)〕= 986,951천원

【편성내역】의정운영공통경비(534,451천원) + 의회운영업무추진비(264,000천원) + 의원국외여비(188,500천원) = 986,951천원

☞ 지방보조금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지방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

【편성내역】예산편성기준 총한도액 47,033,605천원 중 41,862,825천원 편성

☞ 맞춤형복지제도시행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2018년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에 따라 편성, 우리 도는 연간 공무원 1인 기준액 1,290천원 편성 가능하며, 2017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17년과 동일하게 편성도 가능

【편성내역】(공무원 맞춤형복지 1,100,000원×4,600명) +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300,000원×400명) + (직원 건강검진 300,000원×2,300명) + (특별행정기관 맞춤형복지 7,100,000원) = 7,257,10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 : 일직비 1일 60천원, 숙직비 1야 6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