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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우리 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8,682,197	8,821,937	9,039,636	9,304,004	9,684,382	45,532,156	2.80
	자체수입	1,297,363	1,329,812	1,338,686	1,348,339	1,358,956	6,673,156	1.20
	이 전 수 입	5,544,474	5,745,570	5,905,336	6,086,292	6,328,226	29,609,898	3.40
	지방채	226,075	232,857	239,842	247,038	254,449	1,200,261	3.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14,285	1,513,698	1,555,772	1,622,335	1,742,751	8,048,841	1.90
세 출		8,682,197	8,821,937	9,039,636	9,304,004	9,684,382	45,532,156	2.80
	경 상 지 출	1,768,591	1,790,518	1,840,965	1,890,161	1,953,901	9,244,136	2.50
	사 업 수 요	6,913,606	7,031,419	7,198,671	7,413,842	7,730,481	36,288,019	2.8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세입․세출예산과 당초예산이 다른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2019년도 예산은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까지의 예상액으로 2018년 최종예산에 3년간 평균 추가경정예산액을 더하여 산출하기 때문임.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도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38	442,859
여성정책추진사업	27	196,500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96	231,86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5	14,496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 성인지 예산)

여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이 해당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 평가를 받는 사업을 말합니다.

-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 촉진, 공무원 교육훈련, 공무원 직무교육훈련 등이 해당합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우리 도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6,557,076	-	18,824	-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18,824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인구청년 정책관	꿈사다리 공부방 운영	758	신규사업
〃	건강증진과	13가 폐렴구균 예방접종	1,400	〃
〃	인구청년 정책관	사람 + 오디션	1,065	〃
〃	사회복지과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 운영	512	〃
〃	인구청년 정책관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급	300	〃
〃	인구청년 정책관	신혼부부 보금자리 만들기 지원	450	〃
〃	일자리 정책과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2,000	〃
〃	사회적 경제과	마을공동체 씨앗단계 공모사업	240	〃
〃	스포츠 산업과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종합경기장 신축 지원	2,000	〃
〃	도로관리 사업소	차선도색사업	2,609	〃
〃	도로관리 사업소	지방도 재해 응급복구	530	〃
〃	도로관리 사업소	기준미달 재난 위험 교량 개축사업	1,000	〃
〃	섬해양 정책과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5,600	〃
〃	농식품 유통과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	360	〃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 주민참여 예산)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도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24	192	436	547	7,369,128	6,750,824	618,304
대변인	1	1	5	3	5,335	3,771	1,564
도민행복 소통실	1	5	8	8	3,595	3,212	383
감사관	1	1	6	4	530	494	36
인구청년 정책관	1	1	4	4	10,667	6,399	4,268
여성가족 정책관	1	5	12	13	537,679	470,655	67,024
국제협력관	1	4	9	5	7,043	6,766	277
기업도시 담당관	1	3	8	7	51,122	62,866	△11,744
기획조정실	1	7	25	18	237,761	229,528	8,233
도민안전실	1	11	22	21	299,829	271,481	28,348
일자리정책본부	1	5	9	7	78,065	68,508	9,557
경제에너지국	1	9	23	22	100,717	81,414	19,303
관광문화 체육국	1	13	25	40	260,529	239,955	20,574
보건복지국	1	11	24	38	2,153,672	1,937,430	216,242
농축산 식품국	1	12	30	49	856,953	871,881	△14,928
해양수산국	1	11	18	28	364,365	247,618	116,747
건설교통국	1	9	23	27	491,893	445,388	46,505
자치행정국	1	15	35	31	769,893	755,508	14,385
소방본부	1	20	44	63	481,552	408,139	73,413
의회사무처	1	1	3	5	8,424	6,484	1,940
농업기술원	1	12	30	26	48,536	42,242	6,294
공무원 교육원	1	1	3	2	9,139	11,377	△2,238
보건환경 연구원	1	3	10	16	3,604	3,201	403
동부지역 본부	1	13	22	41	572,941	560,305	12,636
해양수산 기술원	1	19	38	69	15,284	16,202	△918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 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9.73	35.13	32.43	19.27	70.06	14.8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19년 전라남도 재정운용 상황개요서)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406	167	△6
	부단체장		23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43	1,681	△162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072	580	-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64
	의원국외여비		22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2
지방보조금		49,818	40,867	△8,951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7,260	7,260	-
공무원 일‧숙직비		60천원/인	836	-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39p

- 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를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 편성

【총액한도】당해 자치단체 전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0.014)

⇒ 전년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400,400천원) × (1+0.014) = 406,006천원

【편성내역】예산증액 없이 ‘2018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 적용

- 단체장(1인, 167,200천원) + 부단체장(2인, 116,600천원) = 400,4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 목적에 따라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한액)

【총액한도】기준액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

* 기초기준액 = 전년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①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②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① 정책사업 결산 증감률 = 최근 3년간 당해 시․도의 정책사업 결산 평균증감률

②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최근 3년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평균 × 0.3

*** 보정계수 : 0.1 적용 (정책사업결산 연동액의 10%만 인정)

⇒ 기초기준액(1,840,000천원)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0.04969×550,603천원) × 보정계수(0.1) = 1,842,736천원

【편성내역】예산편성기준 상한액 1,842,736천원 중 1,681,000천원 편성

☞ 지방의회 관련 경비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총액한도 산정방법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로 설정하고 한도액 범위내에서 자치단체별 의회운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 편성

【총액한도】〔①의정운영공통경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의 평균액 × (1+0.297)〕+〔②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의 평균액 × (1+0.176)〕+〔③의원국외여비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의 평균액 × (1 + 0.05 )〕 + 〔④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최근 3년간 당초예산액의 평균액 × (1+0.297)〕

⇒ ①〔(1,357,785천원÷3년)×(1 + 0.297)〕+ ②〔(715,200천원÷3년)×(1 + 0.176)〕+ ③〔(565,500천원÷3년)×(1+0.05)〕+④〔(15,000천원÷3년)×(1+0.297)〕= 1,071,784천원

【편성내역】의정운영공통경비(580,084천원) + 의회운영업무추진비(264,000천원) + 의원국외여비(226,200천원) + 의원역량개발비(1,500천원) = 1,071,784천원

☞ 지방보조금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지방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전체 보조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

【총액한도】보조금 총액한도 = ①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 × (1 + ②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보조금 총액한도의 증가율은 ③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전년도 당초예산 대비)을 초과하지 못함

① 전년도 보조금한도 기준액(총액한도) : 47,033,605천원

② 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7.47%

③ 전년대비 전체예산(일반+기타특별회계)의 증가율 : 5.92%

⇒ 47,033,605천원×(1 + 0.0592) = 49,817,994천원

【편성내역】예산편성기준 총한도액 49,817,994천원 중 40,867,370천원 편성

☞ 맞춤형복지제도시행 편성방법 및 내역

【편성방법】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2019년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지침｣에 따라 편성, 우리 도는 연간 공무원 1인 기준액 1,320천원 편성 가능하며, 2018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18년과 동일하게 편성도 가능

【총액한도】2019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 × 직원 수

⇒ 2019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1,320천원) × 직원 수(5,500명) = 7,260,000천원

【편성내역】공무원 맞춤형복지(1,100,000원×5,100명 = 5,610,000천원) + 기간제 근로자 복지포인트(300,000원×400명 = 120,000천원) + 공무원단체보장보험(300,000원×5,100명 = 1,530,000천원) = 7,260,000천원

※ 제외항목 :  특별행정기관 맞춤형복지(7,100천원) + 직원 건강검진 (350,000원×1,400명=490,000천원)+소방직 건강검진(869,200천원) = 1,366,300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

【편성방법】일직비 1일 60천원, 숙직비 1야 60천원

【편성내역】전남도 본청, 농업기술원 등 27개 기관(부서) 835,720천원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7,369,128	3,010	500	2,510	0.04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5,915,487	6,026,412	6,373,509	6,750,824	7,369,128
국외여비 총액 (B=C+D)	2,567	2,498	2,637	2,756	3,010
국외업무여비 (C)	399	392	382	407	500
국제화여비 (D)	2,168	2,106	2,256	2,349	2,510
비율	0.04	0.04	0.04	0.04	0.04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도가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6,557,076	7,755	0.12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5,473,991	5,555,583	5,711,221	6,038,115	6,557,076
행사･축제경비	7,591	8,372	8,355	7,654	7,755
비율	0.14	0.15	0.15	0.13	0.12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