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2018년 예산기준 재정공시

목  차

Ⅰ. 재정공시 안내	3

Ⅱ. 공통공시 총괄	4

Ⅲ. 예산규모

◈ 세입예산	5

◈ 세출예산	6

◈ 지역통합재정통계	7

Ⅳ. 재정여건

◈ 재정자립도	8

◈ 재정자주도	9

◈ 통합재정수지	10

Ⅴ. 재정운용계획

◈ 중기지방재정계획	11

◈ 성인지 예산현황	12

◈ 주민참여예산현황	13

◈ 성과계획서	15

◈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6

◈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17

Ⅴ. 재정운용성과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20

◈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21

◈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2

◈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2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전라남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75,704	74,293	1,411	89,906	83,552	6,354
	세출예산	75,704	74,293	1,411	89,906	83,552	6,354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당초예산]	20.35	21.25	△0.9	39.03	38.26	0.77
	재정자주도[당초예산]	34.92	35.37	△0.45	50.2	49.11	1.09
	통합재정수지[당초예산]	△985	△2,063	1,078	△436	3,393	△3,829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9개 광역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8년도 우리 도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570,449	6,038,115	712,709	819,62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기타 특별회계 및 기금

- 특별회계(7개) :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의료급여기금,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광역교통시설,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학교용지부담금, 소방

- 기   금(17개) : 환경보전, 통합관리, 지방채상환, 중소기업육성, 남북교류협력, 한옥발전, 관광진흥, 체육진흥, 재해구호, 양성평등, 식품진흥, 농어촌진흥, 친환경농업육성, 녹색축산육성, 재난관리,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지역개발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6,130,973	6,671,298	6,884,896	7,429,337	7,570,44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041,363	100	5,473,991	100	5,555,583	100	5,711,221	100	6,038,115	100
지 방 세	739,000	14.66	843,000	15.40	928,000	16.70	983,000	17.21	1,023,000	16.94
세외수입	72,625	1.44	61,604	1.13	74,878	1.35	67,398	1.18	51,183	0.85
지방교부세	900,000	17.85	884,200	16.15	833,792	15.01	786,100	13.76	857,900	14.21
보 조 금	3,143,326	62.35	3,499,049	63.92	3,544,608	63.80	3,513,110	61.51	3,761,804	62.3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86,411	3.70	186,138	3.40	174,306	3.14	361,613	6.33	344,229	5.70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우리 도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7,570,449	6,038,115	712,709	819,62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6,130,973	6,671,298	6,884,896	7,429,337	7,570,44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5,041,363	100	5,473,991	100	5,555,583	100	5,711,221	100	6,038,115	100
일반공공행정	379,067	7.52	394,106	7.20	417,324	7.51	478,252	8.37	510,099	8.45
공공질서 및 안전	191,414	3.80	241,129	4.40	265,120	4.77	360,046	6.30	386,910	6.41
교 육	160,740	3.19	162,008	2.96	183,889	3.31	193,006	3.38	198,213	3.28
문화 및 관광	318,604	6.32	292,395	5.34	311,265	5.60	309,229	5.41	302,339	5.01
환경보호	419,689	8.32	467,326	8.54	458,580	8.25	441,801	7.74	424,311	7.03
사회복지	1,445,983	28.68	1,590,625	29.06	1,561,526	28.11	1,702,776	29.81	1,916,625	31.74
보 건	76,121	1.51	92,609	1.69	117,509	2.12	81,852	1.43	99,844	1.65
농림해양수산	1,050,973	20.85	1,106,554	20.21	1,075,062	19.35	1,056,489	18.50	1,097,783	18.18
산업･중소기업	78,475	1.56	120,497	2.20	129,627	2.33	168,554	2.95	203,102	3.36
수송 및 교통	258,299	5.12	270,937	4.95	300,626	5.41	300,176	5.26	282,484	4.68
국토 및 지역개발	277,814	5.51	336,154	6.14	311,527	5.61	316,292	5.54	302,936	5.02
과학기술	1,388	0.03	1,095	0.02	5,366	0.10	6,956	0.12	5,760	0.10
예비비	55,348	1.10	57,041	1.04	56,042	1.01	61,799	1.08	60,696	1.01
기 타	327,446	6.50	341,516	6.24	362,122	6.52	233,993	4.10	247,014	4.09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 당초예산 (A)	2018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11,547,859	11,881,105	333,246	2.89
전라남도	7,429,337	7,570,449	141,112	1.9
전라남도교육청	3,357,455	3,562,820	205,365	6.12
공사‧공단	511,997	474,120	△37,878	△7.40
출자‧출연기관	249,070	273,717	24,647	9.9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전남개발공사

▸ 출자출연기관(19개) :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재)광주전남연구원, (재)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원, (재)전남테크노파크, (재)녹색에너지연구원, (재)전남환경산업진흥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재)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 (재)전남여성플라자, (재)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 (재)전남복지재단, (재)명량대첩축제기념사업회, (재)F1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재)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재)전남인재육성재단, (재)전라남도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조직위원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budget.jeonnam.go.kr/new/budget/2018/, 직속/사업소/유관기관)

☞ 전남개발공사의 ‘경도 골프&리조트 운영사업’이 민간위탁되고, 사업이 조정됨에 따라 전년대비 7.4% 예산이 감소함.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 우리 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0.35%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0.35 (15.70)	5,888,115 (5,888,115)	1,198,411 (924,183)	4,619,704 (4,619,704)	70,000 (0)	0 (344,229)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16.75 (13.83)	17.42 (14.49)	18.35 (15.96)	21.25 (16.30)	20.35 (15.7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20.35%)는 세수기반이 취약하고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39.03%)보다 18.68%가 낮습니다.

☞ 세입예산 중 자체세입의 증가(15,226백만원/1.3%)보다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이전재원 증가(320,494백만원/7.4%)가 높아 전년대비 0.9% 재정자립도가 감소함.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8년도 우리 도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34.9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34.92 (30.27)	5,888,115 (5,888,115)	2,056,311 (1,782,083)	3,761,804 (3,761,804)	70,000 (0)	0 (344,229)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당초예산	35.08 (32.16)	33.96 (31.04)	33.74 (31.35)	35.37 (30.41)	34.92 (30.27)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우리 도 재정자주도(34.92%)는 자주재원 대비 보조금 비중이 높아 유사 지방자치단체(50.2%)보다 15.28%가 낮습니다.

☞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자체세입, 지방교부세)의 증가(87,0226백만원/4.4%)보다 보조금의 증가(248,694백만원/7.1%)가 높아 전년대비 0.45% 재정자주도가 감소함.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우리 도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6,196,978	6,386,497	118,619	233,900	115,281	206,258	6,501,778	△304,800	△98,542
일반회계	5,782,022	5,643,075	5,000	2,000	△3,000	180,000	5,640,075	141,947	321,947
기타 특별회계	386,455	711,616	2	0	△2	26,258	711,614	△325,159	△298,902
기 금	28,501	31,805	113,617	231,900	118,283	0	150,088	△121,587	△121,587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통합재정수지 1	△80,191	△145,175	△169,555	△303,080	△304,800
통합재정수지 2	36,169	9,202	13,753	△206,339	△98,542

☞ 우리 도의 통합재정규모는 전년대비 3,539억원이 증가한 6조 5,018억원이며 세입에서 지출과 순융자를 제외한 재정수지는 3,048억원 적자이고 순세계잉여금 2,062억원을 포함한 재정수지는 985억원 적자임.

☞ 기금의 융자지출 확대로 인하여 통합재정수지가 적자 계산됨(-1,216억)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통계규모에 포함되어 계산되지만 기금의 예치금 회수액(2,866억)은 계산되지 않아 ‘통합재정수지 2’가 적자로 나타남.

※ 예치금 회수액(전년도 이월액) :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당해연도로 재차 예치되어야 할 적립성 기금과 지출에 계상되었다가 행정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집행하지 못하고 당해 연도로 이월된 자금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224,680	8,417,484	8,583,452	8,772,067	9,034,796	43,032,479	2.40
	자체수입	1,301,787	1,314,145	1,340,146	1,366,985	1,394,061	6,717,124	1.70
	이 전 수 입	5,306,287	5,460,719	5,569,768	5,701,768	5,905,771	27,944,313	2.70
	지방채	192,193	197,190	202,317	207,577	212,974	1,012,251	2.6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24,413	1,445,430	1,471,222	1,495,738	1,521,990	7,358,793	1.70
세 출		8,224,680	8,417,484	8,583,452	8,772,067	9,034,796	43,032,479	2.40
	경 상 지 출	1,563,858	1,577,650	1,610,528	1,646,019	1,671,487	8,069,542	1.70
	사 업 수 요	6,660,821	6,839,834	6,972,924	7,126,048	7,363,309	34,962,936	2.5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 201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세출예산과 당초예산이 다른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2018년도 예산은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까지의 예상액으로 2017년 최종예산에 3년간 평균 추가경정예산액을 더하여 산출하기 때문임.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도의 2018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68	647,923
여성정책추진사업	39	353,695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15	280,248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4	13,980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pj/FinanceSelectAll_Home.do?menuId=jeonnam0305040400&YYYY=2018&category=G)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 예산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범위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 지역 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선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 지역실정에 맞는 모델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데 우리 도는 모델 2를 채택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당초 세출예산	주민참여로 반영된 예산	모델
6,038,115	3,342	2

▸ 2018년 당초예산 기준

표준모델

구분	모델안 1	모델안 2	모델안 3
총칙 운영계획 위원회 지원 기타 부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제11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군수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연구회 운영 등) 제15조(시행규칙) 부 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법령준수의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주민의 권리) 제6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8조(의견 제출) 제9조(결과 공개) 제10조(위원회 구성) 제11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 제12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제13조(기능) 제14조(운영원칙) 제15조(분과위원회) 제16조(회의 및 의결) 제17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제18조(해촉) 제19조(의견청취) 제2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제21조(주민참여 등 홍보) 제22조(위원에 대한 교육) 제23조(재정 및 실무지원) 제24조(시행규칙) 부 칙

2018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3,342
사회재난과	도내 방범 취약지 및 마을 내 CCTV 설치 확대	490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확대	623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생활밀착형 전문일터 만들기	65
자치행정과	전남 이북도민(실향민) 망향탑 건립	300
환경관리과	빗물을 이용한 마을단위 식수원 개발	99
환경관리과	사회적 집단시설 옥내 노후 급수시설 설치 지원	165
해양항만과	어업인 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1,60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contentsView.do?menuId=jeonnam0305101000)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도의 2018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3	177	427	796	6,750,824	6,373,509	377,316
대변인	1	1	5	3	3,771	3,611	160
도민소통실	1	4	7	7	3,180	3,266	△86
감사관	1	1	4	4	494	503	△9
여성가족 정책관	1	5	15	17	487,777	451,272	36,506
모터스포츠담당관	1	2	5	3	8,575	13,096	△4,520
국제협력관	1	4	8	5	6,766	6,593	173
일자리 정책실	1	4	11	11	122,735	98,776	23,958
기획조정실	1	9	30	19	263,039	257,268	5,770
도민안전실	1	9	22	17	274,255	267,062	7,193
경제과학국	1	8	20	19	80,890	71,093	9,797
관광문화 체육국	1	10	21	32	239,815	204,652	35,163
보건복지국	1	10	23	36	1,937,446	1,725,084	212,362
농림축산 식품국	1	14	43	64	1,021,985	989,367	32,618
해양수산국	1	11	18	28	242,473	257,349	△14,876
건설도시국	1	9	21	27	465,078	478,960	△13,882
자치행정국	1	14	31	27	719,808	675,110	44,699
소방본부	1	18	40	56	408,139	363,870	44,269
의회사무처	1	1	3	5	6,484	6,424	60
농업기술원	1	12	38	26	44,995	44,714	281
지방공무원교육원	1	1	3	2	11,377	9,224	2,153
보건환경 연구원	1	3	10	12	3,201	2,531	670
동부지역 본부	1	8	11	20	382,338	427,280	-44,943
해양수산 과학원	1	19	38	56	16,202	16,403	-201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정보공개/재정운영/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0.35	34.92	31.74	20.02	69.4	15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2018 전라남도 재정운용 상황개요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정보공개/재정운영/지방재정공시(예산자료)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400	167	0
	부단체장		23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40	1,653	△187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987	534	0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64
	의원국외여비		189
지방보조금		47,034	41,863	△5,171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7,257	-
공무원 일‧숙직비		-	898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8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

【총액한도】당해 자치단체 전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0.014)

= 400,400천원(예산증액 없이 ‘2017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적용)

【편성내역】단체장(1인, 167,200천원) + 부단체장(2인, 116,600천원)=400,4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 목적에 따라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한액)

【편성내역】예산편성기준 상한액 1,840,317천원 중 1,653,000천원 편성

☞ 지방의회 관련 경비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의회운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 편성

【총액한도】〔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의 평균액 × (1 + 0.297)〕+〔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의 평균액 × (1 + 0.176)〕+〔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의 평균액 × ( 1 + 0.05 )〕

=〔(1,241,900천원÷3년)×(1+0.297)〕+〔(676,800천원÷3년)×(1+0.176)〕+ 〔(527,800천원÷3년)×(1+0.05)〕= 986,951천원

【편성내역】의정운영공통경비(534,451천원) + 의회운영업무추진비(264,000천원) + 의원국외여비(188,500천원) = 986,951천원

☞ 지방보조금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지방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

【편성내역】예산편성기준 총한도액 47,033,605천원 중 41,862,825천원 편성

☞ 맞춤형복지제도시행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2018년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에 따라 편성, 우리 도는 연간 공무원 1인 기준액 1,290천원 편성 가능하며, 2017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17년과 동일하게 편성도 가능

【편성내역】(공무원 맞춤형복지 1,100,000원×4,600명) +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300,000원×400명) + (직원 건강검진 300,000원×2,300명) + (특별행정기관 맞춤형복지 7,100,000원) = 7,257,10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 : 일직비 1일 60천원, 숙직비 1야 60천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305	△4,644
인건비 절감	873	1,876
지방의회경비 절감	△51	△32
업무추진비 절감	250	315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0	△4,901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056	△3,452
지방청사 관리․운영	1,679	1,55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7년	2018년
계	12,098	△3,803
지방세 징수율 제고	2,030	1,741
지방세 체납액 축소	7,760	△5,533
경상세외수입 확충	922	587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46	△77
탄력세율 적용	△98	94
지방세 감면액 축소	1,630	△615

▸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7. 12. 29.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7년에 우리 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7년에 우리 도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846
재정집행 우수	2017년 1/4분기 지방재정집행 ‘대상’	120
재정집행 우수	2017년 2/4분기 지방재정집행 ‘최우수상’	130
합동평가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596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