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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4,644	△3,757
인건비 절감	1,876	1,334
지방의회경비 절감	△32	△30
업무추진비 절감	315	359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4,901	△1,842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452	△3,578
지방청사 관리․운영	1,550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월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3,803	△7,226
지방세 징수율 제고	1,741	△1,364
지방세 체납액 축소	△5,533	△6,101
경상세외수입 확충	587	1,988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77	△765
탄력세율 적용	94	62
지방세 감면액 축소	△615	△1,046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월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9년에 우리 도가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해 당 없 음”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9년에 우리 도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863
재정집행 우수	2017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43
경진대회 입상	사회적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공동체분야 ‘우수’	120
재정집행 우수	2018년 1분기 일자리사업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35
재정집행 우수	2018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상’	65
합동평가 우수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60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