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며, 다음은 전남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9,616,931	9,809,326	10,036,698	10,356,477	10,691,608	50,511,040	2.7
	자체수입	2,054,662	2,102,076	2,146,622	2,192,965	2,241,255	10,737,580	2.2
	이 전 수 입	5,645,885	5,863,003	6,112,229	6,371,203	6,631,312	30,623,632	4.1
	지방채	233,278	237,944	242,703	247,557	252,508	1,213,990	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83,106	1,606,303	1,535,144	1,544,752	1,566,533	7,935,838	△1.8
세 출		9,616,931	9,809,326	10,036,698	10,356,477	10,691,608	50,511,040	2.7
	경 상 지 출	1,941,823	1,932,891	1,923,383	1,968,640	2,010,210	9,776,947	0.9
	사 업 수 요	7,675,108	7,876,435	8,113,315	8,387,837	8,681,397	40,734,092	3.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전남도의 2020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38	427,320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41	152,74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81	256,26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6	18,314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 성인지 예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전라남도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21,246	-	21,246	-

▸ 2020년 당초예산 기준

2020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비고
총 액			21,246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노인복지과	농어촌 공중목욕장 편의시설 설치	36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건강증진과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	4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식품의약과	고압산소치료기 지원	6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인구청년 정 책 관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개설․운영	512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여성가족정 책 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지원	2,164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회 계 과	동부권 통합청사 건립	1,898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희망인재육 성 과	고등학교 신입생 교과서비 지원	68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에 너 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	5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일 자 리 정 책 과	청년 근속장려금 보조금 지원	1,5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일 자 리 정 책 과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 사업	1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로관리사 업 소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	2,4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로관리사 업 소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사업	1,035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도로관리사 업 소	마을앞 보행로 정비사업	2,0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사회재난과	도 통합 도민안전센터 구축	3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업정책과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3,276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업정책과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981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친 환 경 농 업 과	논벼 재배농가 새끼우렁이 공급	78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 식 품 유 통 과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60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농 식 품 유 통 과	자가망 이용 스마트농업 관리시스템 구축	65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원예연구소	전국 제일의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	680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 주민참여 예산)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는 전남도의 2020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 계	25	194	464	565	8,158,823	7,369,128	789,695
대 변 인	1	1	5	3	6,078	5,295	783
도 민 행 복 소 통 실	1	4	6	5	2,865	2,448	418
감 사 관	1	1	6	4	500	530	△29
인 구 청 년 정 책 관	1	1	4	4	14,198	10,665	3,533
여 성 가 족 정 책 관	1	5	12	13	571,259	538,155	33,104
국제협력관	1	4	9	5	7,693	7,043	651
기 업 도 시 담 당 관	1	3	8	7	55,979	51,122	4,857
기획조정실	1	8	27	19	256,560	239,770	16,790
도민안전실	1	10	21	22	241,575	299,754	△58,179
일 자 리 정 책 본 부	1	4	10	6	128,915	78,450	50,465
경 제 에 너 지 국	1	10	24	24	157,317	99,878	57,438
관 광 문 화 체 육 국	1	14	27	46	312,366	260,785	51,580
보건복지국	1	11	24	38	2,409,104	2,153,655	255,449
농 축 산 식 품 국	1	14	34	50	879,345	859,971	19,373
해양수산국	1	11	19	29	471,162	364,580	106,582
건설교통국	1	9	23	27	470,657	491,693	△21,036
자치행정국	1	15	36	32	868,274	767,449	100,825
한 전 공 대 설립지원단	1	1	2	1	432	0	432
소 방 본 부	1	22	65	69	548,597	481,552	67,044
의회사무처	1	1	3	5	7,335	8,424	△1,089
농업기술원	1	11	28	25	60,223	48,156	12,067
공 무 원 교 육 원	1	1	3	2	10,464	8,104	2,360
보 건 환 경 연 구 원	1	3	11	16	5,159	3,604	1,554
동 부 지 역 본 부	1	12	22	42	655,435	572,759	82,676
해 양 수 산 과 학 원	1	18	35	71	17,331	15,284	2,048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www.jeonnam.go.kr 성과계획서)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3.97	39.45	32.64	27.72	62.36	9.83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는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 금액 적용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2020년 전라남도 재정운용 상황개요서)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8,158,795	3,853	732	3,121	0.05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지방의회 국외여비 제외)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총계(A)	6,435,165	6,373,509	6,750,824	7,369,128	8,158,795
국외여비 총액 (B=C+D)	2,498	2,637	2,756	3,010	3,853
국외업무여비(C)	392	382	407	500	732
국제화여비(D)	2,106	2,256	2,349	2,510	3,121
비율	0.04	0.04	0.04	0.04	0.05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전남도가 2020년 한 해 동안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7,324,978	9,194	0.1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0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예산액	5,555,583	5,711,221	6,038,115	6,557,076	7,324,978
행사･축제경비	8,372	8,355	7,654	7,755	9,194
비 율	0.15	0.15	0.13	0.12	0.13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전남도의 2020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예산편성액	부단체장 예산편성액
1,025	400	167	233	0.39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

【산정방법】당해 자치단체 최근 3년(′19년~′17년) 행정운영경비 평균액×0.0024

※ 산정된 한도액은 당해 단체 최근 3년 평균액 대비 17.6%를 초과할 수 없음.

단체장·부단체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400	400	400	400	4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1,845	1,755	0.95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1,651	1,649	1,653	1,681	1,75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전남도의 2020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989	1,072	580	264	226	2	1.08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819	833	987	1,072	1,072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전남도의 2020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B)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51,159	45,119	0.88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2020
35,807	40,339	41,863	63,537	45,119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0,111	8,487	1
공무원 일‧숙직비	1542	92	0.06

☞ 맞춤형복지제도시행 편성방법 및 내역

【경비성격】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경비로, ｢전라남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편성

【기 준 액】2020년 맞춤형 복지비 기준액은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3만원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가능하며, 2019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19년과 동일하게 편성도 가능

【편성내역】공무원 맞춤형복지포인트(1,100,000원×4,891명 = 5,380백만원)+ 공무원단체보장보험(300,000원×5,000명 = 1,500백만원) + 기간제 근로자 복지포인트(300,000원×400명 = 120백만원) + 직원 건강검진 (350,000원×1,400명 = 490백만원) + 특별행정기관 맞춤형복지(7백원) + 소방직 건강검진(990백만원) = 8,487백만원

☞ 공무원 일․숙직비 기준액

【편성방법】일직비 1일 60천원, 숙직비 1야 60천원

【편성내역】전남도 본청 1,542명 = 92,520천원